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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주민번호도 모르고 ‘청년배당’ 181억 지급 ‘헛발질’
- 성남시가 성남시에 거주하는 3년이상 만24세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성남사랑상품권. (사진=홍철호 의원실 제공][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청년배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사회보장제도 운영상 신청자 동명이인 및 수급자 본인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입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조차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온 것이 밝혀졌다.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은 1만1290명 정도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18일 경기도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해 105억7363만원, 올해 9월말 기준 76억1850만원 등 총 181억9213만원을 청년배당으로 지급했다.성남시는 청년배당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신청서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홍철호 의원이 제출받은 신청서(보도자료 원문 첨부 참조)를 보면 단순히 신청자의 이름,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등만 기입토록 돼 있다.홍철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서 운영 중인 양육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의료급여 등과 강원, 부산, 대전, 인천 등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구직활동지원사업 등의 경우 ① 신청자 동명이인 및 정확한 수급자 본인 여부 파악(중복지급 방지 등)과 ② 정부 및 지자체간 유사사업 중복지원 방지, ③ 금융 및 부동산 등 공적자료 요청 및 추출 등을 위해 신청서 접수 당시 신청자의 주민번호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생년월일과 성명이 동일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수당 등이 지급될 여지와 특정인이 날짜를 달리하면서 주소 등을 조작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복 지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홍 의원이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인원 중 △자동차 보유자 인원수 현황 △부동산 보유자 인원수 현황 △부모가 성남시 공무원 또는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해당자 인원수 현황 등을 요청했지만 성남시는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홍철호 의원은 “사회보장제도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지급을 위한 재정지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복지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라며 “‘묻지마식 사회복지제도’는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회보장수당 등의 지급 시스템을 보완해 중복지급 및 재정누수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드한파에도 中서 800억 투자유치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한국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중국과 외교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경필 경기지사가 중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잇따라 유치해 화제다.남 지사와 김춘학 금약그룹 회장은 17일 판교제로시티 조성사업 성공과 한중 첨단기술 협력을 위한 ‘판교제로시티 조성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협약에 따라 금약그룹은 경기도시공사가 판교제로시티에 조성할 예정인 글로벌비즈센터 3개동 가운에 한 개 동을 분양받아 10층 규모의 비즈니스센터를 세운다.2002년 설립된 금약그룹은 태양광, 전자사업, 부동산 등으로 유명한 흑룡강성 대표기업이다. 2015년 연간 매출 11억 5563만 위안(한화 약 1970억원)을 기록했다. 2004년 동작인식특허를 보유한 국내기업 ㈜셀루온에 투자하며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지난 2015년 리커창 중국 총리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황창규 KT 회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남 지사는 지난 8월에는 ㈜코템, 이싱브리반투자유한공사(이하 브리반), 중국 이싱시(市)와 투자유치 협약을 이끌어냈다. 중국 투자회사인 브리반이 250억원, 국내 기업인 코템사가 50억원 등 300억원 투자해 파주 당동산업단지에 내년 8월까지 반도체 관련 약품 생산 시설을 설립한다. 도와 코템사는 사드 갈등이 불거진 이후 중국 중앙정부가 한국 내 투자를 가로막아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이싱시 시장이 경기도를 방문하는 등 투자 성사를 위해 수차례 접촉했고, 이싱시가 중국 정부에 투자 승인을 요청해 성사됐다.앞서 남 지사는 지난 2015년 11월 방한중인 리커창 중국 총리를 만나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차이나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중국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원을 요청했다. 남 지사의 요청에 리 총리는 “쓰촨성 청두시에 중·한 청년혁신단지를 조성할 생각인데 한국기업의 중국 중·서부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와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당시 미국 출장을 마친 남 지사는 일본을 방문하고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리 총리의 판교 방문 소식을 듣고 일본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1일 앞당겨 귀국하는 등 투자 유치에 공을 들였다. 남 지사는 “사드배치로 한중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기도와 중국 첨단기업 간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나아가 아시아 첨단산업 비즈니스의 허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오늘의 국감]생리대·살충제 계란 등 식약처..채용비리 '금감원' 촉각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살충제 달걀, 발암물질 생리대, 사전예방 불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인체적용제품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17일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살충제 계란 등 먹거리 파문에다 생리대 안전성 논란 등을 빚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생리대 위해성 논란을 촉발한 김만구 강원대 교수와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김혜숙 유한킴벌리 상무이사, 최병민 깨끗한나라 대표이사 등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살충제 계란과 벌레 수액세트 사건, 햄버거병 등도 주요 쟁점 사항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질 논란을 빚은 바 있는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공세가 다시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된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직원들의 차명주식거래 등 금감원 직원들의 비리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금감원이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인원을 늘리고 서울지역 대학 출신을 지방인재 전형으로 둔갑해 채용하는 등 5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다음은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IOM(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법제처(10:00 국회)△정무 = 금융감독원(10:00 금융감독원)△기획재정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10:00 서울지방국세청)△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10:00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 =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직원공제회(10:00 국회)△외교통일 = <구주반> 주프랑스대사관, 주OECD대표부(주프랑스대사관)△국방 = 병무청(10:00 국회), 현장검검-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15:00 성남)△행정안전 = 서울특별시(10:00 서울특별시청), 서울지방경찰청(14:00 서울지방경찰청)△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10:00 산림청)△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략물자관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10:00 국회)△보건복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10:00 국회)△환경노동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수도권지방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APEC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10:00 국회)△국토교통 =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10:00 국회), 현장시찰-교통센터(16:00 성남)
- '144:0' 전승…현존 최강 전투기 F-22, 한반도 실기동 위용 과시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프레스 데이가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가운데 미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가 시범비행을 선보이고 있다.[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잇따라 한반도에 출동하고 있는 가운데 현존하는 전투기 중 최강으로 평가받는 미 공군의 F-22 랩터(Raptor) 스텔스기까지 출동했다. 현재도 평양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150여발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시건함(SSGN-727)이 부산항에 정박해 있다.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호(CVN-76)도 16일부터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우리 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최첨단 전력이 한반도에 집결한 것은 유사시 언제든 미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출동할 수 있다는 대북 경고성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부터 22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F-22 전투기 한 대가 언론 사전공개 행사일인 16일 정오 경 서울공항 상공을 저공 비행하며 위용을 과시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미국은 주일미군 오키나와 기지에 있는 F-22 전투기 2대를 파견했다. F-22 편대의 한반도 출격은 지난 해 2월 이후 1년 8개월여 만이다. 이날 행사장에선 한국 공군의 전투기인 F-4·F-5·FA-50·F-16·F-15k가 공항 상공에 모습을 드러낸 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항공기들이 공중기동을 선보였다. 이후 F-22 전투기가 공항 상공에 모습을 드러냈다. ◇스텔스 기능과 추진력 강점, 레이더로 200Km 밖 적기도 탐색F-22는 이날 함께 한국을 찾은 F-35 등과 함께 최신예 전투기인 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는다. 길이 18.9m, 폭 13.6m, 높이 5.1m다. F-22는 록히드마틴과 보잉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최대 속도는 마하 2.25(시속 2754km), 최대 상승고도 15km, 항속거리 3219km, 작전행동반경 2177km를 자랑한다. F-22는 두 개의 제트 엔진을 통해 로켓처럼 중력과 항력을 거슬러 수직 상승을 계속할 수 있다. 칼로 자른 듯한 안정적이고 기계적인 기동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은 기본 출력만으로 음속을 돌파해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다.특히 F-22는 레이더 흡수 물질(RAM)로 도장돼 있어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부 무장이 제한된다. 하지만 F-22는 무장창이 열리고 다시 닫히는데 2초 밖에 걸리지 않아 탐지 및 대응이 어렵다. 공대공에 사용되는 AIM-120C 암람 6발과 AIM-9M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2발을 기본적으로 탑재한다. 대지공격 임무를 위해서는 통합직격탄(JDAM) 2발과 AIM-120C 암람 2발, AIM-9M 사이드와인더 2발을 장착할 수 있다. 만일 스텔스 기능이 필요없는 상황에서는 기체 외부에 미사일과 추가 연료통을 장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F-22는 ‘AN/APG-77’이라는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보통 200km 밖의 적기을 탐지할 수 있는데 이는 F-18의 두 배 이상의 탐지거리다.◇F-22, 타 기종과 모의전서 ‘144:0’ 전승이에 따라 F-22는 현존 전투기 중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미 공군에 정식 배치된 F-22는 모의 공중전에서 놀라운 전과를 올렸다. 미국 알래스카 일대에서 펼쳐진 미 공군 전투기들간의 연합훈련인 ‘노던에지’(Northern Edge)에서 F-22는 F-15와 한팀이 돼 F-15, F-16, F-18로 구성된 팀과 모의 공중전을 벌였다. 이때 성적이 241대2였다. F-22가 속한 팀의 전투기가 2대 격추될 때 상대팀은 241대가 격추됐다는 의미다. 당시 격추된 2대는 F-22가 아닌 F-15였으며 상대팀은 ‘E-3’ 조기경보기의 지원까지 받았지만 박살이 났다. F-22가 조기경보기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F-22와 타 기종의 전적만으로는 144대 0이었다.이같은 ‘고성능’은 고비용으로 이어진다. F-22 전투기 한 대당 가격은 최대 3억6000만 달러(43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높은 가격과 스텔스 기술보호를 이유로 F-22는 미 공군만 운용하고 있다. F-22는 지난 2011년 생산이 중단됐으며 현재 미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22는 187대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미 공군 태평양사령부(PACAF)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F-22 20여 대를 배치했다.
- "기업인 장관선임 막는 '주식 백지신탁' 개정해야"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났지만 유일하게 장관자리가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인사난맥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백지신탁’제도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업계 및 관계에 따르면 ‘백지신탁’ 제도에 발목이 잡혀 애초 계획했던 실무형 중소기업인보다는 정치인쪽으로 중기부장관 후보군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간 주로 기업인을 대상으로 27명 넘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기업인은 장관직을 맡으면 자신의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하는 ‘백지신탁 제도’ 때문에 일할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중기벤처부 장관 1순위 장병규 의장, 손사래 친 이유최근 4차산업혁명위원장으로 임명된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도 애초 청와대가 고민한 1순위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알려졌다. 벤처업계에서 신화적 존재로 꼽히는 장 위원장은 게임업체 네오위즈 공동창업, 검색기술 전문 스타트업 ‘첫눈’ 매각, 게임업체 블루홀 설립, 스타트업 지원 전문 벤처캐피털(VC)기업 ‘본엔젤스’ 창업 등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 신화를 일궜다. 하지만 그 역시 ‘주식 백지신탁’이 발목을 잡았다. 블루홀 이사회 의장인 그는 이 회사 지분 20.4%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비상장 회사이지만 장외주가를 토대로 계산하면 장 의장의 지분 가치가 9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기업의 경영권 확보 문제도 걸려 있어 결국 백지신탁에서 자유로운 위촉직으로 활동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2005년 11월 도입된 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 공직에 임명된 사람과 배우자 등이 3000만원 이상 직무관련 주식을 갖고 있으면 임명 한달 안에 팔거나 금융회사에 맡겨 처분해야 한다.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가진 주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장병규 블루홀 의장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블루홀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美·英·日과 다른 한국형 ‘주식백지신탁제도’이 제도는 도입 전부터 기업인 출신 공직자의 경영권 방어문제로 논란이 거셌다. 시행 후에도 서울 고등법원의 위헌 제청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등 잡음이 적잖았다. 헌재는 2012년 8월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위헌과 합헌의 의견을 낸 재판관이 4대 4로 동수를 이룰 만큼 논란이 큰 사안이었다. 반면 앞서 백지신탁을 도입한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백지신탁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다. 다만 고위 공직자인 대통령, 부통령, 연방의원 등이 주로 백지신탁 대상인데 정부윤리법에 따라 윤리계약에 서명하고, 충돌 우려가 있을 시 3개월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신탁, 사임, 전보 등의 절차를 거치면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없다. 취임시 보유하는 주식, 전환사채 등 유가증권에 대해 신탁은행 등에 신탁하면 된다. 재임기간 중 계약 해약 및 변경이 불가하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특정 계좌에서 운영하는 것은 제외된다. 이런 경우 장관 등을 퇴임할 때 해당 계좌에 대해 재임기간 중 거래잔액보고서를 내각관방장관에 제출해 재임기간 중 거래가 없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영국에서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백지신탁제도가 재정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 조치 중의 하나로 활용된다. 백지신탁제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 판단은 전적으로 장관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규정한다. 오랜 관행과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영국 사회의 시스템과 같이 주식 백지신탁제도도 기본적인 절차 규정만으로 운영한다.◇기업인 공직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중기·벤처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백지신탁제도에 대한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주식 백지신탁제도로 인해 능력 있는 기업인들의 공직 진출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기업인 출신으로 처음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됐지만,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백지신탁 제도 때문에 고민 끝에 사의를 표명했다. 권동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역시 지난해 10월 서울대 교수 시절 자신이 설립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백지신탁 제도를 뒤늦게 알고 취임 4개월 만에 중도 사퇴했다. 황 회장은 “공직자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는 십분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우리나라가 기업인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행정에 융합하고 창조경제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합리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무조건 매각하는 게 아닌 해당 임기와 일정 기간 신탁을 해뒀다 돌려받는 대신 늘어난 이득에 대해서는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업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능력 있는 기업인들이 공직에 참여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 달째 도발 멈춘 北…美 핵항모·핵잠 한반도 출동 '무력시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호(CVN-76)가 16일부터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우리 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혼자서 평양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시건함(SSGN-727)도 현재 부산항에 정박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달 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일본 상공을 넘겨 발사한 이후 한 달째 도발을 멈추고 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도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게 군 당국 분석이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美 핵항모 로널드레이건호, 한반도 인근서 한국군과 연합훈련미 해군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호가 16일부터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로널드레이건호와 우리 군의 연합 훈련은 지난 해 ‘2016 불굴의 의지’ 훈련 이후 1년여 만이다. 15일 미 7함대사령부와 해군에 따르면 한미 양국 해군은 16일부터 20일까지 동해 및 서해에서 북한의 해상 도발 대비한 항모강습단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과 미국 로널드레이건호를 비롯한 한·미 수상함 및 잠수함 등 함정 40여척이 참가한다. 또 P-3 해상초계기, 링스(Lynx)·AW-159(와일드캣)·UH-60·MH-60R·AH-64E(아파치) 헬기, F-15K·FA-18·A-10·조인트스타스(JSTARS) 등 양국 육·해·공군 항공기도 함께 한다.지난 10일 미국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남중국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JS 사자나미 호위함과 함께 항해하고 있다. [사진=미해군 홈페이지]이번 훈련에서 양국 참가전력들은 항모호송작전, 방공전, 대잠전, 미사일경보훈련(Link-Ex), 선단호송, 해양차단작전, 대함·대공 함포 실사격 훈련 등을 통해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항모강습단에 편성된 잠수함에는 이른바 ‘참수작전’ 전담요원들인 미군 특수전 작전 부대원들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우리 해군과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 특수작전 부대를 조기에 격멸하는 연합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훈련을 할 예정이다.로널드 레이건호는 길이 333ｍ, 배수량 10만2000톤의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이다. 축구장 3개에 해당하는 1800㎡ 넓이의 갑판에 미 해군 전투기 F/A-18(슈퍼호넷), 전자전기 EA-6B, 공중조기경보기 E-2C 등 항공기 80여대를 탑재한다. 함선 승무원 3200여명, 항공 승무원 2500여명 등 총 5700여명을 태운다. 말 그대로 ‘바다 위 군사기지’다. 원자로 2기를 통해 움직이는 로널드레이건호는 56km/h 이상의 속도로 기동할 수 있다. 평균 6개월 동안 보급 없이 전 세계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로널드레이건호를 기함으로 하는 항모강습단에는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순양함 및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등이 포함돼 있다. 송영무(가운데) 국방부 장관과 국회 국방위원들이 13일 부산에 입항한 미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시건함을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방부]◇‘핵잠수함’ 미시건함 입항, F-22 등 美 전략무기 서울 ADEX 참가앞서 미시건함은 부산항에 입항했다. 14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및 국방위원 일행은 해군작전사령부와 미시건함을 방문해 한미 해군의 연합작전 대비태세를 확인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순환 배치 강화는 한반도 방어에 대한 한미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같은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잠수함으로 꼽히는 미시건함은 1982년 취역한 오하이오급 잠수함으로 배수량이 1만8750톤에 달한다. 길이 170m, 폭 12.8m 크기에 150여명의 승조원을 태울 수 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최대 154기까지 탑재할 수 있다. 지난 4월 칼빈슨 항공모함과 함께 한반도 해역으로 전개해 작전을 수행한바 있다. 지난 해 2월 한국에 출동한 미 공군 F-22 스텔스 전투기가 경기도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특히 17일부터 22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 미국 전략무기가 대거 참가한다. 미 공군의 차세대 스텔스전투기인 F-35A가 처음 방한하는가 하면 F-22 스텔스 전투기도 참가한다. 세계 최강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는 이번 행사에서 이례적으로 실기동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B-1B 전략폭격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등이 선을 보인다. 또 수송기인 C-17 글로벌마스터와 C-130J 허큘러스, 공중급유기 KC-135 스트레이토탱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3 센트리, 미 해군의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미 육군의 CH-47F 시누크 헬기 등도 전시된다. 서울 ADEX 행사에 이처럼 미국의 다양한 전략무기가 참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유사시 언제든 미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출동할 수 있다는 대북 경고성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김학렬의 All that 부동산 93회] 투기 지역은 정부 공인의 수요가 차고 넘치는 곳!
-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꽤 많은 공부를 하게 된다. 특히 이번 8.2 부동산 대책은 지난 20년간 실시되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부를 한꺼번에 하는 좋은 기회를 주었다. 지난 두달간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수많은 리포트를 읽고 난 후의 내린 결론은 부동산 의사결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입지요, 둘째도 입지고, 마지막도 입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입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첫째, 가장 먼저 수요와 공급 현황을 파악해야 하고, 둘째, 그 다음으로 적정 가격을 알아야 하며, 셋째, 마지막으로 상품 경쟁력 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입지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이번 8. 2 부동산 대책으로 입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가장 중요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을 확실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입지에 대해 경쟁력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 정부는 전국의 입지를 4단계로 나누었다. 투기지역(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서울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종로, 중, 성북,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 광진,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경기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기타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이 그것이다. 입지는 세분화하면 할수록 좋다. 입지별 접근 전략을 세분화해서 짤 수 있으니까 말이다. 투기지역으로 선정한 구체적인 법안 기준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것을 알 필요는 없다. 단 한번도 그 기준에 맞추어 지정하거나 해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분위기다. 수요가 너무 많다 싶으면 지정을 하는 것이고, 수요가 없다 싶으면 해제를 하는 것이니까.따라서 가장 강도가 높은 투기지역은 수요가 차고 넘치는 곳 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은 그 다음으로 수요가 많은 곳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수요가 많은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지켜 보겠어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하다. 기타 지역은 알아서 판단하라는 곳이다.결국 투기지역은 수요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평가받고 인정받는 곳이라는 의미다. 이해하기도 쉽다. 수요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공급으로 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곳이다. 부동산의 부증성 때문에 공급을 희망하는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투기지역의 적정 가격은 소비자가 정한다는 것이다. 평당 3천만원을 하던, 5천만원을 하던, 1억원을 하던 이 지역에서 거품 가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소비자가 그 가격대를 받아주는 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소위 자본주의 시장 논리가 적용되는 곳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일부러 더 비싸게 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 구입할 만한 가격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이다.이 부동산 시장에 있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다. 돈을 제대로 알고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니까. 여긴 가격이 높다는 식으로 평가하면 답이 안 나오는 지역이다. 그냥 제일 비싼 지역이니까. 평당 1천만원 미만 시각으로 평당 5천만원 시장을 조정하려면 답이 안나온다. 이해 못하겠으면 그냥 원래 비싼 지역이라고 인정하면 된다.결국 투기지역에서의 상품경쟁력은 어떤 상품이 더 비싸게 판매될 수 있느냐다. 당연히 입지가 더 좋고, 상품이 더 새거 일수록 더 비싸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가치가 높고, 대단지일수록 상품 가치는 올라간다. 새아파트일수록 비쌀 수 밖에 없는 지역이다. 2016년 8월 입주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의 34평형이 24억원 전후다. 평당 7천만원 전후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일반 아파트다. 이것이 거품일까 아닐까? 투자자들끼리 주고 받는 시장이면 거품일 것이고 실수요자들 위주로 거래가 되는 시장이면 정상가일 것이다.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1개 지역과 세종시 중 실수요자들 위주로 거래되는 지역이 있고,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지역이 있다. 투기 지역도 지역별로 나누어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수요층이던 투자 수요층이던 투기지역에 관심이 많다면 이 12개 지역을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정부는 이 12개 지역을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모두 다른 시장인데도 말이다. 그래서,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기회가 더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수요는 차고 넘치는데 추가적인 공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상승시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상승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조정시장이 오기도 한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실수요자라고 하면 조정시장이 최적의 진입 타이밍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 사후적으로만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가격이 조정되길 너무 많이 기다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실수요자라면 말이다. 꼭지에서 매수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정부가 평가한 대로 입지를 그대로 이해하자. 그것이 가장 객관적인 입지 평가 보고서일테니까 말이다.▶ 더리서치그룹 김학렬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저자로 16년간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컨설팅을 해오고 있다. 이데일리 등 주요 일간지, 각종 주간지, 월간지 등에도 부동산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입지 분석 및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한 강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고, 직방 대표 칼럼니스트이기도 한다. 4만 3천명이 구독하고 있는 빠숑의 세상 답사기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현재 아시아경제TV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家말家, 부동산 클라우드 팟캐스트 진행도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