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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전격 지원...금융·법률상담 확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을 지원하고 법적 소송 절차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서울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깡통전세’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다. 먼저 ‘피해현황 조사’는 올해 9월 중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를 요청해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 2023년부터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황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전담기관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단속정보, 세금체납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자료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사례 및 민원접수 정보 등을 공유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장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단속·사고사례는 실제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추진해 깡통전세 사고발생 위험지역 등을 시민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또 ‘금융지원 확대’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을 안내하고,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2년간 대출 및 시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서울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임차인이 이사를 원하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도 연장조건(소득기준, 자녀수 증가, 본인 연령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지만,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사를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임차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 대출 상환 및 시 이자 지원을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적극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셋째, ‘법률상담․매뉴얼 제공’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경우,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집중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식 작성이 필요할 때는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에 대한 매뉴얼을 <서울주거포털>에 9월 중에 게시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이와함께 법률상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3단계(계약종료 직전/ 계약종료 직후/ 계약종료 후 지속)로 구분해 임차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서식 관련 매뉴얼은 법률 상담에서 적용하는 단계별 대응 방법을 고려해 크게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및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위한 소장으로 구분해 9월 중에 서울주거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송 등 절차 진행 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연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지켜드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이 중요하므로 서울시도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적극 협력,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 밖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도 지속 고민,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계속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추석에 숨진 부산 모녀…인천에선 노부부 숨진 채 발견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의 한 빌라에서 40대 엄마와 10대 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7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14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4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8층 집 안에서 숨져 있는 70대 남성 A씨와 70대 여성 B씨 부부를 경찰과 소방당국이 발견했다.앞서 부부의 며느리가 “시부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전혀 반응이 없자 소방당국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다.당시 A씨 부부는 거실에 함께 쓰러져 있었으며, 별다른 외상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12일 낮 12시 40분쯤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부산의 한 빌라에 119대원들이 출동했다.(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경찰은 A씨 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추석 명절 때도 가족과 모였다고 하는 등 연락이 닿지 않았던 기간은 짧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2일 오후에도 부산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C씨와 그의 딸 D양(10대)이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인 E씨(10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숨진 채 발견된 모녀의 자택 현관문.(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당시 C씨는 거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옆에는 흉기가 놓여 있었다. 반면 D양은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E군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 깨 두 사람을 발견했으며,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무직인 C씨는 지난해 이혼한 뒤 홀로 남매를 키웠고, 평소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엔 관할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됐다.경찰은 C씨와 D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유족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의도공원 17배' 대전 최대 공원 품은 '숲세권 대단지'…한화포레나 대전월평공...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화건설은 대전 서구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 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엔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높이로 16개 동, 2개 단지가 들어선다. 1단지 659가구, 2단지 690가구 등 총 1349가구 규모 대단지다. 가구당 전용면적은 84㎡다. A형부터 L형까지 총 12개에 이르는 다양한 평면을 선보인다. 2026년 상반기 입주를 시작할 예정으로 2025년 9월부터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아파트는 대전 최대 공원인 월평근린공원과 이웃해 있다. 400만㎡ 넓이로 여의도공원보다 17배 넓다. 아파트 안으로도 월평근린공원과 이어진 산책로와 휴식시설 등이 만들어진다. 대청병원, 도마실국민체육센터, 코스트코, 홈플러스, 건양대학교병원, CGV 등 주변 생활 인프라도 잘 갖췄다. 인근 교육시설론 유천초와 삼육초·중, 대신중·고가 학군을 이루고 있다.차로 10분 거리엔 KTX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대전역이 있다. 대전 도시철도 트램 2호선, 충청권 광역철도 등도 아파트 인근에 개발될 예정이다. 한화건설은 대부분 가구를 남향으로 배치하고 4베이(방 두 개를 거실 전면에 배치하는 구조)로 설계해 통풍·채광 효과를 높였다. 현관창고, 팬트리, 드레스룸 등이 설치돼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외관은 자체 특화 디자인인 ‘포레나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적용했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론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독서실 등이 들어선다. 이재호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 분양소장은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은 중도금 이자후불제와 입주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점을 통해 계약자들의 자금 부담이 낮아져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 모델하우스는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다.한화건설이 대전 서구에서 분양하는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 아파트 투시도.(자료=한화건설)
- "왜 내 아들 괴롭혔냐"…5살 아이 팔 잡고 흔든 학부모에 '벌금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자신이 아들이 어린이집 또래 원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착각한 학부모가 괴롭혔다고 생각한 아이를 찾아가 폭행하고, 다른 아이의 학부모에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협박·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자신의 아들과 2020년 3월경부터 어린이집을 함께 다닌 아이의 학부모를 협박하고, 다른 원생인 5살 남자아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구체적으로 A씨는 2021년 3월 20일 피해자 B씨의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고 생각하고, B씨에게 ‘저랑 이야기 안 하겠다고 하시면 추후에 아들과 (직접) 이야기 하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면 만나서 아들에게 직접 이야기 할 거니 알아서 피해 다니세요, 학폭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이렇게 활개치고 싸움하고 다니는 꼴 못 봅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씨의 아들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행동하면서 B씨를 협박했다.또 A씨는 같은달 31일 아들과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C군을 찾아가 ‘왜 1년 동안 아들을 괴롭혔냐’라고 야단 치면서 C군의 팔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아울러 A씨는 아파트 주민에 대한 폭행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는 같은해 4월 15일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D씨에게 다가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말라’고 한 뒤, D씨가 휴대전화로 A씨를 촬영하려 하자 ‘불법 촬영하지 마라. 나 찍지 마라’라고 외치며 D씨의 손을 때렸다.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와 고소장에 첨부된 문자 내용, 아파트 CC폐쇄회로)TV 영상 내용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박 판사는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B씨의 아들을 마주치면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의 고지를 한바, 객관적으로 B씨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였다”며 “C군 모친의 진술상 A씨가 C군의 팔을 잡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A씨가 D씨가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향해 직접적으로 손을 휘두르며 폭행에 이를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모든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박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협박 및 폭행의 정도, 피해자들이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민주당 서울·광주시의회 “강력한 처벌로 HDC현산에 경종 울려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은 대형 사고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HDC현산이 시공 중이던 건설 현장에서 2건의 붕괴 사고로 24명의 사상자(사망 15명, 부상 9명)가 발생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강력한 행정 처벌을 통해 불법·부당한 이익 추구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반복하는 HDC현산에 경종을 울리고, 대기업의 이익과 경영권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을 실천해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특별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단 중대재해사고 발생 책임이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말소 등 강력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시공사인 HDC현대에 최고 수위 행정 처분인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4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HDC현산 현장소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시공사인 HDC현산과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산업, 감리를 맡은 건축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도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올해 1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시공하던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현장 근로자 6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역시 HDC현산이 시공하던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면서 9명이 죽고 8명이 다쳤다.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참사`에 HDC현산이 받은 행정 처분은 고작 8개월 영업정지와 과징금 4억원에 불과했다. 기업의 부당 이윤을 위해 최저가 하도급·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부실 공사를 부추기고, 하도급 업체의 불법적 행위를 묵인함으로써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HDC현산은 8개월 영업정지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가처분 소송을 내는 후안무치함을 보였다.초유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광주 화정아이파크 현장에서는 시공 방법 임의 변경, 가설 지지대 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품질 불량 등 총체적 부실 공사로 또 다시 참담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국토교통부 `HDC현산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사고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미 지난 3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규정하고, 시공사인 HDC현산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그러나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난 8월에서야 청문회를 개최하고, 최종 결과 발표를 미뤄둔 상태이다. 항간에서는 국토부의 최고 수위 행정처분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국민의 눈높이와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최소한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끝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실제 학동 참사 당시 `부실 시공 혐의 8개월 영업정지`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던 서울시가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함으로써 `봐주기 논란`을 자초한 바 있기에 서울시를 향한 불신과 의혹의 시선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불법·부실 공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HDC현산에 대해서 등록말소 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등록말소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기간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은 그 기간에 상관없이 `행정기관이 준 면죄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서울시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보호해야 하는 것은 ‘부당·불법 기업의 경영권’이 아닌 ‘국민의 생명’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이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하는 것은 ‘대기업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권리와 안전’이다. 거대 기업의 비윤리적·반공동체적 위협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2022년 대한민국은 전세계 GDP 순위 12위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인 G20의 회원국이자 OECD의 선도적 회원국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명실상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서울특별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서울시가 인명을 경시하고 기업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HDC현산에 `등록 말소`라는 철퇴를 내림으로써, 일각의 봐주기 의혹을 불식시키고 안전사회 구축과 시민보호라는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수도권 핑크뮬리 성지 양주 나리농원서 '천만송이 천일홍축제' 열려
-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수도권에서 핑크뮬리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 중 하나인 양주 나리농원에서 3년만에 대규모 축제가 열린다.경기 양주시는 오는 24일부터 이틀 간 전국 최대 규모의 천일홍 군락지인 양주 나리농원과 양주2동 시가지 일원에서 ‘2022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2019년 열린 천일홍축제 당시 핑크뮬리 정원 모습.(사진=양주시)‘양주 천일홍과의 특별한 만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한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만큼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풍성한 볼거리와 알찬 프로그램으로 꾸몄다.축제의 주무대인 양주 나리농원은 지난 7일 개장해 천일홍을 비롯해 코스모스와 가우라, 아스타, 댑싸리, 핑크뮬리, 구절초 등 시원한 가을바람에 맞춰 넘실거리는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축제 첫날인 24일에는 나리농원 메인무대에서 경기소리보존회 공연과 경기창작스튜디오 패션쇼 등 사전 공연 무대를 비롯해 미스트롯 김태연, 신효범, 풍금, 장보윤이 축하공연을 진행한다.25일에는 합창공연과 국악공연, 천일홍 가든 콘서트에 이어 미스터트롯 장민호, 미스트롯 혜진이, 그 여자의 마스카라 임현정, KBS 도전 꿈의 무대 5승 가수 성국, 천재원 등 유명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대규모 불꽃쇼도 펼쳐진다.또 나리농원 개장 내내 상설무대에서는 재미있는 기타리스트 정선호와 아시아 마술협회장 이재민 마술사의 마술콘서트 등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과 각종 장르를 아우르는 버스킹 공연 등 부대행사도 마련했다.시는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양주국민체육센터부터 해동마을 한양수자인 아파트 사거리까지 구간 일부 도로를 통제할 예정이다.차량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양주2동 소재 광사초등학교와 만송초등학교, 덕현초등학교, 덕현고등학교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운영하며 대중교통 이용 관람객을 위해 1호선 양주역에서 행사장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강수현 시장은 “형형색색의 가을꽃으로 가득 찬 양주 나리농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가을 축제의 즐거움과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며 “오랜만에 열리는 축제에 방문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매제한' 없는 아파트 2.1만여 가구 쏟아진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추석이후 가을 분양시장에서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한 단지가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음성자이 센트럴시티 투시도. (사진=GS건설)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라, 현재 수도권 외에도 지방 광역시와 공공택지 등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전매 제한 조치가 시행 중이다.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계약즉시 전매가 가능한 단지의 투자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진 만큼, 이른바 ‘전매 free’ 단지를 중심으로 가을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9~10월 가을 분양시장에서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한 단지, 약 2만 1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이 기간 전국의 전체 분양 예정물량(8만 8000여 가구)의 약 24% 수준이다.지난 6월 국토부가 지방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 해제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국 43곳이 투기과열지구로, 101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에 공공택지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전매가 제한돼,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한 곳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 비규제지역 민간택지 분양이 대부분이다.특히 비규제지역은 전매 뿐 아니라 1순위 청약 자격 및 대출 부담도 덜하다.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주택 소유 유무와 관계없이 세대주 및 세대원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금지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비율(LTV)도 최대 70%까지 가능하고, 추첨제 비율도 전용 85㎡ 이하 60%, 전용 85㎡ 초과 100% 등으로 높아 가점이 낮아도 당첨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가을 분양을 앞둔 즉시 전매가 가능한 비규제지역 브랜드 단지 신규 분양에 눈길이 쏠린다. 다음은 전매제한이 없는 분양 단지다. 먼저 GS건설은 이달 충북 음성군 일원에 들어서는 ‘음성자이 센트럴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7층 16개동 전용면적 59~116㎡ 총 1505가구로 음성 첫 자이(Xi) 브랜드이자 음성군 최대 규모다. 단지는 용천초, 무극중 등 교육시설을 비롯해 하나로마트, 제일조은병원(종합병원), 상업시설 밀집지 등이 가까워 원스톱 생활이 가능다.DL건설은 경북 구미시 상모동 일대에서 9월 ‘e편한세상 구미상모 트리베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7층, 6개동, 전용면적 84~116㎡, 총 620가구 규모다.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핵심 배후주거지로 주목받는 상모지구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9월 충남 아산시 온천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아산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6개동 총 1214가구(아파트 전용 84~127㎡ 893가구·오피스텔 전용 92㎡ 320실) 규모다. 단지 인근 온양온천시장을 필두로 하나로마트와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 쇼핑·문화시설이 가깝고 인근의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을 이용해 KTX·SRT가 정차하는 천안아산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0월 경북 경산시 압량읍 일대에 들어서는 ‘경산 2차 아이파크’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3층, 전용면적 84~134㎡ 총 745가구 규모다. 단지는 차량 약 10분 거리에 홈플러스 경산점, CGV 경산 등이 있고, 단지 주변으로 마위지공원과 남매지 수변공원 등 근린공원이 조성돼 있어 생활여건 및 녹지환경이 우수하다.
- DL건설, 청라국제도시서 'e편한세상 시티 청라' 오피스텔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건설는 이달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일원에서 ‘e편한세상 시티 청라’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라국제도시 첫 ‘e편한세상 시티’ 브랜드 오피스텔이다.‘e편한세상 시티 청라’ 조감도 (자료=DL건설)단지는 2개 BL(블록)에 지하 3층~지상 21층, 2개 동, 전용 71㎡ 총 240실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호실을 젊은 가구에게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틈새평면’으로 구성했으며, 3룸(Room)과 ‘ㄷ자형’ 주방 배치도 도입해 실용·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단지는 도보권 내에 수도권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공사 중)’의 ‘시티타워역(예정)’이 예정됐다. 이를 이용하면 청라에서부터 부평, 가산디지털단지는 물론 반포, 논현, 강남구청 등 강남권역까지도 환승 없이 이동 가능해질 전망이다. 차량 10분 내·외 거리에는 ‘남청라IC(인터체인지)’와 ‘서인천IC’가 위치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향후 영종과 청라, 여의도 지역을 최단거리로 잇는 ‘제3연륙교’까지 개통(2025년 말 목표)되면 서울 등 광역 접근성이 강화될 전망이다.단지 인근에는 청라호수공원, 초·중학교, 도서관, 영화관, 커널웨이, 중심상가 등이 이미 조성돼 있다. 또한 차량 10분 내·외 거리에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서울아산병원이 들어서는 ‘청라의료복합단지’가 계획됐고, 맞은편에는 약 5만 평 규모의 ‘스타필드 청라’도 예정됐다. 이 외 대형아울렛, 코스트코(예정), 인천 로봇랜드(예정), 스트리밍시티(예정)도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조성된다.특히 단지 바로 옆에서는 현재 ‘청라시티타워’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이다. 청라호수공원의 최 중심부에 들어설 이 타워는, 높이만 약 448m에 달해 국내에서 가장 높고 세계에서는 6번째로 높은 전망타워로 계획됐다. 완공 시 인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곳으로 꼽히고 있다.청라국제도시 첫 ‘e편한세상 시티’ 브랜드 오피스텔이다. DL그룹이 선보이는 트렌디한 주거형 오피스텔 브랜드로, 실거주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실용적인 특화평면이 특징이다. 단지는 오피스텔로 조성돼 아파트 대비 규제에서 자유롭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청약 가능하다. 주택 소유 여부를 보지 않고 재당첨 제한 등의 제약이 없으며, 당첨 이후에도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행정처분 앞둔 HDC현산, 영업정지 못 피하나 `노심초사`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의 행정 처분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도 강력한 행정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과 납득 가능한 주거 지원 방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더는 솜방망이 처벌로 부실 공사와 인명 피해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건설기업노조는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6월 9일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제재는 고작 과징금 4억원이었다”며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려 건설노동자 6명이 죽고 1명이 다쳤다. 등록말소 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몽규(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 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장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시간 이후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태형 기자)애초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치고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해 발표하겠다던 서울시는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신속전담조직`을 구성,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22일 서울시청 본청에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외부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시 관계자는 “현재 청문 주재자 의견서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처분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추가 소명 기회를 줄 것을 요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붕괴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정 공방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산업, 감리를 맡은 건축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도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업계 안팎에서는 최소한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건물 붕괴 사고에 이어 2년 연속 중대 재해 사고를 일으켰지만 과징금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재해 사고가 재발하는 원인이라는 비판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부 등의 조사 결과 무단 구조 변경, 가설 지지대 조기 철거, 콘크리트 품질 불량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돼 학동 붕괴 사고보다 처벌 수위가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신중한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건설기업사무노동조합연맹(건설사무연맹)은 지난달 15일 성명서를 통해 “두 번이나 중대 재해 사고를 일으킨 기업을 옹호하려는 생각은 없지만 `등록말소`라는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기업 소속 노동자, 협력업체, 부동산 관련 금융권까지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문화재 복원, 페인트 아닌 전통안료로 정통성 계승해야"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숭례문 단청 부실 복원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좋은 전통소재를 올바른 시공법으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통단청사업의 일환으로 보물인 창경궁 명정문의 전통단청 시공을 앞두고 있는데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정통성이 온전히 계승될 수 있습니다.”영롱한 색을 머금은 천연 원석이 안료(물감)로 탄생하는 과정은 오롯이 수작업을 거쳐야 하는 지난한 작업이다. ‘원석 선별, 파쇄, 연마, 수비, 건조’의 각 과정마다 최소 3명의 기술자들이 달라붙어 꼬박 2주를 작업해야 제대로 된 안료를 추출해낼 수 있다. 진한 색을 내려면 원석을 갈아서 걸러내기를 몇 번이고 반복해야 하는데 작업이 더딘 경우는 한달이 소요되기도 한다.김현승 가일전통안료 대표가 서울 종로구 인사동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선조들이 해왔던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십여년 간 안료를 만들고 있는 이가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단절된 석채(石彩, 색이 있는 암석을 갈아서 사용하는 미술재료)의 복원에 성공하며 문화재 소재산업의 국산화를 이끈 김현승(59) 가일전통안료 대표다.최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사무실에서 만난 김 대표는 “합성안료는 저렴하고 시공이 원활한 장점이 있지만 원형의 유지와 복원이 목표인 문화재에 적용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며 “전통안료는 건립 당시의 안료와 동일한 소재라는 점에서 ‘문화재 원형복원’이라는 큰 가치를 부여한다”고 강조했다.목조 건축물에 여러 무늬와 그림을 그려넣는 ‘단청’은 우리 고유의 색인 ‘오방색’(청·적·황·백·흑색)을 기본으로 한다. 고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벽화, 불화, 궁중회화 및 단청에 쓰인 안료는 돌이나 흙을 채취해 잡물질을 제거하고 물감으로 만든 석채를 사용했다. 이를 ‘전통안료’라고 부르는데 성종 7년(1476년) 건립된 무위사 극락전, 부석사 조사당, 봉정사 대웅전 등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목조건물들과 조선 궁릉의 내부 단청들에 쓰였다.“근대 이후의 단청은 건물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상관없이 아파트 외부 치장용 페인트로 시공됐다는 점이 정말 안타까워요. 합성안료와 화학접착제를 사용하는 현재의 단청 양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습도 차이에 의해 채색층이 쉽게 박락(까져서 떨어짐)된다는 단점이 있죠. 또 합성안료로 작업한 단청은 색이 ‘요란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공 합성으로 탄생한 색깔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재가 전통안료입니다.”김현승 가일전통안료 대표가 서울 종로구 인사동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2008년 방화로 불탄 국보 1호 숭례문의 복원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단청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숙제를 남겼다. 2012~2013년에 걸쳐 시공된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는 전통 아교 사용에 미숙해 화학 접착제인 아크릴에멀전 등을 섞어 사용하면서 공사가 끝난 후 3개월 만에 박락이 발생했던 것이다. 당시 숭례문 단청의 재료를 댄 것도 김 대표였다.“숭례문 단청 복원 과정을 보면서 전통안료에 대한 관심과 관련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소실된 숭례문을 전통기법으로 복원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도는 칭찬받아야 하지만 전통소재의 특징과 시공의 요점 파악에 안이했던 점은 아쉽죠. 숭례문 부실단청은 인재이고 관련자 모두가 빚을 지고 있어요. 화공에 대한 기능교육과 시범사업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숭례문 복원공사가 속히 다시 이뤄져 국민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큰 전기점이 됐으면 해요.”전통을 고수하는 일은 고단한 과정일 뿐 아니라 수익성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전통안료는 현대적인 설비에 의해 대량 생산되는 합성안료에 비해 10배 가량 비싼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채색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전통 소재가 사라져선 안된다는 게 김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동양에서 색(色)은 사물의 본질”이라며 “우리 문화유산을 전통의 색으로 보듬는 기초 과정에 참여한다는 보람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오는 9월말 전통소재 단청시공을 앞둔 ‘창경궁, 명정문’. 낡은 화공안료를 걷어내고 전통방식으로 시공한다(사진=가일전통안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