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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꼴찌’ 출산율 회복에 ‘총력’…세제혜택 ‘패키지’ 내놓은 정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세계 꼴찌’ 수준인 저조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지속적인 성장 도모를 위해 각종 재정·세제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결혼은 물론 출산과 육아까지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등 기업을 포함, 사회 곳곳에서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공산이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4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존 사업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범부처의 협업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이어 지난해 3분기엔 0.7명까지 떨어지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던 만큼 각종 ‘세제 혜택·바우처’ 등을 확대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혼인·출산 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출산시 증여받는 재산세 부담을 줄인다. 국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5000만원까지 공제되던 증여세 한도는 결혼을 하거나, 출산 후 2년간이라면 1억원이 추가돼 총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즉 신혼부부라면 양가를 합해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양육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기존 15만원이던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 역시 2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첫째 아이 출생 시 200만원을 바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역시 한도가 300만원까지 늘어난다.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물론, 보조 비율도 늘어난다. 지원 가구는 전년(8만5000 가구) 대비 약 30%(2만5000 가구) 늘어난 11만 가구로 확대된다. 지원 예산이 지난해 3546억원보다 32%(1133억원) 증액된 것을 반영, 2자녀 이상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 역시 전국 1030곳에서 2315곳까지 새롭게 확보한다. 아울러 워킹맘·워킹대디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와 수당 등도 개선된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기존 12개월인 휴직급여 지급기간을 18개월까지 늘린다. 또한 부모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맞돌봄 특례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급여 상한은 3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각각 늘어난다.여기에 기업 차원에서도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게끔 이끈다. 정부는 육아경영지표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자율공시기준에 포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또 유연근무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재택·원격근무뿐만이 아닌 선택 근무, 시차 출퇴근 등 다양한 제도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근로시간 유연화 기업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경우 일자리평가시 배점을 강화하는 등 기업에게도 동력을 부여한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다만 당장의 세제 혜택 등은 잠재적으로 결혼 및 출산 계획이 있는 이들에게만 유효한 만큼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산 계획을 앞으로 당기는 등 유인책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미 사회 전체적으로 퍼진 ‘저출산’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인 정교한 정책 설계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퀴즈' 공효진, 케빈오와 러브스토리→'곰신'된 후 고민 고백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최고의 선택’ 특집이 펼쳐진다.‘유퀴즈온더블럭’3일 방송되는 ‘유 퀴즈 온 더 블럭(연출 이기연, 작가 이언주)’ 226회에는 19살 5년 차 대장장이 이평화, 수능 역사상 최초 만점자 오승은, 배우 공효진이 출연해 자신이 선택한 길을 쉼 없이 달리고,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은 뜨거운 인생사를 들려줄 예정이다.어린 패기로 두드리고, 젊은 열정으로 담금질하는 19세 대장장이 이평화 자기님과 토크를 나눈다. 대장장이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다섯 살의 나이에 대장간을 방문, “저 좀 키워주시죠”라며 호기롭게 말한 사연부터 집에서 대장간까지 무려 4시간의 거리를 오가며 일을 배운 일화, 고된 일과에 눈물로 지새웠던 지난날들, 이제는 어엿한 5년 차 대장장이가 된 이야기까지 그대로 전달한다. 초등학교 졸업 후 홈스쿨링을 하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는 최근 일상, 앞으로의 계획, 유재석과 조세호를 위해 만든 자기님의 특별한 선물도 공개돼 재미를 선사한다.“H.O.T가 뭐죠?” 전설적 어록의 주인공,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초 만점자 오승은을 알아가는 시간이 계속된다. 1999학년도 수능 수석으로 서울대 물리학과에 입학, 조기 졸업 후 미국 MIT, 하버드 등에서 학위를 받고, 현재는 미국 UC샌디에이고 교수로 재직하며 순수 학문에 정진하고 있는 근황을 전한다. 또한 수능 만점을 받았을 때의 기분, 자기님만의 특별한 공부 비법, 물리학을 전공하게 된 깜짝 비하인드를 공유해 이목을 모은다. 그 시절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화제의 ‘H.O.T’ 발언, “모르는 문제가 없었다” 발언 비하인드도 귀띔, 흥미진진함을 더할 전망이다.우리의 영원한 공블리, 배우 공효진이 ‘유 퀴즈’를 방문한다. 신혼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공효진은 남편인 싱어송라이터 케빈 오와의 첫 만남, 미국 데이트 에피소드, 꿀 떨어지는 신혼 생활, 부부가 함께 만든 노래 비하인드를 솔직하게 말하며 현장을 달달하게 만든다. 특히 남편 입대로 ‘곰신’이 된 공효진의 최근 고민에는 큰 자기, 아기자기 모두 공감했다고 해 궁금증을 높인다. 뿐만 아니라 명불허전 ‘로코퀸’으로 작품마다 두 자릿수 시청률 보증하는 공효진은 작품 고르는 비법, 연기 같지 않은 생활 연기 달인이 되기까지의 부단히 노력한 시간들을 솔직히 밝힌다. 이어 상대 배우인 강하늘, 조정석 등에게 “인생 바뀔 준비 됐지”라고 말한 이유, 배우로서의 목표와 도전하고 싶은 역할에 대해서도 속 시원히 털어놓았다고 해 기대감을 높인다.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45분에 방송된다.
- "첫 자녀 출산은 집값, 둘째부터는 사교육비 부담이 큰 영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020년 전후 집값 급등이 출산율 하락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예비 유자녀 가구에 주택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출산율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자녀 순위에 따른 단계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2024년 새해 첫 아기가 1일 0시께 서울 강남구 강남차여성병원에서 태어났다. (사진=뉴시스)3일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통해 자녀 순위별 저출산 원인 진단과 정책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다.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과 고비용의 교육구조가 핵심 요인으로 제기된다. 이 연구는 해당 요인이 자녀 순위별 출산율에 미치는 기여도, 시간 가변적 영향, 결정요인의 기여도 전망 등을 분석했다.그 결과 낮은 출산율은 첫째의 경우 높은 집값, 둘째는 사교육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매매가격과 전셋값 기여도 합산)이 30.4%, 사교육비는 5.5%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는 각각 28.7%와 9.1%, 셋째는 27.5%와 14.3%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녀 출산에 대해 집값 영향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셋째 자녀 이상은 중고등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지목됐다.시간가변적 영향을 분석했더니 시간에 지남에 따라 집값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집값 상승 시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은 1990년대에는 약 10개월의 시차를 두고 감소했지만 점차 반응시차가 빨라지고 반응의 크기도 증가했다. 특히 2020년 전후 주택가격 상승 시기 주택가격 상승 충격은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에 매우 즉각적이고 강한 하락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결정요인의 기여도 전망을 봤더니 첫째 출산은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높은 반면 둘째 이상부터는 주택 매매가격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의 기여도가 높았다.연구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율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자녀 순위에 따른 단계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중장기적으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회복을 설정해 단기 과제로 첫째, 중장기 과제로 둘째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첫째 출산을 위해 무주택 예비 유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청약가점 부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특별공급물량 확대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되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등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박 부연구위원은 또 “둘째 출산을 위해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대, 특공 주택의 주택면적 확대,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 교육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신생아 특례 온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꼽힌다. 먼저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5월부터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또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 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하는 ‘초과이익환수제’도 3월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 남궁민, 이변없이 세번째 연기대상…'연인' 9관왕 싹쓸이(종합)[MBC 연기대상]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역시 남궁민이었다. 남궁민이 인생 세번째 연기대상을 품에 안았다. 또한 그의 출연작이자 2023년 화제작 ‘연인’이 시상식을 휩쓸었다. 사진=MBC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진행된 ‘2023 MBC 연기대상’에서는 남궁민이 대상을 수상했다. 남궁민은 앞서 2020년 ‘스토브리그’로 ‘SBS 연기대상’, 2021년 ‘검은태양’으로 ‘2021 MBC 연기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로써 세번째 연기대상을 수상한 것.최우수작품상은 ‘연인’이 수상했다. 김성룡 감독은 “대본이 잘 쓰여지기도 했지만 이 어마어마한 대본을 어떻게 영상화하고 작품으로 구현할지 막막했다”며 “작품을 하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 해결이 됐다”고 털어놨다. 김 감독은 “작품을 통해 협업의 가치,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몸소 체험을 했다”며 함께한 배우와 스태프들에 감사함을 전했다,사진=MBC사진=MBC최우수연기상은 미니시리즈 부문 ‘조선변호사’ 우도환, ‘열녀박씨 계약결혼뎐’ 이세영과 ‘연인’ 안은진이 수상했다. ‘열녀박씨 계약결혼뎐’ 이세영, ‘연인’ 안은진 모두 드라마의 화제성과 연기력을 잡았기 때문에 두 사람 중 누가 최우수상의 트로피를 거머쥘지 관심이 쏠렸던 상황. 결과는 공동수상이었다. 이세영은 “큰 상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눈이 많이 와서 해가 지는 걸 못 보지만 내일은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 올 한해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새해에는 나아질 거라는 그런 말을 하늘이 해준 것 같다”고 울먹였다. 드라마로 치면 2024년 첫회 첫신에서 이 드라마는 해피엔딩이라고 스포일러를 해주는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시청자분들이 결말을 모두 알고 찍는 드라마 주인공처럼 2024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은진은 ”작년 이맘 때쯤 대본리딩을 하며 어떻게 도망갈까 생각을 했다“며 고마운 사람들을 나열했다. 일일드라마 부문 ‘하늘의 연인’ 김유석, ‘마녀의 연인’ 장서희가 받았다.사진=MBC우수연기상은 미니시리즈 부문 ‘열녀박씨 계약결혼뎐’ 배인혁, ‘오늘도 사랑스럽개’ 박규영, 일일드라마 부문 ‘마녀의 게임’ 이현석, ‘하늘의 연인’ 전혜연이 수상했다.베스트캐릭터상은 김종태가 수상했다. 김종태는 ”인조의 서사는 역사적 사실로 이미 정해져 있었다“면서 ”욕을 먹을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해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사진=MBC베스트커플상은 ‘연인’ 남궁민 안은진의 품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은 15만표를 받아 72.6% 압도적인 표로 수상을 했다. 남궁민은 안은진에 대해 ”파트너 중에서 가장 좋았다“며 ”여기서 못타게 되면 기회가 없을 정도로 좋았던 호흡“이라고 전했다. 이 바람대로 두 사람은 수상을 했고 안은진은 ”제목도 ‘연인’이고 장현 길채 사랑 이야기가 잘 전달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탐났는데 투표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사진=MBC조연상은 ‘연인’ 최영우, ‘꼭두의 계절’ 차청화가 수상했다. 최영우는 ”데뷔한 지 20년인데 시상식에는 처음으로 참석했다“며 ”이런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부모님께서 늘 부족하게 키워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부모님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자라서 열심히 연기를 했고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눈물을 보였다. 차청화는 신혼인 만큼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했다.사진=MBC사진=MBC신인상도 ‘연인’ 팀이 활약했다. 남자신인상은 김무준과 김윤우가 수상했다. 김무준은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제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올 한 해를 제가 ‘연인’이라는 작품으로 가득 채웠는데 연말에도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으며 김윤우는 ”2023년 따뜻한 분위기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2024년에도 힘내셨으면 좋겠다“고 인사했다.여자신인상은 ‘연인’ 박정연과 ‘열녀박씨 계약결혼뎐’ 주현영이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주현영은 ”저를 사월이로 연기하게 해주신 ‘열녀박씨 계약결혼뎐’ 식구분들 감사드린다“며 ”진심으로 사월이를 아껴주시는 분들 덕분에 사월이가 더 생생하게 살아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다. 연기하는데 많은 도움 주신 분들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어 ‘연인’에 출연해 시상식에 앉아있던 김종태를 향해 ”김종태 선생님께 연기를 배웠는데, 이런 날이 와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행복하다. 감사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박정연은 ”‘연인’을 함께한 선배님들을 보면서 좋은 선배가 되어야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매 순간 다짐했다. 2023년 새해 소원으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서 그럴 수 있었다“고 울컥했다.2023 MBC 연기대상 수상자(작)△대상:남궁민(연인)△최우수작품상:연인△여자최우수연기상(미니시리즈):이세영(열녀박씨 계약결혼뎐) 안은진(연인)△남자최우수연기상(미니시리즈):우도환(조선변호사)△여자최우수연기상(일일드라마):장서희(마녀의 연인)△남자최우수연기상(일일드라마):김유석(하늘의 연인)△여자우수연기상(미니시리즈):박규영(오늘도 사랑스럽개)△남자우수연기상(미니시리즈):배인혁(열녀박씨 계약결혼뎐)△여자우수연기상(일일드라마):전혜연(하늘의 연인)△남자우수연기상(일일드라마):이현석(마녀의 게임)△베스트캐릭터상:김종태(연인)△베스트커플상:남궁민 안은진(연인)△여자조연상:차청화(꼭두의 계절)△남자조연상:최영우(연인)△여자신인상:박정연(연인) 주현영(열녀박씨 계약결혼뎐)△남자신인상:김무준(연인) 김윤우(연인)
- 금천구의 해결사가 되겠다…조승현 예비후보[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 금천구는 서울 남서부에 위치한 자치구(區)로 구로구, 관악구, 광명시, 안양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서울과 호남을 잇는 서해안고속도로의 관문과 같은 곳으로 1995년 구로구에서 분리됐다. 서울시내 자치구 중에서 인구와 면적 등에서 적은 편에 속하다보니 관심권에서 소외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내 자치구 중 유일하게 대학이 없는 곳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서울 금천구 총선 출마를 선언한 조승현 정치의미래연구소 소장은 이런 금천구에서 ‘해결사’가 되겠다고 자신했다. 그가 도전해야 할 대상은 현역 초선인 최기상 의원이다. 판사 출신인 최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 20호 인재로 영입돼 금천구에 전략공천됐다. 조 소장이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때는 지난 2010년이다. 한명숙 전 총리가 그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의 캠프에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팀의 일원으로 일했다.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 전략으로 한 전 총리를 알렸다. 2012년에는 국회 비서관으로 들어왔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이때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선거 전략을 짰고 수행했다. 이후 민주당에서 부대변인직 등을 하면서 여러 당무를 담당했다. ◇금천구의 해결사가 되겠다 조 소장은 의욕적으로 “금천구의 해결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가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교통과 시설 등에 있어 낙후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대학이 없는 서울 자치구로는 금천구가 유일할 것”이라면서 “지하철 역도 3개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안산선이 들어온다고 해도 지하철 역 2개가 더 추가되는 정도다. 이제는 많이 사라진 산동네도 금천구에 있다. 이들 지역은 수십년 전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 서울에 막 올라온 가난한 이들이 자리를 잡았던 곳이다. 마을버스가 아니면 다니기 쉽지 않은 교통 오지에 가깝다. 조 소장은 “제2의 고향인 금천이고, 뼈와 살을 묻어야 할 곳인데,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중 하나가 금천구를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다. 금천구 안에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 소장은 봤다. 그는 “금천구에 호압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고 800년된 은행나무도 있고 흥선대원군의 99칸 별장도 있다”며 “정조대왕이 부친의 묘를 찾아가면서 머물렀던 곳도 바로 금천구”라고 말했다. 이어 “국악과 관련된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다”며 “이런 문화적인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혼 때부터 살아온 곳이 금천 조 소장과 금천구와의 인연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꽤 늦은 결혼을 하면서 그는 처가가 근처에 있는 금천구 시흥동으로 이주했다. 이곳에서 신혼집을 꾸리면서 금천구 주민이 됐다. 조 소장은 “사랑을 늦게 만난 덕분에 금천과 인연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정치 입문을 했을 때 금천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을 생각해봤다. 그러나 금방 접었다. 그는 “초중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선출직으로 나간다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금천구 연고가 없는 인사들이 금천구에서 선출직 의원이 되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바꿨다. 현역 의원을 포함해 금천구 예비후보들까지 포함해도 조 소장 본인이 금천구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전했다. 현역 의원과의 차별성이다. 조 소장은 “정치 경험과 지역경험은 현역 의원보다 더 많은 게 강점”이라며 “정치는 법적 판단의 영역을 넘은 종합적인 예술인데, 예술을 해봤다는 점에서도 큰 강점이 있다”고 자신했다. ◇정치 입문 전에는 영화 프로듀서로 정치에 입문하기 전까지 조 소장은 영화 일을 했다. 제작과 배급 등의 일을 하는 프로듀서 역할이었다. 1999년 세계최초의 인터렉티브 영화를 만들었다. 영화 관람자의 선택에 따라 스토리가 갈라지는 형태다. 그는 “하이퍼링크라는 단어조차 모를 때”라며 “어차피 극장에 올리지 못할 작품을 인터넷에 올리자는 취지로 제작했다”고 말했다. 이 영화는 세계최초의 인터랙티브 영화가 됐다. 국립영상원에까지 보존돼 있다. 이후로도 영화 쪽 일을 계속했다. 작게 연극 제작도 했다. 공연 기획을 하면서 여러 배우들과 친분을 쌓았다. 그중 김명곤 배우의 요청을 받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시청광장 노제의 총감독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때 한명숙 전 총리와 만나게 된다. 한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의 공동장위위원장이었다. 이후 한 전 총리의 선거 일을 돕다가 문재인 대선캠프에까지 합류하게 됐다. ◇진짜 금천구민이다 강조 지역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물었을 때, 조 소장은 “자신은 진짜 금천구민”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금천에 대한 애정이 너무 깊고 제2의 고향과 같다”면서 “여러 경험을 통해 정치에 최적화된 사람이란 것도 깨달았다”고 지지를 촉구했다.
- SH공사, 마곡16단지·위례A1-14블록 분양주택 사전예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 브랜드 ‘뉴:홈’의 시범사업인 마곡지구 16단지 및 위례지구 A1-14블록 분양주택 총 606가구를 사전예약으로 공급한다.사진=SH공사SH공사는 29일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나눔형) 273가구와 위례지구 A1-14BL 이익공유형(나눔형) 333가구를 사전예약으로 입주예약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공고문은 29일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마곡지구 16단지는 전용면적 39, 51, 59, 84㎡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 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273가구다. 전체 공급물량의 80%인 216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일반공급한다.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료는 관련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보증금 전환율, 전환이자율 등 정확한 내용은 본청약 시 결정된다.이어 위례지구 A1-14블록은 전용면적 50, 59㎡로 이익공유형(나눔형)으로 공급한다.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분양방식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333가구이며, 전체 공급물량의 80%인 264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일반공급한다. 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주택 분양가격은 본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지구(마곡 및 위례)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된다.마곡지구 16단지는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서울시 거주자에게 전량(100%) 우선공급하고 서울시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인천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위례지구 A1-14블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한다.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2년 이상 거주 예정인자에게 50% 우선공급하며,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2년 미만 서울시 거주자, 인천시·경기도 거주자는 수도권으로 신청해야 한다.접수 기간은 특별공급이 1월 15~16일, 일반공급은 1월 17~18일이다. 당첨자 발표는 1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 SH "시세의 60~80% 행복주택 1245세대 입주자 모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리츠 행복주택을 포함해 약 1200여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방화동 행복주택 등 1245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이날 오후 2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다.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 포함 신규단지 345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456세대 및 예비입주자 444세대를 대상으로 한다.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5500만원, 임대료 20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6650만원, 임대료 38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4700만원, 임대료 55만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8500만원, 임대료 67만원이다.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세대구성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청약 및 재입주가 불가했으나,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 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게 된다.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8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세대 총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청약 접수는 2024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SH인터넷청약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공사 방문을 통한 청약도 가능하다.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1월 26일, 5월 16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4년 7월부터 가능하다. 단, 예비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를 비롯한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은 SH공사 콜센터 및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변동형 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실수요자 자금 계획 '비상'(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경훈 기자]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내년 봄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계획하고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인 김 씨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주담대를 변동형으로 받는다면 올해 3억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3억1500만원, 하반기에는 3억원, 2025년에는 2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때문이다. 같은 기준으로 혼합형(5년)은 3억 2000만원, 3억 1000만원, 3억원으로 추산했다. 주기형(5년)은 3억 2500만원, 3억 2000만원, 3억 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최대한 주담대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변동형과 혼합형보다는 고정금리나 주기형으로 선택하기로 하고 대출조건과 금리를 비교하기로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융당국이 내년 도입 예정인 스트레스DSR 제도의 핵심은 고정금리형 상품의 비중 확대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의 적용 대상도 주로 변동형 상품에 집중됐다. 이런 탓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의 자금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2월 26일부터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하한 1.5%, 상한 3.0%)를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상품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데 주요 대상은 변동형이다. 금융당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 탓에 차주가 금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4.7%로, 독일(88.4%), 영국(94.9%), 프랑스(99.2%)와 비교해 턱없이 낮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 깊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변동형 상품은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다른 대출 상품에도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한다는 게 원칙이다. 순수 고정형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즉, 고정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 구조로 금융권 대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변동형 상품의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가계대출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은 의미가 있다”며 “차주로서는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제도도입이 가계 부채관리 측면에선 필요한 상황이지만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실행할 때 좀 더 보수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신생아나 신혼부부 특례 등과 같은 정책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주로선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단 의미라 시장거래 자체에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내년에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정부에선 부동산 연착륙을 고려해야 하니 시장에 충격 주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