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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이대로 좋은가)⑤남들이 잘하는 건 배워라
- [싱가포르=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세계 경기 둔화요? 여기서는 남의 일입니다.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급성장하면서 이곳도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각 국에서 기업들과 돈이 계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동남아의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에서 만난 금융기관 관계자는 경기 내리막에 대한 우려에 손사레를 쳤다. 최근 삼성전자(005930)는 독일 질트로니크사와 손잡고 한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려 했지만, 싱가포르로 방향을 틀었다. 질트로니크사가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총 투자액 4억달러, 일자리 800명을 싱가포르에 뺏기고 말았다. 세계은행이 뽑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1위 싱가포르. 올 1분기 성장률만 10%이상의 성적을 보였다. 국가 크기가 서울만하고, 인구수는 대한민국의 10분의 1 불과하다. 도대체 싱가포르의 투자 환경이 어떻길래 전세계 기업들이, 각지의 돈들이 앞다투어 이곳으로 진출하는 것일까? ◇ 안정된 정치·사회, 투자 조건의 `제 1순위` 현지 진출 기업과 금융기관들에게 "싱가포르가 왜 기업하기 좋은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때, 대다수는 `정치·사회적 안정성`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안성일 우리은행 싱가포르지점 차장은 "자꾸 정책이 바뀌고 연속성이 없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앞을 내다보고 투자하기가 힘들다"며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들어와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인 안정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정치·사회적 안정성은 `리콴유`라는 강력한 리더십에서 비롯됐다는 것에 대해 싱가포르의 전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리콴유 현 선임장관은 지난 65년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독립한 이후 26년간이나 총리를 맡으면서 싱가포르를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및 물류 중심지로 탈바꿈시켰다. 그가 장기 집권하는 동안 싱가포르는 다국적기업이 진출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구축해놓았고 정부 조직은 부패하기보다 오히려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변했다. 절도, 강도 등 각종 범죄에는 엄청난 벌금과 형벌을 부과해 철통같은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고촉통 전 총리 이후 리콴유의 아들인 리센룽이 총리를 맡고 있다. ◇ 공무원의 태도 "그렇게 달라?" 경영환경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일까? 바로 `공무원의 태도`를 꼽는 사람들이 많았다. 싱가포르는 공무원들이 부패가 없고 적극적이기로 유명하다. 삼성전자의 합작법인 유치를 위해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BD)장이 직접 설득에 나서는가 하면, 해외 병원과 학교를 들여오기 위해 리센룽 총리 뿐 아니라 리콴유 선임장관도 여러차례 해당 국가로 출장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 류종헌 코트라(KOTRA) 아시아대양주지역본부장은 "부존자원과 자본이 없는 싱가포르는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며 "조세감면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친 비즈니스적인 행정서비스 뿐 아니라 투자관계 법규가 명료하고 외국자본을 자국자본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행정적인 체계가 잡혀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의 투자 유치기관인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은 지난 61년 설립돼 전자공학과 석유화학, 생명과학, 물류, 교육, 의료서비스 등 전략산업을 `타겟`으로 삼아 외국 기업과 돈을 끌어들였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보다 37년이나 늦은 1998년에야 투자 유치기관 Invest KOREA(구 KISC)를 설치했다. 싱가포르는 최장 조세감면 기간이 우리나라(7년)의 두배 이상인 15년에 이르고 보조금지원 등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인센티브는 법률에 의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파급효과와 경제적 기여도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제공된다. 경기 침체시에는 소득세, 법인세 등 세율을 유동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EDB는 자체 재원으로 대출 지원을 하기도 하고 투자 기업의 합작파트너로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 투자자들에게 단단한 신뢰를 갖게 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을 기민하게 살펴주고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다는게 현지 진출기업인들의 얘기다.
- (07예산안)2010년까지 `빚내서 복지` 계속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복지비 지출을 해마다 9%이상씩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세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등의 증세를 하지 않되, 적자국채를 계속 발행해 늘어나는 복지비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복지·국방비 빠르게 늘리고 경제예산은 동결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복지와 국방, 연구개발(R&D) 등 3개 부문에 재원을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복지와 연구개발부문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각각 9.1%로 잡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자주국방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도 연평균 9.0% 늘리기로 했다. 교육분야 예산도 연평균 8.1% 늘려 중시하는 한편, 국가 균형발전과 환경, 통일외교 부문에 대한 재원 배분도 연평균 6%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대신 3대 경제개발 분야 지출은 동결할 계획이다. 수송교통·지역개발과 농림해수 부문에 대한 배분은 각각 1.6% 늘리는 선에서 묶고,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0.7%만 늘리기로 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지출을 줄이는 셈이다. ◇최소한 2010년까지는 적자살림 오는 2010년까지도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 발행을 계속하기로 했다. 올해 9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정부는 내년에도 8조7000억원, 2008년에는 8조5000억원, 2009년에는 8조1000억원, 2010년에 7조5000억원의 빚을 더 낼 계획이다. 이에따라 올해말 283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내년에 300조원을 돌파하는데 이어, 2008년에는 320조원, 2009년에는 337조원을 기록한 뒤 오는 2010년에는 3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처는 관리대상 통합재정수지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7%의 적자를 낸 뒤 오는 2010년까지 1% 안팎의 적자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까지 `4%대 후반` 성장 지속" 정부는 내년 이후 우리 경제가 연간 4%대 후반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제로 이번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짰다. 예산처가 공개한 것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4.6%의 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오는 2008년에는 4.9%로 높아진뒤 2009년과 2010년에도 4.8%의 안정적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 스웨덴 선거, 盧정부 `동반성장전략` 허구 밝혔나
- [이데일리 문주용 선임기자] 스웨덴의 총선결과가 엉뚱하게도 성장·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전략의 타당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도 반박에 나섰다. 참여정부는 "동반성장전략, 비전2030의 타당성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의 왜곡, 논리의 비약"이라는 시각이다. 이번 스웨덴의 총선결과가 사민당의 복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볼수 있을까 하는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게 사실이다. 새로 집권한 중도우파도 복지정책의 큰 틀을 흔들 생각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사민당 장기집권에 식상한 나머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일 수도 있고 최근 경제성장 부진에 대한 냉정한 평가일 수 있다. 어쨌든 스웨덴 복지모델의 실패로 단정하고, 이를 벤치마킹 했다며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전략까지 `허상`으로 몰기엔 성급한 측면이 있다. 동반성장 전략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 문제다.재정경제부의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이 가장 먼저 공식적인 의견을 냈다. 조 국장은 "언론이 참여정부의 벤치마킹 모델이 ‘허상(虛像)’이었음을 지적하고, 차제에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재검토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에는 심대한 사실의 왜곡이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하는 논리의 비약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웨덴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효율과 형평간 조화` 추구는 세계적 추세"라며 "`성장과 복지`간, `능률과 형평`간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반 성장전략도 세계적 추세와 그 괘를 같이 하고 있는 것 일뿐"이라고 반박했다. ◇사민당 패배 `예견된 일`…국민들 생각이 바뀌었다 기자가 지난 6월 스웨덴을 방문했을 당시, 이미 선거결과는 `사민당이 패배할 것`으로 예견되어 있었다. 당시 만난 스웨덴 사람들중 일부는 젊은 층의 실업률이 심각해 사민당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사람들은 기업 규제가 많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도 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일자리가 줄었다고 불평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세금이 과다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지원해준다고 불만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1930년대 스웨덴을 현대화시킨 이들의 증손자들이지, 사회적 협약을 만들고 평등 실현을 외친 선조들이 아니다.스웨덴은 1900년대초 숱한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지고, 생활은 궁핍해지자 국민들이 전쟁을 주도한 왕에 분노했다. 그 결과 왕은 뒤로 물러나고 의회주의가 자리잡게 된다.이때 사민당이 `계급없는 평등, 남녀구분없는 평등, 인종 구별없는 평등` 등 3대 평등의 실현을 내걸고 정권을 잡았다. 노르웨이, 핀란드에 비해 부존자원을 적은 스웨덴은 사민당의 평등주의, 연대주의적 정책채택으로 국민들이 다시 결집되면서 북유럽 강국으로 성장해갈 수 있었다. 평등주의의 실현은 당시에는 스웨덴이 국가재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었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평등주의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했다. 과거 속국이었던 노르웨이가 석유자원 덕에 비약적인 발전을 해오는 반면, 스웨덴은 90년대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었다. 사민당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1930년대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선거 결과는 이런 70년간의 전통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라고 할수 있다. 복지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기 보다는 스웨덴 국민들의 생각이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데 따른 자연스런 결과다.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반영된 복지 정책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스웨덴 모델, 親대기업 성장주의 경제정책스웨덴 모델을 복지위주의 모델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지만, 대기업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끼워넣고 있다는 점은 쉽게 간과된다. 스웨덴 모델의 특징은 ▲보편적 복지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대기업 위주 성장주의적 경제정책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대부분 조세 수입을 재원으로 해 빈곤층을 포함,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신 민간 부분이 복지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 협력적 노사관계는 1938년 살&52096;바덴 협약을 통해 노사가 경영권과 파업권을 상호 인정, 노사분쟁사항은 국가의 개입없이 노사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결키로 합의한 것이 기반이 됐다. 원래 노사 자율 분위기가 아주 강했던 스웨덴은 1930년대에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채 격한 갈등관계을 보였다. 이때 스웨덴 정부가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개입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며 노사를 위협했다. 이 때문에 노사관계의 자율성이라는 가치가 침해될 것을 우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게 된다. 1990년 고용주협회가 임금협상 불참을 선언, 중앙규섭체제가 해체됐지만, 살&52096;바덴 협약의 합의정신은 이어져오고 있다. 친 대기업 산업정책은 1950년대 후반부터 `렌-마이드너 모델`을 산업정책의 근간으로 수용,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자리하게 된다. `렌-마이드너` 모델은 노동총연맹(LO)의 경제학자인 렌과 마이드너가 1940년대말부터 발전시킨 종합적 경제발전 전략.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설명되는 연대임금정책을 통해 기업별 산업별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한편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자연도태와 기업경쟁력을 높이려했다. 또 취업알선, 직업 재교육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사양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노동인력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기업에 대한 세제도 성장정책의 반영물이었다. 명목 법인세율이 28%로 30%가 넘는 미, 유럽보다도 낮고, 감가상각기간 초기에 큰 폭의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가속 감가상각제도 등 조세 감면조치를 통해 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2.1%에 머물도록 했다. 또 스웨덴 모델이지만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율이 높지만, 세금의 상당부분이 복지수당으로 다시 가계의 이전소득으로 지급돼 순복지 지출비용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점도 간과되어선 안될 부분이다. 간접세 비중이 높고, 소득세 누진율을 완화하는 등 조세저항을 줄여왔다. 주(駐)스웨덴 대사관의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스웨덴 복지모델의 핵심은 성장과 완전 고용에 중점을 둬, 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평등주의적 성격이 두드러진 사회복지정책을 결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스웨덴 모델을 목표로 세운 적 없다청와대의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스웨덴 모델을 목표로 세운 적이 없다"며 "여러가지 모델에서 본받을 점을 참조해서 우리의 비전을 만든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언론에 참여정부가 목표로 삼은 `스웨덴 모델`의 실패를 지적하자 반박한 것이다. 이 관계자의 눈에는 스웨덴과 우리나라라는 과체중 환자와 영양실조 환자에 대해 똑같은 처방을 내리는 의사가 바로 우리 언론이라는 것. 스웨덴은 복지가 과해서 과체중을 빼자는 것이 이번 선거결과인데, 복지의 기본 영양도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에 똑같은 처방전을 들이밀순 없다고 생각한다. 이 관계자는 "스웨덴은 강소국의 전형적인 모델로 인구 1천만명 이하의 국가인 스웨덴에서는 기계, 자동차등 한두 업종만 세계적으로 키우면 먹고 살 수 있는 모델"이라며 "우리나라는 강중국 모델일 수 밖에 없으며 스웨덴과는 들어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스웨덴 모델이 딱 들어맞지 않는 것은 인구규모 만은 아니다. 스웨덴의 성공요인 대부분이 우리에게는 성공할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선 정치구조의 안정이다. 스웨덴은 종교, 지역갈등 요소가 적고 정당간 경쟁이 주로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다당제임에도 불구, 현재와 같은 정당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1932년이후 사민당이 두차례 공백을 제외하고는 65년간 단독또는 연립정부를 구성해 집권하면서 다양한 정책실험과 점진적 개혁을 통해 현재의 복지체계를 확립했다. 정당과 이익단체간 협의 정치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선 볼수 없는 덕목이다. 1,2당이 여타 당과 정당 연합, 정책연합을 함으로써 대화와 타엽의 정치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살&52096;바덴 협약체결 전통에 따라 노사정 3자 협의도 전개되어 왔다. 우리에겐 이런 정치적 안정, 대화와 타협정신이 없다. 기업정책차원에서 본다면 기업을 복지의 재원으로 중요시하는 친기업적 정서도 우리와는 다르다. 대기업에 대해 각종 조세감면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국적기업의 경쟁력을 최우선시하는 산업정책에 따라 차등의결권제도 등을 도입, 대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철저히 보호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은 거의 폐기됐고 재벌우선정책을 펼수 없는 상태다. 정책적 배경과 전통이 다른 우리나라로서는 스웨덴 모델을 그대로 차용했을 경우 정책목표의 타당성을 떠나 실행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법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결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꿔야 한다는 점,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높은 점, 사회연대, 통합과 이에 대한 책임의식 등을 우리가 본받아야할 점"이라며 "우리가 쫓아가기엔 너무 높은 목표"라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비전2030이 스웨덴 모델을 벤치마킹했다는 주장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비전에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가는 동반성장`을 상정, 복지지출을 2019년에는 1인당GDP대비 15%(2001년 미국수준), 2024년 17%(2001년 일본 수준)에 도달하고, 2030년에는 21%로 2001년 OECD 평균(21.2%)에 이르게 하겠다는 목표가 있다. 복지재정은 현재 전체 재정대비 25% 수준을 2030년에 40%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스웨덴은 2003년기준 54%이며 OECD평균도 현재 54.7%다. 수치대로만 면면히 따져보아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을 쫓아가기도 힘들 정도로 복지빈곤인 반면, 스웨덴은 복지의 꼭지점에서 `과체중`으로 다이어트에 나서야할 처지인 셈이다. 결국 스웨덴의 정권교체를 복지정책의 실패로, 나아가 참여정부 `동반성장 전략`의 허구성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하기엔, 초점이 어긋났다는 인상이다.
- 현금보다 부동산 증여가 유리해요
- [조선일보 제공] 상속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또는 미리 재산을 분배할 목적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贈與)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단계별로 나눠 주고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과, 10~20년 뒤 재산가치가 크게 뛸 수 있는 부동산 등을 한꺼번에 상속하고 상속세를 내는 것을 비교해 보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비교하라 예컨대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지금 아들(25)에게 1억원 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공제 3000만원을 제외한 7000만원에 대해여 증여세 700만원(세율 10%)이 부과된다. 만약에 20년 후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이 부동산을 아들이 상속한다고 가정하자. 사망 당시 부동산 가격이 5억원 정도이고, 부동산을 포함한 아버지 전체 재산이 50억원 정도라면 적용세율은 최고세율 50%가 된다. 결국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들이 내는 상속세만 하더라도 2억5000만원이 된다. 세부담이 약 40배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물론 이 사례는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하고, 세율도 현행 세법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기에 미래가 이렇게 똑같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국세청 당국자는 “이렇게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면 먼 미래에 지불할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가 나중에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에도 미리 증여 받은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취득자금으로 했다고 세무당국에 설명할 수 있기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증여세 절세(節稅)전략, 어떻게 세우나 증여도 머리를 써서 전략적으로 하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첫째,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이 아예 부과되지 않는 면세(免稅) 기준금액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컨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는 3억원, 부모로부터 받은 경우는 3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는 1500만원), 친족으로부터 받은 경우는 500만원 까지이다. 둘째,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통해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증여를 하면 증여가액이 얼마인지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평가는 증여시점의 시가로 하는 게 원칙이다. 증여한 대상이 현금이나 예금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이 바로 시가로 인정되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주로 시세보다 20~30% 낮은 개별 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비해서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액에 대한 세금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告示)되기 전에 증여하라. 개별 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 1년에 한 번씩 고시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고시된 이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서 세금부과액이 달라진다. 기준가격이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전년보다 낮게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기준가격이 고시된 이후에 증여하는 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다.
- 새는 돈, 세금우대 저축으로 막자
- [조선일보 제공] ‘유리알 지갑’을 가진 월급쟁이들은 소득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다고 불평이 많다. 물론 근거있는 불만이지만, 잘 살펴보면 세금으로 나간 돈을 되돌려 받거나, 처음부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적지 않다.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거나 이자에 붙는 세금을 줄인 절세(節稅)형 금융상품을 100% 활용하는 것도 그런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세수(稅收) 부족을 이유로 그나마 몇 안되는 절세 상품 혜택마저도 내년부터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월급쟁이로서는 이런 상품들을 놓치지 않고 빨리 가입하는 것이 하반기 ‘재테크’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각종 절세(節稅) 상품 연내 가입해라 정기예금, 정기적금, 적립식 펀드 등 거의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세금우대 제도’를 100%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1인당 4000만원 한도내에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9.5%의 낮은 세율(정상 세율은 15.4%)을 적용해 주는 것이다. 자신이 이 한도를 100% 다 써먹고 있는 지는 거래 금융기관에 가서 사용 내역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그런데 이 세금우대한도가 내년부터 1인당 2000만원(일반인 기준)으로 축소된다. 따라서 개인별로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가능한 한 가족이 나눠서 최대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예탁금도 올해 안에 가입해야만 1인당 2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는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내년부터 3년간은 비과세 금액이 10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5%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 국민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들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팔고 있다.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은 필수 현재 판매중인 예금상품 중 월급쟁이에게 가장 유리한 절세 상품은‘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이 상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이자소득에 대해‘비과세’혜택까지 주는 최고의 절세 상품이다. 원래는 올해 말 판매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2009년까지 판매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 이다. 그러나 판매 기간 연장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 빨리 가입하면 할수록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거나 25.7평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7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직장인은 최고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매달 62만5000원씩 1년간 불입하면 30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데 가입자의 급여 수준에 따라 연말정산 때 30만~120만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금리가 낮은 은행예금에 7년 이상 묵히기 싫다면 증권사의 장기주택마련펀드를 대안으로 고려할만하다. 신설되는 절세 수단 100% 활용하라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직불카드(결제와 동시에 현금이 빠져나가는 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이 12월부터 15%에서 20%로 크게 늘어난다. 반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종전처럼 15%로 묶였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됐다.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직불카드로 3000만원을 쓸 경우, 신용카드로 쓸 때보다 세금 33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 현대백화점, 어닝모멘텀 약화..보유↓-우리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우리투자증권은 18일 현대백화점에 대해 "소비경기 부진과 이에 따른 어닝모멘텀 약화 등으로 주가의 상승여력이 제한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다. 목표주가도 8만60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내렸다. 다음은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다. ◇ 현대백화점(069960) - 투자의견 보유, 목표주가도 8만3000원으로 하향 현대백화점에 대한 투자의견을 1) 어닝모멘텀 약화와 2) 소비경기(특히 백화점 업황)의 부진 그리고 3) 목표주가의 제한된 상승여력 등에 따라 보유(Hold)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예상보다 부진한 백화점 업황, 경쟁사의 신규출점, 자회사의 출점 지연(청주점) 등이 추가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2개월 목표주가도 8만3000원으로 종전의 8만6000원에서 3.5% 하향 조정했다. 조정된 목표주가의 2006년과 2007년 주가이익비율(PER)은 11.1배와 10.2배에 해당한다. 목표주가는 영업가치(주당 6만9528원, 홈쇼핑과 유선방송사업자(SO) 지분법평가이익을 제외한 수정 손익 기준)와 자산가치(주당 1만3534원, 총 3066억원, 홈쇼핑과 SO 자회사의 지분가치)를 감안했다. - 3분기 영업실적 크게 약화 전망 3분기 실적은 총매출 4191억원(전년동기대비 +1.3%), 영업이익 311억원(+3.3%), 순이익 309억원(+2.3%) 등으로 전망한다. 하반기 어닝모멘텀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소비경기로 인해 상반기 대비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7~8월 판매액 증가율은 전년동기수준에 그친 것으로 추정하며, 9월에도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7~8월 판매액이 날씨와 사은행사 조정의 영향을 받았으나, 소비심리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백화점 계열사들도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홈쇼핑의 경우 선발사들과 달리 보험판매 방식 변경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소비부진과 경쟁점 증가 등으로 주당순이익 하향 2006~2007년 주당순이익(EPS)을 7445원(전년동기대비 5.7%)와 8125원(9.1%)으로 평균 1.5% 하향 조정했다. 올 4분기의 순이익은 전년동기의 높은 실적 베이스와 법인세율 상향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2007년에는 1분기까지 이어질 소비경기 부진과 상반기중 나타날 경쟁사들의 신규 출점(롯데 미아점, 신세계 본점 구관 등)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산자부에 따르면, 백화점의 8월 판매액 증가율이 전년동월대비 -2.7%로서 19개월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자릿수를 보여왔던 명품 판매액 증가율도 크게 낮아졌는데, 고소득층의 소비 역시 축소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할인점 판매율은 높아졌는데, 이는 기저효과(base-effect)와 부진한 소비심리, 그리고 할인점의 규모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한다. (박진 애널리스트)
- (일본이 뛴다)②결실맺는 `일본式 구조조정`
-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일본은 마침내 긍정적인 의미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준비가 됐다. 태양은 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뜬다(The Sun also rises)"일본 경제가 최고의 호황을 누리던 80년대말 일본 경제의 거품 붕괴를 정확히 예견해 유명해진 이가 있다. `태양은 다시 진다`(The Sun also sets)`라는 저서로 명성을 날린 빌 에모트 이코노미스트 편집장은 지난해 10월 일본의 화려한 부활을 한발 앞서 짚어내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일본경제의 부활을 주제로 쓴 책 `태양은 다시 뜬다(The sun also rise)`는 올초 일본에서 출간돼 큰 인기를 누리며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 에모트는 일본 경제의 부활이 느리지만 꾸준히 진행된 `일본식 개혁`에서 잉태됐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조정과 타협이라는 상식을 깨고 `개혁`을 밀어부쳐 정치 도박은 물론 경제회생에도 성공한 고이즈미 총리에게도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일본 경제를 회생시킨 지루한 구조조정은 금융부실의 청소에서부터 출발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수출과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노력을 병행했고, 기업은 비교우위에 집중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경쟁력 제고에 적극 나서왔다.◇금융부실의 청산..버블 붕괴의 시작과 끝일본 은행들은 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의 직격탄을 맞았다. 대출 담보로 잡은 주택 등의 가치가 급락한데다, 경제가 위축되고 BOJ가 뒤늦게 금리까지 올리면서 신규 대출 수요가 크게 줄어 졸지에 부실덩어리로 전락해 버렸다. 1995년 12월 주택금융전문회사(주센) 8사중 7사가 경영난으로 파산하면서 금융업계의 부실이 공론화됐고, 1997년 11월에만 산요 증권, 홋카이도 척식은행, 야마이치 증권, 도쿠시마 시티은행 등 네 곳이 폐업했다.기업들도 사정은 같았다. 버블이 컸던만큼 붕괴에 따른 충격이 컸고 대기업들의 부실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파산시 채권사들의 연쇄부도나 국가 금융위기가 우려되는 데다 공격적 구조조정을 단행하기엔 대규모 실업에 따른 `소비급랭`도 고민거리였다.이같은 상황에서 무라야마 도미이치와 오부치 게이조, 모리 요시로 등 전 총리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업계를 회생시키려 했다. 류타로 정권이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했으며, 금융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출을 늘리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했다.일례로 정부는 1998년말 신세이은행과 오코라은행을 일시 국유화해 억지로 회생시켰으며, 1999년에는 15개 은행에 무려 7조엔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하지만 공적자금 중심의 정부 주도 개혁은 납세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쳤다. 국민들은 개혁에 반발했고, 이후 개혁의 예봉은 점점 무뎌져 갔다.◇구조조정의 전환점..고이즈미의 개혁 기치 일본의 개혁과 구조조정 작업은 고이즈미 내각이 들어서면서 탄력을 받게 된다.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금융청의 분리·독립, 산업재생기구 설치 등을 통해 금융부실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댔다. 정부의 회생작업은 2003년 산업재생기구의 탄생으로 일대 전환을 맞게 됐다. 그 해 4월에 출범한 산업재생기구는 정부와 대형 은행들이 출자한 주식회사로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해결할 목적으로 설립됐다.산업재생기구는 회생 가능한 부실기업을 선정해 주요 채권은행들과 함께 채권을 모두 사들인다. 이후 만기연장, 대출금 삭감 등을 통해 빚을 덜어내고, 다른 출자자를 모집해 부실기업의 재건을 책임지게 한다. `부실공룡`인 거대 유통사 다이에나 화장품업체 가네보 등이 현재 이같은 회생과정을 밟고 있다. 특히 재생기구가 기업회생을 통해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우 상당부분 정부가 책임을 지기로 약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실기업을 회생시킨 셈이다. 이로 인해 많은 비난도 받았지만, 체계적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인점 만큼은 인정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국제금융시장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시장개입에 나서는 등 집요한 엔고 저지노력을 펼치며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았다. 민간 부문의 창업을 지원하고 차세대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제활성화 노력도 병행함으로써 개혁의 연착륙에도 배려를 기울였다.◇다시 주목받는 `일본식 구조조정`세인들의 뇌리에서 잊혀져가던 일본 기업들의 경영개혁은 글로벌 비즈니스 부문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지난달 일본 기업 회생의 원동력을 `하이브리드(혼합) 경영방식`이라고 진단했다. 대규모 해고와 임금삭감을 기본으로 하는 미국식 구조조정과 달리 일본 기업들은 전통을 유지하면서 `느리고 꾸준한`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 `평생직장`과 `주주경영`을 통해 해고를 최소화하고 보너스 삭감과 업무 구조조정 등을 통해 효율을 높였다. 이 같은 회생작업이 있었기에 경제 회복기에 소비지출이 적극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고, 기업과 소비, 즉 내수가 이끄는 일본식 경제 회생이 가능해졌다. 2004년 하반기 일본 경기회복의 싹이 보이기 시작하자 해외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경기회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이 단순히 채산성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영체질을 바꿔 장기적인 수익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제품과 첨단기술의 개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일본식 구조조정의 성과는 잘나가는 도요타와 쓰러져가는 GM·포드의 사례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도요타는 근로자들을 투자개념으로 인식, 노사협력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했고 하이브리드카는 북미 시장에서 `빅 히트`를 쳤다. `해고는 없다`는 도요타의 경영철학과 달리 GM과 포드는 근로자들을 `비용`으로 보고 어려울 때 마다 인력에 손을 댔다. 감원이 진행중인 GM에 이어 포드는 13일 관리직 화이트칼라까지 잘라 비용을 최대 3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들의 주주이익 극대화 논리는 주주·경영진과 종업원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실업증가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불러왔다. 경제의 부활과 함께 일본식 구조조정과 경영기법에 다시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같은 배경을 근거하고 있다.◇아베 내각의 출범..일본식 개혁 이어질까?일각에서는 아베 내각 출범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고이즈미 준이치로를 뒤이어 일본 총리가 되면 엔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가 자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고이즈미의 개혁정책의 속도를 늦출 것이란 판단이 그 이유다.하지만 아베도 정책의 중심을 `성장`에 두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밀려난 소외계층을 적극 지원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술혁신과 시장개방을 통해 고도성장의 자양분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감세정책도 준비중이다. 어렵사리 되살아난 불씨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 다시 한번 경제대국의 위상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오랜 어둠끝에 다시 떠오른 해가 중천으로 향할지, 서산으로 향할지는 새로운 선장이 일본호를 어떻게 운항해 나갈지에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