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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먼 "美경제 호황, 믿을수 없을 정도"…연착륙 가능성엔 '글쎄'
  • 다이먼 "美경제 호황, 믿을수 없을 정도"…연착륙 가능성엔 '글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평가했다. 하지만 연착륙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쳐 경고 목소리를 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사진=AFP)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뉴욕 이코노믹클럽에서 행사에서 “미국의 경제 상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동안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3년 동안 대부분의 기간에 4%를 밑돌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소비자는 (미 경제가) 침체에 빠지더라도 이전보다 부유한 상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이먼 CEO는 다만 “미 경제가 지금까지는 꽤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연착륙 유형의 시나리오처럼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는 그가 월가 초창기 시절에 자주 언급했던 경고성 발언이라고 FT는 부연했다. 다이먼 CEO는 또 국가 부채 증가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갈등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돼 높은 수준의 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이먼 CEO는 한때 대통령 선거 출마 요구가 나왔던 것과 관련해 “나는 항상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러려면 여러분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줘야 한다”고 답해 청중들의 웃음을 이끌어냈다. 그러면서 “나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반대 정당의 인사를 내각에 앉히기를 바란다.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정부로 돌아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공공 정책 결정에 더 많은 실무자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정가에서는 다이먼 CEO를 경제 부처 고위직에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다이먼 CEO는 이외에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5년 임기 연장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그는 인도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냈다. 4억명을 빈곤에서 구해냈다”고 추켜세웠다.
2024.04.24 I 방성훈 기자
에너지안보 구멍낸 반값 전기·가스료
  • [목멱칼럼]에너지안보 구멍낸 반값 전기·가스료
  •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다. 이제는 그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정치의 시간을 과거로 보내고, 다시 차분한 일상과 활발한 경제 활동의 시간으로 넘어가야 할 때다. 그리고 전 세계가 불확실성과 지뢰밭처럼 깔린 위험 요소들로 넘쳐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에너지 요금도 다시 한 번 살펴볼 시점이다.우리나라의 두 핵심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공사와 한국가스공사(036460)는 3년 연속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2조4000억원, 가스공사는 47조4000억원이다. 도합 약 250조원에 달한다. 한 해 이자 비용으로만 한전은 4조4200억 원, 가스공사는 1조5600억 원을 각각 지불했다. 날마다 치러야 하는 이자 비용이 한전 121억원, 가스공사가 43억원이나 된다. 이처럼 전기와 가스를 팔아 매일 갚아야 하는 이자의 무게가 더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기만 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즘 하늘 높이 치솟는 물가에도 정부가 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2022년 4월 이후 민수용(주택·일반용) 가스 요금을 총 5회 인상했지만 지난해 5월 이후 연속 5회 동결했다. 가스공사는 이에 따라 가스를 판매할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주택용 가스 요금은 부가가치세와 기본요금을 포함해 MJ당 23.5원 수준으로 유럽연합(EU) 평균인 43.3원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가스공사로 하여금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가스공사가 받지 못한 금액을 미수금이라 부른다. 이 미수금은 정부 승인을 거쳐 차후에 다시 요금에 반영할 수 있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를 원가에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장기간 공급한 결과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어느새 13조 원에 이르렀다. 주택용과 일반용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인지하지도 못한 채 가스공사에 13조 원이라는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에너지 요금 정상화는 이제 미룰 수 없는 숙제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현재의 소비자들이 미래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원가 이하의 저렴한 가스요금은 필요 이상의 소비를 불러일으키고, 국내 천연가스 수입량을 증가시켜 무역수지와 환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 2022년과 2023년 국내 천연가스 수입액은 각각 500억달러, 361억달러로 같은 기간 무역수지 적자인 478억달러와 103억달러를 웃돌았다. 가정용 전기 요금도 가스 요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 2022년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 요금은 메가와트시(㎿h)당 106.8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 196.1달러의 절반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신호를 제공하는 것만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탄소 중립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얼마 전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공격에 따른 이란의 보복 공습과 이스라엘의 재보복은 중동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언제든 올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환율과 금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유가 등 국제 에너지 가격도 꿈틀거린다. 2년 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위기가 눈앞에 놓인 것이다. 이번 사태가 무사히 넘어가길 바라지만 행운만을 바랄 수는 없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원가에 기반한 에너지 가격 신호를 적절히 제공해 가정·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수요 관리를 준비하게끔 해야 한다. 에너지 빈곤층과 중소기업처럼 수요 관리 기술·여력이 부족한 소비자에게는 직간접 지원을 하고, 가스공사와 한전은 그들을 위한 수요 관리를 대행해주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2024.04.24 I 김형욱 기자
  • [사설]민주주의 우롱한 위성정당 먹튀, 언제까지 봐야 하나
  • 국민의힘이 그제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29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로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흡수 합당을 의결할 예정이다. 필요한 법적 절차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여야 양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비례 위성정당이 소멸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석은 18석 늘어나 108석, 민주당 의석은 8석 늘어나 169석이 된다. 시민사회 추천을 받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로 나서 당선된 2명(서미화·김윤)이 민주당에 입당한다면 민주당 의석은 171석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이와 관련해 ‘떴다방’식 먹튀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여 원씩을 받았는데 이 돈이 합당 후 모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지난 2월 말과 3월 초에 10명가량의 의원을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 꿔줬다. ‘보유 의석 5석 이상’이라는 정치자금법상 선거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였다. 그러고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흡수 합당에 나선 것이다. 반짝 영업하다 사라지는 떠돌이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다를 게 없다.더 큰 문제는 이런 행태가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를 왜곡한다는 데 있다. 비례대표 의석을 겨냥한 위성정당 출현에 법적 근거가 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는 정당별 지지도에 보다 가깝게 국회 의석이 배분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이 늘어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정에 고루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야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 의석까지 싹쓸이하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여야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먹튀는 4년 전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되풀이됐다. 4년 뒤 23대 총선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야는 다음 달 말 22대 국회 출범 직후에 위성정당 먹튀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조기 결론을 내기 바란다. 이런저런 눈치만 보다가 다음 선거가 가까이 다가오면 위성정당 창당 유혹이 커져 논의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다.
2024.04.24 I 양승득 기자
신평 "尹, 이재명에 총리 추천권 주고 협치 요청해야"
  • 신평 "尹, 이재명에 총리 추천권 주고 협치 요청해야"[만났습니다①]
  • [대담=이승현 정치부장·정리=권오석 기자] “영수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국무총리 인선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신평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영수회담이 성사된 것에 대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인사들에게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4·10 총선 결과를 지켜본 직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아직은 하마평만 무성한 상태로, 양측은 이번 주 예정된 영수회담에서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측은 영수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대화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尹, 이재명에 총리 추천권 줘야” 주장차기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선 거대 야당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선택권은 그리 넓지 않다. 보수 인사 중에선 적임자를 물색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에서, 급기야 이전 문재인 정부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신 변호사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 윤 대통령이 야당에 과감히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당신이 총리를 추천하면, 그 총리에게 국무위원 추천권까지 주겠다’고 하면 좋겠다”면서도 “그렇게 된다면 보수 진영에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신 변호사는 이번 영수회담이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2차, 3차까지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만남에선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만남에선 일단 ‘총리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정도만 결정하고 2차·3차 회의에서 좀 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협치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해야 한다”고 전망했다.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립과 반목으로 갈등을 빚는 정치 현상을 타파할 수 있고, 국정 전체를 부드럽게 아우르며, 윤 대통령의 결함을 보충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추천했다.신 변호사는 여야가 함께 내각에 참여해 초당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이른바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재차 “이번 영수회담에서도, 거국내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약한 정도의 협치 성과는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尹, 인사 완전 실패…총선 패배 원흉은 한동훈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때로는 조언도 하고 쓴소리도 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있다. 4·10 총선 패배로 국정 위기에 봉착한 윤 대통령을 향해 신 변호사는 “그간 윤 대통령에 했던 비판의 요지는 ‘인사 정책을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지금 검찰 정권이 돼버렸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했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집권 기간 검찰 출신 인사를 대통령실 및 내각에 주요 배치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 중심의 편협한 인사 등 윤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책을 펴면서, 결국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신 변호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파와 중도파가 연합전선을 형성했는데, 윤 대통령이 한 쪽(중도파)을 팽개쳤다”며 “중도층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정책을 빨리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비롯해 운동권 세력 청산 등 이념 논쟁을 일으키며 중도층 이탈을 야기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렇다고, 여당의 총선 패배 책임을 전부 윤 대통령에게 몰지 않았다. 오히려 신 변호사는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 전략 부재를 가장 큰 원흉으로 꼽았다. 민주당이 야권 원로들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세운 것처럼, 여당도 한 전 위원장 ‘원톱 체제’가 아닌, 보다 다양한 인물이 나서서 선거를 이끌어야 했다는 것이다.그는 “한 전 위원장은 당내에 경쟁 상대가 부상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다”며 “한 전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독점했다. 이것이 직접적인 실패 요인”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등장도 여당이 패배한 또 다른 원인이라고 짚었다. 신 변호사는 “조 대표가 등장해 ‘정권 심판론’을 깔아버리면서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덧붙였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재명 향해선 “중산층 끌어들여야” 조언신 변호사는 야권의 주요 대선 후보인 이 대표를 향해서도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민주당이 가지기 어려운 색채”라고 전제하면서 “중산층을 끌어들여 (중산층) 친화적인 민주당을 만든다면 정권을 차지하는 건 금방”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제시하면 중도 확장이 가능해지면서 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그 예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들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자산이 집 하나밖에 없고 적은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매기면 마음이 어떻겠나”라며 “중산층의 분노를 사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나아가 신 교수는 이 대표가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나라가 마주한 저출생 문제, 경제 양극화 등을 해결할 근본적인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의대, 로스쿨, 국립대학 등의 입학 정원 3분의 1을 경제적 중하위 계층 자녀들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일반 전형으로 하는 식의 획기적인 개혁 정책이 없으면 우리가 저출산·양극화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며 “이런 개혁 정책을 꼭 한번 실시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2024.04.24 I 권오석 기자
‘윤 대통령 회동 거절’ 한동훈, 전 비대위원들 만나 “내공 쌓겠다”
  • ‘윤 대통령 회동 거절’ 한동훈, 전 비대위원들 만나 “내공 쌓겠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주 자신과 함께 당을 이끌던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지난 19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제안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주 시내 모처에서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면서 그동안의 소회를 털어놨다고 전해졌다. 4·10 총선 이후 한 전 위원장의 외부 일정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그는 총선 직후인 지난 11일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자택에서 칩거해왔다.한 전 위원장은 만찬에서 과거 검사 시절 좌천 됐던 때를 언급하면서 “이런 시간(공백기)에 익숙하다”면서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공을 쌓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안 정치적 내공을 쌓은 뒤 적당한 시기에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조만간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주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지난 15일 “(한 전 위원장이) 정치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전대 출마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본다”고 전했다.참석자들은 “의석수는 상당히 아쉽지만, 득표율은 아쉬운 수준은 아니다”, “한 전 위원장 덕에 수도권에서 그나마 선전한 것”이라며 위로를 건넸다고 한다.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이 밝혔던 대로 건강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 전 위원장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당 사무처 당직자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자신을 수행·경호했던 사람들과 만날 예정이다.
2024.04.23 I 최정훈 기자
천하람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월급 35% 납부한다더라”
  • 천하람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월급 35% 납부한다더라”
  •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 마련된 종합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더 내고 더 받자”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개악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3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론화에 참여한 18~29세 청년 79명 중 53.2%가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1안을 선택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은 44.9%가 택했다.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늘리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소득보장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재정 안정안)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改惡)”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천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자고? 미래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이기주의 개악’”이라고 쏘아붙였다.천 당선인은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하는데, 제 아들이 2016년생”이라며 “월급의 35%가 넘는 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소득세까지 내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제 아들 의견은 누가 물어보기라도 했는가? 선거권 없는 미래세대 의견은 이렇게 무시하고 폭탄 떠넘겨도 되는 것인가?”라면서 “제 아들은 그렇게 많이 내고도 국민연금 받을 수나 있을지 정말 걱정된다”고 했다.또 천 당선인은 “지속불가능한 국민연금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며, 지속불가능한 세대이기주의 개악은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개혁신당이 이미 제안한 것처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개혁신당은 구연금 수급자 기대 수익비를 일정 부분 감액 조정하고, 신연금은 기대수익비를 1로 낮춰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구조로 운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2024.04.23 I 권혜미 기자
  • 가맹점주협의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환영”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2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처리에 대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여 거대 본사의 불공정행위 및 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환영했다.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여당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앞에서는 ‘민생’ 입법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뒤에서는 민생 입법을 내팽개치고 입법을 보류시킨 표리부동한 태도를 반성하고 이제라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계류돼온 상태다.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입법이 미뤄지는 동안 물가상승, 고금리, 경기침체로 중소상인·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의 고통은 더욱 심화됐다”라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폄훼·왜곡하는 행위는 이미 스러져가는 민생 안정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계약거래상 을(乙)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협의 6법(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시작”이라며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3 I 김영환 기자
영수회담 바라보는 의료계 '기대반 우려반'
  • 영수회담 바라보는 의료계 '기대반 우려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25일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고된 날이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의료현장을 떠날 경우 의료대란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관련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정책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 파업을 했던 의료대란 당시에도 영수회담이 계기가 돼 해결된 선례가 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약사들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의약분업 정책을 밀어붙였고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은 의사들의 반발과 파업을 고려해 의약분업 전면 실시를 6개월 미루자고 제안했다. 결국 이를 통해 의사들이 파업을 중단하면서 의료대란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이번에도 이런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하며 벌어진 의사 파업의 주역이었던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교수들 내에 영수회담을 통해 빨리 (의-정갈등 사태가) 끝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교수비대위)가 이날 오후 총회를 열고 ‘주 1회 진료 셧다운’ 안건을 의결하기로 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정갈등이 영수회담의 아젠다로 다뤄져 사태해결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려고 교수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현재 상황이 다르다며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은 “의료개혁은 민주당도 반대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의료행정학과 교수도 “현재 의-정 갈등엔 정치가 개입해도 답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또다른 전문가는 야당이 추진해 온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정책이 의제로 추가될까봐 걱정스럽다고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은 취약지역에서 의사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공공의대는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2가지 모두 의사단체에서 반대하는 정책이다. 의협 측 한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으니 눈치보지 않고 야당에서 밀어붙일 수 있다”며 “영수회담 결과는 지금보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사태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낮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2000명 증원 고수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은 여전히 ‘의대 증원 전면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정형선 교수는 “의대 정원을 이달 말 확정하고 나면 모든 게 끝난다”며 “(의료계에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이달 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수정한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대학들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결국 마지노선이 이달 말인 셈이다. 조승연 회장도 “사실상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이라며 “더는 양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재 사직 전공의들은 반수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를 선택했던 전공의들은 비필수과에 지원하기 위해 지방대학병원 전공의들은 수도권 대학병원 진학을 위해 다시 수능 등을 준비 중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공의들 절반 이상이 올해 내 복귀가 요원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를 대학병원의 정상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전공의 부재로 타격을 입은 상급종합병원은 사내유보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수련병원 교수들이 외래환자에 매달리지 않고 입원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구조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승연 회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개혁을 빨리 완수하는 게 필요하다”며 “핵심이 수련병원 구조개편이라면 전공의들의 복귀와 상관없이 속도를 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3 I 이지현 기자
與 원내 수장에 김도읍·이철규·김성원 거론…도로 영남vs비영남 대결
  • 與 원내 수장에 김도읍·이철규·김성원 거론…도로 영남vs비영남 대결
  • [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다음 달 3일 선출하는 22대 국회 첫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 후보군에 친윤(親윤석열)계, 영남, 범 수도권 3~4선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4·10 총선 패배로 국민의힘이 ‘도로 영남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영남권 대 비(非)영남권 대결 구도가 가열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반장 선거’ 與 원내 사령탑 선출 레이스 돌입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5월3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당선인) 1인당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 흔히 ‘반장 선거’로 불린다.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역구 당선인 90명 중 영남권 당선인이 59명(65.6%)을 차지하면서 영남권 중진 후보들이 원내대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4선을 달성한 인물 중에선 원내수석부대표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과 ‘김기현 1기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 ‘격전지’ 낙동강 벨트에서 생환한 김태호(경남 양산을) 의원,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한 김상훈 의원(대구 서) 등이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3선에 오른 인물 중에선 원내수석부대표 경험이 있는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언급되고 있다.비영남권에선 21대 국회 초대 당 정책위의장을 지내고 4선에 성공한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일각에선 이번 총선 패배 원인으로 용산 책임론을 꼽는 만큼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이 의원이 거론되는 모습이다. 같은 충청권인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도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으로 얘기가 나온다. 원내수석부대표를 경험하고 3선에 성공한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수도권 후보군으로 부상하고 있다.‘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일찌감치 몸풀기에 나섰다. 그는 이날 총선 영입 인재 총선 당선인들과 조찬 자리를 가졌다. 복수의 조찬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 선거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으나, 당선인들도 투표권이 부여돼 사실상 이 의원이 표심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총선 참패로 수도권 인물 역할론 급부상총선 참패로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여소야대’ 국회를 맞게 된 상황에서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권과의 힘 싸움을 버티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관철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 조국혁신당의 등장에다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선 4년 전보다 힘든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임 원내대표는 오는 7월 선출 예정인 새 당 대표와 호흡을 맞춰 총선 패배로 가라앉은 당 분위기를 정비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부여받게 된다.국민의힘은 4년간 5명의 원내대표(주호영 두 번·김기현·권성동·윤재옥)를 거치면서 한 번(권성동)을 제외하곤 모두 영남 의원들이 원내 지휘권을 차지했다. 한 수도권 다선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험지에서) 생사를 걸고 뛴 수도권 분들이 나서야 한다”며 “친윤계는 국민께 훨씬 세게 회초리를 맞았는데 다시 점 찍고 나올 순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반면 이번 총선에서 초선 의원에 당선된 한 인사는 “우리 당의 영남권 비율이 높다 보니 현실적으로 영남 의원들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야당과 협상을 잘할 분이라면 영남 의원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한편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은 명심(明心,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중심으로 박찬대 의원으로 차츰 교통정리가 되는 모양새다. 친명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던 4선 서영교 의원과 김민석 의원, 3선 김성환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2024.04.23 I 이도영 기자
총선 백서 만드는 與…영남당 체질 개선 관건
  • 총선 백서 만드는 與…영남당 체질 개선 관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당 쇄신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백서 작업에 돌입했다. 이르면 6월 치러질 예정인 전당대회 이전에 백서를 완성, 혁신을 주도할 당의 새 수장을 선발하기 위한 주요 지침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23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총선 백서를 만들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22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에서 당선된 조정훈 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이번 총선에 나섰던 당선·낙선자를 비롯해 당 주요 관계자를 TF위원으로 구성하는 인사를 완료하고, 구체적인 로드맵 등을 정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 볼 예정”이라며 “아직 기획 단계지만 5대 핵심 과제, 7대 로드맵을 우선 설정하고 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전당대회 이전에 완성한다는 게 목표다. 조 의원은 “백서에는 총선 패배 원인과 당의 체질 변화를 위한 방안이 모두 포함되는데 혁신 과제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 당 대표가 되도록 후보들의 검증 작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영남의 자민련으로 향하고 있다는 지적을 없애기 위해 당을 뿌리부터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당선인들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백서의 주요 내용은 정권 심판론, 당의 민생정책 실종 및 선거 전략 부재, 수직적 당정 관계 등 선거 패배에 대한 주요 원인이나 책임론이 포함된다. 특히 영남권과 강성 보수층에 의존한 당의 허약한 체질 변화를 위한 혁신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은 전체 지역구(254곳)의 절반에 달하는 수도권(122석)에서 19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충청권에서는 충북(8석), 충남(11석)에서 각각 3석을 얻는데 그쳤으며, 대전(7석)·세종(2석)에서는 단 한 석도 가져오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도권 의원은 “전국구 선거에서 보수당은 어느 때부터 수도권 과반 확보라는 얘기조차 꺼내지 못하고, 전체 3분의 1 정도만 차지하는 것이 희망이 됐고, 모든 선거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권에서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사람을 찾기보다는 새로운 인물을 미리 발굴해 지역 기반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총선 패배 때마다 반복되는 백서 작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참패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백서를 만들었다. 선거 패배 원인으로 중도층 지지 부족, 막말 논란, 공천 문제, 전략 부재 등을 꼽았다. 이런 이유는 이번 총선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됐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백서를 적기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직접 선거를 겪어 패배한 후보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작업도 필요하다”며 “백서를 만든 이후에도 당 지도부 일부에게만 공유하지 않고, 당원들의 모두 볼 수 있도록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3 I 김기덕 기자
광주·DJ 생가 찾은 조국 …盧 묘역 참배·文 예방한 새로운미래
  • 광주·DJ 생가 찾은 조국 …盧 묘역 참배·文 예방한 새로운미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에서 부상한 조국혁신당이 전국 순회에 나서며 가장 먼저 호남을 찾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총선에서 참패한 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새로운미래는 경남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새 출발 결의를 다졌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오후 전남 신안군 하의면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앞서 본인이 제시한 ‘범야권 연석회의’에 대해 “제안에 대한 교감은 없었다”면서도 “민주당에서도 주요 법안 통과하려면 저희가 필요하고, 저희도 향후 법안을 내고 정책을 추진하려면 민주당과의 협력은 당연하다. 협력에 대한 교감은 있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4·10 총선에서 호남 지역 정당 득표율이 민주당을 앞선 기반을 바탕으로 2026년 6월 제9회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낼 계획을 묻는 질문엔 “원론적으로 정당은 정치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정치 일정에 당연히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어떤 정책과 법률을 낼 지 집중하는 게 맞고, 원내에서 성과를 내고 이에 기초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광주시민들, 전체적으로 호남 유권자들 사이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22대 총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표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영수회담’ 성사를 앞두고 “만남은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곧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같이 활동할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해줬으면 좋겠고,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진보당 등 목소리까지 다 수렴하는 게 민주당이 맏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그는 국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 “법 개정을 통해서 (구성 요건이) 20석에서 기준이 내려가서 원내 교섭단체가 되거나 공동교섭단체가 되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재정적 지원도 늘어나는 건 사실”이라며 “(원내 교섭단체 구성 추진을) 할 것이지만,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더라도 조국혁신당이 할일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방명록에 “5·18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차담회를 했다.이후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감사와 다짐’이라는 명칭으로 광주·전남 총선승리 보고대회를 연다.이석현(왼쪽)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권양숙(오른쪽) 여사를 예방하고 있다.(사진=새로운미래)같은 날 새로운미래 비대위는 오후 12시50분쯤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어 오후 2시30분쯤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지난 18일 새미래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지 5일 만이다. 이날 일정에는 최성·이근규·서효영·진예찬 비대위원과 신재용 대변인, 정형호 재정위원장 등도 동행했다.이 비대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방명록에 “깨어 있는 당원과 시민의 힘으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고, 민들레 뿌리같은 당원의 자생력으로 혹독한 계절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기필코 펼치겠습니다”고 적었다.
2024.04.23 I 김범준 기자
4선 김민석도 원내대표 불출마…박찬대 향한 '명심' 뚜렷
  • 4선 김민석도 원내대표 불출마…박찬대 향한 '명심' 뚜렷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하마평에 올랐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親이재명)계 후보들이 속속 출마 의사를 접으며 앞서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의원에게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향한 것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양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선 이후 두 주. 크고 길게 보아 무엇을 할 것인지 숙고해왔다”며 “‘당원주권’의 화두에 집중해보려 한다”고 적었다.원내대표는 원내 의원들이 선출하는 만큼 ‘당원주권’의 화두와는 거리가 있다.김 의원은 “2002년 국민경선을 디자인한 후 당원주권의 확대를 지켜봤고, 당원과 시민이야말로 이번 공천혁명과 총선승리의 진짜 동력임을 절감했고, 다음의 더 큰 승리와 지속적 개혁의 진짜 담보라 확신하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당원배가론도 그런 맥락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정치와 정책의 결정에 당원과 시민의 참여를 높여가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며 “총선 기간 중 제시했던 정치개혁안의 핵심도 당원주권 확대의 정당개혁이었다. 당원과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길을 찾고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한편 다른 친명계 후보들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2일 예정됐던 출마 기자회견을 불출마 회견으로 변경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고위원직을 (임기가 만료되는) 8월까지 열심히 하고 원내대표는 다음번에 출마하는 것으로 잠시 연기하고자 결정을 내렸다”라고 발표했다.하마평에 올랐던 김성환 의원도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에 “3선 국회의원 당선자로써 원내대표 후보군에 거론된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며 “22대 총선을 통해 보여준 국민의 명령이자 민생과 개혁의 두 바퀴가 힘있게 굴러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2024.04.23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관위 구성…25~26일 후보자 등록
  •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관위 구성…25~26일 후보자 등록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제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일정을 확정했다. 원내대표 선거는 다음 달 3일 치러진다.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선관위가 구성돼 내일(24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라며 “내일 선거 공고가 나가고 25~26일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고 밝혔다.이어 “이달 26일은 후보자 기호 추첨이 있고, 30일에는 후보자 합동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5월 3일에 (22대 총선) 당선인 총회 통해서 원내대표를 선출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이달 30일 오후 1시30분 제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연다. 아직 합당 이전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도 비례대표 당선인 중 참석을 희망하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여야는 21대 국회 5월 임시회 개회와 본회의 일정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본회의 일정 등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민주당은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두 차례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대립 중인 이른바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등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2024.04.23 I 김범준 기자
與, 총선 후 첫회의서 '협치' 꺼내…"민생법안 처리하자"
  • 與, 총선 후 첫회의서 '협치' 꺼내…"민생법안 처리하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4·10 총선 이후 첫 회의를 열고 협치를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당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에 끝나고 민주당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무리 선거에 이겼다지만, 표현이나 내용이 거칠고 과하다”며 “일정 부분 국민 입장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 맞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회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선거에 진 사람으로서 가급적 반성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고민하는 자세가 맞다고 생각해 그동안 지켜봤다”면서 “당이 선거에 패배하고 침체에 빠져있지만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국민 입장에서 꼭 내야 할 메시지는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까지 마친 법안을 선거에 이겼다고 곧바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고민해달라”며 “국회가 새로 시작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법안 위주로 발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5월 임시국회를 집회할지에 대해 그는 “지금 민주당 태세를 보면 주로 여야가 심각한 입장차가 있던 법안을 밀어붙이겠단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 눈살을 찌푸릴, 심려를 끼칠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후보군이 대여 투쟁을 앞세운 것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했고 야당 대표도 만나겠다고 하는 차”라며 “여야 간 문제가 아니라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를 하자는 것인가, 정치로 인해 사회 전 분야의 갈등이 심해지고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상황을 지속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멋진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21대 국회 남은 임기 말까지 (민주당은) 정쟁을 유발하는 쟁점 법안 처리를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허용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고준위 방폐장 유치 지역 지원 방안 법제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선 당장 본회의 여는 데 반대할 이유 없다”며 “정쟁이 아닌 민생 법안 협치를 우선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조해달라”고 부연했다.
2024.04.23 I 경계영 기자
美콜롬바아대, 친팔 시위로 '몸살'…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 美콜롬바아대, 친팔 시위로 '몸살'…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아이비리그 소속 사립대학인 컬럼비아대학교가 학생들의 친(親)팔레스타인·반(反)유대주의 시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면 수업을 취소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컬럼비아대 역사상 3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주목된다. 한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가자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교 정문에서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사진=AFP)◇사실상 캠퍼스 폐쇄…“30여년만에 처음 있는 일”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에 따르면 컬럼비아대의 미노슈 샤피크 총장은 유월절 하루 전인 이날 성명을 내고 친팔레스타인·반유대주의 시위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캠퍼스를 폐쇄하겠다는 얘기다. 샤피크 총장은 성명에서 “우리 (캠퍼스 내) 의견충돌이 최근 며칠 동안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긴장은 컬럼비아대와는 관련이 없는, 자신의 의제를 추구하기 위해 캠퍼스에 온 개인들에 이용되고 증폭됐다”며 “우리는 (분위기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컬럼비아대 학생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반대하며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다가 지난 19일 10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된 데 따른 조치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학생들은 이달 18일부터 캠퍼스 점거 투장에 나섰고 “컬럼비아대는 이스라엘과 연계된 기업들과의 재정적 이해관계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항의했다. 대학과 경찰 모두 체포된 학생들은 학생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샤피크 총장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캠퍼스에는 학생들에게 위협적이고 괴롭히는 행동 사례가 너무 많았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위협하는 데 사용되는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반유대주의 언어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샤피크 총장이 캠퍼스 내 시위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 정치권으로부터 사임 요구에 직면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컬럼비아대는 뉴욕 맨해튼에 있어 시위가 격해지면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미 공화당 하원의원 10명은 이날 “무정부 상태가 캠퍼스를 휩쓸었다”며 샤피크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버드대와 펜실베이니아대 등 일부 명문대 총장들은 비슷한 사유로 이미 사임한 상태다. 컬럼비아대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벌어졌던 미 코네티컷주 예일대에서도 이날 60여명의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피터 살로비 예일대 총장은 성명을 통해 “군중 단위의 협박, 괴롭힘 및 기타 유해 행위 등 심각한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예일대는 캠퍼스 내 유대인, 무슬림 및 기타 커뮤니티 구성원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에 해산을 요청했고 체포되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뉴욕대 학생들이 22일(현지시간) 학교 운동장에 텐트 야영지를 구축하고 가자전쟁의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美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 확산…대선 영향 주목 문제는 컬럼비아대 학생들의 무더기 체포를 계기로 미 대학가에서 친팔레스타인·반유대주의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대, 미시건대, 스탠퍼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등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일부 교수들은 학생 단체 금지, 정학, 경찰 개입 요청 등의 조처를 한 것에 대해 대학들이 명확하고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하버드대 등 일부 대학들은 캠퍼스를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대학가의 움직임이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주자로 나선 민주당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젊은층과 무슬림 유권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나는 반유대주의 시위를 규탄한다. 또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컬럼비아대 출신 일부 억만장자는 기부 및 지원 중단을 검토 중이다. 크래프트그룹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로버트 크래프트는 “모교인 컬럼비아대가 반유대주의 증오에 맞서 시위를 끝내고, 신뢰와 존경을 되찾기 위해 학생 및 교직원 보호 노력을 보일 때까지 기부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축구팀 소유주이기도 한 그는 반유대주의 퇴치를 위한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컬럼비아대 캠퍼스 내 유대인 학생들을 위한 크래프트센터를 건설했다. 오메가 패밀리 오피스의 회장 겸 CEO인 레온 쿠퍼먼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 불편하다”면서도 기부 중단과 관련해선 “아직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소한 지원 중단을 저울질은 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CNBC는 크래프트와 쿠퍼먼의 입장은 지금까지 친팔레스타인·반유대주의 시위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소수의 부유한 컬럼비아대 기부자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4.04.23 I 방성훈 기자
오세훈, 서울 서·남부 낙선자 만찬…참석자들 "이재명 25만원 반대"
  • 오세훈, 서울 서·남부 낙선자 만찬…참석자들 "이재명 25만원 반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서울지역 후보로 선거에 나섰던 출마자들을 연이어 만나며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오세훈 시장은 총선 낙선자들을 먼저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오 시장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시장공관에서 국민의힘 서울 서·남부 지역 낙선자 10여명과 약 2시간 30분 간 저녁식사를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9일 서울 동·북부 지역 낙선자 14명과 만났고, 23일엔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도 만찬을 갖는다. 여기에 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당선자들과도 조만간 만남을 갖기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모임에서 낙선자들은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한 여러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부정적 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한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논란을 언급하며 “대파 얘기가 나왔을 때 빨리 해소했어야한다”며 “삭발하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참석자는 “민주당은 귀에 들리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입에 넣어줘야 먹는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서울시당 차원에선 중앙당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나왔다.강북권에서 낙선한 한 참석자는 “민주당 서울시장은 사무처 직원만 17명인데 우리는 2~3명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선거에 능한데 우리는 정책도 안보였고 전략도 부족했다”고 평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돈을 풀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의견이 나왔고 참석자들이 대부분 공감했다”고 전했다.오 시장의 대표 공약에 대한 확대 의견도 나왔다.한강 벨트에 출마했던 한 참석자는 “서울런 같은 정책은 더 확장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미용이나 음악, 미술, 체육 등 분야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도 “경제가 어렵다”며 “계층 이동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극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23 I 양희동 기자
칠레, 美보다 먼저 中 철강에 관세…무역 갈등 확대되나
  • 칠레, 美보다 먼저 中 철강에 관세…무역 갈등 확대되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미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칠레 정부가 먼저 최대 33.5%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나섰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로 칠레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지난 11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철강 도매시장 전경. (사진=AFP)22일(현지시간) 칠레 가격왜곡방지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산 철근과 단조용 강구(둥글게 만 강철)에 각각 최대 24.9%, 최대 33.5%의 잠정 관세를 부과했다.이는 칠레의 주요 철강 제품 회사인 CAP와 Molycop 등의 요청을 수용한 조치다. 칠레 정부는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2016년부터 반덤핑 관세를 6차례 부과했는데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됐다.CAP는 중국산 철강 제품이 출혈 경쟁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비오비오주 우아치파토 공장 조업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비오비오 주정부와 지역 노동조합들은 최대 2만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연방 정부의 강력한 조처를 촉구했다. 우아치파토 공장은 현대건설이 맡고 있는 차카오 교량 공사에도 자재를 납품하는 곳이기도 하다.칠레 현지 일간 비오비오칠레에 따르면 CAP는 칠레 정부가 중국산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조업 중단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회사는 성명을 통해 “(관세 부과로) 시장 균형 발전과 공정한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우리는 비오비오와 칠레 국가 산업 부문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저가를 앞세운 중국산 철강 제품은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에 대거 수출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철강협회에 따르면 역내 철강 시장에서의 중국산 점유율은 2000년 15%대에서 지난해 54%로 상승했다. 대(對)중남미 중국 철강 수출 규모는 같은기간 8만500t에서 약 1000만t으로 8700% 가량이나 급증했다.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제재는 미국에서도 벌어질 조짐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평균 7.5%에서 최대 25%로 3배 가량 올릴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멕시코도 앞서 지난해 8월 무역협정(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 철강에 최고 25%의 관세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중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인데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한국 기업들도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했다.한편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 지시가 나오자 불공정 관행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크게 반발했다.네브래스카대 링컨 예터 국제무역금융연구소의 객원 강사인 스티븐 올슨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미국 철강·알루미늄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해 관세가 전반적인 미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작겠지만 관세 부과가 새로운 무역 보복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면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중국사회과학원의 뤼샹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대응 규모는 미국의 조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달려 있다”며 “(바이든의 관세 부과) 조치는 선거(미국 대선)에 따른 것이지만 중국은 대응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23 I 이명철 기자
안철수, 전당대회 불출마 보도에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 안철수, 전당대회 불출마 보도에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차기 당 대표 선거 불출마 보도에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안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며 “저는 일관되게 같은 얘기를 했는데 듣는 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안 의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7월로 예상되는 우리 당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당 대표보다 4선 중진으로서 당과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4·10 총선 패배가 용산발 리스크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수도권 4선이자 비윤(非윤석열)계인 안 의원이 차기 당권주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안 의원은 ‘전당대회에 절대 안 나간다는 말씀은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 “나중에 고민해 보겠다”며 “지금은 제 머릿속에 없다”고 에둘러 답했다.그는 “저는 어떻게 당을 개혁할 것인가와 의료 대란 부분에만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비상대책위원회도 없고 언제 전당대회가 열릴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 (당 대표 출마를 결정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현행 당원투표 100%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를 치르는 당 대표는 민심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최소한 예전처럼 당심 70% 민심 30% 또는 정말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대선후보로) 당선된 당심 50%대 민심 50%도 가능하다”고 역설했다.그는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대해 “새로 원내대표를 뽑고 새로 비대위원장을 찾는 것보단 이번에 뽑힌 원내대표가 현역 의원이든 아니든 전당대회를 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다만 “혁신은 제대로 된 전당대회에서 뽑힌 정식 지도부가 해야 한다”고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에 힘을 실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4.23 I 이도영 기자
예고됐던 총선, 끝나지 않은 심판
  • 예고됐던 총선, 끝나지 않은 심판[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사회과학 분야에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이란 용어가 있다. 쉽게 말해 현재의 결과는 과거의 무수히 많은 선택에 의해 결정됐다는 말이다. 문제는 과거에 결정한 선택이 관성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이미 일정한 경로에 의존해 결정을 해 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란 사실을 알아도 쉽게 바꿀 수 없다.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4년 전인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참패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하게 됐다. 시간을 되돌려보자. 2022년 5월 윤 정부 출범 불과 두 달여 만에 집권여당 대표가 궐위됐다. 당시 찐윤으로 불리던 여당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이 주고받은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와 ‘체리따봉 이모티콘 메시지’는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당정 관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 이후 두 번의 비대위를 지냈던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열어 새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정식 지도부 체제를 갖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 여론을 무시한 당심 100% 당헌·당규 개정, 일부 비윤 후보를 겨냥한 초선들의 연판장 사태는 용산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후에도 실책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시킨 여당 후보가 지난해 10·11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나섰지만 참패했다. 이미 패배의 전운이 짙게 드리워졌지만, 당은 “전국 수백 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라고 일축했다. 명백한 판단 미스였다. 이후 ‘윤석열의 남자’로 불리던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두고 등판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이황(이종섭·황상무) 리스크’는 민심을 자극했고, ‘대파 875원 논란’과 의대정원을 둘러싼 정부의 고압적인 대응은 실낱같은 변화를 기대했던 민심을 완전히 등 돌리게 했다. 총선을 이긴 더불어민주당도 결코 잘한 건 없다. 정권 출범 두 달 만에 열린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부터 탄핵을 외쳤다. 이후 의회에서도 거침없이 독단적인 전횡을 일삼았다.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앞세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입법 독주를 통해 현 정부의 9번 거부권을 이끌었다. 민주당은 또 총선을 앞두고는 주판알을 굴리며 유리한 선거판을 계산했다. 결국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을 받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시켜 44% 무효표가 발생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21대 총선에서 양당의 지역구 득표율 격차는 8.4%포인트, 이번에는 5.4%포인트에 불과했지만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민주당이 의석을 독식한 것에 불과하다. ‘최악(最惡)보다 차악(次惡)을 선택하는 선거’라는 비극적인 말이 또 나온 이유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늦게 이뤄졌지만 이제라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나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만남에서 부디 서로의 잇속 챙기기가 아닌 민생을 위한 해법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잘못된 선택은 또다시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4.04.23 I 김기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시민대표 500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임원 스톡옵션 폐지…포스코 ‘新윤리경영’ 선포-새 대통령 비서실장, 5선 정진석 의원-[사설]먹거리 값 상승률 OECD 3위…민생 안정 말 뿐인가-[사설]할 일 많은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묶는 게 최선 아니다△종합-“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는 尹…정진석, 소통 가교 역할 기대감-‘뉴진스맘’ 독립 꿈 꿨나…민희진에 칼겨눈 방시혁△의·정 갈등, 제약·바이오에 직격탄-임상시험 지연에 비용 급증…부동산·바이오장비 팔아 버티는 K바이오-비대면 진료 많이 늘었다지만…업계 “특수 체감하긴 어려워”△새 먹거리로 뜨는 데이터센터-AI시대 성장성 높은 블루오션…데이터센터 돈 몰린다-수주부터 운영까지…데이터센터에 꽂힌 건설사-주민 반발에 발목…데이터센터 접은 효성그룹△국민연금 개혁안-미래세대 부담 놔둔채…10명 중 6명 ‘노후 소득보장 강화’ 택했다-“시민 공감대 끌어낸 건 성과…시기 짧아 아쉬워”-이제 공은 국회로…21대 ‘마지막 과제’ 풀어낼까△종합-철강 매년 1조원 원가 절감…3년내 유망 선도기업 M&A도 추진-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ESG ‘기후공시’부터 의무화…저출산·고령화는 선택 공시-“경기 ‘상저하고’는 관행적 전망…재정 조기집행 제한해야”△정치-與 ‘관리형 비대위→조기 전당대회’ 가닥…수장은 윤재옥이 추천-“내가 국회 개혁 적임자”…달아오르는 국회의장 선거-“위중한 안보 상황에 軍 지휘부 보강” 합참 차장, 16년 만에 대장이 맡는다-여야 ‘위성정당’ 일제히 헤쳐모여…민주당 169석·국민의힘 108석△경제-居野 마주한 기재부…이제 ‘최상목의 시간’-한일 산업장관 “에너지·공급망 협력강화”-“닭고기 수급 안정적…연말까지 납품가 인하 지원”-반도체가 끌어올린 수출…“7개월 연속 플러스 확실시”△금융-태영 PF 사업장 16% 청산...구조조정 불당겨-車보헙 손해율 다시 ‘껑충’...빅4, 손익분기점까지 치솟아-삼성금융, 국민銀과 맞손...‘모니모’ 활성화 촉각-JB금융, 역대급 분기 수익…분기 배당도 ‘첫발’△글로벌-테슬라·애플 역성장에도…순익 대박 M7, 증시반등 견인 기대-2달러 버블티 팔아 돈방석…中 신규 억만장자 6명 탄생-2개의 전쟁…지난해 전세계 군사비 3400조 ‘역대 최고’-中, 기준금리 사실상 두 달째 동결-트럼프, 법률비로 쓴 돈만 1000억..법정 싸움에 선거자금 다 쓰겠네△산업-효성 3세, 꼬인 지분 정리…계열분리 속도낸다-“삼성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경제위기..소통과 화합으로 노사갈등 풀어달라”-SK온 저출산 해소 동참..육아휴직 1→2년 확대-항공부품 수백억 관세폭탄 맞을 판-현대차그룹 美 전기차 신공장, 태양광 에너지로 돌린다△산업2-신동빈 회장의 특명…롯데그룹 ‘AI·유통 접목’ 팔 걷어붙인다-편의점 일반 택배비, 내달 100원 오른다-韓 빠진 스탠포드대 AI보고서..바로잡기 나선다-애플 6월 AI 전략 발표…하반기 삼성과 AI 스마트폰 격돌 예고△제약·바이오-말로만 “아토피에 효과” 임상결과 안 까는 샤페론-큐리언트 품은 동구바이오 제약..신약개발·파이프라인 확장 가속-원료약 자급률 높인다더니..제조사 지원 왜 없나-HLB 항암신약 ‘리보세라닙’ 中서 난소암 치료제 허가△증권-반도체 식으니 뜨거워진 금융주-엔비디아 너마저..서학개미의 한숨-“원하는 밸류업株만 쏙쏙..나만의 ETF 만드세요”△증권2-3高에 억눌린 코스피...실적 돌파구 찾기 분주-“기업용 IoT기술로 차별화…에너지 혁신 선도”-주춤했던 자동차株...호실적으로 다시 달릴까-키움증권 ‘세전 연 5%’ 특판 ELB 판매 시동△부동산-끔찍한 사건 일어난 줄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신반포22차 평당 공사비 1300만원..7년 만에 2배↑-잠실 리센츠, 커뮤니티 리모델링 나선 까닭은-학군 좋고 역 가깝고...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내달 분양△문화-‘환기’시킨 미술경매시장..‘이중섭’이 온다-“오매, 감자 아니고 고구마였네”..당신이 몰랐던 ‘팔도 말맛’△스포츠-LPGA 5개 대회 연속 우승...코다, 이젠 ‘골프황제’ 대기록 조준-떡잎 알아본 한화...‘코다 천하’ 든든한 조력자-“호기심·긍정마인드·존경심·노력·투지가 나의 배구철학”-“무겁고 가벼운 연습도구 2개 번갈아가며 빈스윙”△피플-주주 보호 법 개선..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향한 첫발-은행권, 서민금융 체계강화 2214억 통큰 지원-“AI시대 이끌 ‘이머징 메모리’ 솔루션 연구 진행중”-신한카드, 싱가포르 관광청과 마케팅협약“-‘이재용 회장 최애 신발 찾아라’ 대기업 총수의 남다른 화제성△오피니언-알테쉬 공습에서 K커머스가 살아남는 법-심판은 총선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체계적 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전국-‘펫팸 숙박’ 97곳...포천, 반려동물 동반여행 성지될 것-용인시 ‘관광형 DRT’ 도입-자율주행으로 시속 40km 달려도 “일반버스와 비교해 불편함 못 느껴”△사회-입시안 확정 코앞인데 의사들 요지부동…의·정 갈등 장기표류 우려-“말기 암환자들 죽음으로 내몰려”...사회적 대화 호소한 중증환자들-서울시, 지자체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고물가에 축의금도 ‘인플레이션’...“결혼식 많은 요즘 파산할 지경”-테크·AI 전문가만 100여명…법무법인 광장 ‘어벤저스팀’ 떴다
2024.04.22 I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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