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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22년 7월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보류 판정을 내렸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최 씨의 형기는 7월 20일쯤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일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됐지만 이번에 보류 판정이 내려지면서 다음 적격 심사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심사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 고양시, GTX-A 개통 발맞춘 연계교통체계 확충 추진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을 앞둔 고양시가 연계 운행체계를 갖추는데 속도를 낸다.경기 고양특례시는 ‘GTX-A 개통 TF팀’을 꾸리고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GTX-A 개통 TF팀’는 2024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GTX-A 킨텍스역과 대곡역의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이동환 시장은 “지난해 서해선 개통과 GTX-A노선과 교외선 개통으로 고양시 출퇴근 철도교통망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GTX-A 개통 TF팀을 통해 철도와 연계된 교통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GTX-A 열차 출고식에 참석한 이동환 시장이 객차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TF팀은 교통국장이 총괄하고 교통정책과장이 추진단장을 맡았으며 버스정책과와 주차교통과, 도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정책관 등으로 구성해 운영한다.이날 열인 첫 회의에서는 킨텍스역과 대곡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과 주차장, 버스·택시 정류장, 도로 확장, 개발계획 등과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회의를 주재한 주시운 교통국장은 “GTX-A 개통으로 수도권 30분대 출퇴근 실현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고양시민들의 철도이용 편의성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향후 개통까지 지속적으로 TF팀 회의를 개최해 개선책을 도출하자”고 당부했다.한편 GTX는 지하 40m 대심도에 조성되는 고속철도로 A노선은 파주 운정~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총 82.1㎞ 구간으로 운정, 킨텍스, 대곡, 창릉, 연신내, 서울역, 용산, 삼성, 수서, 성남, 용인, 동탄으로 연결된다.고양시에는 킨텍스, 대곡, 창릉까지 총 3곳에 GTX역이 조성된다.최고 속도는 180㎞/h로 일반 철도에 비해 2배 이상 빠르고 정거장 수가 적어 급행철도 역할을 한다.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 15분, 삼성역까지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양시민들의 서울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지난달 30일 GTX-A노선 중 동탄~수서 구간이 개통했으며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연말 개통예정이다.
- 올해 공공분양 5169가구 나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6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는 LH의 연간 토지·주택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 매년 기업고객 및 개인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LH가 올해 4월 이후 공급하는 토지는 총 1812필지(449만7000㎡)이며, 신규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는 5169가구, 단지 내 분양상가는 132호이다.토지는 공동주택 용지를 비롯해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용지 등 다양한 유형의 토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808필지, 192만9000㎡, △지방권 1004필지, 256만8000㎡ 수준이다.주요 지구로는 △화성동탄2 141필지, 21만4000㎡ △인천영종 147필지, 20만4000㎡ △양주회천 131필지, 9만7000㎡ △빛그린 61필지, 40만8000㎡ △밀양나노 70필지, 40만1000㎡ △울산다운2 151필지, 6만1000㎡ 등이 있다.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5169호로, 일반 공공분양 2293호와 신혼희망타운 2876호가 공급된다. 설명회는 오후 2시 개회사를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전망에 대한 외부전문가 강연 △수도권 주요 지구의 토지·주택 공급계획 안내 △개편된 청약제도 설명 △부동산 세무 특강 순서로 진행된다. 설명회 현장에 마련된 지역별 상담 부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 부스의 경우 토지는 전국 단위, 주택은 수도권 단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방문하면 되며, 설명회 관련 책자와 공급계획 리플렛 등은 현장에서 수령 가능하다.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이번 설명회는 전국의 LH 부동산 공급계획을 상세히 소개할 뿐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올해 부동산시장 동향, 부동산 세무특강 등 다양한 컨텐츠도 준비했으니 관심 있는 고객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법무부, 오늘 가석방 심사한다…尹장모 등 대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오늘(23일) 심사한다.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됐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일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심사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최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앞서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 조국혁신당·개혁신당 표는 어디서 왔나[이슈분석]
- [이데일리 이수빈 김혜선 기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등장한 신생 정당이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했다. 이들에게 온 표를 살펴본 결과 조국혁신당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호남에서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고, 개혁신당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했던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서 다수의 표를 획득했다. 이를 분석할 경우 두 정당은 모두 계층 기반 정당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조국(왼쪽)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조국혁신당, 서울 강남·학군지·중산층 지지 받아이데일리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국 행정동별 비례정당 개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조국혁신당은 이른바 강남3구에서 민주연합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먼저 서초구에서 조국혁신당은 19.4%의 지지율을 얻으며 14.9%를 얻은 민주연합을 앞섰다. 강남에서도 18.4%를 득표하며 민주연합의 지지율 14.3%를 앞질렀다. 송파에서는 조국혁신당 20.9%, 민주연합 21%로 박빙을 이뤘다. 이 지역은 고소득자들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전통적 보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번 총선에서도 서울 송파병을 제외하고선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선전한 것을 두고선 거주자 중 이념성향은 진보적인, 이른바 ‘강남좌파’가 지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또한 서울지역 중 전통적 학군 지역인 △강남구 대치동(대치1동 기준, 조국혁신당 16.01%, 민주연합 9.65%) △양천구 목동(목5동 기준, 조국혁신당 23.7%·민주연합 14%) △노원구 중계동(중계1동 기준, 조국혁신당 29.95%, 민주연합 24.37%)에서도 민주연합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경기도까지 확장할 경우 중산층 지지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중산층 밀집 지역인 △성남시 분당구(조국혁신당 22.5%, 민주연합 20.9%) △수원시 영통구(조국혁신당 25%, 민주연합 24%) △용인시 수지구(조국혁신당 25%, 민주연합 21%) △용인시 기흥구(조국혁신당 26·, 민주연합 24%)△고양시 일산동구(조국혁신당 25.9%, 민주연합 24.1%)△고양시 일산서구(조국혁신당 26.9%, 민주연합 24%)에서 모두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민주연합보다 높았다.전국적으로 시야를 넓혔을 때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 민주당보다 더 높은 지지를 얻었다. 조국혁신당의 광주·전남·전북 득표율은 각각 46.5%, 42.1%, 43.8%였다. 세 지역에서 민주연합은 각각 35.3%, 38.2%, 36.2%를 얻는데 그쳤다.한편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결을 달리한 보수 정당으로 전국에서 3.61%를 얻어 2석을 얻었다. ‘반(反)윤석열’ 기치가 명확한 만큼,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보다 더 지지를 얻은 곳은 없었다. 그러나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은 득표율을 얻은 유의미한 지역이 있었다. ◇청년층 표심 확보한 개혁신당개혁신당이 행정동에서 얻은 득표율 상위 5곳이 모두 화성을 지역구로, 평균 19.7%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 대표가 화성을 지역을 출마한 것을 두고 평균나이 34세로 ‘가장 젊은 지역구’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만큼 개혁신당은 청년층에 소구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화성시갑 등 인근 지역구에서 10%대에 가까운 지지율을 획득하는 등의 영향을 보였다. 개혁신당이 이 대표의 선거운동을 주요 거점으로 삼은 결과로 보인다.서울에서 개혁신당이 얻은 비례정당 지지율은 강남3구에서 두드러졌다. 강남구 6.3%, 서초구 5.8%, 송파구 5.0%를 얻으며 모두 전국지지율을 상회했다.두 정당의 득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인 중산층 또는 청년층 지지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거대 양당이 그간 영남과 호남을 기반으로 삼은 지역 정당이었다면, 이번에 출현한 이들 신생정당은 계층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라 볼 수 있다.
- 카카오, 장애인 30명 참여한 ‘접근성 서포터즈’ 발대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와 카카오계열사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과 함께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소통 활동에 나섰다.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는 20일,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정신아 대표이사와 김혜일 디지털 접근성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카카오 서비스의 디지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카카오 접근성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정신아 대표이사는 이날 발대식에 참여하여 “불편함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장애를 극복하는 시작”이라면서 “디지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다방면의 개선책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카카오 접근성 서포터즈’는 장애인 이용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서비스 개선을 논의하는 협력체로 구성됐다. 장애유형별로 느끼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30여 명으로 구성되며, 서포터즈는 1년간 서비스 이용 중 발견한 접근성 이슈를 제보하는 역할을 맡는다.카카오는 서포터즈의 제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누리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또한, 서포터즈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1년간 다양한 카카오 서비스 이용권이 제공될 예정이다.김혜일 디지털 접근성 책임자는 “카카오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신 서포터즈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이 실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카카오는 지난 2022년 국내 IT 기업 최초로 ‘디지털 접근성 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소외 없는 디지털 환경 구축에 앞장서 왔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카카오 서비스의 다양한 개선활동을 펼쳐왔다.지난 20일 진행된 ‘카카오 접근성 서포터즈 발대식’ 사진이다. 카카오 정신아 대표이사, 김혜일 디지털 접근성 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사진=카카오 제공◇카카오같이가치의 ‘장벽 없는 세상’ 모금 진행아울러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는 오는 5월 31일까지 ‘장벽 없는 세상’ 캠페인을 진행한다.이번 캠페인은 장애아동 인식 증진 및 권리교육 교사 양성, 발달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 등을 주제로 하는 10개의 모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들의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기부 쿠폰(1천 원)을 총 1만 장 제공한다.해당 쿠폰을 사용하면 카카오가 대신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원하는 금액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댓글 작성, 응원 또는 공유만 해도 카카오가 1건당 100원을 추가로 기부한다.카카오 계열사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 2022년부터 3년째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서비스 ‘서대문 희망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서대문구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수장비차를 운행하여 목적지 이동과 이용자 승하차 도움을 제공하고 필요시 요양보호사 매칭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3000여 명의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등 이동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카카오게임즈는 최근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올해 첫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 캠페인을 진행했다. 게임 문화 접근성이 낮은 지역사회나 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게 체험 기회와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동식 버스에 다양한 놀이 콘텐츠를 담아 대상자들을 직접 찾아가고 있다. 오는 24일과 25일에는 성남시 소재 특수학교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카카오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링키지랩은 장애인의 날과 링키지랩 창립 8주년을 맞아 오는 27일 서울숲에서 ‘플로깅데이‘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성동구청, 장애인고용공단 서울북부지사와 함께 진행되며, 장애인 크루들과 가족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링키지랩은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공헌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장애인 노동자 부문 장관상을 수상할 예정이며, 성동구청장의 표창을 받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