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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입주물량 10% 감소..전세난 심화 우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내년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보다 9.6% 감소한 25만1000여가구로 집계됐다.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듦에 따라 전세난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7일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2015년 전국에서 입주예정인 아파트(주상복합, 임대 포함)는 총 386개 단지 25만1202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27만7921가구보다 2만6719가구가 감소한 것이다. 권역별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54곳 10만3738가구(올해 대비 2941가구 감소) △5대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79곳 5만499가구(1만3661가구 감소) △세종시 등 지방도시 153곳 9만6,965가구(1만117가구 감소) 등이다. 최근 5년간 아파트 입주 물량 현황(자료=닥터아파트, 단위 : 가구)월별로는 12월이 3만1329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6월 2만8211가구, 10월 2만7056가구, 9월 2만6389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입주가 적은 달은 1월로 1만5748가구다.◇서울은 감소, 경기·인천 증가수도권은 올해보다 입주물량이 2.7% 감소한다. 154곳에서 10만3738가구가 입주해 올해보다 2941가구가 줄어든다.지역별로 △서울 41곳 2만938가구(1만5859가구 감소) △경기도 91곳 6만9259가구(9957가구 증가) △인천 22곳 1만3541가구(2961가구 증가) 등이다.서울 강남권(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은 17곳, 총 7313가구가 입주한다. 이는 올해 19곳, 총 9959가구보다 26.5%(2646가구)가 감소하는 수준이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청실1,2단지(9월, 1608가구),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푸르지오(1월, 549가구), 위례아이파크1차(11월, 400가구)가 눈길을 끈다. 대단지 입주단지는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4구역1~5단지(10월, 3550가구),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 왕십리1구역(4월, 1702가구),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4월, 1164가구), 은평구 녹번동 북한산푸르지오(7월, 1230가구) 등이 있다.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1만5935가구), 미사강변도시(5416가구) 등을 중심으로 입주가 증가한다. 신규 입주 물량은 화성시 동탄2신도시 호반베르디움(A22블록)(3월 입주. 1002가구), 동탄2신도시 우남퍼스트빌(A15블록)(3월. 1442가구),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A5블록(10월. 1164가구) 등이 있다.5대광역시는 △부산 1만6724가구(8003가구 감소) △대구 1만4009가구(4844가구 증가) △대전 4676가구(5931가구 감소) △광주 4885가구(5701가구 감소) △울산 1만205가구(1130가구 증가)가 입주할 계획이다. 부산에서는 기장군 정관신도시 EG The1에듀파크(3월, 1035가구), 연제구 연산동 더샵파크시티(6월, 1758가구), 강서구 지사동 협성DS엘리시안(7월, 1277가구), 동래구 명륜동 명륜2차 아이파크(11월, 2058가구), 북구 만덕동 백양산 동문굿모닝힐(12월, 3160가구) 등의 대단지 입주가 눈길을 끈다.대구에서는 달서구 유천동 월배아이파크(1월, 1296가구), 중구 대신동 대신센트럴자이(4월, 1147가구), 수성구 수성동1가 롯데캐슬더퍼스트(8월, 979가구) 등이 있다. 대전에서는 유성구 죽동지구 금성백조예미지(6월, 998가구), 광주에서는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중흥 S-클래스(1월, 784가구), 울산에서는 중구 반구동 e편한세상 강변(3월, 1112가구), 북구 산하동 블루마시티2차 푸르지오(5월, 1270가구) 등이 있다.◇서울지역 세입자들 경기·인천 떠밀려날 듯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도 서울지역의 입주 물량 감소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내년에는 강남권의 재건축·재개발이 예정돼 있어 세입자들이 서울 밖으로 떠밀려나가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이후 서울에서 이주가 시작된 재건축 단지는 총 2만1000가구에 이른다. 여기에다 사업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내년 이후 이주가 가능한 재개발(3만6603가구) 사업 물량까지 합하면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가 최대 5만8000가구에 달할 전망이다.그나마 경기도와 인천시의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것이 다소 물량 부족을 해소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권일 닥터아파트 분양권거래소장은 “강남권 등 서울 입주물량 감소로 재건축, 재개발 이주 등과 맞물리는 내년에도 전세난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분양시장만 뜨거운 주택시장에서 부동산 3법 국회 통과 등 재고주택시장을 살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내년도 주요 입주 예정 단지(자료=닥터아파트)
- 부산 부동산 시장 활활 연내 신규 분양 인기 UP
- [e-비즈니스팀] 부산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들이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 분양시장에서는 1순위에서 마감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까지 형성되고 있어 향후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초 집중되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말 현재 부산지역의 미분양 가구수는 총 2,671가구로 1년전 4,954가구 였던 것과 비교하면 46% 가량 감소했으며 작년부터 분양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다.이와 함께 최근 부산지역에서 분양한 신규 단지들의 청약성적도 매우 뛰어나다. 지난달 금정구 장전동에 삼성물산이 공급한 ‘래미안 장전’에는 부산지역 전체 1순위 청약통장의 39%가 몰리며 평균 146.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게다가 이미 동·호수가 지정되지도 않은 특별공급 분양권이 4~5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또한 이달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에 분양한 ‘센텀비스타동원’도 최고 147.47대 1의 대박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평형 1순위에서 마감했다.업계관계자는 “부산지역은 전세난에 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이 크게 늘어 전세가율이 70%에 육박하고 있으며 시장분위기 활황세에 투자수요까지 활성화 되었다”며 “향후 부산의 강남이라 불리는 해운대 등에 신규 분양이 예정되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해운대에서는 오는 14일(금) 대한토지신탁이 시행하고 국내 메이저건설사인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더 에이치 스위트(The H Suite)’가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지하 5층~지상 38층, 2개동 전용 81~89㎡ 총 560실 규모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해운대에서 수요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중심으로 구성돼 희소성이 높다. 전세대를 남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과 일조권, 통풍이 우수하며 평면을 아파트처럼 설계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전용률이 약 74%로 일반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며 거실과 3개의 방, 완벽한 취사가 가능한 주방, 그리고 서비스 발코니까지 제공된다. 또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의 특화시스템이 제공되며, 건물 외부에는 소음차단은 물론 단열효과가 우수한 로이 복층유리를 적용해 난방비 절감효과도 있다. 여기에 지상 10층 이상의 모든 세대에서는 해운데 해수욕장, 동백섬 등의 바다 조망이 가능하며, 해운대 도심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조망권까지 갖췄다는 게 특징이다. 이 단지가 입지한 해운대 중동은 센텀시티·마린시티가 위치한 서부와 LCT 개발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동부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미래가치가 뛰어나다. 또한 해운대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인식됐던 우동3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재추진 중에 있고 중동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남로 개발사업 확산 등 대규모 개발 호재가 즐비하다. 여기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해 해운대 올림픽교차로에서 동부산관광단지까지 자전거길 및 산책로 등 도심내 공원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그린 레일웨이 조성사업’이 박차를 가하고 있어 동부와 서부를 잇는 관광특화라인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된다.교통여건 및 생활문화 인프라도 탁월하다. 부산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고, 시내버스 총 11개 노선이 지나며 시외버스 터미널도 걸어서 4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광안대교 진입이 용이하고 해운대 기차역도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도달되며, 부산울산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부산 시내&8226;외 어디로든 쉽게 이동 가능한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생활문화시설로는 인근에 이마트나 신세계 센터시티 등의 복합 쇼핑센터가 자리잡고 있고, 영화의 도시답게 메가박스, CGV 등의 영화관도 즐비해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며, 해운대 거리(구남로)와도 가까워 해운대 백사장을 내 집 앞 산책로 삼아 즐길 수 있다.한편, 견본주택은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 맞은편에 위치한다.
- [목멱칼럼] 상수도관로 정비와 물 복지 사회
-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기후 변화로 인해 세계 각국의 수자원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국제사회는 ‘인간이 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the right to water)’를 보편적 인권으로 주목하고 있다.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2010년 ‘건강하고 깨끗한 마실 물에 대한 권리’를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권으로 결의했으며, 이를 인권 실현의 수단으로 승인한 바 있다. 물에 대해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헌법 제35조 환경권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기본적 권리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 다양한 물 관련 법을 통해 물 관리 수준을 고도화하려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우리 국민도 이제는 양적인 측면의 수자원 확보를 넘어 질적인 문제, 깨끗하고 건강하게 생산·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해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수도관 노후화에 따른 수질 문제, 누수 사고 등으로 수돗물 음용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상수도 인프라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환경부에서 발표한 수돗물 음용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수돗물 직접 음용율은 2012년 기준 3.7%로, 미국 56%(2003)·일본 27%(2009) 등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편으로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상수도관로 정비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상수도관로의 28%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이지만 열악한 상수도 재정 및 수도시설정비 투자 여력 부족으로 노후관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다. 시의 적절하게 노후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수도관은 점차 고령화돼 결국 상수도 인프라 전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수도관 노후화 문제를 체계적·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상수도관로 정비사업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상수도관로 정비사업은 상수관로에 블록시스템을 도입해 불합리한 급수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향후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후·불량관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유지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계측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단위구역별로 유수율을 관리함으로써 이상 발생 시 즉각 현장에 대응하고 비상급수 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에너지와 수자원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국 161개 지자체가 유수율 85% 이상을 달성할 경우 연간 3억5000만톤의 수돗물 생산·공급 절감이 가능하며, 이는 비용 절감과 수도사업 경영수지 개선으로 이어져 노후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에 따른 누수량 감소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정수장 건설 및 관로시설 설치 없이 신규 수자원 개발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미국수도협회(AWWA)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상수도관로 정비에 참고할만한 전망을 내놨다. 미국은 가까운 장래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노후 상수관 정비’라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이를 위해 향후 25년간 미국 내 상수도관망 인프라에 1조 달러, 약 11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태백·영월·정선 등 강원 남부권에 상수도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향후 더 많은 지자체 및 낙후지역 등에 상수도관로 정비가 필요한 우리나라로선 새겨 들어야할 대목이다. 물에 대한 권리, 물 복지에 대한 바람이 거세다. 세계 어느 나라도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고서는 삶의 질 개선과 경제적 번영을 기대할 수 없다. 환경부에서는 상수도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와 지자체의 보다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상수관로 정비가 물 복지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가을 아파트 분양물량 14년만에 최대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올해 가을 아파트 분양 물량이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추석 이후 본격적인 분양 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20일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14년 9월~11월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전국 122곳, 9만 539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한 물량이다. 권역별로 △수도권 59곳, 3만 7009가구 △광역시 22곳, 1만 7647가구 △지방도시 41곳, 4만 736가구 등이다.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올 가을 분양시장은 전국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물량이 풍부하다”며 “오랜만에 세종시에 대형건설사들의 신규분양과 수도권의 경우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미사강변도시 등 한강이남 대규모 택지지구 분양이 눈길을 끈다”고 말했다. ◇알짜 재건축 재개발 분양 눈길9월~11월 사이 전국에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되는 물량은 34개 단지 1만 8086가구다. 지난해(7개 단지, 2294가구)보다 무려 7.8배 많은 수준이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대림산업(000210)이 서초구 반포동 2-1번지 한신1차 아파트 20동, 21동을 재건축해 전용면적 59~164㎡ 213가구를 분양하는 아크로리버파크2차와 삼성물산(000830)이 서초구 서초동 1332번지 우성3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전용면적 59~144㎡ 49가구를 분양하는 래미안서초(우성3)가 있다. 모두 9월 중 분양예정이다.아크로리버파크2차는 서울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 역세권이며 반포초, 신반포중, 세화고 등의 학군이 좋다. 래미안서초(우성3)는 서울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 역세권이며 강남역 일대 대형 상권을 이용하기 쉽다. GS건설(006360)이 서울 중구 교남동 62-1번지 돈의문뉴타운1구역을 재개발해 전용면적 33~138㎡ 1244가구의 경의궁자이를 11월쯤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3호선 독립문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강북성심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등 종합병원과 시청, 광화문, 여의도 방면으로 출퇴근하기 쉽다. ◇부산 등 광역시 대규모 재개발단지 분양부산에 대규모 재개발 단지들도 눈길을 끈다. 롯데건설이 남구 대연동 대연2구역을 재개발해 전용면적 59~121㎡ 1894가구를 분양하는 대연롯데캐슬레전드를 9월쯤 분양한다. 부산지하철 2호선 못골역 역세권으로 남구청, 경성대 인근 대형 상권을 이용하기 쉽다. 삼성물산(000830)이 금정구 장전3동 장전3구역을 재개발해 전용면적 59~114㎡ 1389가구를 분양하는 래미안장전을 10월쯤 분양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 부산대역 역세권이며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과 부산대 인근 상권을 이용하기 쉽다.충남 천안에서는 동문건설이 신부동 신부주공2단지를 재건축 해 전용면적 59~84㎡ 1300가구를 분양하는 동문굿모닝힐을 10월쯤 분양한다. 천안고속터미널 일대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상권을 걸어서 이용하기 쉽다.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쉬워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세종시 2-2생활권에는 9월 중으로 6818가구가 분양할 계획이다. △새롬동 P1구역(M1, L1블록)은 롯데건설, 신동아건설이 전용면적 84~99㎡ 1944가구 △한솔동 P2구역(M3 ,M4, M5블록)은 현대건설(000720), 포스코건설이 1703가구 △새롬동 P3구역(M6, M7, L2, L3블록)은 계룡건설, 대우건설(047040),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현대엠코)가 전용면적 59~120㎡ 3171가구 등을 분양한다. 세종시 2-2생활권은 건축설계와 도시경관의 차별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디자인을 차별화했고 정부종합청사, 세종시 중심상업지구 등과 가깝고 BRT정류장도 이용하기 쉽다. ◇수도권 한강이남, 접근성 좋아 인기수도권 한강이남 지역은 강남권으로의 출퇴근 등 접근성이 좋아 인기가 많다. 올 가을에는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미사강변도시 등에 분양물량이 대기 중이다. GS건설이 위례신도시 창곡동 A2-3블록에 전용면적 101~134㎡ 517가구를 짓는 위례자이를 9월쯤 분양한다. 이어 11월에는 대우건설이 위례신도시 창곡동 C2-2,3블록에 전용면적 85㎡초과 216가구를 짓는 C2-2,3블록을 분양한다. 위례자이는 단지전면에 유수지, 단독주택용지 등으로 조망이 트이며 서울지하철 8호선 우남역과 트램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반도건설이 동탄2신도시 C15블록에 전용면적 84~95㎡ 740가구를 짓는 동탄2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4.0을 9월쯤 분양한다.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에 위치하고 있어 복합화초교와 중고교가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이 좋다.GS건설(006360)이 하남 미사강변도시 A21블록에 전용면적 91~132㎡ 1222가구를 짓는 미사강변센트럴자이가 9월쯤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미사역, 강일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외곽순환로 등의 차량진입이 쉽다. 초등학교가 단지와 접해 통학하기 쉽다. 권일 팀장은 “7.24대책 이후 매수세 회복에 주택가격 상승까지 이어져 입지와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아파트의 청약열기는 뜨거울 전망”이라며 “무주택, 다자녀 등 가점에서 유리한 실수요자는 청약제도 개편 이전에 인기지역 아파트에 적극적으로 청약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 월드메르디앙 원더풀시티, 8일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부산 서면 지역주택조합이 오는 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850번지 일대에서 조성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월드메르디앙 원더 풀 시티’ 모델하우스의 문을 연다. 월드메르디앙 원더 풀 시티는 부산 정비구역해제구역에서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첫 사례다. 단지규모는 지하 1층~지상 35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828가구이며, 시공 예정사는 월드건설산업이다.지역주택조합 신규 조합원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60㎡ 이하 1주택 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조합원들의 초기 부담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 최초로 조건 완성형 사업 참여 방식을 도입했다.분양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전체 조합원 70% 이상, 토지 80% 이상 확보된 시점부터 계약금 납부 등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며 “조합 측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별도 불이익 없이 조합원 탈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지연 등에 따른 위험이 없다”고 말했다. 교통을 비롯해 교육, 생활 인프라 등도 잘 갖췄다. 부산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과 가야역이 도보 5~10분 거리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가야초, 가남초, 개성중, 가야여중, 가야고, 경원고, 동의대 등이 있다. 부산 최대의 번화가인 서면이 인접해 도심 중심권역의 각종 금융, 상업, 업무, 편의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인근 개발 호재도 풍부한 편이다. 52만㎡ 규모의 부산시민공원이 지난 5월 정식 개장했고, 서면 일대에 있는 문현혁신도시에서는 최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준공됐다. BIFC는 지상 63층, 높이 289미터, 연면적 19만7869㎡ 규모이며, 올해 말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대한주택보증,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등의 국내 주요 금융 공공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부산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 인근(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639-1번지)에 있다. 단지 입주는 2018년 상반기로 예정됐다.△월드메르디앙 원더 풀 시티 투시도
- 경제살리기 본격화..朴대통령 8월 경제일정 빼곡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정부의 경제살리기가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박 대통령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경제살리기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7·30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한 여세를 몰아 세월호 참사를 딛고 경제부흥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8월 주요 경제 일정을 소개하고 “단기적 경제활성화 조치와 함께 규제개혁, 창조경제 재점화,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를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공개될 전망이다. 보건냉의료·교육·관광·금융·콘텐츠·소프트웨어·물류 등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서비스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의에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대책,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대책도 나온다.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수출보조기업 맞춤형 지원, 가공식품 수출첨병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지난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취합한 52개 현장 건의, 92개 ‘손톱밑 가시’ 등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국민경제자문회의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한 안전산업 육성 방안과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감독·성과평가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도 본격화된다. 우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이날부터 시행돼 LTV가 70%로 일괄 상향 조정됐고, DTI도 60%로 높아졌다.오는 6일에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와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정책금융 확대를 위한 기금도 증액될 전망이다.안 수석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 법안이 19개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현재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7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 6개, 민생안정 법안 3개,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3개가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대표적인 것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12년 7월20일 정부가 제출한 후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등도 1년 넘게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은 대부분 올해 제출돼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소득세법, 조특법, 주택법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법율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은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민생안정 법안 중에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산재보상보험법이 모두 1년 넘도록 소식이 없다.금융위 설치법, 신용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들은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거나 정무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안 수석은 “국민의 기대 속에서 살아나려고 하는 경제활성화 불씨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서 재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고, 정부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경제활성화 노력과 국회 및 국민과의 소통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법안이 숙성될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여러 법안은 숙성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며 “감을 내버려두면 홍시가 되고, 홍시를 내버려두면 떨어져서 못먹게 된다. 홍시를 따먹어서 영양이 되고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최경환 경제팀, 담보대출 위주 '금융사 보신주의' 손본다
- [이데일리 문영재 하지나 기자] 담보대출 위주로 보수적인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경기부양을 위해 풀기로 한 41조원 가운데 26조원이 올 연말까지 집행된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금융사 보신주의 혁파할 것”최 부총리는 이날 금융회사의 ‘보신주의’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된다는 의식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대출이나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의 보신주의를 질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정부는 우선 담보위주로 대출하는 금융사들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에 대해 과감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 시중 자금을 좀 더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금융사의 과감한 대출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책임을 면해주는 등 이른바 ‘금융회사 보수적 자금운용행태 개선방안’을 오는 9월 초까지 마련키로 했다.이에 대해 금융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가 생명인 금융사들에 공격적인 대출을 요구할 때 과거 ‘저축은행 사태’처럼 부실로 우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은행권 관계자는 “경기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나온 것으로 아는데 난감하다”며 “자칫 신용대출을 늘려주거나 담보가치를 초과해 대출해줄 때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무분별한 여신(대출)을 남발하면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일선 영업현장에서 공격적인 대출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정부의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여신 취급의 면책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다”며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며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 “올 연말까지 26兆 공급”정부는 또 올 연말까지 재정보강과 정책금융 등을 통해 모두 26조원 안팎의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최근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풀기로 한 41조원 가운데 26조원을 연말까지 집행하겠다고 못 박은 셈이다.이는 하반기 지원 완료 예정이었던 21조7000억원과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외화대출, 설비·안전투자펀드 등 4조원을 합친 금액이다. 8조6000억원 규모의 기금 증액은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6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기금이 2조4000억원이다.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은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다음 달 1일 신규대출부터 적용하고 기존 대출자는 만기연장 때 기존 한도를 인정하기로 했다.주택시장 수요기반 확충하고자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 확대 시기는 애초 9월에서 다음 달 1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민간·공공시설 27만1000개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작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미분양 주택을 포함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계획도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가계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산업간 융복합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조만간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복합리조트 개발 등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기획단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의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고, 해외 진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안전산업 육성방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종합대책, 보육제도 개편안, 여성경력 유지 지원 보완대책,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 전통시장 특성화 방안 등 대책이 줄줄이 발표할 예정이다.
- [崔노믹스 시동]LTV 70%·DTI 60% 단일화..청약통장 일원화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전 금융권에 대해 70%로 단일화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수도권·전 금융권에 60%가 적용된다.정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LTV 70%·DTI 60% 단일화..DTI소득인정 범위 60세까지 확대정부는 부동산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LTV·DTI 규제를 조정해 가계부채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등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방침이다.LTV는 현재 은행·보험(수도권 50~70%, 기타지역 60~70%)과 비은행권(수도권 60~85%, 기타 지역 70~85%)간 차등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 금융권에 대해 70%를 적용키로 했다.DTI는 은행·보험(서울 50%, 경기·인천 60%)과 비은행권(서울 50~55%, 경기·인천 60~65%)간 차등 적용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전 금융권에 60%를 적용키로 했다.또 청장년층은 DTI를 산정할 때 장래 예상 소득 인정 범위를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내 60세까지’로 확대해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으로 돼 있는 은퇴자 순자산 소득환산 상한도 폐지키로 했다.내년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만기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1800만원까지 확대하고,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새로 부여키로 했다.◇ 청약통장 일원화..디딤돌대출 공급 최대 6조원까지 확대1~2인 가구 위주의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실수요자 범위가 무주택자에서 중산·서민층(소득기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교체수요까지 확대된다.청약통장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도 강화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주의 소득공제 대상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된다.디딤돌대출 공급을 올 상반기 약 5조원에서 하반기 최대 6조원까지 늘리고 지원대상도 기존 무주택자(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에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 확대, 중산층의 주택구입·교체를 지원키로 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미분양주택도 포함된다.◇ 청약·주택공급제도 전면재검토..재건축·재개발 활성화정부는 청약제도와 주택공급제도 등 주택공급규칙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청약제도의 경우 주택 수에 따른 감점항목 폐지 등 청약가점제 개선, 청약순위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택공급제도에서는 주택면적별 예치금 변경과 주택면적상향 제한완화 등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또 다음 달 중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공공관리제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분양가상한제의 탄력적인 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을 오는 11월 마련하고,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해운보증기구와 연계해 중고선을 매입하는 1조원 규모의 ‘선박은행’도 조성키로 했다.
- [6·4지방선거 부동산 공약 점검]①수도권-도시 활력 되살릴 개발 공약 쏟아져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6·4지방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부동산114와 권역별 주요 공약들을 짚어봤다. ◇서울, 용산·뉴타운·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 어떻게?서울시장 선거전에 일찌감치 불을 붙인 것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안’이다.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가 무산된 이 사업을 “개발 구역를 3~4곳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혀서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맞춤형 개발’이 바람직하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구역 내 주거지인 서부이촌동은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레일 소유의 철도 부지는 코레일이 주도적으로 개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몸살을 앓고 있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 지원 방안도 이견이 예상되는 분야다. 두 후보 모두 ‘선별적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은 같다. 따라서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곳은 지원하고, 사업성 악화로 해제를 원하는 곳은 주민 뜻대로 청산을 지원하는 기존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후보가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에 초점을 맞춘 반면, 박 후보는 주거 재생 사업 활성화 등 대안 사업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구별된다. 정 후보는 임대주택 물량 역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해 확보할 계획이다.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부지의 활용 방법 역시 관심사다. 정 후보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벤처산업단지를 조성해 신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반면 박 후보는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등 개발이 필요한 곳은 개발하되, 다른 곳은 청년창업센터, 대학기숙사 등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 후보 측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공공기관 이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방 이전이 예정된 서울 소재 주요 정부 부처 시설는 총 56곳으로, 이중 4곳만 활용 계획이 만들어졌거나 수립 중이다. 서울시의 주요 교통 개선 방안인 경전철 사업은 두 후보 모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경기, 남·북 균형발전과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 쟁점경기도는 남·북지역 균형 발전이 개발 공약의 중심에 놓였다.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5+1’ 공약을 각기 내놨다. 두 후보 모두 균형 발전 취지에 공감하면서 세부적인 개발 내용을 차별화해 내세우고 있다.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은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경기도의 핵심 쟁점이다. 남 후보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통해 제2순환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도내 10개 거점에 환승센터를 마련해 서울을 오가는 ‘굿모닝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김 후보는 수도권 지하철을 연장하고 경기하나전철망(G1X)를 구축해 수도권 지하철 전체를 하나로 잇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버스 사업에는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더했다. 지역민 기대감이 높은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은 두 후보 모두 이견이 없어 지속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인천, 구도심 재생·경자구역 활성화 초점인천에서는 루원시티 사업 등 구도심 재생 방안과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IFEZ)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공약이 주류를 이룬다.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는 경자구역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 민간 기업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인천항과 루원시티까지 경자구역 경계를 넓히고 바이오·자동차 등 6대 신 성장 산업을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지역 교통 문제의 주요 현안인 청라~영종 간 제3연륙교 건설, 지하철 청라지구 연장, 송도~청량리 간 GTX 노선 신설 등은 각 후보자가 공통으로 내세워 선거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 부산 재개발 아파트 상승세.. '시청역 브라운스톤 연제' 견본주택 '북적북적'
- [e-비즈니스팀] 부산지역부동산 시장이 재개발 사업을 주축으로 활기를 띄는 모습이다. 신규 공급 단지들이 분양시장에서 잇따른 청약 마감을 이루는 동시에 입주한 아파트들은 인근 시세를 주도하며 리딩 단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11월 분양한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인 ‘사직롯데캐슬더클래식’은 1순위에서 최고 77 대 1로청약을 마쳤다. 1순위 청약자 수가 2만6천114명에 달하면서 지난해 1순위 마감 단지 중 최다 청약자를 모은 아파트로 랭크,단기간에 계약도 완료하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재개발 단지들이 갖는 ‘시세 경쟁력’이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2구역을 재개발한 ‘해운대 자이’는 지난해 2월 입주 후 탄탄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동 일대는 아파트 시세가 3.3㎡당 평균 924만원인 반면 ‘해운대 자이’는 3.3㎡당 약 1,06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지역 평균 시세와의 격차가 136만원에 달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약 2년간의 부동산 침체기를 겪던 부산 지역 일대가 재개발 아파트의 상승세로 인해 다시금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열기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공급되고 있는 신규 재개발 단지도 많은 관심을 얻을 전망이다. 올해 부산 행정타운에 위치한 첫 재개발 사업 ‘시청역 브라운스톤 연제’은 견본주택 오픈첫날인 11일(금)하루 동안 약 6,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인산인해를 이뤘다.부산 일대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폭발적인 관심을 얻으며 청약과 계약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적이 점쳐지고 있다.‘시청역 브라운스톤 연제’는 부산 연제구 연산4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로 전체가 521가구로 구성된다. 그 중 전용 59~84㎡, 총 35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분양관계자에 따르면 “이 아파트가 입지한 부산 연제구 연산4구역 일대는 여러 행정기관들로 둘러싸여 있어 세종시의 축소판으로도 불린다”며“세종시가 분양시장에서 흥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행정기관의 이전으로 인한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당 사업지 또한 행정기관과 인접한 핵심입지를 확보한 만큼 분양에 있어 흥행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특히 재개발 지역은 대부분 교통,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처럼 입주 직후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없는 것도 큰 메리트”라며 “당 사업지의 경우 단지 주변으로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우수하다“고 말했다.1호선 ‘시청역’과 도보 2분거리의 초역세권으로 환승역인 서면역(3코스), 연산역(1코스)과 가까워 지하철 1·2·3호선을 모두 다 이용가능하며, 3호선 ‘물만골역’과도 가까워더블역세권의 편리한 교통여건도 누릴 수 있다.‘시청역 브라운스톤 연제’의 청약일정은 15일(화) 특별공급, 16일(수) 1순위 청약, 3순위는 17일(목)에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발표는 23일(수), 계약기간은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다.견본주택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44번지 일대(부산지하철 4호선 ‘동래역’ 6번출구) 위치한다. 입주는 2016년 12월 예정. <이수건설 '시청역 브라운스톤 연제' 견본주택 집객사진>
- [분양정보] "DS 협성 엘리시안" 분양.. 부산 부동산 시장 들썩
- [e-비즈니스팀] 부산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부산에서 분양한 아파트 7개 단지 중 4개 단지가 순위 내에서 마감될 정도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DS종합건설과 협성이 부산진구 범천동 서면에 건설하는 ‘DS 협성 엘리시안 아파트’가 4월 분양을 앞둔 아파트 중 높은 분양순위를 기록하며 기대를 모은다. 특히, 지난달 28일에는 부산시 동구 범일동 62-572번지에 주택전시관을 오픈, 4일 간 5만여명의 방문객을 부으며 문전성시를 이룬 바 있다. DS 협성 엘리시안은 도심의 명품 생활부터 쾌속교통, 천혜의 자연환경, 탁월한 전망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아파트이다. 지하 4층~지상 28층, 630세대 규모로 지어질 예정인 DS 협성 엘리시안은 실속형 아파트를 찾는 트렌드에 가장 부합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30㎡(구 17평), 59㎡(구 25평), 62㎡(구 26평)의 소형아파트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해 소규모 아파트를 찾는 이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여기에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인 셉테드(CPTED)를 부산 아파트 중에서 최초로 적용,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로 완성될 예정이다. 배산임해의 명당지에 위치한 지리적 프리미엄은 DS 협성 엘리시안의 주가를 높이는 또 하나의 요소이다. 단지 바로 뒤 만리산공원을 품은 엄광산, 부산항의 전경이 펼쳐진 배산임해의 명당지에 위치해 프리미엄 조건을 자랑한다. 또 지하철 1호선 범일역과 범내골역의 더블 역세권의 편리한 교통을 갖췄고, 2015 완공을 목표로 하는 '문현금융혁신도시'에 인접한 것과 더불어 인근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범천 4구역 정비사업이 예정돼 지속적인 투자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가격 메리트도 빼 놓을 수 없다. 부산지역의 중, 소형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3.3㎡ 당 1천만원을 훌쩍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DS 협성 엘리시안은 3.3㎡ 당 700만원 대부터 시작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 무상시공, 중도금 전액 무이자의 혜택까지 제공한다. 관계자는 "부산의 부동산 분양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DS 협성 엘리시안에 쏠리는 관심이 상당하다"며 "4월 초에 진행되는 청약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DS 협성 엘리시안은 4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3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0일이고, 15~17일 계약을 받는다. 문의는 전화(051-634-9000)로 하면된다. <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