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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SOC는 힘!)한국형 뉴딜, 21세기 녹색성장 이끈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도로인프라는 로마 번영(팍스로마나)의 기틀이 됐다. 대공황을 극복한 힘도 인프라 투자에서 나왔다. 사회간접자본(SOC) 없이는 경제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때마침 정부는 경기침체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녹색 뉴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건설사들도 SOC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우리 건설사의 SOC 역량을 보여주고 향후 사업계획을 살펴보는 특집을 마련했다.[편집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공공사업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약 41조원. 여기에 토지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 등 공기업도 SOC 분야에 57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SOC투자는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SOC투자가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린 단적인 사례가 경부고속도로다. 경부고속도로는 개통(1970년) 당시 막대한 재정(430억원)이 투입되면서 타당성 논란에 휩싸였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는 완공 후 39년간 13조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여기에 국가균형발전 등 유무형 효과를 감안하면 한국 근대화의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다. SOC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 SOC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의 일감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긴다. 건설 뿐만 아니라 시멘트, 콘크리트 등 유관산업에 영향을 미쳐 경기 활성화도 이끌어낸다. 특히 분양시장 침체, 미분양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올해 SOC투자 41조원...역대 최대규모 공공사업 정부가 올해 예산 중 SOC부문에 책정한 예산은 작년보다 17.5% 늘어난 40조3887억원이다. 이 예산은 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인천공항, 보금자리주택, 다목적댐, 경인운하, 새만금 사업 등에 집중 사용된다. ▲ 정부는 올해 대규모 SOC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철도공사 등 25개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는 지난해 48조원에서 올해 57조원으로 늘어났다.  공기업별로는 ▲ 주택공사 15조8112억원 ▲ 토지공사 12조6996억원 ▲ 철도시설공단 6조987억원 ▲ 도로공사 2조7961억원 ▲ 수자원공사 1조6810억원 ▲ 철도공사 1조14560억원 ▲ 인천공항공사 1571억원 등이다. 국토부 산하 7개 공기업은 올 상반기에 전체 사업의 60%인 24조5236억원을 조기 투입키로 했다. 이는 작년 집행한 금액(17조7950억원)에 비해 6조7286원 늘어난 것이다. 물론 공기업 산하기관의 물량 중 상당수는 정부 발주 물량에 포함돼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올해 공공사업 발주 금액은 천문학적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도 "올해 공공사업 예산은 41조원이지만 추경까지 감안하면 45조원 가량이 발주될 것"이라며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기 공공사업 발주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내년 사업까지 앞당겨 발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SOC 1조원 투자할 때 1만9천명 고용효과정부가 SOC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 부양 때문이다. 또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통난 해소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등 부수효과가 크다. 건설업의 고용 유발효과는 투자 10억원당 18.7명으로 제조업의 12.1명보다 훨씬 크다. 건설업 취업자 중엔 저소득층이 많아 이들이 빈곤 계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는 사회안전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원을 투자하면 고용 창출효과는 1만9000여명에 달해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경기 부양 효과도 크다. 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 토목 등 SOC 투자를 1조원 늘릴 경우 2조586억원의 산업 유발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SOC사업에 1조원을 투자하면 당장 시멘트, 콘크리트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1000억원을 상회한다"라며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사업 지출이 확대되면 기업의 일감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발생하는 등 내수 진작효과가 즉각적이고 연쇄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 건설사 공공사업 강화..유동성 해결 위한 든든한 우산 건설사들은 봇물처럼 쏟아지는 토목공사를 따내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인재영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 건설사들은 공공공사를 따낼 경우 선급금을 미리 받아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최근 들어 공공사업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현대건설(000720)과 GS건설(006360)은 공공사업 수주를 위한 별도의 영업팀을 신설했다.  특히 GS건설은 토목분야에서 30여년간 일해 온 국내영업본부장 이휘성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승진시켜, 공공사업 분야에 힘을 실어주고 줬다. 한화건설과 금호건설은 공공 영업실과 전략 수주팀을 각각 국내 영업본부로 격상시켰고, 롯데건설은 대우건설 출신으로 토목 건축 베테랑인 박창규 사장을 영입했다. 이밖에 동아건설산업, 현대차그룹 계열 엠코 등도 공공사업 확대를 위해 팀을 본부로 격상하는 등 공공사업 수주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웅 현대건설 공공사업팀 상무는 "출혈경쟁 등의 부작용도 있지만 일단 공공사업 물량이 많이 나오면 건설사 입장에선 해당 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사실상 고용 창출효과가 있으며 선급금을 받을 수 있어 현금흐름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한국형 녹색뉴딜 10대 프로젝트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사업 중 단연 주목을 끄는 사업이 한국형 녹색뉴딜 10대 프로젝트다. 2012년까지 약 50조원을 투입해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약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다. 특히 SOC 투자는 녹색뉴딜사업의 주력 분야로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고 있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 대체수자원 댐건설 ▲그린홈․ 그린빌딩 사업 등에 40조9229억원을 투입해 61만3163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녹색뉴딜 사업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프로젝트가 4대강 살리기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홍수 및 가뭄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중소규모 댐건설, 재해위험지구 정비, 수변구역 녹색 사업 등과 연계해 2012년까지 총 14조원을 투입, 일자리 21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노후제방 보강과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 자전거길 조성 등이 핵심이다. 하천 정비에 직접 투자되는 비용만 8조원이며 나머지는 중소 댐 및 홍수조절지 조성 등에 사용된다. 충주·대구·안동·연기·나주·함평 등 7개 도시에서 선도사업이 착공됐으며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추경 예산 4000억원이 반영될 경우 총 1조2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관련기사 ◀☞(특징주)대형건설株, 쿠웨이트 공사취소 소식에 약세☞쿠웨이트 63억불 플랜트수주 끝내 취소☞증권사 신규 추천 종목(19일)

2009.03.23 I 윤진섭 기자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3.23~3.27)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3.23~3.27) ◇23일 ▲기획재정부-2008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12시) ▲지식경제부-대학 IT연구센터 8곳 신규 지정(6시)-LPG 충전소 판매소 가격 한 눈에 본다(6시)-민관합동 수출입상황 점검회의 개최(12시)▲국토해양부-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준비 현황(6시)-5월초 상품 출시 예정 등 신규 청약종합저축 관련 확정 내용(6시)-항행안전 분야의 최첨단 기술 및 현장 운영 경험 등 발표(6시)-제5차 한·일 고위급 교통협력회의 참가(6시)-국토부, 주한EU상공회의소와 외국인투자활성화 MOU 체결(12시)▲농림수산식품부-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항구국 조치 협정 비공식 회의 결과(10시)-어린이 기호 축산식품 특별단속 중간점검 결과(10시)-주간업무 대변인 브리핑(11시30분) ▲금융위원회-비상금융통합상황실 개소식(15시)  ▲금융감독원-교차모집제도 시행 이후 등록 및 판매실적 현황(12시)▲공정거래위원회-2008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12시)▲관세청-이사화물 세금사후납부 확대 및 통관정보 이용 활성화◇24일 ▲기획재정부-2008 회계연도 정부결산(오전 10시) -2008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처리(오전 10시)▲지식경제부-현장 맞춤형 SW공학센터 설립방안 보고회(6시)-경제자유구역 아카데미 신설(6시)-제3기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 사업단 모집(6시) ▲국토해양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10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10시)-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10시) -허베이스피리트호 해양오염영향조사 주민설명회..태안군청(6시)-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립 착수(6시)-2009년도 건설기술의 날 행사 개최(12시)-2009년 2월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 발표(12시)▲농림수산식품부-제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장소 결정(10시)-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 옵서버 프로그램 제3차 회의 결과(10시)- 정부비축 수산물 1,610톤 방출(10시)▲금융위원회-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9시)▲금융감독원-경기불황을 틈탄 고수익 미끼 자금 모집업체 조심(12시)▲국세청-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및 결산서류, 이젠 인터넷으로(6시)▲통상교섭본부-한-EU FTA 제8차 협상◇25일 ▲기획재정부-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6시)-2009년 3월 인구동향(12시)-2008년 혼인통계 결과(12시)▲지식경제부-대기업·정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6시)-제품안전관리 민·관 합동 워크숍(6시)-Foreign Investment Forum, Spring 2009(12시) ▲국토해양부-항공안전본부, 검사용 항공기 격납고 무상대여(6시)-설계VE 활성화 추진(6시)-신도시 기업 지원 종합대책(6시)-기본설계, 실시설계 기간 조정(12시)-건축설계경기 공모기간 개선(12시)▲농림수산식품부- 자율관리어업 광역단위 워크숍 개최(10시)- 언제, 어디에서나 수산분야 일자리를 찾아드립니다(10시)- 한우 표시 음식점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결과(10시)▲한국은행-2009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6시)-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배포시) ▲금융위원회-위원장, Global Finance Forum 창립기념세미나 축사(장소:한국거래소)(14시20분) ▲금융감독원-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① - 보장범위 확대 편(12시)▲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시)-제3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결과(12시) ▲국세청-영세한 소규모사업자, 소득세부담 줄어..2008귀속 단순·기준경비율 및 배율조정(6시)◇26일▲기획재정부-2009년 4월중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중 발행실적(오후5시)-KDI 정책연구시리즈 ‘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Ⅱ)’- 소송장기화의 원인과 대책(12시)-2009년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증량(12시)▲지식경제부-국가표준기본법 개정 … KC마크 도입(6시) -무역위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 세미나(6시)-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기공식(12시)-“기후변화대응, 국민실천운동으로 승화"(12시)▲국토해양부-세계 최초 지능형 첨단 U-항만 구현(6시)-국가 주요시설물 관리 더욱 효율화 된다(6시)-2009년 4월 해양안전예보(12시)-2월 주요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12시)▲금융위원회-금산법ㆍ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관련(16시)-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차관회의 상정시)(16시)▲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12시)▲국세청-학생세금문예작품 전국순회전시 실시(6시)◇27일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6시)▲지식경제부 -화학물질관리서비스 국제심포지움(6시)-지경부, 생태산업단지 확대 지정한다(12시)▲국토해양부-09년 하계기간 국제·국내선 스케줄 조정 내용 발표(6시)-자동차 검사 완전 원스톱 본격 시행(6시)-2009년도 철도산업발전 시행계획 확정(12시)-2009 UN ICAO 아태지역 법률세미나 개최(12시)▲농림수산식품부-「4월 이 달의 웰빙수산물」 특별판매(18시)- 2009년도 신지식농업인 선발결과(18시)- 2009년도 중앙어초협의회 결과(18시) ▲한국은행-2008년 국민계정(잠정)(8시)  ▲금융감독원-2009년 2월중 지분 채무증권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실적(6시)▲공정거래위원회-상품비교정보 지원대상 단체 선정 ▲관세청-이사화물 세금사후납부 확대 및 통관정보 이용 활성화

2009.03.22 I 정원석 기자

분양가상한제 폐지 국회통과 `무산`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3월부터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룰 99건의 신규 법안을 상정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장광근 의원 대표 발의)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과 2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선 장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심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국토부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조기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는 다음(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4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5월께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4월 임시국회의 경우 `4·29 재 보선`으로 국회가 법안 처리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국토부는 내달 여·야가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임시국회가 개최될 경우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기 위한 법률안 통과도 무산됐다. 두 공사의 통합을 위한 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한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짓도록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은 지난 19일 소위에 이어 법사위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4월 10일께 법안이 공포될 예정이며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시범단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도 국토위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7일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2009.02.25 I 윤진섭 기자

도시형생활주택·원룸주택 시범단지는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새정부의 신개념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 기숙사·원룸주택, 1~2인용주택, 블록형주택 등이 7월부터 시범단지를 선보인다. ◇ 도시형생활주택..7월께 서초 우면2지구 오는 7월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서울 서초 우면2지구에서 첫 선을 보인다. 우면2지구 내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14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민간 건설사에 매각할 예정인 연립주택 용지를 다세대주택 용지로 용도변경해 짓는다.  분양시기는 주택법 시행령과 조례 개정 등 제도화가 완료되는 7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4개동의 다세대주택을 한 단지로 묶어서 개발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받는다. 단지 규모는 20~149가구로 집단화된다. 공급면적은 도심 내 서민용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용 85㎡이하로 제한된다.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은 받지만 놀이터·관리사무소 등 시설설치 기준은 아파트보다 완화된다. 또 층고제한을 완화해 4~6층(지하층 제외)까지 지을 수 있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2018년까지 신규 10만가구, 기존 20만가구 등 총 3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기숙사·원룸주택..9월께 가양동에서 150여가구 정부가 고시원 등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숙사·원룸형주택은 강서구 가양동에 시범 공급된다.  국토부는 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한 강서구 가양동 영구임대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숙사·원룸주택 150여가구를 시범 공급키로 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3층까지는 주민공동시설로, 최대 15층까지는 기숙사·원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 시행(5월 4일 이후)과 리모델링 공사 기간을 감안할 때 9~10월경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총 6만가구의 기숙사·원룸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숙사는 대학 기숙사와 같은 개념이다. 공동 취사를 해야 하는 것이 특징으로 가구별 최소 규모는 6~8㎡ 이상으로 제한된다. 원룸주택은 최소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가구별로 욕실·취사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최저주거기준 유지를 위해 가구별 최소 규모는 12㎡ 이상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들 주택을 역세권·대학가·산업공단 주변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 1~2인가구용주택..하반기에 가리봉지구 역세권직장인과 신혼부부 등 1~2인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33㎡규모 안팎의 소형주택은 가리봉지구에서 시범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도심 역세권의 10만㎡ 이상 지역을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도심 역세권 뉴타운)`로 지정, 직장인과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33㎡ 규모 안팎의 소형주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도심역세권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된 곳은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다.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공급규모는 오는 7~8월 예정된 사업자 선정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리봉 도심역세권 뉴타운 시범지구는 서울 디지털산업단지를 지원하는 배후도시로 28만7814㎡ 부지에 컨벤션센터 등 업무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약 5000가구)등이 들어선다. 전체 사업규모만 1조3000억~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주공은 이 지역을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5000가구의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등 2018년까지 총 1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 블록형주택..하반기에 강북구 수유동서울시가 추진 중이 저층(7층이하) 타운하우스형 공동주택인 블록형 아파트(Block Housing)도 올 하반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재건축사업 예정구역 중 강북구 수유동 일대를 블록형 아파트 시범구역으로 정한 상태다. 블록형 아파트는 단독주택 지역 등을 재개발할 때 'ㅁ'자나 'ㄷ'자 형태의 중저층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면서 단지 중앙에 정원과 부대시설를 배치하는 게 특징이다. 블록형 아파트 적용이 가능한 곳은 서울 주거지역의 30% 정도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블록형 아파트 단지에서는 모든 주차장이 지하에 설치되고 지상에는 녹지와 보행공간이 만들어진다. 또 마을공동시설과 유치원, 독서실 등은 아파트 저층에 배치될 예정이다.

2009.02.24 I 윤진섭 기자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앞으로 서울·인천 등 과밀억제지역 등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것이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모두 허용된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는 첨단업종을 포함,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또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을 때에도 업종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은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관리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요인이 적은 사무실과 창고 면적을 제외,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늘렸다.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이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 공장으로 완화됐다.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정부는 아울러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상 사업자는 일정한 대가를 내면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신규 할당 주파수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크고 경쟁 수요가 높은 대역에 대해선 경매를 통해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업자가 주파수를 받도록 했다.

2009.01.13 I 온혜선 기자

국토부 새해 3대정책 `10대뉴딜·4대강·규제완화`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국토해양부는 새해 3대 정책과제로 한국형 10대 뉴딜사업,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 부동산 규제완화 등을 꼽았다. 현재 경제 위기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펴나가겠다는 것. ◇ 10대 뉴딜 프로젝트 우선 국토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새해에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가 선정한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는 ▲도로사업 집중투자 ▲철도사업 집중투자 ▲4대강 살리기 ▲경인운하 조기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 ▲공간정보사업 투자확대 ▲산업단지 조기개발 ▲부산북항 조기 재개발 등이다. 경인운하사업은 내년 3월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미굴착 구간 연결공사를 조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2011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패스트트랙(Fast-Track)`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철도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경부·호남고속철도 조기개통 및 수도권 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철도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내년 3월까지 14개 항만과 국가산업단지에 건설되는 인입철도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경부선은 화물수송위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도로사업은 내년부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부산·대구·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오는 2011년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정비사업지구를 신규확보하고 역세권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우선 내년 수도권에서 뉴타운을 5곳 더 확보키로 하고 내년 2월 도시재정비촉진법개정안을 발의해 역세권개발 사업 유형 신설 및 요건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년 13만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용지 수요를 토대로 내년까지 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등지에 국가산업단지 37㎢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내년 장기임대산업용지를 올해보다 20만㎡ 증가한 250만㎡를 공급키로 결정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투자유발과 내수진작 효과가 큰 녹색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TF를 구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4대강 살리기 국토부가 10대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다. 국토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계획안에 따르면 제방보강(536㎞), 하천제방 단면 확대,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5개소 건설, 농업용 저수지 96개소 정비 등의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한 사업이 진행된다. 또 강변 둔치를 재정비하고 자전거길(1297㎞)을 설치키로 했다. 침수가 잦은 지역은 습지 등 생태공간으로 조성하며 침수되지 않는 지역은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4대강 사업은 턴키, 패스트트랙 등으로 발주 및 시공을 신속히 추진해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동 등 7개 지구는 이미 지난 29일 착공식을 가졌고 내년 5월께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발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비 13조9000억원을 투입할 경우 19만명의 고용창출효과와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장관은 "4대강을 중심으로 국토가 재창조되면 폐쇄적 내륙도시들이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미래 문화도시로,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며 "훌륭한 마스터플랜 마련, 재정의 조기 집행, 신속한 발주 및 시공 등을 통해 `4대강 살리기`가 녹색뉴딜, 녹색성장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상한제주택 당첨자 재당첨 제한기간을 민영주택 청약시 2년간 한시배제키로 하고 최장 7년에서 최단 3년으로 규정돼 있던 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기간도 1~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재 당·정·청간 조율중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건설사들의 미분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외환위기 당시보다 미분양 적체가 더 심한 현재 상황에서 외환위기 당시 적용했던 양도세 중과기준이 추가로 완화될 수도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양도세와 관련해 ▲신축주택 구입후 5년간 면제 ▲양도세율 인하(30~50%→10%)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단축(3년→1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 장관은 "누적된 미분양과 민간주택건설 위축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현 상황과 맞지 않는 주택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집 문제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일이라면 제도와 절차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건설업과 해운업, 택시·버스 등 교통물류산업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2009.01.02 I 박성호 기자

서울시 "재개발 지역내 한옥 살린다"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지역내에 있는 한옥은 종전 모습대로 보존된다.서울시는 향후 10년간 총 3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대문 안 3100동, 4대문 밖 1400동 등 총 4500동의 한옥을 보존 및 신규 조성키로 하는 내용의 `서울시 한옥선언`을 10일 발표했다.한옥 밀집지역을 서울다운 정취가 있는 주거지로 육성·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서울 문화 정체성을 살리겠다는 것. 시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 사라진 시내 한옥은 약 3382동. 현재 남아있는 한옥은 약 1만3700여동으로 이중 4대문안에 약 3700여동이 있다.시는 우선 한옥 밀집지역 중 재개발사업이 예정된 곳은 한옥을 보전하는 전제 아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 한옥의 멸실을 막을 방침이다. 특히 구역 내 한옥을 공익시설로 활용할 때 설치비 80%를 지원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협의중이다.시는 종로구 체부동 일대를 시범사업지로 선정, 내년 중 계획을 수립하고 이 결과에 따라 유사 지역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시는 또 `북촌마을`에서 시행해 온 한옥보전 지원사업도 4대문 내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보수 비용 지원도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 6000만원을 보조하고 4000만원은 융자하게 된다.특히 4대문 내 양옥 등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할 경우에는 8000만원을 지원하고 2000만원은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지붕 등을 부분 개·보수할 때도 1000만원씩 지원한다. 4대문 밖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요청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시는 아울러 서울 성곽인접지 등 역사문화 및 자연경관의 회복효과가 큰 지역 또는 각종 제한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한옥 복합단지`로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대한 시범사업대상지로 성북2재개발구역을 선정해 내년부터 주민협의회 등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서울시는 "한옥에 대한 종합 진흥계획인 `한옥선언`을 통해 한옥 주거지를 역사 문화적 유산의 하나로 보존해 도시가치를 높이고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국제적 문화경쟁력 창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08.12.10 I 윤도진 기자

(3Q건설사실적)③수주-현대건설 `사상 최대`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해외 플랜트 등 해외건설 수주가 크게 증가하면서 대부분 대형건설사들의 수주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건설경기 위축으로 국내 수주 실적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건설(000720)은 올 3분기까지 총 11조원이 넘는 신규수주 실적을 기록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5개 업체들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누적 수주액은 11조7513억으로 작년 동기(9조9864억원)대비 17.7% 증가했다. 올 목표 수주액 12조4259억원의 9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내 수주 실적은 작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해외 수주실적이 2배가량 증가하면서 전체 수주 규모가 확대됐다. 올해 3분기 중에는 국내 수주실적이 눈에 띈다. SK에너지 인천 Complex Hcc Group 사업(2800억원),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2832억원), 중구 흥인동 도시환경정비사업(2400억원), 경기도 양지 물류센터(2800억원) 등이 주요 물량이다. 현재 수주잔고는 39조1697억원으로 작년 말(32조3923억원)과 비교했을 때 20.9% 증가했다. GS건설(006360)은 총 9조4080억원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작년 동기 6조7915억원에 비해 23% 가량 증가했다. 3분기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마니파 가스설비(5180억원)가 가장 큰 실적이다. 이외에도 계림4구역 재개발사업(1110억원), 서울~문산 고속도로 SOC사업(3040억원) 등을 수주했다. 대우건설(047040)도 3분기까지 작년보다 19.1%가 증가한 7조7957억원의 수주실적을 보였다. 평택LNG 기지(1358억원), 창녕 산업단지(825억원), 순천 해룡 산업단지(1144억원) 등이 주요 실적이다. 대림산업(000210)은 총 5조2257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했다. 작년 동기 3조6707억원에 비해 43%나 늘어난 수치다. 수주잔고 역시 16조3024억원으로 작년 말 14조5172억원에 비해 12.2% 증가했다. 삼성건설은 대형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3분기까지 누계 수주액이 감소했다. 작년 6조1389억원에 달했던 수주액이 올해는 5조5587억원에 불과해 9.5%가량 줄었다. 이는 국내건설경기가 위축된데다 해외 건축부문 수주 실적도 크게 향상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건설 수주는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국내 수주는 대부분 감소하고 있다. 올 3분기 수주실적 1위인 현대건설도 국내수주액이 작년 동기 대비 5000여억원 가까이 감소했으며 삼성건설도 1조1000억원 가량 줄었다.  ▶ 관련기사 ◀☞현대건설, 서울디자인올림픽 `문화놀이터` 호평☞현대건설, 8287억원 프로젝트 수주☞코스피, 금리인하에 상승으로 방향전환..건설·은행株 강세

2008.10.30 I 박성호 기자

투기지역 해제, 대출규제 완화 효과
[이데일리 윤진섭 박성호기자] 정부가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이르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이렇게 되면 LTV, DTI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21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방침이 포함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해제 일정과 지역은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지역 제도는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나뉜다.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된다. 21일 현재 전국의 투기지역은 주택투기지역 72곳과 토지투기지역 88곳이 있다.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 흐름을 파악해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올들어서는 지난 1월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 동구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천안시 등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한 뒤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면서 지금까지 열지 않았다. 지난 2월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셈이다. 지정 요건은 직전 2개월 동안 당해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가격 상승률 이상 오르거나 직전 1년간 당해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3년간 연 평균 전국 부동산가격 상승률 이상인 곳 등이다. 그러나 투기지역 지정 6월이 지난 뒤 누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최근 3월간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로 떨어지면 해제된다.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높아지고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40%도 해제된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풀리게 된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평균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실적이 낮아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30일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 울주군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3곳을 해제했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는 곳은 서울, 경기, 인천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선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1가구 2주택자,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계약 직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는 등 규제가 대부분 풀린다.

2008.10.21 I 윤진섭 기자

시흥뉴타운에 아파트 4713가구 건립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 서남권의 금천구 시흥동 일대 노후주택지역이 총 8743가구 규모의 `시흥뉴타운`으로 변모한다. 4700여가구의 주택을 새로 지어 인구 1만3000여명을 수용할 있는 미래형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서울시는 30일 금천구 시흥동 212번지 일대 72만1416㎡ 부지에 오는 2015년까지 7~25층의 공동주택 4713가구를 신규 공급하는 내용의 `시흥재정비촉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구역에 따라 건축용적률 190~230%가 적용되며 3개 구역 중 2곳은 주택 재개발, 1곳은 주택 재건축 형태로 사업이 진행된다. 특히 시흥뉴타운은 관악산 자연공원과 금천한내를 연결하는 녹지체계, 자전거도로와 중앙공원 등을 조성한 친환경 웰빙 뉴타운으로 조성된다. 폭포공원, 관아터 공원 등의 조성으로 공원·녹지면적은 기존 8095㎡에서 3만374㎡로 대폭 확대되며, 녹지변으로 학교, 공공시설, 복합 커뮤니티 센터 등이 배치된다.  아울러 보행거리 300∼500m 단위로 ▲주거중심 ▲교육·문화중심 ▲업무·상업·주거중심 ▲상업·주거중심 등 4개 생활권을 구분해 공공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시흥뉴타운 계획안을 10월 중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로써 3차 뉴타운 11개지구 중 현재 계획을 수립중인 창신·숭인 뉴타운을 제외하고 모두 계획을 확정했다. ■시흥재정비촉진계획 개요*위치 : 금천구 시흥동 212번지 일대 *면적 : 72만1416㎡ *촉진계획(안) 주요내용 - 주택공급 : 8743가구(신규 4713가구 포함) - 공원녹지 : 4.2% (존치정비구역 내 9.9% 확보) - 용적률 : 190%~230% - 층수 : 7층~25층 - 기반시설 확보비율 : 24.9% - 존치정비구역 : 2009년 사업가능 (사업방식 - 주택재개발사업(2), 주택재건축사업(1))▲시흥뉴타운 위치도(자료: 서울시)

2008.09.30 I 윤도진 기자

(9·19대책)문답-서울시 뉴타운 추가지정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국토해양부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수도권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19일 내놨다. 다음은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보금자리주택 관련) - 영구임대주택의 재원 마련 방안은 ▲영구임대주택을 비롯한 보금자리주택의 재원 마련은 재정, 기금 등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재정에서 지원되도록 할 것이다. - 사전예약제로 입주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수요자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사전예약제로 당첨시점을 당기는 것과 더불어 현행보다 입주시점도 2년 정도 단축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택지개발 절차와 기간을 단축할 것이다. 5~6년 걸리던 개발기간이 4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보금자리주택 청약은 청약부금통장을 사용할 수 없나▲청약저축 가입자만 대상이다. -주공은 중대형아파트를 계속 지을 수 있나▲그 부분은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해 검토 중인 사안이다. (그린벨트 해제 관련) -그동안 개발을 제한해 왔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한가▲개발제한구역은 1990년대 후반에 조정계획을 세워 일부 지역은 해제했지만 3900㎢가 남아있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1970년대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이 30년이 지나다보니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다.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별개로 개별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처벌이 있을 것이다. - 그린벨트에 공급하게 될 보금자리주택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재원문제는 충분히 고려했다. 현재 국민주택 기금에서 6조원, 재정에서 1조원씩 나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당장 내년부터 자금이 소요되지 않지만, 영구임대는 재정에서 지원하고 타 부문은 국민주택기금 채권 발행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 공급은 큰 무리가 없다. 기존 국민임대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것은 재원보다는 입지에 따른 갈등 때문이었다. - 향후 그린벨트 해제규모는 어느정도 되나▲전체적으로 보금자리 30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가 산지, 구릉지, 한계농지 등을 포함해 100㎢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어느 정도 더 해제해야 할지는 추후에 밝히겠다. (도심주택공급 관련) - 2011년까지 뉴타운 25개를 신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올해 경기도와 인천에서 10개가 추가지정됐다. 이 규모가 10만가구 정도된다. 이를 제외하고 15군데 15만가구가 남은 것이다. 추가 지정은 서울시도 포함된다. 다만 서울시 내에서는 올해안에 추가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 서울시와의 공조는▲서울시에서는 역세권 고밀화 개발을 제시했다. 서울시도 시장안정, 주거복지에 관심이 커 협의가 잘 되고 있다. 도시 근교에 보금자리 주택단지가 조성되면 도심에 있는 재정비지구와 연계해 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다.

2008.09.19 I 김자영 기자

(9·19대책)도심에 180만가구 공급..뉴타운 25곳 추가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향후 10년간 서울 수도권 도심에서 180만가구가 공급된다. 당초보다 80만가구가 늘어난 물량이다.  이를 위해 뉴타운 25곳이 추가 지정되며 역세권과 준공업지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뉴타운 추가지정이 끊긴 서울에도 7~8개의 뉴타운이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뉴타운 25곳 추가 지정 국토부는 광역재정비(뉴타운) 사업을 통해 총 6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인천(2곳)과 경기도(8곳)에서 기지정된 뉴타운을 포함, 수도권 도심에서 재정비촉진지구 25곳을 추가로 지정해 2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소도시에서는 현행 50만㎡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주거형 뉴타운 지정 면적 기준(중심지형일 경우 25만㎡)을 절반으로 완화키로 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미 지정된 10곳을 제외하고 신규 지정될 뉴타운 15곳 중 7~8곳이 서울에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뉴타운 제도보완을 거쳐 연말께 추가지정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 15만가구 추가 공급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서는 15만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2018년까지 총 37만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추가되는 15만가구는 현재 수도권에서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사업 중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10년 내에 공급이 가능한 추정치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 8·21대책을 통해 인·허가 절차규제완화,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재건축 후분양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폐지, 층수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향후 국토부는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의 규제는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고밀개발로 16만가구 공급 또 수도권 역세권 지역에서도 광역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뉴타운으로 지정해 12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역세권에서만 16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역세권 뉴타운은 신규지정되는 25곳의 뉴타운과는 별도로 지정될 것"이라며 "역세권 주변 지역은 용적률 상향, 용도변경 등을 통해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뉴타운`은 건축기준, 학교를 비롯한 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소형·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단지형 다세대 30만가구로 확대 지난 3월 발표한 `단지형 다세대` 주택 공급량도 기존 20만가구에서 30만가구로 10만가구 더 늘린다. `단지형 다세대` 규모도 당초 20~100가구 단위에서 최대 149가구로 확대했다. 규모 확대는 개발업체의 사업성 개선을 통해 다세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서민용 주택공급이라는 취지에 맞게 85㎡ 이하 주택만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주상복합 5만..준공업지역 3만가구 공급현재 추진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가산비 추가 인정,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 허용 등을 통해 도시내 주상복합아파트 공급을 현행 3만가구 목표에서 5만가구까지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주상복합아파트 공급량은 추정치에 불과해 향후 공급량이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울에서는 준공업지역 개발을 통해 총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기준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사업구역 면적의 20~40% 이상을 산업부지로 확보하면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발사업 부작용 대책 없어" 비판도하지만 정부의 도시 내 공급 대책에 관해 일각에서는 이미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역세권 지역까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으로 지정할 경우 신규 뉴타운 25곳을 포함 향후 10년 동안 40여곳 이상이 뉴타운으로 개발돼 오히려 서민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4만가구 이상 뉴타운·재개발 이주수요가 몰린 올해에는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소형 주택이 품귀현상을 빚어 시장 불안을 초래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초 주거불안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대책으로 마련했던 순환개발 방침도 이번 공급대책에는 빠져 있어 개발 계획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감시국장은 "국토부가 재개발·뉴타운 사업 등을 통해 도심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그대로 대변해 공급 방안 마련에만 급급했던 것 같다"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다고 하지만 개발 사업 진행 중에 벌어질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8.09.19 I 박성호 기자

뉴타운 지분값 `뚝뚝`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동작구 흑석동, 노원구 상계동, 송파구 거여·마천 등 최근 개발계획안이 발표된 뉴타운 지역내 지분값이 맥을 못추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 동원이 여의치 않은 데다 올 봄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감, 지분쪼개기 금지 등 갖가지 규제 강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흑석·거여마천·상계뉴타운 지분값 약세 지난 달 재정비촉진계획안이 발표된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일대 중개업소는 매수문의가 뚝 끊긴 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최근 흑석뉴타운 지역 내 지분값은 20㎡이하 소형 지분인 경우 3.3㎡당 3000만~4500만원선. 33㎡ 내외는 30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올 봄 이 지역의 지분값은 소형 지분인 경우 3500만~4500만원 선이었다. 현재 3.3㎡당 2000만원대 물건도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가 붙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개발계획이 확정된 거여·마천지구 역시 마찬가지다. 한 때 일부 초소형 지분값이 7000만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물건을 찾아보기 힘들다. 물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수하려는 사람도 없다. 20㎡ 지분의 경우 올 봄과 비슷한 3.3㎡당 3500만~4000만원 선. 하지만 일부 땅주인들이 최근들어 3000만원 안팎으로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상계뉴타운 역시 한때 2800만원 이상 나가기도 했던 이 지역 지분값은 최근 3.3㎡당 2500만원 안팎으로 떨어졌다. 더러 2000만원 이하 지분도 등장하고 있지만 거래는 거의 없다. 매물은 풍부하지만 계획 발표 이후 신규 매물 등록이 거의 없다. 집주인들이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매물 내놓기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 경기침체, 상한제 등 악재 겹쳐 하락세 뉴타운 지역은 여러가지 악재들이 겹쳐 있다. 지분쪼개기 규제가 강화돼 뉴타운 지역 투자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으며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조합원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것도 걸림돌이다.   DTI 등 금융규제에다 최근 금리까지 상승하면서 뉴타운 지역 투자 매력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현재 흑석뉴타운 6구역에서 110㎡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3억원 가까운 목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금융규제가 계속되고 금리가 오르면서 이 정도의 자금을 한번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흑석뉴타운 인근 한 공인관계자는 "3월까지만 해도 매매문의를 하려는 사람이 줄을 이었지만 최근에는 문의조차 뚝 끊겼다"며 "금리마저 인상되면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자 투자를 꺼려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 단기급등 `실익 없다`올 봄까지 지분값은 단기간 급등했지만 인근 아파트 가격은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도 뉴타운 지역 투자를 머뭇거리게 하는 이유다.  예컨데 작년 11월 관리처분인가신청을 하고 이주에 들어간 흑석4구역의 100㎡대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는 4억1000만원 선. 여기에다 조합원 분양권 프리미엄 2억원을 더하면 투자비용은 6억1000만원에 달한다. 현재 인근 명수대 현대아파트 109㎡가 6억2500만원 선임을 감안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분양가상한제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뉴타운 지역 역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전처럼 '투자 불패' 지역이 아닌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뉴타운 지역 지분값 흑석뉴타운 - 4구역 조합원 분양가 4억1000만원, 프리미엄 2억원 상회 - 20㎡ 이하 3.3㎡당 평균 3500만~4500만원 선- 명수대 현대아파트 109㎡ 6억2500만원상계뉴타운 - 33㎡ 이하 3.3㎡당 평균 2300만~2500만원 선- 상계동 불암동아 109㎡ 4억원- 상계동 불암대림 105㎡ 3억9500만원거여·마천뉴타운- 33㎡ 이하 3.3㎡당 3500만~4000만원- 마천동 금호어울림 110㎡ 5억2000만원- 거여동 현대2차 109㎡ 4억8500만원

2008.09.05 I 박성호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vs소니, 베를린서 미래를 점친다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다음은 내일(9월1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호남고속철 2012년 조기 개통 - 은행 달러차입 갈수록 단기화 - 서울대 표절학생 퇴학시킨다 ▲종합 - TV 두께전쟁 삼성, 소니에 한판승 - 9월 원화값 악재많아 1100원 뚫릴수도 - 美·日 생필품값 인상 도미노 - `돈빌려 M&A`..度 넘은 국내 기업들 - 휘발유 대체 `바이오에탄올` 연내 시판 - 얇아진 추석 상여금..작년비 7만원 감소 ▲국제 - "기다려라 오바마"..반격나선 매케인 - 초대형 허리케인 내일 美 본토 상륙 - "총리는 탁신의 허수아비" 태국 시위 격화 - 中 네티즌 "독일車 불매" - GM, 94만대 리콜·9천명 명퇴 ▲정치·외교안보 - 오늘부터 정기국회..좌편향 법안 고쳐질까 - 李 대통령, 차관들과 청계천 걸으며 스킨십 ▲금융·재테크 - 규모 커진 국내은행 해외투자 - 신용·中企대출 금리도 인상 예고 - "경영계획 못 맞출라" 우리은행 비상벨 ▲기업과 증권 - "개인보다 팀워크 더 중요" 정몽구 회장 신입사원 특강 - GS, 오일머니와 손잡고 대우조선 인수 - 가열되는 韓·日 LCD TV 전쟁 - 삼성, 이번엔 몽블랑과 제휴 ▲유통 - 밀가루식품에 고개숙인 쌀 - 크록스 신발·에콕스 바지 인기 - 추석대목 홍로사과 출하 늦출까 말까 ▲기업과 증권 - 증권사 9월 증시 전망, 신용위기·환율불안에 변동성 클 듯 - 경기방어·실적호전주 섞어라 - STX그룹 변용희 부사장, 야커야즈 내년 제3국 재상장 - 최대주주 자사주 매입 러시 - 약세장선 배당株가 대안 ▲증권·코스닥 - 환율에 우는 수출주 - 거치식펀드 수익률, 적립식보다 최고 66%P 높아 - 러시아펀드 수익률 석달새 -29% ▲부동산 - 김포한강 우남 견본주택에 주말 3만명 몰려 - 도시개발구역도 지자체가 지정 - 화성 향남지구 7천가구 입주 시작 - 미분양 아파트 해법 10년전과 비교해 보니 - 분양승인 재신청땐 전매제한 완화 - 이달부터 분양가 오른다 ◇서울경제 ▲1면 - "소니는 절대 못따라온다" 삼성, TV 1위 수성 자신 - 통계청 `삶의 질` 지수 만든다 ▲종합 - 정몽구 회장 "2010년까지 차 年600만대 생산" - 태국 푸껫공항 정상화 - 은행발 부실 가능성 경고음..현대硏 보고서 - 기업 현금흐름 환란후 최악..LG硏 보고서 - 李대통령 청계천서 `스킨십 정치` - 올 추석 근로자 지갑 얇아졌다 - 유연탄값 급등..발전원가 부담 - 곳곳 암초..한국 경제 이달이 고비 - 美도 이달이후 최악위기 불안감 - "환율, 亞 신흥국 인플레이션이 변수" - 전기·도시가스料 추석 지나 오른다 ▲정치 - 18대 첫 정기국회 오늘 개원..감세 싸고 공방 예고 - YTN 주식 민간 매각 공방 - 정치권, 지방행정체제 개편론 제기 - 민주당, 새로고 발표..당 체제 정비 ▲금융 - 은행채 공시제도 겉돈다 - 손보, 토자형상품시장 본격 진출 ▲국제 - 泰 정국혼란 "끝이 안보인다" - 美대선 `페일린 돌풍` 조짐 - 알이탈리아 항공 파산신청 - 허리케인 `구스타브` 美 상륙 임박 ▲산업 - 韓·日 기술력 싸고 `치열한 신경전` - 박종우 삼성전자 DM총괄 사장 "올 TV매출 20兆 무난" - 강신익 LG전자 DD사업본부장 "2012년엔 소니 꺾을 것" - 하이닉스 상계관세로 한·일 통상마찰 비화 조짐 - 최태원 회장 "SK, 패기·도전의 50년 열어가자" - LCD패널 주도권 대만서 한국으로 - 이통 순증 가입자수 `제자리걸음` - 엔씨소프트, 美 공략 본격 나섰다 - IPTV 전국망 구축 `잰걸음` - 한경희 사장 "스팀청소기 성공신화 美서도 재연" - 화장품 ODM社들 국내외서 기술력 인정 - 백화점 "1424 세대 잡아라" - 濠 쇠고기 `추석대목 압승` ▲증권 - 인사이트펀드 환매러시 오나 - 국내 주식형펀드에 자금 몰린다 - "임직원 사기진작" 자사주 지급 잇달아 - 외국인·기관 동반매도 종목 `조심` - 출생률 하락..유아용품업체 `울상` ◇한국경제 ▲1면 - 대기업 무차별 현금확보 나선다-LG硏 보고서 - 한나라 "근로장려금 최대 120만원 상향" ▲종합 - 불황도 못식힌 세계 `명품 열풍` - 기본형 건축비 오늘부터 3.16% 인상 - 정부 "태국 여행 자제를" - 정부, 증권거래소·농협 등에도 경영개선 압박 - 개인 뭉칫돈 채권에 몰린다 - 고물가·고환율 이어 대출금리까지 高高 - 靑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택지 개발" - 정부 "산은, 리먼브러더스 인수는 ~ing형" - 금감원, 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 점검 - 재래시장, 추석 연휴 사라진 `대목`.."제수용품도 안팔려요" - 백화점·택배업계 `반짝` ▲정치 - 18대 정기국회 개회..출총제 폐지·금산분리 완화 통과될까 - 이한구 예결특위원장 "추경편성 기준 정확히 마련" - 청와대로 간 가수 박진영 ▲국제 - 파국으로 치닫는 태국 정국 - 동유럽 경제, 그루지야 사태 `직격탄` - 美 공화당 "페일린 카드 먹혔다" - `가치투자 달인`도 별 수 없네 ▲사회 - "두달새 10번 파업하라니.." 현대차 조합원 불만 폭발 -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 일본의 8배 - 현대重 국가 상대 90억원 소송 ▲산업 - MK "이번엔 바이오에탄올車" - CEO 10명중 8명 "MB정부 기대이하" - 최태원 SK회장 "앞으로 50년 패기있게 도전" - 허창수 GS회장 "대우조선 인수로 신성장동력 확보" - 디지털 글로벌 리더들의 `베를린 결의` -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MP3 동영상·카메라 줌 보완하라" ▲생활경제 - `백화점 식객`은 명품 고객 - 유럽산 고급생수 잘 나가네 - 김종우 디아지오코리아 사장 "윈저·조니워커 점유율 50%대로" ▲부동산 - 한강신도시 `우남퍼스트빌` 3일부터 청약 - 이달 국민임대 7905가구 나온다 ▲증권 - 9월 증시, 추가하락폭 작지만 변동성 클듯 - 3분기 실적전망·목표가 상향종목 주목 - 외국인, 조선株 `입질` 재개 - 8월 하이트맥주 등 중형주 선방 - 해외섹터 펀드 에너지·親환경·소비재 `발군` ▲해외증시 - 中 경기부양 기대속 거래 활성화 관심 - 美 허리케인 상륙 임박..유가 향방 촉각

2008.08.31 I 김일문 기자

올해말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 팔수 있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 연말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분 매매가 가능해진다. 또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면적 동의 요건이 신설돼, 많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권리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조항을 없애 신규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의 지분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개정 전에 재건축 주택을 산 사람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만 선정할 수 있엇지만, 이를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겼다. 따라서 시공자가 전문성과 자금력을 가지고 재건축 사업에 조기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안전진단 절차도 간소화 된다. 예비평가와 정밀 안전진단으로 나눠진 재건축 안전진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실시시기도 추진위 승인 이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로 앞당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진위가 구성돼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생기던 사업 장기화 등 각종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단축된다. 이전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지만 정비계획에서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나올 단계가 아니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도록 하고, 건축위원회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했지만 앞으로 조합설립시에만 첨부토록 해 이로 인한 사업지연을 최소화했다. 조합 설립 동의요건도 조정된다. 그동안 '소유자 수'에 대한 동의요건(4분의 3 이상)은 있었지만,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요건이 없었다. 이에 따라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요건을 신설해 많은 토지를 가진 사람의 권리 침해를 방지토록 했다.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공공성이 강한 경우에는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이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했으며, 서로 떨어진 정비구역을 하나로 묶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역세권과 산지·구릉지의 결합 등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정비업자는 추진위를 구성한 뒤 경쟁입찰로 선정토록 하고 위반시 등록취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및 추진위 임원의 자격요건도 강화하고, 대의원회 구성을 의무화해 주민대표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시공사가 조합에 시공보증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조합이 공사금액의 50% 안에서 보증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 과다수수료를 방지토록 했다.

2008.08.28 I 윤진섭 기자

마지막 달동네 상계3·4동, 뉴타운 개발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상계 3,4동 일대가 뉴타운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12일 노원구 상계 3·4동 일대 64만7578㎡를 6개 구역으로 나누어 2016년까지 공동주택 8621가구(임대주택 1731가구 포함)를 신규 공급하는 내용의 `상계 재정비촉진계획`을 발표했다.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전용 60㎡이하 아파트가 4680가구가 공급되고, 60∼85㎡는 2671가구, 85㎡초과는 1270가구가 지어지며 성림아파트(240가구)와 건영아파트(87가구)는 존치된다. 수용인구는 2만4000명이 될 전망이다.구릉지가 많은 상계지구의 지형적 특성을 살려 탑상형, 중정형, 테라스하우스,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유형이 들어설 계획이며, 지구 진입부엔 뉴타운의 상징성 높이기 위해 40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도 들어설 예정이다.이를 위해 수락산과 불암산을 연결하는 3개의 녹지축을 조성해 어디서든 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복개도로로 사용 중인 당현천 일부구간을 복원해 단지 내로 새 물길이 관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도심부적격 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전한다.시는 이번 촉진계획안을 이달 중으로 결정·고시할 예정이며, 사업은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2008.08.12 I 윤진섭 기자

주공·토공 통합 `한 지붕 두 살림`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이 확정됐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11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택지개발기능 등이 중복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대해 통폐합 및 기능조정 원칙을 정했다. 다만 세부내용은 오는 14일 공개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총 자산(작년 말 기준) 84조3827억원에 임직원수가 7190명에 달하는 공룡 공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주공-토공 통폐합..신설법인 설립 후 독립사업부제 유력 주공과 토공이 어떤 방식으로 통폐합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정부 일각에선 주공과 토공을 먼저 신규법인 형태로 통합한 후 사업부를 2개로 나누고 각 사업부를 경남 진주혁신도시와 전북 전주혁신도시로 나눠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즉 일반기업의 지주회사처럼 통합 신규법인을 만든 뒤 그 밑에 토공과 주공을 독립사업부제로 두는 방식이다. 이는 양 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한 곳이 다른 한 곳을 흡수하는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이 경우 통합 신규법인은 각 사업부의 업무에 대한 조정뿐만 아니라 주공, 토공이 보유한 부채 문제를 비롯해 자본금, 채권 및 사채 발행 등 회계업무를 전담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통합 방식이 최종 결정되면 관련 법안 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가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에는 통합공사 설립위원회 구성, 재무적 위험 파악 및 대책마련, 통합일정, 역할, 업무조정 및 인력 구조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다. 특히 업무조정과 관련해선 통합공사의 주요 역할과 민간 이양 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통합 법안이 마련되면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갖고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통합 법안은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는 이 법안을 국회 공기업대책 특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사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당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토해양부는 차관을 위원장을 한 공사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공사설립위원회에는 정부관계자, 양 공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공사설립위원회는 토공·주공의 해산, 정관작성, 조직정비, 인력배치, 부채 등 재무 처리 등 통합법인의 설립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업무조정 및 인력감축 예상, 양 기관 주도권 싸움 불가피 공사설립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사장 선임에서 조직개편, 인력 구조조정 등 통합 전반에 걸쳐 양 기관의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하다. 물론 주공과 토공이 각 사업부제로 각각 독립경영에 주력할 경우 주도권 싸움은 일정기간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복된 업무조정 및 인력 조정은 통합공사 출범 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토지공사는 산업단지 개발, 경제자유구역 개발, 남북 경협사업, 토지비축사업,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을 고유 업무로 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사업, 주택관리, 노후주택개량 등이 주 업무다. 통합 이후 주택공사가 맡아온 아파트 분양사업 중 중대형 사업은 민간과 겹쳐 손을 뗄 가능성이 크다. 토지공사의 업무였던 신도시 택지개발에도 민간 참여가 허용되면서 상당부분 조정될 전망이다. 문제는 택지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등 중복사업이다. 통합이 될 경우 이 부분은 비대화될 수 밖에 없어, 업무 효율을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지역본부 조정, 인력 감축도 예상된다. 2001년 통합법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 중복기능의 통합, 기능 재조정 등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다만 당시에는 양 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연 퇴직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잉여인력을 해소한다고 언급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통합 과정에서 이 같은 방침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2008.08.11 I 윤진섭 기자

"재개발 상가 보유자 아파트 못받는다"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신규 지정되는 재개발 구역내 상가나 오피스텔 소유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서울시는 지난 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주택 이외 건축물의 재개발 분양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7월말께 시행된다.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법령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1997년 1월15일을 기준으로 분양권 대상 여부가 갈린다. 기준일 이전에 지어진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지지만 그 이후에 건립된 건물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기 전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경우네는 분양권을 인정한다.이에 따라 현재까지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입안이 이뤄지지 않은 재개발 예정지의 상가·오피스텔 보유자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시는 재개발 예정지에서 단독주택을 헐어 가구당 전용면적 60㎡이하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규정을 이 조례안에 추가했다. 이는 개정조례안 공포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대해 "무분별한 소규모의 공동주택 신축 행위자의 분양권을 제한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분양권 여부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권 제한 및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 신축 공동주택의 분양권 제한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1997년1월15일 이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름.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권 제한 규정을 신설 ▲소유권 취득시점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로 명문화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에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를 추가 ▲기반시설 설치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비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지정 요건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정의 추가 - 미사용승인건축물 :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 - 부정형·세장형 필지 : 그 형상이 지나치게 부정형하거나 좁고 긴 형태로서 사실상 건축대지로서 부적합한 토지

2008.06.03 I 윤도진 기자

올해 주택정책 방향은?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주택공급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준완화 및 지원(시범지구 5-6곳 추가지정, 계획수립비용 지원) -역세권 등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용적률 상향, 층고제한 완화) -재건축 재개발 절차 및 규제개선(사업기간 1년6개월 단축) -단지형 다세대주택 제도 도입(20-100가구 규모, 인센티브 제공) -신도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한계농지 산지 등 활용(올해 시범사업으로 5000가구 추진) -중소규모 공공택지 지속개발   ■집값·땅값 관리 -시장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투기과열지구, 신고지역 즉시지정) -주택거래신고지역 실효성 강화(재개발구역은 규모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 제출) -전월세 수급상황 밀착 관리 -개발사업 예상지역 선제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토보상제, 환지방식 및 채권보상 활성화   ■거래활성화 및 지방 주택경기 연착륙 -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3월 시행) -지방 분양권 전매제한 대폭 완화(6월 하순 시행) -미분양주택 매입, 국민임대 활용(올해 5000가구 규모) -민간 분양주택 임대주택 전환시 기금 지원 -민간 부동산펀드 미분양주택 매입시 세제지원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공급(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추가 미분양대책 마련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기본형 건축비에 적용되는 공사비지수 6개월마다 조정 -단일 자재가격 이상급등시 수시반영(단품슬라이딩제 도입) -주택성능등급과 소비자만족도 우수한 경우 가산비용 최대 5% 인정 -주상복합은 입지 및 건축 특수성 감안해 분양가 가산비 개산 ■내집마련 지원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실태 및 기본형건축비 적정성 점검 -플러스옵션 금지 -발코니확장비용 가이드라인 운영 -택지비 단계적 인하로 분양가 10% 추가인하 추진 -소형 분양주택 연 6만-7만가구로 확대 -올해 신혼부부 주택 1만8000가구 공급(분양주택 3000-4000가구)

2008.05.19 I 남창균 기자

서울·수도권 119곳 신고지역 지정(상보)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노원·도봉·중랑·성북 등 16개 시·구 119개 읍·면·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16일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지역은 서울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금천구이며, 인천은 동구, 남구, 남동구이다. 총 10개 시구 60개동이 추가 지정됐다. 또 인천에서 부평구 부개동 부평동 산곡동 삼산동 일신동 청전동이, 계양구 계산동 방축동 병방동 임학동 작전동 효성동이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서울 외곽지역인 의정부와 양주시 일대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의정부시 금오동 녹양동 민락동 신곡동 용현동 의정부동 장암동이, 양주시에선 고읍 광사 덕계 덕정 백석 산북 삼숭 장흥동 등이 지정됐다. 이밖에 광명시 하안동과 동두천시 지행동도 포함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관보에 고시되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월 집값 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도 내야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8.04.16 I 윤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