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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억대 돈거래…檢, 전직 언론인 3명 압색
  • 김만배와 억대 돈거래…檢, 전직 언론인 3명 압색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지난해 1월 김씨와 언론사 간부들의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확정하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차원의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넘게 지나고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에 대해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했고, 이 건도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판단돼서 금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내기 위해 수표로 총 9억원을 받았다. 논란 초기 A씨는 회사에 ‘김씨에게서 6억원을 빌렸고, 2억원을 변제했다’고 소명했으나, 검찰 자금 추적 등을 통해 3억원의 금전 거래가 추가로 드러났다.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는 2018∼2020년 김씨와 총 1억9000만원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8년 8000만원을 김씨에게 빌려준 뒤 7개월여 만에 이자를 합해 9000만원을 돌려받았다. 2020년에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고 한다.한국일보 전 간부 C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1억원을 빌렸다. C씨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이후 김씨에게 이자를 지급했다.해당 언론인들은 모두 기자 출신인 김씨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우호적인 기사나 보도가 부정한 청탁 대상이라는 판단이다.A씨 등에게 적용된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 적용된다.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언론인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경우보다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 오갔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제공된 금품인지, 순수한 개인적 친분에 있는 차용인지 수사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은 지난해 1월 검찰이 김씨가 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2024.04.18 I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신탁 “‘영등포동2가 가로주택’ 준공 임박…연내 입주”
  • 한국토지신탁 “‘영등포동2가 가로주택’ 준공 임박…연내 입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신탁은 자사가 사업대행자로 개발 중인 ‘영등포 영등포동2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공사를 마무리 짓고 연내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영등포동2가 가로주택 조감도(사진=한국토지신탁)영등포동2가 가로주택은 현재 공정률 약 90%를 기록하면서, 오는 8월 준공 및 입주를 개시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소규모 현장이지만 입지가 좋고 주변 일대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이라 관심도가 높은 곳”이라며 “입주까지 차질 없이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영등포동2가 가로주택은 2022년 분양 당시 1순위 청약에서 57가구 모집에 1만여 명이 넘는 청약수요가 몰리며 평균 약 200:1의 경쟁률을 이끌어낸 바 있다. 전용면적 59㎡의 경쟁률은 396.9대 1로 가장 높았다. 해당 지역의 최대 장점은 우수한 입지조건이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과 가까운 초역세권이며, 도보 가능 거리에 영등포역 상권이 형성돼 있다. 특히, 여의도 업무권역(YBD)과 인접해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영등포동2가 가로주택은 소규모정비사업 현장 중 최초로 신탁방식을 도입한 곳이다.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다 구역 해제까지 이르는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소규모정비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틀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특히, 자금조달 어려움과 전문성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시 정비사업 경험이 풍부한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한 것이 주효했다. 2018년 사업대행자 지정고시 이후 한국토지신탁은, 각종 인·허가를 발빠르게 얻어내고,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시키며 높은 성적으로 분양 완판까지 이끌어냈다는 평가다.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소규모정비사업 역시 대단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사업관리와 전문 인력 투입을 요한다”며 “영등포동2가 가로주택이 또 하나의 신탁방식 정비사업 성공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박지애 기자
새마을금고 ‘작업 대출’ 전수조사에도 자체 점검 논란
  • 새마을금고 ‘작업 대출’ 전수조사에도 자체 점검 논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새마을금고가 최근 전국 금고에 작업 대출과 관련한 자체 점검에 나서라는 지침을 보내고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에 대한 자체 점검에 나선 것과 발을 맞춘 조치다. 다만 실제 상호금융권에 작업 대출 규모가 밝혀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1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를 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새마을금고 작업 대출 자체 전수조사 착수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주초 전국 새마을금고에 편법 대출과 관련해 자체 점검에 나서라는 지침을 보냈다. 이번 지침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양 당선인의 배우자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모 대부업체로부터 5억 8000만원을 대출받아 양 당선인과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31억 2000만원에 매입했다.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양 당선인의 딸은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잠원동 주택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양 당선인이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이른바 ‘작업 대출’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작업대출은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조작해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고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서류를 꾸며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형태가 대표적 유형이다.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논란 직후인 지난 3일 양 당선자의 대출을 취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을 조사했다. 그 후 하루 뒤인 지난 4일, 해당 금고의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가운데 40건(75.5%)가량이 작업대출과 유사한 사례로 확인됐다는 결과를 냈다. 이후 중앙회는 다른 금고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먼저 전 금고에 자체 점검 지시를 내려보냈다. 또 이번 자체 점검은 금감원이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에 자체 점검 지시한 것에 맞춰 진행하는 점검이기도 하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주초부터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문서 지도를 통해 금고 전수점검을 하고 있다”며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조사 기한이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상황을 보면서 유동적으로 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불법 규모 밝혀지나…“상당한 시간 소요 전망”이번 조사가 양문석 당선인 사례처럼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작업대출이 상호금융권 내 만연해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22년 저축은행권에서 발생한 다수의 작업대출을 적발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작업대출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양 당선인의 사례와는 달리 당국의 조사 방식이 자체 점검에 의존하는 방식이라는 점도 불법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금감원이 자체 점검을 지시한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의 금고만 해도 수천 개에 달해 자체 점검에만 걸리는 시간도 상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검사 과정에서 편법 대출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조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각 중앙회도 감독권한과 검사역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조사 과정에서 금감원과 의견도 나누기 때문에 투명하게 조사하리라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행안부 관계자도 “금융당국에서 상호금융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새마을금고도 거기에 발맞춰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편법 대출 관련 당국 차원 전수조사 관련해서도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18 I 최정훈 기자
서울 아파트 4주 연속 상승했지만 수도권은 멈췄다
  • 서울 아파트 4주 연속 상승했지만 수도권은 멈췄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4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수도권의 경우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사진=연합뉴스한국부동산원이 4월 3주(4월 1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2% 하락, 전세가격은 0.03% 상승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1%)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1%→0.00%)은 보합 전환, 서울(0.03%→0.03%)은 상승폭 유지, 지방(-0.03%→-0.03%)은 하락폭 유지됐다. 5대광역시(-0.04%→-0.05%), 세종(-0.14%→-0.19%)은 하락폭이 늘었고 8개도(-0.03%→-0.02%)는 하락폭이 줄었다.시도별로는 충남(-0.08%), 경남(-0.07%), 대전(-0.07%), 제주(-0.06%), 대구(-0.06%), 부산(-0.06%), 광주(-0.02%) 등은 하락, 전북(0.05%), 강원(0.04%), 경북(0.04%), 인천(0.02%) 등은 상승했다.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59→65개)은 증가, 보합 지역(15→12개) 및 하락 지역(104→101개)은 감소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해 “급매 소진 이후에도 저가 매물을 기대하며 관망세가 유지중인 가운데, 지역별 대규모 선호단지 위주로 실거래가 발생하고 매수문의가 지속되면서 매도희망가가 상향조정되는 등 상승세를 유지했다”라고 진단했다.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상승폭이 유지돼 0.03% 상승했다. 수도권(0.08%→0.09%) 및 서울(0.06%→0.08%)은 상승폭 확대, 지방(-0.01%→-0.03%)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5대광역시(0.00%→-0.02%), 세종(-0.19%→-0.24%), 8개도(-0.02%→-0.03%)는 하락폭이 늘었다.시도별로는 인천(0.16%), 경기(0.08%), 전북(0.05%), 울산(0.03%) 등은 상승, 전남(0.00%)은 보합, 경남(-0.08%), 대구(-0.08%), 제주(-0.07%), 경북(-0.05%)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03→109개)은 증가, 보합 지역(14→9개) 및 하락 지역(61→60개)은 감소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아파트 전세가격에 대해 “주거환경이 양호한 역세권·대단지·소형 규모 위주로 전세수요 꾸준히 유지되며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매물부족 현상이 보이는 등 상승세가 지속됐다”라고 평가했다.
2024.04.18 I 김아름 기자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에 적용되는 특례를 그대로 받는다.충남 공주시 구시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 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 사항이 포함됐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1건당 재산세액 작년 比 1.2%↑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지난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췄다.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올해 첫 시행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 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인구감소 83개 지역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 유지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 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돼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 발표일부터 2년 간(2024.3.28.~20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이연호 기자
"월 18만원" 초저금리 대출에 싼 임대료, 파격 분양까지…충남 일냈다
  • "월 18만원" 초저금리 대출에 싼 임대료, 파격 분양까지…충남 일냈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에서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로 거주하다 6년 전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선보인다.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18일 내포신도시 한울초등학교 인근(RH16블럭)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이용록 홍성군수, 김돈곤 청양군수, 최재구 예산군수,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저출산 위기 극복 등을 위해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과 신혼부부 등이다. 입주 보증금은 1억6000만원으로 희망할 경우 전액의 80%를 1.7%까지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는 월 18만원 안팎으로 저렴하다. 충남도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6년 거주할 경우 일반 아파트를 임대했을 때보다 금융 비용만 40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특히 6년 동안 거주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시 정한 분양가가 4억원이라면, 6년이 지난 뒤 같은 규모의 아파트 시세가 5억원으로 1억원 올랐더라도 4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에서 옵션으로 입주민에게 부담시켜온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콘 구입·설치 비용도 분양가에 포함, 입주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충남도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내포신도시(홍성)와 천안, 공주, 아산, 청양 등에 2026년까지 모두 5000세대(전세대 84㎡·옛 34평)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첫 사업은 6만8271㎡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16만285㎡, 지하 1층, 지상 18~25층이며, 공급 규모는 949세대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독서실, 다함께 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마련,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또 시니어라운지, 멀티룸, 게스트하우스, 운동시설, 그린카페 등도 설치하며, 주차장은 세대당 1.46대로 편의성을 높인다. 입주민 모집 공고는 오는 8월 낼 예정이며, 2026년 준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첫 사업을 통해 △무주택 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 및 공공임대주택 한계 극복 △전세 사기 불안 해소 및 주거 환경 개선 △주거 안전망 구축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공공기관 유치 등에 따른 인구 유입 대비 주택 공급 물량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날 김태흠 지사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젊어서 적은 비용으로 살며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쯤에는 6년 전 시세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도 현재 55%인데, 100%까지 끌어올려 젊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포를 시작으로 천안, 아산, 공주, 청양 등지에 리브투게더를 5000호 건설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선도 모델로 키우겠다”며 “리브투게더를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충남의 강한 의지를 실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8 I 박진환 기자
‘LH 감리입찰 뇌물’ 심사위원들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 ‘LH 감리입찰 뇌물’ 심사위원들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 액수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는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공기업 직원과 현직 교수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이모씨, 사립대 교수 김모씨와 국립대 교수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이들은 ‘뇌물 받은 혐의 인정하는지’,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 달리 줬는지’, ‘뇌물 경쟁 붙인 것 맞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LH 발주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등(속칭 ‘레이스’로 불림)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돈을 더 많이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공기업 직원 이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A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제공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다.사립대 교수 김씨는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B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 참여업체 대표 F로부터 2000만원을 제공받았다.국립대 교수 임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G로부터 심사 대가로 합계 8000만원을 제공받았다.
2024.04.18 I 박정수 기자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과태료 대폭 낮춘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과태료 대폭 낮춘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도 2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지난해 계도 기간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윤석열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겠다며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이번 추가 연장 결정으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총 4년이 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차 거래 빈도가 잦고, 임차인 중 주거 취약계층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현행 과태료 수준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5만원이기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현재 4만~100만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를 2만~2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과태료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전월세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와 별개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개편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 2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였음에도 다시 (임대차 시장에) 생채기를 내 되돌리는 게 바람직할지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 중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가 내부 논의와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박경훈 기자
범일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 일반분양 예정
  • 범일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 일반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원도심 정비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부산 범일동 일대는 생활편의, 교육, 교통 등의 인프라가 우수해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꼽힌다. 여기에 범일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주거·업무·상업시설들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다.이 가운데 부산 범일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가 5월 일반분양 예정이다. 단지는 총 4개 동 49층으로, 오피스텔 224실 포함 총 108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59㎡ 22가구 △68㎡A 94가구 △68㎡B 60가구 △77㎡A 82가구 △77㎡B 101가구 △84㎡ 25가구, 총 384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단지 내에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주거 동선과 등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맞춤 특화설계를 적용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대단지 아파트에 걸맞은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GX룸, 라운지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과 1호선 범일역 사이의 더블 역세권에 자리한다. 대로변까지 거리가 짧아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동서고가도로, 도시고속도로, 수정터널, 황령터널을 이용하면 시내외로 빠르게 진출입할 수 있다.성서초, 성동초, 성동중, 문현여중, 한얼고, 데레사여고 등이 단지와 인접해 안심통학이 가능하다. 서면권역 및 범일동역 학원가와 접근성이 우수해 탄탄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어 학령기 자녀를 둔 세대에게 적합하다. 이 밖에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귀금속거리, 부산진시장, 부산자유도매 시장을 비롯해 문화병원 등 쇼핑, 문화, 의료 등 생활편의 인프라가 풍부하다.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한다는 특별법 발의에 따른 호재도 예고된다. 문현 BIFC 3단계, 산업은행이전, 동천강 워터프런트, 오셔닉스부산, 북항 장기지속개발, 55보급 창 공원화 등 대규모 장기 국책사업에 따른 미래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분양 관계자는 “원도심의 탄탄한 인프라를 두루 누릴 수 있으면서도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미래가치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부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평지 중에서도 아파트가 많지 않은 상업지역에 공급된다는 점에서 높은 희소가치로 분양 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4.04.18 I 이윤정 기자
“공무원이잖아요”…피해자 감동케 한 수사관의 한마디
  • “공무원이잖아요”…피해자 감동케 한 수사관의 한마디[따전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재판 중 피의자 도주로 발을 동동 굴리던 피해자들을 감동하게 한 검찰 수사관의 한마디가 알려지며 작은 감동을 주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사진=연합뉴스)18일 검찰에 따르면 횡령 범죄 피해자 김모씨는 지난 15일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감사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냈다. 김씨는 10억원대 사기, 횡령, 뇌물공여 및 성폭력 혐의로 지난 1일 서울동부지검에 검거된 피고인 A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이로 알려졌다.앞서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박대환)는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도주한 A씨를 추적해 지난 1일 약 8개월 만에 검거했다. A씨는 아파트 분양 사업 중 회사 자금 약 8억5000만원을 횡령하고 분양 사업 관련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수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4억원을 뜯어내고 분양 사무실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난 2018년 8월 1심에서 징역 8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절차 안내 미흡 등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A씨는 보석금 1억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이후 8명의 피해자에게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범죄 2건이 병합 기소되자 A씨는 지난해 8월 선거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후 검찰은 특별검거팀을 편성, 지난달 8일 A씨를 검거했다.이와 관련해 김씨는 “선고일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은 (도주 소식에) 또 한번 하늘을 원망할 수 밖에 없었다”며 “힘들고 답답한 마음에 공판부 검거팀에 문의하고 하소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그런 그에게 힘이 됐던 이는 바로 서울동부지검 검거팀 소속 박정일 수사관이었다. 김씨는 “귀찮을 법도 할 텐데 항상 설명해주고 위로해주는 박 수사관 덕분에 희망을 가지게 됐다”며 “지난 1월 말에는 도주한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검거팀 모든 직원과 공판검사님, 다수 검사님들, 판사님들까지 모든 상황 설명을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저녁까지 노력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꼈다”고 전했다.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표하던 김씨에게 박 수사과는 “공무원이잖아요”라는 한마디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순간 이 짧은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큰 위안과 안심, 감동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지검장님과 많은 검사님들, 수사관님들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정의감과 의지가 없었다면 하기 힘든 일을 해주신 것에 감사의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어 편지를 쓰게 됐다”고 글을 마쳤다.
2024.04.18 I 김형환 기자
산업부 “울산정전 원인은 옥동변전소 작업관리 미흡”
  • 산업부 “울산정전 원인은 옥동변전소 작업관리 미흡”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작년 12월 발생한 울산의 정전 원인이 옥동변전소 시공사·감리사의 작업절차 미준수, 작업관리 미흡 등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18일 옥동변전소를 재점검하고 ‘옥동변전소 고장원인 조사반’은 이 같은 내용의 조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반은 옥동변전소 고장 원인이 시공사·감리사의 작업절차 미준수, 작업관리 미흡 등에 기인한 것으로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교체 후 가스누기 보수 작업은 작업 구간 이외의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이뤄져야하는데 일부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절연가스(SF6) 빼는 절차를 진행해 GIS가 파괴된 것으로 분석했다.이를 분석하기 위해 조사반은 발생 가능한 고장원인을 3개 항목(자재결함·시공불량·보수작업)으로 분류해 고장 잔해물 및 압력 데이터 확인 등의 조사와 실증 실험을 거쳤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업실수 방지를 위한 시공 및 감리 체계 강화, 작업절차 관리 강화 및 안전규정 준수 등을 권고했다. 한국전력은 이날 옥동변전소 현장 재점검회의에서 정전으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송·배전설비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이를 위해 송·변전 및 배전 분야에 2034년까지 약 4조원 설비투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은 피해 접수된 사항에 대해 손해사정을 거쳐 다음 달 중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에 엄밀하게 조사한 옥동변전소 고장원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활용 및 메뉴얼 고도화 등을 통해 전력설비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울산에서는 작년 12월 6일 오후 약 2시간 동안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아파트 157개 단지 등 15만여 세대와 대형마트, 일반 상점, 식당, 병원 등의 피해가 컸다. 이는 2017년 서울·경기 지역에서 20만여 세대의 정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2024.04.18 I 강신우 기자
"제발 집 좀 사주세요"…수백명 '이곳' 몰렸다, 왜?
  • "제발 집 좀 사주세요"…수백명 '이곳' 몰렸다, 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래 건축주들만 주로 오는 행사였는데 이 정도로 사람이 몰린 건 처음 보네요.”(LH 관계자)지난 16일 열린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주택매입사업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지난 16일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오리사옥)에서 열린 ‘제6회 주택매입 사업 설명회’. 소위 ‘업자’들만 찾았던 이전 설명회와 다르게 ‘개인’까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600명까지 앉을 수 있는 LH 오리사옥 대강당에는 자리까지 부족한 상황이 연출됐다. LH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 찾아온 인원만 80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전년 목표보다 1만 1000가구 증가한 약 3만 7000만가구 매입을 추진한다.올해 행사에 유달리 인파가 몰린 가장 큰 이유는 빌라·오피스텔 시장의 몰락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시장은 경기 한파에 전세사기까지 겹쳐 분양도, 세를 주기도 어려워지고 있다.실제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총 100만 6019건으로 전년(110만 2854건)대비 8.8%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06년 이래 가장 낮은 규모다.유형별로 연립·다세대의 매매 거래량이 전년 대비 33% 감소하며 가장 높은 하락세를 보였다. 뒤를 이어 오피스텔(32.8%), 상업·업무용빌딩(29.1%), 단독·다가구(26.7%) 등 거래가 크게 줄었다.전세금반환보험 가입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줄어드는 등 전세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계 결과, 올해 1분기(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이다. 이는 지난해 1분기의 7973억원보다 80.0%(6381억원) 늘어난 수치다.지난 16일 열린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주택매입사업 설명회’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이처럼 빌라·오피스텔 시장이 어려워지자 LH 매입을 노리는 발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처분이 어려워진 개인까지 LH 매입에 나서는 모습이다.LH는 올해 ‘신축매입약정’, 기존주택 매입’ 등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신축매입약정은 LH가 사전에 민간에서 건축 예정(또는 건축중)인 주택을 매입약정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존방식을 유지한다. 기존주택 매입 가격은 토지의 경우 감정가액, 건물은 감가를 반영한 재조달원가의 90%로 책정한다.LH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경기로 위축된 소규모 건설업계 건설사, 시행사 등이 대거 참여했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의 수요가 있는 지역에 즉시 공급 가능한 우량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박경훈 기자
대전 중구 20년만 대단지…'문화자이SKVIEW' 견본주택 19일 오픈
  • 대전 중구 20년만 대단지…'문화자이SKVIEW' 견본주택 19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전 중구에서 20년만에 선보이는 1500가구 이상 대단지 ‘문화자이SKVIEW’ 견본주택이 오는 19일 오픈한다.문화자이SKVIEW 조감도 (사진=GS건설)GS건설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문화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에 SK에코플랜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조성하는 ‘문화자이SKVIEW’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문화자이SKVIEW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19개 동, 총 1746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 중 1207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전용면적별로는 △52㎡ 83가구 △59㎡ 317가구 △75㎡ 305가구 △84㎡ 502가구로 구성된다.청약 일정은 오는 29일 월요일 특별공급접수를 시작으로 30일 화요일 1순위 청약접수, 내달 2일 목요일에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9일, 정당계약은 같은 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1순위 자격요건은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 등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 시 모든 주택형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2년 이내 가점제 당첨 세대에 속한 수요자도 1순위 추첨제로 청약 가능하다.문화자이SKVIEW는 우수한 교육환경과 함께 풍부한 교통·주거 인프라를 두루 갖췄다. 단지로부터 걸어서 5분 거리에 동문초등학교가 있고, 글꽃중학교와 동산고등학교도 걸어서 통학 가능하다. 아울러 대전 최대 규모 공공도서관인 한밭도서관, 보문산 대공원, 사정공원, 대전오월드, 대전보훈공원 등도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 교통 환경도 양호하다. 단지 인근 유등로와 국도4호선을 통해 시내는 물론 전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KTX서대전역도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다. 오는 2026년 개통 목표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노선 문화역(가칭)도 단지 인근을 거치게 돼 대중교통망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특징이다. 차량으로 약 6분 거리에 코스트코와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근린생활시설이 있어 쇼핑이 편리하고 충남대병원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아울러 문화자이SKVIEW는 커튼월룩과 측면 특화 등 외관 특화설계와 다양한 컨셉의 조경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수경시설을 갖춘 중앙광장과 함께 플라워가든, 워터펀파크, 커뮤니티가든 등 입주민이 단지 내에서도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컨셉의 조경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대단지의 장점을 살린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도 눈길을 끈다. GDR 골프연습장, 사우나, 피트니스클럽, GX 등 기본적인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YBM영어도서관, 다목적체육관, 카페테리아,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문화자이SKVIEW는 훌륭한 교육환경과 교통·주거 인프라를 두루 갖춘 훌륭한 입지에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협력해 선보이는 대규모 브랜드 단지”라며 “입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한 만큼 일대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화자이SKVIEW 견본주택은 대전시 중구 용두동 112-7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7년 하반기 예정이다.
2024.04.18 I 이배운 기자
“하늘에서 돈다발이”…5만원권 288장 복사해 뿌린 40대, 실형
  • “하늘에서 돈다발이”…5만원권 288장 복사해 뿌린 40대, 실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데일리DB)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통해 복사한 5만원권 지폐 288장과 상품권 32장을 13층 계단에서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살포했다. 그는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며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명예훼손)도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전단 앞면에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중고생 성매매’ 등 문구를, 뒷면에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동·호수를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호기심 또는 명예훼손 목적으로 통화위조·유가증권위조 등 범죄를 저질렀고 위조지폐와 상품권 상당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24.04.18 I 이재은 기자
부산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청약경쟁률 최고 15대1
  • 부산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청약경쟁률 최고 15대1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1번지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가 1·2순위 청약에서 평균 3.23 대 1, 최고 1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단지 투시도 (사진=DL이앤씨)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1·2순위 청약접수 결과, 총 79가구 일반공급 물량(특별공급 제외)에 255명이 청약을 접수했다. 특히 84㎡A 주택형 2가구 모집엔 총 30명이 청약했다. 분양 관계자는 “부산에서 선호도 높은 평지에 조성되는데다 초역세권 입지 여건까지 갖춰 실수요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며 “특히 신규 아파트 공급이 희소한 금정구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청약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DL이앤씨 시공으로 사업의 안정성과 브랜드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청약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DL이앤씨는 2019년부터 신용등급 ‘AA-‘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자기자본 대비 도급사업 PF 규모는 7.9%(3150억원)로, 주요 건설사 중 가장 낮으며 지난해 말 연결기준 부채비율 역시 97.2%를 기록해 높은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유지 중이다.아울러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DL이앤씨가 새롭게 리뉴얼한 주택전시관이 첫 적용돼 개관과 동시에 수요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오는 23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한다. 정당계약은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1차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거주의무기간은 없으며, 분양권 전매제한은 6개월이 적용된다. 한편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부산 남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3층~지상 30층, 4개동, 총 415가구로 조성된다. 주택전시관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암로 8에 마련됐다.
2024.04.18 I 이배운 기자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 없다면,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못해”
  •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 없다면,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못해”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을 인지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하다면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모습(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현대엔지니어링)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차 충전구역인지 알지 못했는데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과실 없는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18일 의견표명했다. A씨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는데 며칠 뒤 B시로부터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를 받았다. A씨가 주차한 곳이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이었고, 이를 누군가 신고했기 때문이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은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A씨는 B시에 자신이 주차한 곳은 얼마 전까지 전기차뿐만 아니라 일반차량도 주차가 가능한 병행주차 가능구역이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해당 구역을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으로 변경하면서 주차면 도색을 하거나 변경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하여 B시는 A씨가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과태료를 당초 8만원에서 4만원으로 감경했다. 하지만 A씨는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인지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과태료를 내는 것은 억울하다며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국민권익위 조사결과, A씨가 불법주차로 신고되기 3일 전까지 해당 구역에 일반차량도 주차할 수 있었다. 또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변경된 후에도 천장에 작은 표지판만 부착하였을 뿐 주차면 도색이나 별도 지정 안내가 없었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씨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기 어려웠고,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인식하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했다.B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과실 없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8 I 윤정훈 기자
내집 가격 오를까..부동산플래닛, ‘AI 추정가’ 서비스 론칭
  • 내집 가격 오를까..부동산플래닛, ‘AI 추정가’ 서비스 론칭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전국 아파트와 빌라의 동·호수별 AI 추정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베타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부동산플래닛의 AI 추정가는 공간정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해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자동분석 시스템이다. 전국 아파트와 빌라를 동과 호수별로 세분화한 추정가격은 물론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보까지 제공한다.추정가는 실거래가 정보, 해당 부동산의 특성과 공시가격, 시장 상황, 주변 유사 거래 등을 종합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산출한다. 아파트 단지 및 빌라 내 동일 전용면적의 평균가 뿐만 아니라, 동과 호실에 따라 상이한 가격들을 각각 분리해 예측함으로써 주택 시장에 관심이 높은 이용자들에게 보다 가치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시했다. 아파트나 빌라의 상세 페이지 내 AI 추정가를 클릭하면, 해당 건물의 층과 호실을 도식화한 이미지를 통해 인공지능이 예측한 가격을 볼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시된 금액대에 따라 색상별로 구분해 직관성을 높였다.부동산플래닛은 전국 건물과 토지 등에 걸친 약 3300만 건의 방대한 실거래가 정보를 비롯,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해 비주거용 일반건물(업무용·상업용·산업용 건물)과 주거용 일반건물(단독·다가구 주택)의 추정가를 제공하고 있다. 건물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추정 토지가격, 토지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추정 건물가격까지 확인 가능해 기업 및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현황과 흐름 파악에 도움을 주고 있다.부동산플래닛은 AI가 예측한 추정 매매가격과 변동 추이를 15일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예측 모델을 더욱 정교화하며 서비스를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개별 호실별 AI 추정가와 공시가격 정보를 시각화하여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이번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사용자들이 더욱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부동산 시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더욱 유용한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플래닛의 전국 아파트와 빌라의 동·호수별 AI 추정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서비스는 부동산플래닛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24.04.18 I 전재욱 기자
'꽉'막힌 리모델링 규제 완화되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
  • '꽉'막힌 리모델링 규제 완화되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강화된 규제로 멈춰선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서울시 강동구 리모델링 공사 현장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는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을 주제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비는 1억원이며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개월이다.그동안 서울시는 리모델링 아파트의 구조적 안정성 문제를 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해 내놓은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차 안전진단만으로 추진할 수 있던 수평 증축 리모델링도 2차 안전진단까지 받도록 하면서 다수의 사업장이 사업을 대폭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단지의 불만이 폭발했고 사업을 도중에 철회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일례로 서울시 송파구 거여1단지아파트는 사업성 문제가 불거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해산했고, 풍납동 강변현대아파트도 최근 리모델링 조합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이처럼 주민과 업계의 불만이 심화하고 시의회가 거듭 제도 개선을 촉구하자 서울시는 이번 연구의 목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파악’과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안 마련’을 제시했다.이어 구체적인 연구 과제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지역별 특성과 사업방식을 고려한 밀도계획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적용의 완화기준 마련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공공지원 방안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전문가(구조안전, 설계, 시공, 사업관리) 자문회의 개최 등을 주문했다.이 밖에 서울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 수요 예측,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및 공공지원 등 사례 조사도 주문했다.규제 완화를 촉구하던 서울시의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재란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규제 일변도 정책 때문에 많은 시민이 주거환경을 개선할 기회를 빼앗겼다”며 “이번 연구로 리모델링 외에 정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주거지들의 환경 개선 기회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관계자는 규제 완화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새롭게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며 “연구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는 않는지, 주민과 협의회가 연구 진행 과정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8 I 이배운 기자
케이뱅크, '전세금 반환보증' 연내 출시
  • 케이뱅크, '전세금 반환보증' 연내 출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연내에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사기 여파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인뱅 가운데는 토스뱅크만 취급하고 있다. 인뱅 3사 가운데 관련 상품 출시를 확정하지 않은 곳은 카카오뱅크뿐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 아파트의 한 단지 모습.(사진=뉴스1)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최근 주금공과 전세금반환보증 관련 협약을 맺었다.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조율 중으로 연내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해 역전세 등 서민 주거불안 해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상품이다.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이다. 주금공은 지난 2020년 7월 전세금반환보증 판매를 개시했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12개 은행과 인뱅인 토스뱅크가 취급하고 있다. 케이뱅크가 관련 상품을 출시하면 취급 은행은 14개로 늘어난다.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 잔액이 증가하면서 사고액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주금공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2년 111억원에서 지난해 8월 기준 559억원을 기록했다. 1년이 채 안 된 기간에 사고액이 5배가량 증가했다.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이를 회수하는 대위변제 규모도 같은 기간 약 60억원에서 444억원으로 늘었다. 대위변제 증가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전세금반환보증 수요는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토연구원은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 등락이 높았다”며 “이 때문에 전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시장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같은 전세시장 리스크 지표가 2021년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해 전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2024.04.18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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