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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 로또 청약 뜬다…신생아 특공 도전자 주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강남권 생활과 함께 최대 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뉴:홈)이 성남 신촌에 등장했다. 다만 일반청약 물량이 매우 적다는 게 흠이다. 성남 신촌을 포함해 올해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총 9곳의 공공분양주택이 계획돼 있다. 특히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시행됨에 따라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이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LH 올해 전국 공공물량 6343가구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공분양주택은 총 12곳(6343가구 공급)에서 진행된다. 이중 앞으로 남은 수도권 단지는 총 9곳(4478가구)이다.올해 가장 주목할 곳은 이달 24일부터 본청약에 들어가는 ‘엘리프 성남신촌’이다.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내 A2블록으로 총 6개동, 320세대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9㎡로 지어진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6년 5월이다.이곳의 주소는 성남이지만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맞닿아 있어 성남보다는 강남 생활권으로 분류된다. 분양가는 5층 이상 기준으로 7억 4310만원에서 7억 866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사전청약 당시 예상가는 6억 8200만원이었는데 최고 15% 정도만 오른 것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700만~800만원)과 각종 옵션을 더하면 약 8억원에 강남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인접단지인 세곡동 강남LH1단지(2013년 6월식)의 전용 59㎡가 올 1월 11억 9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최소 4억원의 시세차익도 기대해볼 만해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바뀐 청약제도 개편으로 기회도 더 많아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 청약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10%는 추첨 공급으로 진행돼 맞벌이 기준 1401만원 이하인 가구도 내 집 마련 기회가 생긴다. 이번 청약부터는 중복청약이 사라져 부부가 모두가 지원할 수도 있다.다만 아쉬운 점은 물량이다. 총 320가구 중 사전 청약 물량이 82%(262가구), 일반 청약 물량은 58가구에 불과하다. 이중 신혼부부들이 지원할 만한 것은 신혼부부 6가구, 생애최초 8가구, 신생아 11가구 등이 전부다.◇수원당수 등 9월부터 본청약 대거 예고올 9월부터는 본청약이 대거 준비돼 있다. 구체적으로 수원당수 A5블록(484가구), 의왕월암 A1블록(446가구), 의왕월암 A3블록(424가구), 인천계양 A2블록(747가구), 인천계양 A3블록(신혼희망타운·359가구) 등 5단지가 올 9월 분양에 돌입한다. 이중 인천계양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 4년 5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착공에 들어갔다.올 11월에는 성남금토 A4블록(신혼희망타운·766가구)도 본청약을 진행한다. 이곳은 판교역과는 거리가 있지만, 부지면적만 43만㎡(약 13만 평)에 달하는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배후지로 품고 있어 관심을 가질만 한다.이밖에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인천가정2 A2블록은 지난 1월 청약이 완료됐다. 지방에서는 충북혁신도시 B5블록과 남원주역세권 A-3블록이 각각 올해 10월, 11월 본청약을 진행한다.
- "강남 대어급 쏟아진다"…확 달라진 청약제도 흥행 기록 쓸 단지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등 청약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내 집 마련’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대어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청약 시장 열기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다자녀 특공기준 3명이상→2명이상 완화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 확대 △신혼·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등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되는데 25일부터는 14세부터 인정된다.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된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제외된다.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제도도 있다. 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 최대 3점까지 인정해준다. 합산 최대 점수는 기존 17점이다. 신생아우선공급은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 해당된다.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는 신생아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된다. 시장에서는 달라진 청약제도로 분양시장 경쟁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 자격이 완화되면서 청약 참여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뿐만 아니라 마포, 경기도 광명 등에서 실수요자들이 기다리던 단지들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 △송파구 잠실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등이 예정돼 있다.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 15차)는 총 641가구(전용 59~191㎡) 중 29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강남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인 데다 입지가 뛰어나 청약통장이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후분양 단지로 6월 입주여서 잔금 마련 일정이 빠듯하다.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는 방배6구역 재건축을 통해 최고 22층, 16개동, 1097가구 대단지로 구성된다. 470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는 최고 18층, 4개동, 308가구로, 일반분양은 133가구다. 오는 11월 분양 예정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는 총 3065가구중 일반분양이 1251가구로 올해 강남권 정비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용 84㎡ 물량이 절반을 넘는 등 중·대형 타입이 공급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송파구 잠실진주를 재건축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도 올해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사비 인상을 두고 조합과 협의를 거듭하는 상황이어서 분양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9R구역 재개발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가 대기중이다.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부부 중복이 가능하고 가점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갈 것”이라며 “고분양가로 청약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어서 인기 단지만 경쟁률이 치솟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 단지들은 분양가 자체는 비싸지만 인근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세차익이 크다”면서 “청약경쟁률 등을 보면 강남권에 고가점자이면서 현금여력이 있는 수분양자들이 많아 1순위 당해지역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로또청약' 서울 잠원동 메이플자이 특공 경쟁률 123.7대 1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로또 청약’으로 주목받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특별공급에 1만여명이 몰렸다.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다자녀(16가구), 신혼부부(29가구), 생애 최초(15가구), 노부모 부양(5가구), 기관추천(16가구) 등 총 81가구를 모집한 메이플자이 특별공급 청약에 1만18명이 신청해 123.6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유형별로 보면 △생애 최초 6천910명 △신혼부부 2천581명 △다자녀가구 282명 △노부모 부양 184명 △기관추천 61명 등이다.생애 최초 경쟁률이 460.6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혼부부 89대 1, 노부모 부양 36.8대 1, 다자녀 17.62대 1, 기관추천 3.81대 순이었다.평형별로 보면 전용면적 43∼59㎡ 총 8개 평형을 두고 진행된 이번 청약에서 가장 많은 25가구가 배정된 49A형에는 모두 6029명이 신청했으며 그다음으로 많은 19가구가 배정된 43A형에는 1756명이 청약통장을 제출했다. 시장에서는 특별공급부터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만큼, 6∼7일 1순위 청약도 흥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용 59㎡ 분양가가 17억원대에 달해 ‘금수저 특공’ 논란도 예상된다.메이플자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8·9·10·11·17차 아파트와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 등을 통합 재건축한 단지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동, 총 3307가구 규모로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162가구다.최근 수년간 강남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가장 적은 일반 분양 비율이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주변 단지 시세 대비 6억원가량 저렴해 ‘로또 청약’으로 불리고 있다.메이플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
- “인구쇼크 속 혼인증가 희소식…출산율 반등 특단책 만들 것”
- [대담=이데일리 김성곤 매크로에디터겸 경제정책부장·이지현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 잠정치는 오는 2월에 발표가 되겠지만 대략 0.6명 후반대나 0.7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인구문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4일 이데일리와의 신년 특별인터뷰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이같이 전망했다. 더 충격적인 인구쇼크가 나타날 것으로 본 것이다. 실제로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 전세계 217개국 중 홍콩을 제외하면 꼴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초저출생 상황에 미국 뉴욕타임스는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김 부위원장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던 합계출산률이 최근 5년 사이 1명 이하로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다. 이제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됐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치열한 경쟁교육, 천정부지로 뛴 주거비 부담 등도 문제지만 집중적으로 인구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영미 부위원장은 출생아수가 더 문제라고 짚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만 15~49세의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표다. 실제 태어난 아이들의 수인 출생아수는 좀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2022년 출생아수가 24만9186명으로 25만명이 조금 안 됐는데, 2023년에는 한 2만명 정도 줄어든 23만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1971년 102만명이 태어났던 때와 비교하면 인구가 1/4 토막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이 속도라면 앞으로는 출생아수 20만명대도 순식간에 무너져 교육의 위기, 노동 생산력 저하, 지방소멸, 국방력 약화 등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흔드는 저출산의 민낯이다.김 부위원장은 희망의 근거를 찾고자 노력 중이었다. 특히 올해 저점을 찍고 내년부터 추세적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근거는 혼인건수의 반등이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혼인건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6000건 정도 줄었지만 최근 결혼을 미뤘던 이들이 결혼에 나서며 지난해 9월 기준 혼인건수는 3.5% 정도 증가했다. 출산율 상승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 부위원장은 “반등이 일시적이지 않고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선 올해 초부터 집중적으로 (저출산) 정책과 재정 등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아제한 흑역사…첫 골든타임 놓쳤다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노동시장 상황에서도 이상이 감지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 고용률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출산 육아기 여성 고용률 증가로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하락한 뒤 다시 반등하는 ‘M 커브 현상’이 꾸준히 완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젊은 여성이 육아를 위해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줄었다는 것이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경단녀 감소의 경우 2030 여성이 결혼 대신 경력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환영할만한 일이 아닌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하고 입시 중심의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고리인데 지난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 출산율이 떨어진 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의 원인을 산아제한정책 장기화와 외환위기로 인한 가족해체에서 찾았다. ‘덮어놓고 낫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산아제한 슬로건은 어느 순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변모했을뿐 기존 기조를 1996년까지 유지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이 정부방침에 순응했다기 보다 우리의 선호와 가치가 맞으며 자연스럽게 인구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엔 많은 아이를 낳아 그 중 한 명이 출세하기를 기대했다면 이젠 많은 이들이 한 명만 낳아 집중적으로 교육할 때 부모의 경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도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산업화 경제 성장을 이룬 데는 인구를 줄인 전략이 사실 필요했고 유효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구감소가 시작된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명일 때 멈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런 기조가 장기화하며 합계출산율은 1명대로 떨어졌고 여기에 1998년 외환위기(IMF)까지 닥치며 가족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 부양과 돌봄, 교육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던 대가족 시스템이 멈추며 관련 비용은 고스란히 핵가족이 부담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젠 가족을 이루는 것 자체가 부담요인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며 2002년부턴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져 초저출산 국가 단계에 진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때부터라도 심각한 문제로 보고 대대적인 정책들을 펼쳤어야 했다”며 “정책적인 면에선 확장됐지만, 구조적인 요인이 바뀌지 않고 심화하며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했다”고 진단했다.◇ 무늬만 저출산 예산…출산율 반등 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2020년 기준)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곳은 OECD 가입국이 아닌 대만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세계적인 인구팽창 상황 속 대한민국만 빠르게 소멸 중이다. 전문가들은 인구를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게 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가치관이 변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출산 장려책을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가장 비난받고 있는 것이 저출산 예산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380조원 가량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했다. 그는 “돈을 썼다고 많이 썼다고 하는데, 사실 돈을 많이 안썼다”며 “제대로 못 썼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가까이 저출산 예산 대부분이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보육료를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게 모두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서다. 이후 관련 사업은 정부 사업만 241가지로 늘었지만 군인 인건비, 학교 재건축 비용, 프로게이머 발굴 예산 등 언뜻 봐도 출산과 무관해 보이는 것들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잡히며 저출산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김 부위원장은 “1년에 평균 50조원씩 저출산 대책에 쓰였다고 하는데 이 중 40%가 주거지원이다.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고 상환받을 돈이다. 그걸 지출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실제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족 복지 지출’을 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에 불과하다. 프랑스가 3.44%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김 부위원장은 “수백조원 중 저출산 문제와 무관하게 쓰인 게 너무 많다”며 “예산을 따져보며 효과성을 검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것도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육아 시간↑ 내집 마련 기회↑그동안 저출산 타개책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제도나 보육지원제도 등은 유배우 출산율의 버팀목이었다. 이런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선 맞춤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봤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률적인 무상보육 시스템이다. 2세 미만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한국이 56%로 OECD 평균(35%)을 크게 웃돈다. 하지만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한국 29명, OECD 평균 68명)는 너무 낮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영아를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는데도 출산율이나 고용률이 요지부동”이라며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해외 선진국에서는 시설 보육을 강화하더라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시간을 늘리는 게 육아 방식의 선택권 확대를 넘어 여러모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영아기에 형성되는 애착 관계는 아이의 정서와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고 가족의 행복 증대를 통해 부모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다.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대 개편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 역시도 상당히 많이 개선한다”며 “기존에는 24개월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들을 36개월까지 그리고 초등 2학년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을 초등 6학년까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까지도 급여를 보전해주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휴직도 쓰지만,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올해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앞으로 유연근무나 재택근무 등과 같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모듈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업종별로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는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지 모델을 보여주면 고용주가 허용해주는 게 쉽지 않을까”라며 “부모들도 육아기때는 통으로 시간을 비우는 것보다 근로 시간을 줄여주는 것을 원한다. 이를 통해 경단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청약제도 개편도 시작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우선) 공급제를 신설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을 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기회도 확대된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을 인정한다. 또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당첨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다자녀 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도 늘어난다. 다자녀 특공 기준은 민간분양에서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3명 이상부터 배점 30~40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명부터 다자녀로 보고 자녀 2명을 둔 경우 25점을 받을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신혼부부 특공과 다자녀 특공 등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건데, 자녀 배점도 대폭 조정해보려고 하는 중”이라고 귀띔했다.올해는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공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냉정한 평가 통해 (인구) 정책추진기반 닦으며 무너진 국민정책신뢰 회복을 위한 밑작업에 매진했다면 올해엔 출산율 반등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정책개선, 과감한 재정투입과 함께 민간과 협력해 가족친화기업문화, 긍정적 아이양육 문화 확산 위한 문화운동 추진, 산업화성장 시대 만들어진 제도 및 인식체계 재편 위한 공론화를 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나친 낙관보다 위험한 과도한 비관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가뜩이나 불안한 청년들을 더 불안으로 내몰지 않도록 내년에는 합리적, 미래지향적, 혁신적 해법 논의가 더 활발히 이뤄지길 희망한다. 위원회도 더 적극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미 부위원장 약력△1977년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서울대 사회복지학 박사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연구분과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첫 자녀 출산은 집값, 둘째부터는 사교육비 부담이 큰 영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020년 전후 집값 급등이 출산율 하락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예비 유자녀 가구에 주택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출산율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자녀 순위에 따른 단계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2024년 새해 첫 아기가 1일 0시께 서울 강남구 강남차여성병원에서 태어났다. (사진=뉴시스)3일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통해 자녀 순위별 저출산 원인 진단과 정책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다.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과 고비용의 교육구조가 핵심 요인으로 제기된다. 이 연구는 해당 요인이 자녀 순위별 출산율에 미치는 기여도, 시간 가변적 영향, 결정요인의 기여도 전망 등을 분석했다.그 결과 낮은 출산율은 첫째의 경우 높은 집값, 둘째는 사교육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매매가격과 전셋값 기여도 합산)이 30.4%, 사교육비는 5.5%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는 각각 28.7%와 9.1%, 셋째는 27.5%와 14.3%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녀 출산에 대해 집값 영향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셋째 자녀 이상은 중고등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지목됐다.시간가변적 영향을 분석했더니 시간에 지남에 따라 집값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집값 상승 시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은 1990년대에는 약 10개월의 시차를 두고 감소했지만 점차 반응시차가 빨라지고 반응의 크기도 증가했다. 특히 2020년 전후 주택가격 상승 시기 주택가격 상승 충격은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에 매우 즉각적이고 강한 하락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결정요인의 기여도 전망을 봤더니 첫째 출산은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높은 반면 둘째 이상부터는 주택 매매가격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의 기여도가 높았다.연구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율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자녀 순위에 따른 단계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중장기적으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회복을 설정해 단기 과제로 첫째, 중장기 과제로 둘째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첫째 출산을 위해 무주택 예비 유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청약가점 부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특별공급물량 확대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되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등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박 부연구위원은 또 “둘째 출산을 위해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대, 특공 주택의 주택면적 확대,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 교육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반값아파트' 고덕강일3단지, 청약저축 당첨선 1800만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접수받은 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차 사전예약의 일반공급 당첨선(당해지역 기준)은 1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고덕강일3단지 투시도 (자료=SH공사SH공사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 브랜드 ‘뉴: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 3단지의 2차 사전예약 당첨자 선정 결과, 일반공급 청약저축 불입액은 평균 189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고덕강일 3단지 2차 사전예약은 총 590가구 모집에 약 1만 명이 지원해 최고경쟁률(청년 특별공급) 56대1, 평균경쟁률 18대1로 마감했다. 특별공급은 14대1, 일반공급은 3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1차에 이어 청년 특공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SH공사는 청년층의 높은 수요에 대응해 관련기관에 청년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개진 중이다.당첨자 선정 결과,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불입액은 △평균1890만원 △최고 2520만원으로 집계됐다. 당첨 하한선은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당해지역 1800만원 △수도권 1670만원(동일 금액자 중 추첨)이다.일반공급은 우선공급(1순위) 경쟁시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청약저축 불입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특별공급의 경우 청년 유형은 △우선공급(만점 9점) 9점 △잔여공급(만점 12점) 12점 등 가점 만점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신혼부부 유형은 △우선공급(만점 9점) 9점 △잔여공급(만점 12점) 당해지역 10점, 수도권 9점에서 추첨으로 진행했다. 생애최초 유형은 전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SH공사가 공급하는 고덕강일3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고품질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어 주택 구입 초기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 소유를 보장하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위해 도입됐다.특히 고덕강일 3단지는 △분양원가 공개 △자산공개 △사업결과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시도해온 여러 혁신적인 정책을 모두 적용하는 첫 단지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SH공사는 이번에 선정한 당첨자를 대상으로 향후 소득·무주택·자산 등 선정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5월 고덕강일 3단지 착공, 2026년 8월 본청약, 2027년 3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본청약은 공정 90% 시점에 진행하는 후분양으로 당첨자는 실제 집을 확인한 뒤에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모든 혁신을 담은 고덕강일 3단지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SH공사는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자녀부터 다자녀 특공… 2세 미만은 입원비 0원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2자녀부터 다자녀 특공… 2세 미만은 입원비 0원-7차 핵실험 예고편인가… 北, 전술핵탄두 첫 공개-출산휴가·육아휴직 막는 기업 엄벌-불어나는 회생기업… M&A시장 판 커진다-[사설]추경 목소리 내는 정치권, 나라 가계부 경고등 잊었나-[사설]벼랑 끝 서민에 ‘실낱 희망’ 생계비 대출…확대가 맞다△종합-책 읽는 모습만으로 문해력 진단… ‘에듀 GPT’가 향상 돕는다-올해 수능 11월 16일… EBS 연계 체감도 높인다△尹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책-尹 “과감한 대책·집중 투자”… 2자녀 돌봄 늘리고, 육아기 단축근로 확대-청년·신혼부부 살 집 2027년까지 43만가구 공급-정년 연장, 노인연령 상향 검토하고… 고령층 일자리 질 높인다△尹정부 첫 예산안 편성지침-국고보조금·지역상품권에 ‘칼질’… 청년 일자리·수출 확대 집중 지원-‘한국판 SVB 방지’ 대책 시급한데… 민주당 ‘금융안정계정 도입’ 신중론△회생기업 M&A시장 들썩-“구조조정 내몰린 알짜기업 저가 매수 기회”… 실탄 모으는 투자사들-“尹정부 첫 구조혁신펀드, 운용사 참여 문턱 낮춰야 효과”-음원플랫폼 ‘소리바다’, 항공기엔진 부품업체 ‘테스’ 시장에△종합-직장 성차별 99% ‘시정조치’만… “사법처리·정부지원 배제로 제재해야”-美 “반도체 수율자료까지 내놔라”… 업계 “추가 협상 불가피”-日 ‘독도는 일본땅’ 교육 강화… 韓 “무리한 주장에 깊은 유감”-체포된 전두환 손자 “5·18 사과하러 광주 갈 것”△정치-김성한 교체설 불거져… 尹 방미 앞두고 외교·안보라인 ‘이상기류’-김정은 “핵무기 늘려라”… 합참 “핵 능력 전력화 확인 안돼”-與 원내사령탑 ‘김학용·윤재옥’ 2파전-김재원 입단속 나선 김기현 “매사에 자중자애해야”-KF-21, 공대공 미사일 분리 시험 성공△경제-‘저장용량’ 이견 좁혀… 방폐물특별법 통과 기대감-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 69.3조원 ‘역대 최대’-공정위, 야놀자·인터파크 기업결합 승인-직장인 평균 대출 첫 5000만원 돌파△금융-美은행 1만원으로 112원 벌때… 국내은행, 52원밖에 못벌었다-5대 은행 주담대 상단 6.1%까지 낮아졌다-수출입은행, LH지분 2조원 현물출자 받아… 수출지원 여력 확대-삼성페이·하나금융그룹 고교 학생증 서비스 시작△Global-신용경색 공포에… 유럽 은행들 대출 줄였다-中 “개방·포용으로 글로벌 협력하자”-일본산 광물도 IRA 혜택 받는다-美, 바이낸스 제소…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경고”-“AI가 생산성 끌어올려… 세계경제 연 7% 성장”-골드만 “연 9100조원 증가 효과… 美 노동자 70% AI 도움 받을 것”△산업-HD현대 방향타 다시 잡은 권오갑 회장 “해양 모빌리티 시장 선도”-신학철 LG화학 부회장 “3대 신성장동력에 10조 투자”-나흘 만에 1만대 넘게 팔렸다… ‘트랙스 크로스오버’ 흥행 대박-제주항공, 업계 첫 ‘반려견 도시락’-“SKC, 글로벌 ESG 소재 솔루션 기업 도약”-‘부산 엑스포’ 유치 열기 띄우는 GS… 사옥에 대형 현수막△ICT-동영상 도둑 막는 CDN 접속차단에 대한 오해 ‘셋’-[현장에서]호통 정치만이 능사가 아니다-KT, 김대유·유희열 사외이사 사임… 박종욱 대표대행 체제로-“5G 주파수 추가 할당땐 대규모 투자 단행할 것”△소비자생활-위기로 기회로… 주총데이, 최대 화두는 ‘생존전략’-“이틀 만에 1억원 매출 비결, 패션 아닌 문화를 팝니다”-18m로 더 커진 벨리곰… 내달부터 서울 곳곳 누빈다△증권-기관-외인 엇갈린 행보, 코스피는 어디로-배터리셀·양극재 다음은 장비… 2차전지주 흥행 주역 배턴터치-전기·가스료 어쨌든 오른다… 조용히 미소짓는 에너지주△증권-뱅크데믹 큰 불길 잡혔다… 은행株 모처럼 화색-인적분할 산 넘는 ‘태양광 투톱’… 美·유럽발 훈풍에 다시 달릴까-넓어지는 한중 하늘길, 카지노株 ‘잭팟’ 터지나-신한운용 ‘美배당 ETF’ 순자산, 1000억원 돌파△부동산-보유현금 12조뿐인데 우발채무 94조… 건설사 ‘부동산PF 뇌관’에 떤다-혜화·신촌 공실률 ‘뚝’… 대학가 상권 살아나나-보유세 부담 준 ‘용산 한남더힐’ 110억에 팔렸다△건강-전기자극요법, 환자 80% 통증완화 효험… 혈당 낮추고 간수치도 좋아져-6개월 후 나타나는 ‘지연성 PTSD’, 급성·만성보다 대처 어려워-30분도 걷기 힘든 ‘척추협착증’ 수술로 수명 늘린다△Book-돌아온 두 석학…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경제’를 논하다-난임 병원서 만난 그녀들, 서로를 위로하다-전세계 뒤흔드는 ‘원자재 가격의 나비효과’-[200자 책꽂이]보이지 않은 군대 外△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민연금 고갈 늦추려면 수익률 개선 절실… 채권 줄이고 대체투자 늘려야-“버핏도 시골도시서 투자 지휘… 기금운용본부 활동, 전주서 충분”△오피니언-[목멱칼럼]탄소중립의 전제 조건-[데스크의 눈]‘절실함·영악함’ 아쉬웠던 한일회담-[e갤러리]최주열 ‘서울’-[기자수첩]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는 산업부△피플-수어로 보험상품 설명만 5시간… 편견 극복하고 싶다-“고분자 보호막 적용… 리튬 금속 전지 수명 늘렸다”-SK C&C “IT 전문가 희망 장애학생 36명 장학금”-산림청·LG상록재단, 423개 학교에 무궁화나무 2018본 보급-서울대병원, 인도네시아 의료인재 역량강화 돕는다-이승찬 계룡건설 회장 취임… “국민 신뢰받는 기업될 것”-코레일관광개발, 권신일 신임 대표이사 취임-세종텔레콤 새 대표에 이병국 전 사외이사-대한전선, 신임 대표이사에 송종민 호반산업 부회장 내정 △사회-식욕 아닌 결핍 채우려… MZ세대 ‘소확행’을 먹는다-탄피 박힌 머리, 삐삐선 감긴 손… 73년 만에 드러난 백골-2억 비싸게 임대주택 사들인 SH… “혈세 낭비”-“하루이틀 만에 50% 수익” 믿지 마세요-지자체-대학 손잡고 첨단분야 인재 양성-외국인등록증, 흑백→컬러사진으로
- "내 집 마련의 꿈"…‘공공분양 특별공급’에 관심 증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규제 완화와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예비 청약자들이 다시 청약통장을 꺼내고 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청약자들은 한정된 자원과 조건을 고려해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특별공급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각 유형 별로 청약 조건에 맞춰 청약을 하면 저가점자도 당첨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최근에는 공공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수요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공공분양 청약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청약 가능하고,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등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공급 공급 비중에 있어 청약 참여도가 높은 신혼부부 특공을 비롯해 생애최초 특공 등에 많은 분양 가구수가 배정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로 평가받는다.실제로 민간분양의 특별공급은 공공택지 63%, 민간택지 53%인 것에 반해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공급량의 85%에 달한다. 공급 구분별로 살펴보면 △다자녀가구 10%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노부모부양 5% △국가유공자 5% △기관추천 10% 등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젊은 청약자들에게 인기있다.이와 함께 최근에는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 건설사의 기술력이 더해진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의 공급도 이어진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은 공공이 사업을 추진해 안정성은 물론 민간 브랜드의 기술력과 상징성 및 합리적 분양가까지 누릴 수 있다.실제로 지난해 5월에 공급된 민간참여 공공양 단지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는 특별공급 364가구 모집에 모두 7555명이 접수하며 2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 부산에서 공급된 민간참여 공공분양 ‘강서자이 에코델타’ 역시 특별공급 724세대 모집에 7651명이 몰려 10.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많은 수요자들이 몰렸다.올해도 민간참여 공공분양이 예정돼 있다. 부동산114 REPS에 따르면 전국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는 1만 557가구다. 경기도 4450가구를 비롯해 인천 3200여가구 등이다. 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에서는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고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고덕자이 센트로’가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25층, 7개 동, 총 569가구, 전용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다. 공공분양 아파트로 공급됨에 따라 전체 가구 중 85%가 특별공급으로 공급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된다. 단지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평택시 거주자에게 분양 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20%가 우선 공급된다. 그 외 50%는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 물량이 배정될 예정이다.서울에서는 동대문구 답십리17구역(답십리동12번지 일대)이 재개발된다. 이 단지는 SH와 DL건설이 참여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로, 지하2~지상21층, 6개동 326가구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29~53㎡ 58가구가 공공임대 물량이며, 나머지 전용면적 59㎡와 84㎡ 268가구가 공공분양으로 풀린다.하반기에는 전남 여수 여수죽림1지구에 전남개발공사와 현대건설이 890가구를 공공분양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DL이앤씨 및 극동건설 외 2개 건설사 컨소시엄은 충북 진천군 덕산읍 혁신도시B-5BL 구역에 공공분양 93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 검단신도시에는 하반기 인천도시공사(IH)와 DL이앤씨 외 3개 건설사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04㎡ 1458가구로 조성된다.
- '3.5억' 한강 인접 명품주택단지…'고덕강일3단지' 27일 예약 접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300여 세대의 고덕강일3단지를 기존 공공주택과 차별화된 고품격 명품주택으로 조성한다. 오는 27일부터 특별공급 사전예약 접수를 시작으로 다음달 일반공급 1, 2순위 접수를 받는다. SH공사는 첫 번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3단지’를 고품격 설계, 고급 자재, 주요 공종 직접시공제 등을 적용한 명품단지로 조성하고 공공주택 분양가에 택지비를 제외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고덕강일3단지 메인 투시도. (사진=SH)◇공공주택도 고품격 디자인에 커뮤니티 공간까지 갖춘다고덕강일3단지는 서울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증을 획득한 고품격 디자인과 커뮤니티 공간을 적용한다. 오픈 발코니 등 다양한 입면을 구현하고, 정원형 옥상정원 등 고급화된 조경특화공간을 마련했다. 지하 선큰(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만드는 공간) 공간을 품은 피트니스센터와 스카이카페, 스카이도서관 등을 조성하여 커뮤니티 공간도 강화한다.자재도 엄선했다. 10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주택을 짓기 위해 일반 콘크리트보다 최대 25% 이상 강화된 고강도 콘크리트를 구조부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고품질 자재로 △ 단열과 디자인이 우수한 시스템창호 △ 유려한 디자인의 롱브릭 벽돌 등을 외부 마감자재로 사용했다. 내부에는 친환경 소재를 적용하고 일반적으로 민간 아파트에서는 옵션으로 제공하는 △ 포셀린타일 아트월 △ 프리미엄 마감자재인 엔지니어드스톤 등으로 주방 상판과 벽을 마감한다. 특히 개선 설계된 자재가 실제 건설공사에 적용되도록 시공사 선정 시 사용자재 예정업체 명부 제출, 시공 중 자재 선정 시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추진한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외 2개 공종(공사금액 30%이상 비율)에 대해 원도급사 직접 시공을 의무화해 안전관리, 품질관리를 강화한다.이번 사전예약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정책브랜드 ‘뉴:홈’의 주택유형 중 나눔형에 해당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본청약은 후분양을 적용하여 공정 90% 완료 시점(2026년 하반기 예정이며 공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당첨자가 실제 집을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본청약시 포기하더라도 청약제한사항 등 불이익이 없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 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SH측은 고품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시민들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수분양자는 월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금 방식을 원할 경우 전환 가능토록 하여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수분양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SH공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월 임대료 선납 시 할인을 제공하는 등 수분양자의 편의를 높이고 주거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한강 인접한 우수한 입지…현재 추정가격 약 3억5000만원 고덕강일3단지는 총 1305호 대단지로, 한강에 인접해 있다. 근방에 미사한강공원, 고덕생태공원 등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반경 300m 이내 강빛초·중학교 및 병설유치원이 있어 안전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500호(전용 59㎡)이며, 전체공급물량의 80%인 400호를 이번에 신설된 청년특별공급 등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한다.신청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가입자여야 한다. 자산·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주택의 건물 분양가격은 본청약 시점 추정가격 약 3억5500만원이며,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 원이다. SH공사가 2021년 공개한 고덕강일4단지 건축비(약 1억8300만 원)와 고덕강일3단지 건물 분양가격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본청약까지의 물가상승 예측치와 국토부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공기, 고품질 자재비용 등을 분양가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전예약 공고 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 임대료는 2026년 하반기 예정된 본청약 시점에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확정 공고할 예정이다.접수 기간은 △특별공급 2월 27일~2월 28일 △일반공급 1순위 3월 2일~3월 3일 △일반공급 2순위 3월 6일 등이며, 당첨자 발표는 3월 23일 예정돼 있다.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장접수처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기존 공공주택보다 뛰어난 명품 아파트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尹 "연착륙 위해 규제 빠르게 푼다"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 정책 화두는 경착륙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신년 메시지로 “(부동산)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1월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타설 작업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증여도 실거래 수준 적용, 취득세 부담↑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의 경우에도 산출방식이 현실하 된다. 그간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5→10년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인 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 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올해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中企 특공 가점, 5년 이상 5점→3년당 3점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산정 기준도 조정된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한다.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했다.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그동안 해당지역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던 무순위 청약도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올해 부터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다.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1억→2억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는 확대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만 34세·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올해부터는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기대된다.◇조건부재건축 적정성 검토, 예외적 시행재건축 제도도 크게 바뀐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판정기준도 개선된다.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를 구분하고 있지만,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세액공제율 15%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오른다.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1년 넘도록 기준선(100) 이하에 머물며 올 한해 거래 한파를 몰고 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 종료, 거짓 신고 ‘과태료’오는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종료된다.지난 2021년 6월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어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2023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쉽게 말하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일원화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춘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추첨제 신설올해부터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도 도입된다.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다. 다만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약 9억 700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도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한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200만원 취득세 면제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된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된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