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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쇼크…올해 세수 전망도 '먹구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3월 법인세수가 대형 세수펑크를 겪었던 전년 대비로도 5조원 이상 덜 걷히면서 세수결손 재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분기 경기회복 기조가 이어져 추후 법인세수 회복 및 내수소비 관련 세수가 선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3월 법인세수 15.3조…전년 대비 5.6조↓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3조원), 2월(7000억원) 모두 전년보다 준수한 세수실적을 거뒀으나 3월은 56조원의 대형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대비로도 부족했다. 3월 국세수입의 부진은 법인세 때문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부분의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에 작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낸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부진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같이 조(兆) 단위 법인세를 납부했던 기업들이 영업적자로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3월 법인세수가 크게 줄었다. 법인세는 익금(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익금이 없다면 내지 않는다. 3월 법인세 수입은 15조3000억원으로 전년(20조9000억원) 대비 무려 5조6000억원(-26.9%) 감소했다. 전년 대비 3월 법인세 감소치(5조6000억원)와 국세수입 감소치(6조원)가 거의 유사한 것을 고려하면, 전체 세수부진 역시 법인세 축소 때문인 셈이다.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2년은 흑자였으나 2023년은 적자로 전환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법인이 코스피 상장사 중 14곳, 코스닥 상장사 중 94곳이 각각 늘었다. 또 코스피 상장사 기준 영업이익(연결기준)은 2023년 123조8332억원으로 전년(163조9821억원) 대비로 24.48% 감소했다. 결국 적자를 기록해 아예 법인세를 내지 않은 기업도 늘었고, 영업이익이 줄어 작년보다 적게낸 기업도 많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3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 = 뉴시스)◇ “중간예납 기대” vs “세액공제시 납부세액 적을 것”정부는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1.3% 깜짝성장과 반도체 등 주력품목 수출 개선세 등을 고려할 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때 상당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1~2분기의 법인세를 그해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통상 지난해 전체 법인세액의 절반이다. 또 작년 적자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1~2분기 실적만 따로 추계해 중간예납 세액을 결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 경기가 예상보다 더 좋기에 법인세 중간예납에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인세 중간예납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기업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는 법인세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기에 작년 적자로 3월 법인세를 내지 않은 기업은 투자 등을 했어도 법인세를 공제받지 못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발생한 법인이라도 공제액을 빼면 나면 세수가 기대 이하일 수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간예납 때 세액공제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법인세수 결손규모는 23조2000억원으로 전체 세수결손(56조4000억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실적부진, 근로소득세에도 영향…“올해 경기 지켜봐야”기업의 실적부진은 소득세 감소로도 이어졌다. 삼성전자 등 주요기업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크게 줄이면서 근로소득세가 크게 감소한 때문이다. 3월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5000억원이 감소했으며, 1~3월 누적으로는 1조7000억원이 줄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는 현재 성과급 축소의 충격이 있으나 4월 이후로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1~3월 누적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거래의 감소영향으로 3000억원, 관세는 수입 감소 등에 따라 2000억원이 각각 전년 대비 감소했다. 반면 부가가치세(3조7000억원) 및 증권거래세(2000억원) 등은 선전하면서 국세수입 감소폭을 줄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년 경기에 영향을 받는 법인세나 근로소득세 등의 효과는 끝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는 올해 경기와 관련된 세목의 영향력이 커지기에 향후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따라 세수전망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AMC, 깜짝 실적 예고에도 주가 폭락…왜?(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이번주 FOMC 회의와 고용지표, 애플·아마존 등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다. 다만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면서 투자심리는 나쁘지 않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권오성 투자전략가는 “(시장 우려와 달리) 미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주 경제데이터를 통해 지속적인 제조업 경기 회복과 강력한 고용 성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FOMC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맥쿼리의 데이비드 도일 이코노미스트는 “당초 12개월 근원 인플레이션이 올해 중반까지 2~2.5% 범위로 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연준은 인플레 목표치(2%) 경로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음 정책 변화는 인하보다는 인상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제롬 파월도 매파로 돌변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테슬라(TSLA, 194.05, 15.3%)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 테슬라 주가가 15% 넘는 폭등세를 기록했다. 중국에서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 판매 가능성이 커진 영향이다. 앞서 중국 당국은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테슬라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외자기업 중 최초로 알려졌다. 이는 FSD 소프트웨어의 중국 판매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일론 머스크의 방중 효과로 해석되고 있다. 월가에서도 호평이 이어졌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머스크의 방중이 중국에서 테슬라 전기차의 족적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모건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는 “머스크의 방중은 그가 드디어 돌아왔다는 의미”라며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도미노피자(DPZ, 527.13, 5.6%) 세계 최대 피자 체인 업체 도미노피자 주가가 6%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실적 모멘텀이 부각됐다. 도미노피자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6% 증가한 10억8000만달러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특히 미국내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이 5.6%에 달했다. 주당순이익(EPS)은 22% 증가한 3.58달러로 예상치 3.39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회사 측은 우버와의 파트너십 체결과 로열티(멤버십) 프로그램 개편 등 효과로 해석했다. 러셀 와이너 CEO는 “더 많은 판매 성과, 더 많은 매장, 더 많은 이익 달성은 우리의 5개년 성장 계획이 강력하게 출발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도미노피자는 분기 배당금을 주당 1.51달러로 결정했다.◇AMC엔터테인먼트(AMC, 3.03, -11.1%)미국의 대표적인 영화관 운영 기업 AMC엔터 주가가 11% 급락했다. 이날 AMC는 다음달 8일 1분기 실적 발표에 앞서 잠정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9억5100만달러로 예상치 8억8100만달러를 웃돌았고, EPS는 -0.62달러로 전년도에 기록한 -1.71달러는 물론 예상치 -0.79달러보다 훨씬 양호했다. 아담 아론 CEO는 “지난해 헐리우드 파업에 따른 실적 압박이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다만 향후 개봉작에 대한 확신이 있고 점차 박스오피스 성적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월가에서는 오는 2026년 만기 도래하는 29억달러를 비롯해 총 45억달러의 부채 이슈 해결 여부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주가도 안정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