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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단기지원은 오히려 毒"-한기윤 기협 상무
  • [edaily 김윤경기자] "중소기업이 현재 자금난에 허덕이는 건 사실이지만 당장의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수혈이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기윤 조사 상무는 29일 edaily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확고한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상무는 "중소기업의 돈가뭄이 극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장기 비전을 갖고 중소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력 없는 기업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은 중소기업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니라면서 정부 또한 근시안적 대책마련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한 상무와의 일문일답. -언제나 중소기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중기대란설`까지 나올 만큼 최근들어 상황이 크게 악화됐는데. 이유가 뭔가. ▲사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만성적인 문제다. 신용과 담보가 부족하고 초기 자본의 외부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금융기관들이 고자세일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내수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간파한 금융기관들이 올들어 대출을 크게 줄이고 채권 회수에 주력하고 있다. 올들어 시중은행 대출은 1월 2조8847억원, 2월 1조8324억원, 3월 5923억원 등으로 급감하고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도 보증운용규모를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중소기업의 돈가뭄이 극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기존 채무 상환도 어려운 지경이라 연체율도 상승했다. 중소기업들은 난감한 입장이다. 원화가치가 오르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 생산원가는 올랐는데 제품가격은 올리기 어렵고, 자금이 원활하게 돌지 않으면서 납품에 따른 대금회수 기간도 길어졌다. 어음을 사용하기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만기를 연장해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는데. ▲연쇄부도에 따른 금융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우선 정부의 중소기업 대책이 사실 핵심을 간과하고 있다. 지난 80년대 이후 어느 정부든 중소기업 육성을 부르짖지 않은 곳이 없었으나 제대로 된 대책을 보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원이라는 게 대체로 일회성, 선심성을 띤 것이어서 중소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유도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기술개발에 찔끔, 이런 식의 자금지원은 백해무효하다. 기술개발과 제품생산, 판매를 통해 손익분기점에 이를 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제대로 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뿌리는 것보다 좋은 `저수지`를 만드는게 중요하단 것이다. 그리고 이미 한계기업에 이른 업체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지원해선 안된다. 그건 전체를 망치는 일이 될 수 있다. 잠재력은 있으나 어려운 기업을 제대로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중소기업도 결국 자생할 수 있으려면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당장 어렵다고 해서 눈 앞의 이해만 가리고 장기 비전을 포기한다면 결국 오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실천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원칙은 중시해야 한다. 기술 경쟁력을 갖추면 개별 기업의 신용도 또한 높아질 것이고 자금난도 해소될 수 있는 선순환 고리가 마련될 것이다. -최근 중기협과 중기청이 서로다른 중소기업 체감경기 전망을 내놓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다고 보는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체감경기를 설문조사한 것과 거시 경제지표를 가지고 분석한 것의 차이일 것이다. 정부 통계치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특성을 좀 더 고려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다 해도 중소기업은 수출보단 내수에 의존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60~65%는 하도급 거래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시장 판매업체의 비중이 적은 것이다.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경기도 나아지는데 왜 중소기업은 맨날 어렵다고 하느냐고 말하는 것은 오류다. -개성공단 1단계 조성공사가 시작됐다. 하반기엔 우리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게 될 터인데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 ▲우선 인건비가 대폭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인력은 부족한데 임금은 높아져 중소기업이 기업하기가 매우 힘이 들기 때문에 자꾸 인력이 값싼 곳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국내 거래가 되므로 해외 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먼저 들어간 업체가 좋은 시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제품이 좋아야 본제품도 인기 있는 법이다. 성공적인 업체 선정을 위해 토지공사에 우리가 기업을 추천할 방침이다. -협동조합법 개정추진, 중소기업연구원 발전방향 제시 등에도 열심인데. ▲협동조합법은 1961년 제정됐고 상황에 따라 부분 개정하다보니 여기저기 기운 형국이 된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 하반기부터 개정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같은 업종끼리만 묶어 조합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해외진출 등의 프로젝트, 이슈 기반으로 이업종끼리도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 공동폐수처리나 아파트형 공장 건립 등 유형자산에 대한 이업종 조합은 만들어질 수 있으나 무형자산을 위한 것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거시 경제정책을 오랫동안 다룬 김인호 전 경제수석을 영입했으며 추가 자본조달과 조직정비를 통해 중기정책을 위한 싱크탱크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연구원을 중소기업을 위한 나팔수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정을 잘 아는 전문 연구원을 두어 정부의 정책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다.
2004.04.29 I 김윤경 기자
  • (가판분석)4월1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정태선기자] ◇헤드라인 -경향: 한나라·우리 `제 1당 경쟁` -동아: 서울 부산 울산 경남에 달렸다..총선 D-3 -조선: "거여 견제해야" "거야 부활 막자" -한국: 한 "62곳 우세" 우"104곳 우세" -한겨레: 경합지역 급등..1당 다툼 치열 -매경: 고물기계가 생산성 갉아먹는다..기업 설비투자 몇년째 외면 -서경: 외국사에 개발권 넘긴다..여의도 중기전시장·통일교 `황금부지` -한경: 합작벤처·亞창업펀드 추진..한·중·일 대학생 사업으로 뭉친다 ◇주요기사 -朴 "의원 소환제 입법화" 鄭"선거결과 무한 책임"(한국) -`일자리 창출` 총선 핫이슈 부상..고령화 문제는 해법 엇갈려, 구호성 정책도(서경) -MBC `신강균의 사실은..` 왜곡편집이어 인터뷰 조작의혹(전조간) -근로자 일하는 시간 1주 50시간 안된다(전조간) -구직자 3명중 1명만 취업..작년,2002년보다 1%p 감소, 경기침체로 더 악화(경향) -민간기업 대외채무 사상최대(전조간) -1분기 외화 120억달러 순유입(전조간) -"경기순환 회복 초기단계 진입"..삼성경제硏, 작년 8월 "제9순환"시작 분석(한겨레) -밀가루 값 뛰자 빵 라면 과자도 들썩(동아 경향 등) -해외여행 급증 "불황 무색`..관광객 14% 늘어 1분기 2백만명 첫돌파(경향) -1분기 정부지출 43조"사상최대`(전조간) -추가 소득공제 7월쯤 환급(조선) -美 민주의원 통상압력 높인다..한국 등 겨냥, WTO·슈퍼 301조 압박(한경) -인터넷뱅킹 송금한도 축소..국민은 10억→1억(전조간) -만기 지난 "묻지마채권" 1조 유통(매경) -지연 안배·나눠먹기식 안돼..금융통화위원 3명 이번주 선임(매경) -한투·대투증권 인수 `5파전` 유력..국민은·동원지주·AIG 참여(경향 한겨레 한경 등) -카드깡 고객 87%가 2년안에 "쪽박"(한겨레) -월급압류 됐어도 "배드뱅크"신청가능 (한겨레) -주식형 펀드 신통찮았다..1분기 평가수익률 6.72%(한겨레 등) -강남큰손 "이젠 간접투자"..BRICs등 해외펀드 투자 6개월새 4배급증(한경) -개건축發 강남 투지재연 조짐(매경) -"아파트 조망권은 개인권리 아니다"..법원, 주민들 제기한 건축금지소송 기각(동아 등) -시티파크 세무조사 자료분석 착수(전조간) -삼성 "LCD전분야 세계 1위 도전"..이상완사장 "연내 LCD매출 10조 돌파"(한경 서경등) -車부품사 10곳 슬로바키아로..기아차공장 인근에 단지조성, 총 3억유로 투자(매경) -이통산업 "불황 무풍지대"(서경)..내수침체 불구 가입자당 매출 늘어(서경) -비백화점계 상품권 급속 팽창..정유·이통사 등 60% 점유(서경) -中企해외 개척요원 올 1천명 선발(한경) -온라인게임 해외대박 "한국은 비좁다"(경향) -이건희-정몽구씨 불기소 방침..검찰 "대선자금 관련 입증할 증거 없어"(동아) -기업인 사법처리 착수..강유식 LG부회장 불구속 기소(경향) -빈라덴, 美공격결정"부시 9.11전 보고받아"..CIA 일일보고서 비밀해제 공개(전조간) -이라크 시아파 3일간 휴전선언(전조간) -이라크 사실상 무정부상태(동아 한경 등) -"제2 베트남 우려" 美국민 64% 긍정(한국) -EU시장 GDP 9조달러..세계 무역비중 19%로..내달 1일 거대유럽 탄생(한경) -2분기 고유가 행진 지속 예상..전통적 비수기불구 중국 원유수요량 급증 추세(서경) -中경기 연착륙 유도책 효과못내(서경) -"버핏 코카콜라 이사자격 없다"..미 투자자문업제 ISS,재선임 제동 나서(한경 등) -日 소비증가 21년만에 최고..2월 봉급생활자, 전년동기대비 6.9%늘어(조선)
2004.04.11 I 정태선 기자
  •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④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④ <전북> 79. 김대식 무소속 전북 김제시완주군ㆍ전)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의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본인이 인쇄물 배부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3. 26) - 2003. 11. 5 ~ 11. 7까지 소양면 주민자치센터외 2곳에서 민방위교육참석자 200여명에게 자신의 출마예정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며 과거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하였고, 2004. 1. 19 삼례읍 소재 대현빌딩의 벽면에 자신의 케리커쳐와 선전구호를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이후에도 2. 2과 2. 21등 2회에 걸처 자신의 케리커처를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음. ▣ 도덕성/자질 ○ 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의사표시, 뇌물공여약속, 협박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선고(2001.8.21) ▲ 소명 (홈페이지 인용): 지난 2000년 제3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본인을 구속시키기 위한 짜 맞추기 수사의 부산물로써 부패언론과 부패권력의 희생양이었음. 이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재심청구(사건번호 2004재고합1)가 받아들여져 현재 재판중에 있음. 80. 이종률 무소속 전북 남원시순창군ㆍ전)정무제1장관 - 공천반대자 ▣ 민주헌정질서파괴 - 1980. 10 - 1981. 04 : 국보위 입법의원 (외교국방위원) 81.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전북 익산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정치부패 ○ 석탄비리 : 뇌물(특가법 위반) - 98년 9월 손세일 전의원을 통해 구 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관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03. 6. 13),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되어 1심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04. 02. 03) ▲ 소명 : 대가성이 없는 활동비 또는 합법적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문제가 있는 돈이라는 사실은 안 뒤 모두 돌려줌 <전남> 82. 구봉우 자민련 전남 나주시화순군ㆍ축산경제신문 호남지사장 ▣ 도덕성/자질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징역1년 집행유예3년 (1982. 9. 30) 83. 김옥두 새천년민주당 전남 장흥군영암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국정원 떡값 수수 -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수사중 김 의원이 파크뷰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78평 1채, 사위와 아들 명의로 33평형 각 1채씩 모두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 김 의원측이 지불한 계약금 중에 들어 있었던 10만원짜리 수표 15장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국정원 계좌에서 나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날을 전후해 국정원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 84.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도덕성/자질 ○ 직위 이용한 월권행위 -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99년 1월 7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 자질ㆍ특권의식 - 2000년 9월 29일 추석연휴에 전남고흥에서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역주행 ▣ 의정활동/개혁성 ○ 특검제 도입 약속 번복 -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도리어 이 법안을 폐기하도록 여당에 요청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등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 ○ 검찰개혁 졸속 추진 - 야당 시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서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대전 법조비리 사건 등 검찰,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 하였으나 특별검사제 도입 반대 등 검찰기득권을 옹호함으로써 검찰개혁 사실상 실패 85. 박주선 무소속 전남 고흥군보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현대비자금 수수혐의로 뇌물죄 유죄 선고 - 나라종금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고 현대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2004. 1. 9)돼 1심에서 현대로부터 3,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뇌물죄 인정, 징역 2년 6월 추징금 3,000만원 선고(나라종금 관련 무죄) ○ 옷로비 사건관련 공용서류 은닉 - 1999년 2월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보고서 유출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무죄) ▣ 의정활동/개혁성 ○ 정치개혁법안 개악 시도 -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천년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새천년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86. 정철기 새천년민주당 전남 광양시구례군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선심관광, 교통편의제공)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 2003. 9. 3. 국회의원후원회 금품모집 집회를 빙자하여 지구당 및 당연락소 소속당원 600여명에게 청와대 관광을 시켜주고 1천 25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중식을 제공함. - 같은 사건으로 정철기 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회계책임자 등 3명은 구속기소 ▲ 소명 : 본인의 후원회 행사에 지역구 후원자 600여명이 상경하여 행사에 참석해 남는 시간을 활용, 청와대를 견학한 사실이 있음. 관례적으로 국회의원 후원회시 지역의 후원자들이 이와 유사하게 행사를 진행해 온 것이 현실이며, 현행법 저촉여부와 처벌에 대해서는 겸허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 87.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을ㆍ전)여수시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8년 여수시장후보경선 출마 후 지구당 대의원 대상 득표활동을 위해 측근에 2천만원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술과 식사,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후보자 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 &9642; 1심, 징역 1년(금품제공), 벌금 500만원(후보자매수) 선고 (1998. 11. 27) &9642; 2심, 무죄(금품제공), 벌금 500만원(선고유예, 후보자매수) 확정 ▣ 반유권자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1.06 - 95. 06 제4대 전라남도의회의원 : 신민당 - 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96년 여천군수후보 탈락 후 탈당, 8월 5일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98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7년 9월경 새정치국민회의 재입당, 98년 6.4지방선거 통합여수시장 경선패배 후 탈당, 다시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국민통합 21입당 및 탈당 : 2002년 10월, 국민통합21 입당,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입당 88. 채경근 자민련 전남 장흥군영암군ㆍ농업 ▣ 도덕성/자질 ○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6월 집유1년(1990. 4. 17) 89. 최응국 한나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ㆍ미래농어촌경제연구소장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도로교통법, 특가법(도주차량)을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선고(1991. 8. 2) 90.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정치자금법위반 - 2002년 2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2억원과 1억원을, 이후 당 대표시절 1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경선자금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처남 정 모씨를 통해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 시인. <경북> 91. 김광원 한나라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대통령선거 개표부정설과 관련 &43088;전교조 교사들이 관련됐다&43089;는 취지의 발언 - 2002년 12월 23일 한나라당 의원과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개표부정설을 언급하며 "개표장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많이 들어갔다"며, 다른 지역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가 "개표장에 특정 조직이 많이 참여하면 공정성에 흠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 해명하고 전교조에 사과함. ▣ 의정활동/개혁성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본회의 반대 표결 (2004. 3. 2) ▣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에서 본인이 선거법위반(금품살포)으로 벌금 80만원 선고 - 15대 총선시 수천만원의 금품살포 혐의로 97년 6월 대구고법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불구속 기소. 대구고법은 "96년 선거운동원인 권기성의 지지표 확보자금을 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벌금 200만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확정 92. 김윤한 새천년민주당 경북 안동시ㆍ문화경제연구소 소장 ▣ 도덕성/자질 ○ 도로교통법 특가법(도주차량) 징역1년 집행유예 2년(2001.2.15) ▲ 소명 :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인명 피해 없었음),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더니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한 것. 이후 합의를 이루었는데도 고발이 되어 조사가 들어간 것임. 93. 김화남 무소속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ㆍ전)경찰청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5. 12.경부터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고문, 회계책임자, 전간부 등을 통해 의성군 내 18개 읍ㆍ면책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면서 모두 7천3백여만원 현금을 살포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9642; 1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96. 10. 19) &9642;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상고기각 원심확정(97. 12. 26)돼 당선무효 &9642;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 9. 30 경찰청장 시절 민자당사에서 열린 경찰청예산안 심의 때 강우혁 의원 등이 주사파와 학생시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묻자 시위진압시 총기사용의 필요성 주장(언론보도) - "지난 번(94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범민족대회 때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계속 기발한 시위진압 방법을 개발중"이라고 말한 뒤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총 쏘는 수밖에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대로 총만 쏘면 해결된다"고 총기사용론을 거듭 강조(언론보도) 94. 이상배 한나라당 경북 상주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대리투표 - 2002년 11월 12일 제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이상배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을 대신해 투표함 ▣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 선거법위반 - 19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 자민련측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부인(300만원), 선거사무장(100만원), 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97. 7. 4) ▣ 도덕성/자질 ○ 방일외교 "등신외교" 발언 - 2003년 6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외교에 대해 "등신외교"라고 비하. 파문이 일자 "노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해명. 95. 임호영 무소속 경북 김천시ㆍ변호사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선관위 고발 - 2003년도에 선거구민에게 여러 건의 무료변론 실시. - 2003. 2월부터 변호사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함. ▣ 반인권 전력 - 서울형사지방법원 재직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이 만료(1989년 10월 18일)되었음에도 이튿날(1989년 10월 19일)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한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허용함(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의자는 즉시 석방토록 규정되어 있음). ▲ 소명(언론소명) : 18일 접수도장이 찍혀있어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함 96. 장윤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시ㆍ변호사 ▣ 반인권전력 ○ 5ㆍ18 고소ㆍ고발 사건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 &43088;공소권 없음&43089; 결정 - 95년 7월,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 내란죄 혐의로 고소 고발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게 "피의자들이 정권 창출과정에서 취한 5ㆍ18 진압 등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며"전­노 전 대통령 등 피고소­피고발인 58명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림. 97. 함대명 새천년민주당 경북 문경시예천군ㆍ코리아나운동본부문경시본부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특가법(도주차량)도로교통법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선고(98. 6. 18) ▲ 소명 : 순찰차가 정지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정지한 것임 2) 사문서위조및동행사, 사기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선고(84. 10. 30) ▲ 소명 : 도장을 잘못찍어서 발생한 것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8년 집행유예 1년 선고(77. 7. 18) ▲ 소명 : 동료직원들이랑 야유회 갔다가 시비가 붙은 것임 98. 허화평 무소속 경북 포항시북구ㆍ전)대통령 정무 제1수석비서관 ▣ 민주헌정질서 파괴 - 12.12 및 5.18 사건 당시 반란주요임무종사 등으로 징역8년형 확정 &9642; 97.12월 사면복권 &9642; 12.12 당시 보안사비서실장(80.12)으로 충무무공훈장. 이후 상훈박탈 <경남> 99. 김기춘 한나라당 경남 거제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지역감정 조장발언 - 92년 12월,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사건 - 부산지역기관장들의 비밀회동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 소명(2000년 총선시민연대) : 15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중의 일이 아닌 8년 전의 일, 그리고 그 사건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당시의 발언은 비공개적이었고 특정지역이나 특정후보를 비하ㆍ매도하거나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내용이 아니었음. ▣ 도덕성/자질 ○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편의제공 - 2001년 6월 경남 거제에서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해 낚시를 즐김. 당시 헬기를 제공한 대우조선은 워크아웃 상태인데다,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 모 사장은 대우 비리사건으로 징역 7년이 구형된 사람으로 김기춘 의원은 대우중공업 사장을 위해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 ▣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전력 ○ 헌정질서 파괴 - 유신 헌법 제정 당시 법무부 법무과장으로,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의 조문이 담긴 초안 작성 ○ 반인권전력 - 89년 서경원 밀입북사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2001년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 ▣ 의정활동/개혁성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100. 김동주 무소속 경남 양산시ㆍ전)국회의원 ▣ 정치부패 ○ 수서비리 - 한보로부터 3천만원 수수로 특가법위반 (뇌물) 구속 &9642; 2심 징역 3년, 집유 4년, 추징금 3천만원 (91. 12. 16) &9642; 95. 8. 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01. 김용갑 한나라당 경남 밀양시창녕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색깔론 발언 - 2002년 10월 1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노무현 정권은 조선노동당 2중대 1소대 정권이 될 것", 노무현 민주당 후보에 대해 "반미친북 세력이어서 김정일 입맛에 꼭 맞는다"며 "조선 노동당 후보인지 대한민국 여당의 후보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색깔론 발언 (16대 국회 제234회 제10차 본회의 속기록 중) - 2000년 11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새천년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발언(16대 국회 제215회 제10차 본회의 속기록). 윤리특위 제소 ▲ 소명 : 국회에서 강력하게 대북정책을 성토하고 그 과정에서 "2중대" 발언을 한 것은 본인이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였기 때문. 아직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신중함을 주장함. 김정일 정권의 독재체제를 인정하지 않은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므로 강력한 용어를 구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기울이도록 하기 위함 - 2001년 3월 16일에는 새로 임명된 한완상 부총리에 대해 김용갑 의원이 대표로 있는 "바른통일과튼튼한안보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에서 ""창발성"이라는 북한 용어를 쓰는 것만 봐도 친북.좌파적 편향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내용의 성명 - 2002년 7월 1일 서해교전과 관련해 김용갑 의원이 대표로 있는 "바른통일과튼튼한안보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이 "우리의 안보 현실에서 "친북 좌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는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사태는) 입으로만 안보를 외치는 "친북 좌파적" 정권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모든 대북지원과 민간교류까지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 그러나 이 성명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친북 좌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는 부분을 취소 102. 김우석 무소속 경남 진해시ㆍ전) 건설부, 내무부장관 ▣ 정치부패 ○ 한보비리 - 정태수회장으로부터 2억원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97. 6. 2) &9642;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2억원 선고(97. 9. 24) &9642; 99. 8. 15 특별사면ㆍ복권 ○ 경성비리 - 94년 11월 건설부장관 재직 당시 경성그룹으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9월에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3년, 추징금 4천만원 선고(98. 11. 2) &9642; 2심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4천만원 선고(99. 2. 27) &9642; 99. 8. 15 특별사면ㆍ복권 103. 김호일 무소속 경남 마산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1,7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징역1년 &9642; 2심 징역10월 선고, 상고기각 확정(02. 2. 21)돼 당선무효 ○ 16대 총선에서 당선인이 이만기 후보가 공천되자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찾아가 이 후보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으며 돈을 받고 공천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당원들을 상대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 &9642; 1심 벌금 50만원(명예훼손부분 무죄) 선고 &9642; 2심 벌금 70만원(일부무죄), 상고기각 확정됨(02. 3. 29) ▣ 반의회/반유권자 ○ 지역감정 조장발언 -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면서 "삼성은 의령이 고향인 이병철씨가 엘지는 진주 구씨가 세운 기업" 이라며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경남기업만 죽일수 있느냐"고 발언(99. 1. 24 한나라당 마산집회) ▣ 도덕성/자질 ○ 장애흉내 및 비하발언 -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관련 거리유세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와 아들 김홍일의원이 다리를 저는 것을 흉내내며 비하발언을 함. 이와 관련 후보자비방혐의로 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1973.10.12) ▲ 소명 : 병무청에서 1968년 1월 및 1971년 12월 현역병 입영기피를 하였다고 하나 본인은 1969년 제1보충역으로 집체교육 및 6개월간 파출소 배치근무를 마쳤음 104. 안석호 자민련 경남 김해시을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96. 7. 24) ▲ 소명(홈페이지 인용) : 1988년 초부터 사업을 꾸려나가던 중, 장비 사용 임대료를 월별 어음으로 결재를 받았는데 장비회사에 할부금으로 입금된 어음 3장 중 1장이 부도가 남으로써 재산상 손실을 입고 민형사상의 책임분쟁 과정에서 상해, 변호사 법의 저촉을 받음 105. 이기원 자민련 경남 사천시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환경보전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92. 2. 2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재물손괴, 건축법ㆍ수질환경보전법ㆍ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징역2월, 징역6월 징역2월(94. 3. 6) 106. 이태권 자민련 경남 밀양시창녕군ㆍ경남선거대책위원장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98년 2월 지구당사무실에서 박모씨로부터 밀양시청 인사때 동생 승진 부탁과 함께 200만원, 98년 9월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구속된 모사찰 주지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신도로부터 4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2001. 6. 26) ▲ 소명 : 16대 공천 경합자쪽의 모함 107. 임채홍 자민련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ㆍ전)국회의원 ▣ 부패ㆍ비리 ○ 세무조사 무마청탁관련 금품수수(특가법 알선수재)로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선고 - 1998년 5월 대구 소재 피자 체인업체 사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0년 5월 구속기소 -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확정(2000. 12. 14) <제주> 108. 김창업 자민련 제주 제주시북제주군갑ㆍ㈜청정환경대표 ▣ 도덕성/자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선고(1988. 1. 27) ▲ 소명 : 술먹고 싸운 전과임
2004.04.06 I 조용만 기자
  • (가판분석)3월2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한형훈기자] ◇헤드라인 -한국일보 : 촛불집회 지도부 사법처리 -매일경제 : 수십억 주문받고도 부도 걱정..중소기업 연체율 크게 뛰어 -한겨레 : 촛불시위 주도 4명 체포영장 -동아 : 수험생 부모가 출제위원..수능관리 역시 부실했다 -한국경제 : 서울서 `계약 0` 아파트 나와 -조선 : 촛불집회 주최 4명 체포 영장 -서경 : 신도시에 대기업 공장 허용 -경향 : 수능 출제위원 5명..수험생 둔 학부모 ◇주요 기사 -선거법 위반 2086건..4년전의 2.5배(전조간) -정부 "미국 감축 공식 논의 없-수도권 신도시 대기업공장 허용(전조간) -교육부, 사범대 가산점 부여 입법 추진(조선) -교통사고 다시 늘었다..지난해 4.2% 증가(전조간) -영남 한나라 지지율 상승..열흘새 10%p 올라(한겨레) -수능 출제·검토위원 30명 부적격(전조간) -분양가 공개 첫 행정소송..인천 삼산주공 입주자협의회(조선) -모기지론 첫날 300억 팔려(조선) -삼성생명, 카드에 최대 5조지원(전조간) -중소기업 연체율 가파르게 늘어나(전조간) -`1회성 주식 가격` 증여세 무리..법원(한경) -핫코일 값 급등 차-가전 비상(동아) -4개 손보사 차보험료 인상(한경) -휴대폰업체, 4~5일 재생 MP3폰 시판 강행(한경) -유가 고공행진 주춤..서부 텍사스중질유 4.1% 하락(전조간) -국제선 항공료 최고 7.8% 인상(한경) -EU "테러 공격땐 회원국 자동 개입"(동아) -친미 파키스탄 무샤라 정부 축출하라..알카에다(조선) -FBI "미대선-올림픽 겨냥 테러 예상"(동아) -김정일 `6자회담 지속` 합의..방북 중국 외교부장(경향) -일제강제연행 국가 손배책임(한국)
2004.03.26 I 한형훈 기자
  • 고용창출형 창업시 5년간 세금 감면(상보)
  • [edaily 김병수기자] 정부는 5~10인 정도의 고용창출형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소득세를 소득발생 후 5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 생명공학, 대체에너지, 환경산업 등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인정 범위를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분야까지 확대 적용하고, 창업기업에 대해선 이 제도의 매출액 요건을 2년간 배제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과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고용창출형 창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소득발행 후 5년간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매년 고용증가비율에 비례해 추가 감면한다. 만약 창업당시보다 종업원이 100% 늘어나면 100%를, 종업원이 50% 늘어나면 전체의 75%를 감면받게 된다. 이는 04년 7월부터 06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이 기간중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선 이월공제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물류, 디자인, 컨설팅 등 기존 기업내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전문기업에 맡겨 아웃소싱비용을 지출할 경우에도 세제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업활동 애로해소 차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 정보통신, 생명공학, 대체에너지, 환경산업 분야로 국한된 이 제도의 신산업범위를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규정한 총매출액 대비 50%인 매출액요건도 30%로 완화된다. 창업기업에 대해선 이 매출액 요건을 아예 2년간 배제키로 했다. 시한이 종료된 상시 구조조정 및 창업·분사촉진과 관련된 예외인정 3개 조항도 부활키로 했다. 부활 조항은 ▲영업의 현물출자 또는 영업양도를 통한 출자 ▲신설회사에 대해 주요 자산을 물적분할하는 출자 ▲임직원 분사회사에 대한 출자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분사기업의 통상적 경영정상화 기간을 감안해 부당지원행위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대기업 등이 출자한 중소기업이라도 창업·분사기업의 경우에는 창업후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집단이 출자한 중소기업도 중소기업법상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전경련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창업·분사촉진 사모펀드를 올해 상반기중 조성키로 했다. 창투사의 대기업 분사창업 펀드조정도 확대되고, 일자리창출 펀드도 올해 300억원을 조성된다. 이들 사모펀드의 활성화를 위해선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일반기업이 출자할 경우에는 차입금중 출자액부분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기보 신용보증심사시 창업과 고용창출효과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자금 지원규모를 현행 3000억원에서 36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5.9%에서 4.9%로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공장건축시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아파트형·표준형 공장 설립을 확대하고 입주를 지원키로 했다. 표준형 공장은 비수도권, 중공업위주, 공공개발로 하고, 아파트형은 수도권, 경공업위주, 공공·민간개발로 차별화해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중에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고용창출형 창업·분사기업의 입주가 우대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상반기중 관련 제도들을 개선하고, 정부와 재계의 다양한 대화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2004.03.25 I 김병수 기자
  • 전일(18일) 장 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 [edaily 김경인기자] 다음은 전일(18일) 장 마감후에 나온 종목뉴스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현대자동차= 8시간 전주공장 조업중단/현대차그룹,"슬로바키아 투자 45% 증액전망" ▲진도= 세양선박컨소시엄과 MOU체결 ▲흥창= M&A인수의향서 내달 2일 마감 ▲삼성증권= 2월 매출 975억..소폭 감소/순이익 205억(전월비 2177.8%↑)/영업이익 198억(전월비 2728.6%↑) ▲우진코리아= 작년 경상손실 8.7억(적전)/순손실 6억(적전) ▲두레에어= 38.2억 특별손실 발생 ▲세광알미늄= 작년 순손실 5073만원(적자폭↓) ▲이노츠= 자본 전액잠식 ▲해태유통= 전액자본잠식..투자유의 ▲삼양식품= 자본 50%이상 잠식 ▲오리엔텍= 자본 50%이상 잠식 ▲한아시스템= 자본 50%이상 잠식 ▲프로칩스= 자본 50%이상 잠식 ▲한솔텔레컴= 자본 50%이상 잠식 ▲케이디이컴= 자본 50%미만 잠식 ▲로케트전기= 자본 50%미만 잠식 ▲서광건설= 50%미만 자본잠식 ▲유펄스= 자본잠식 50%미만..관리지정안돼 ▲코스모씨앤티= 자본 50%미만 잠식 ▲티니아텍= 50%미만 자본잠식 ▲삼보정보통신= 50%미만 자본잠식 ▲서울이동통신= 50%잠식해소..매매정지 해제 ▲트래픽ITS= 차입금 미상환설 조회공시-코스닥 ▲메디오피아= 주가급등 조회요구-코스닥 ▲코리아이앤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19일 매매정지 ▲LG전자= 유럽서 유무선 포털사이트 오픈 ▲현대건설= `싱가포르 건축대상`최우수상 수상 ▲웹젠= 웹젠-이수영, 이수영 대표직 사퇴배경 놓고 `공방` ▲에스피컴텍= 세광에너텍 인수..12억유증 ▲코오롱건설= 2603억 용인 아파트신축사업 수주 ▲무한투자= 기업개선약정서 체결 ▲룸앤데코= KTF와 7.5억 공사계약 ▲하이스코= `일액형 크롬프리`KT마크 획득 ▲캐드랜드= 선도소프트로 상호변경 ▲우석에스텍= 우석반도체로 사명변경 ▲우전시스텍= 일본업체에 14.7억 공급계약 ▲벤트리= 150억원 현금 유동성 확보 추진/답십리로 본점 이전 ▲시큐어소프트= `앱솔루트 시리즈` 일본 대학에 공급 ▲플레너스= `실미도`, 6월초 일본 공략 ▲라딕스= CJ홈과 위탁판매계약 체결 ▲남해화학= 석고 신상품 개발·시판 ▲예당= OFI가 지분 7.4% 신규 취득 ▲동원F&B= 박인구 사장 재선임-주총 ▲서두인칩= 씨티전자에 7.4억 추가출자 ▲VON= TWINNET ASIA 주요주주로 변경
2004.03.19 I 김경인 기자
  • 정부, 매월 토지투기지역 심사·지정키로
  • [edaily 양효석기자] 지금까지 분기별로 지정됐던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월별 심사·지정으로 변경된다. 또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누진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안이 오는 5월중 마련되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0일 오후 3시 과천정부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안정대책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토지투기세력의 움직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 분기별로 지정해오던 토지투기지역을 월별로 단축하고, 3월중 지가조사 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토연구원 등과도 협의해 이달중 토지투기 예고지표를 개발, 지가 불안지역의 시장상황 점검에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2005년 시행 예정인 `종합부동산세`를 위해선 오는 5월중 개편시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으며, 도시용지공급체계개편안을 3분기중 만들어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활용될 도시용지를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또 다음주께 국무회의를 통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시행령을 개정하고 투자신탁형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조기 출범시키기로 했다. 최근 요건을 강화한 `주택거래신고제`는 예정대로 3월말 시행하며, 오는 30일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청약과열 현상 및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공급제도를 개선·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일반 아파트와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공급규칙을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도 적용키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원가 문제와 관련해선, 고가 분양 건설업체에 대해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법인세 신고 완료한 사업년도분(2002년 이전)중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시공 건설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004.03.10 I 양효석 기자
  • 이달 분양시장 ‘대형단지’ 줄줄이
  • [조선일보 제공] 본격적인 분양 성수기를 맞아 ‘용산 시티파크’ ‘부천 더스테이트’ ‘오창지구’ 등 대형 단지의 분양이 본격화된다. 이들 사업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단지인 데다 분양시기도 비슷해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상된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최근 집값이 다소 오름세를 타면서 분양 시장에도 봄기운이 조금씩 감돌고 있다”면서 “이달에 분양될 대형 사업장의 성패가 올해 주택시장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상복합 투자 열기 살아날까=주상복합 시장은 업체들이 분양권 전매 금지를 앞두고 막판 ‘밀어내기’식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이달 분양 물량만 5000여가구. 이 가운데 대표 주자는 용산구 한강로2가의 ‘시티파크’와 부천 중동의 ‘위브더스테이트’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두 사업장 모두 규모나 입지 면에서 지역을 대표할 ‘랜드마크’로 꼽혀 분양 결과가 주목된다”면서 “다만 분양가가 만만치 않고, 지나친 과열경쟁도 우려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티파크’는 최고 43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 옛 세계일보 부지에 들어서며, 아파트 629가구와 오피스텔 141실로 구성된다. 20층 이상에서 한강을 볼 수 있고, 고속철도 용산역과 가족공원이 가깝다. 오는 12일 모델하우스를 열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하루 평균 1000여통이 넘는 문의 전화가 걸려 오고 있다. ㈜더피앤디와 삼능건설이 이달 말 내놓을 ‘위브더스테이트’는 단지 규모가 1900여가구로 수도권 최대 규모의 주상복합. 통상 1~2개동으로 짓는 주상복합과 달리 최고 35층짜리 20개동이 들어선다. ◆지방시장 초대형 단지 맞대결=지난해 ‘10·29대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방 아파트 시장에서는 2000가구 이상 초대형 단지들이 줄줄이 분양된다. 이들 단지는 모두 각 지역에서 올해 처음 분양되는 사업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부산에서는 올해 첫 사업으로 쌍용건설이 동래구 사직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직동 쌍용스윗닷홈’을 내놓는다. 24~56평형 2947가구 중 677가구를 일반 분양하며, 지난 3일 모델하우스를 열었다. 단지 안에 약수터, 과수원을 비롯해 골프연습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암벽반코스 등 다양한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꼽히는 충북 청원군 오창지구에서는 쌍용건설, 한라건설 등 5개 업체가 오는 18일부터 5557가구를 동시 분양한다. 평형대가 25~78평형으로 다양하다. 오창지구는 285만평 규모로 LG화학 등 각종 첨단 공장과 국책연구소가 들어서는 자족 도시. 녹지율이 30%에 달하고, 중부고속도로·청주공항 등이 가깝다. 대전에서는 대우건설과 신동아건설이 문화동에서 ‘문화마을’ 2290가구를 이달 말 공급한다. 고속철도 서대전역이 걸어서 10분쯤 걸리며, 세이백화점·충남대병원·시민회관 등 각종 편익시설이 풍부하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입지여건은 우수한 곳들이지만, 전체적으로 분양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잘 따져 보고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도약하는 중견그룹)코오롱, 판을 새로 짠다(上)
  • [edaily 하수정기자] 2002년 사상 최고의 경영성과를 냈다가 지난해 실적이 크게 악화된 코오롱그룹이 이웅열 회장과 임직원들의 자성의 목소리를 계기로 환골탈태에 나서고 있다. 코오롱그룹은 근본적으로 경영체질이 허약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올해는 `성장기반구축`이라는 지침하에 사업구조에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올해와 내년에 사업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2005년 말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주력계열사들은 재무건전성과 고수익성을 갖춘 `알짜기업`으로 변신, 앞으로 지주회사체계를 확립하기위한 토대를 다져나가게 된다. ◇2004년, 구조조정 고삐죈다..2년내 `턴어라운드` 코오롱그룹은 올해 `내년 말 턴어라운드`를 위한 성장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구조조정의 고삐를 바짝 죌 계획이다. 우선 그룹내 핵심사업들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한다. 코오롱은 ▲산업재 필름과 석유수지, 제약사업을 중심으로 한 화학 및 수지사업 ▲카시트, 에어백, 타이어코드 등 자동차용 소재 ▲스포츠 및 캐주얼 의류 브랜드 사업 ▲건축, 토목, 인조잔디 등 건설 및 자재사업 ▲감광성필름, 유기EL , 엔지니어링플라스틱 등 정보통신용 소재 등으로 사업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나일론으로 출발해 국내 섬유산업의 대명사로 불렸던 코오롱이 원사사업을 축소키로 해 주목된다. 원사산업은 중국의 물량공세와 원료가 폭등, 업계침체 등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로 이로 인해 ㈜코오롱은 지난해 창사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코오롱은 원사부문 매출비중이 2002년 36%에서 지난해 33%로 감소한데 이어 2005년에는 26%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오롱은 비주력 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총 31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코오롱그룹은 몇몇 비주력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유사사업 계열사간 통합을 실시해 사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코오롱 전략기획실장 김태환 부사장은 “원사산업은 중국의 저가공세와 원자재 상승, 공급과잉 등으로 경쟁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원사 매출비중을 빠르게 줄여나갈 것”이라며 “대신 IT 및 자동차 소재, 건설, 화학, 의류를 주축으로 계열사를 정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구조을 구축하게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05년말, 2006년초 턴어라운드를 위해 사업포트폴리오 정비를 더욱 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코오롱그룹이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 사업체제 정비뿐 아니라 무수익 자산에 대해서도 앞으로 2년간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과 서울 및 부산 등지 일부 부동산을 처분해 처분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한편 신규사업에 투자키로 했다. 코오롱그룹은 한계사업에 대해서는 철수나 매각, 통폐합으로 미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함께 영업력을 보강,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코오롱은 지난해 구미공장의 노후화된 나일론 원사설비를 없애고 그 자리에 스판덱스 라인을 새로 구축하는 한편 비디오테이프 생산라인 일부를 LCD용 필름으로 개조했다. 또 유기EL사업을 위해 네오뷰코오롱을 설립하고 충남홍성에 912억원을 들여 월 52만개 규모의 유기EL을 양산할 수 있는 생산라인을 건립중이다. 아울러 타이어코드와 자동차시트, 페놀수지 공장을 중국에 건립하는 등 그룹 전체적으로 건설용지 구입비를 제외하고 올해 총 3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투자집행비 3000억원보다 16.6% 많은 수치다. 즉, 비주력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신 성장엔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튼튼한 계열사 갖춘 “튼실한 지주회사 만들자” 지난해 11월 코오롱그룹은 주요 계열사 사장단 인사와 함께 전격적으로 구조조정본부를 폐지했다. 구조본 폐지는 계열사 자율경영을 통해 각 계열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을 쇄신한다는 뜻으로 해석할수 있지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데 일차적인 수순으로도 볼수 있다. 특히 코오롱 창립 50주년을 맞아 2006년에 `지주회사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수익성 높은 계열사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의 정확한 시기나 형태에 대해서는 경영상황과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서 유연하게 결정하겠다는 것이 그룹의 방침이다. 따라서 ㈜코오롱을 사업형 지주회사로 내세우게 될지, 아니면 새로운 지주독립법인을 설립할지는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 김태환 부사장은 “코오롱그룹이 앞으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다는 전략이지만 기본적인 토대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전환은 정답이 아니다”며 “무엇보다 제대로된 자회사를 갖추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계열사 숫자를 줄이는 작업이나 각 업체별 구조조정 등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앞으로 튼튼한 수익구조를 갖춘 자회사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오롱그룹은 ▲산업재필름, 전자재료, 타이어코드, 자동차소재 등에 주력할 ㈜코오롱(002020) ▲스포츠 및 캐주얼의류 판매 및 스포츠마케팅을 펼쳐나갈 FnC코오롱(001370) ▲석유수지, 환경소재 중심의 코오롱유화(011020) ▲카시트, 인조잔디 등을 생산하는 코오롱글로텍 ▲건축 토목사업을 영위하는 코오롱건설(003070) ▲제약사업의 코오롱제약 등 주요계열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사업구조 정비로 최근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코오롱그룹의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코오롱그룹의 연결매출은 2002년 4조 2233억원에서 지난해 4조 2000억원으로 감소된 것으로 회사측은 추정했다. 그러나 올해는 4조 8000억원으로 매출목표를 잡고 실적 상승곡선을 그리겠다는 방침이다. ◇”웰니스 사업에 주파수를 맞춰라” 2002년 10월 이웅열 코오롱 회장은 팀장급 이상 임직원 300여명을 모아놓고 그동안 꼼꼼히 메모해 둔 내용을 바탕으로 특강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이제는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제품과 건강서비스 프로그램 등 `웰니스(wellness)`사업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라며 `웰니스`라는 생소한 단어를 꺼냈다. 그 당시만 해도 웰빙이나 웰니스 개념이 퍼지지 않았던 때. 이 회장의 관심아래 3개월만에 그룹차원의 웰니스 연구팀이 만들어졌고 올해초 각 계열사별로 적용되는 `웰니스 플러스`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웰니스TFT 황성철 상무는 “코오롱은 웰니스 사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밀한 그룹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열사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협의회를 운영하는등 그룹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코오롱(002020)에서는 기능성 뷰티 소재인 세안용 티슈를 개발한 데이어 항균 쾌적성 소재(ATB-100)를 개발하는등 생활문화와 관련된 섬유, 화학 소재를 개발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코오롱TTA는 신축성 원단을 활용한 다기능의 인체 친화적소재를 개발중이다. FnC코오롱의 경우 `HEAD`브랜드를 통해 요가 및 피트니스복 사업에 신규 진출키로 했다. 또 쿨맥스, 쉘러와 같은 고기능 소재와 비타민, 은사 등 건강 소재를 상품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교동 코오롱프라자 직영점을 웰니스를 체험할 수 있는 휴식 공간 개념의 매장으로 단장하고 헨리코튼, 엘로드 브랜드에서는 연중 웰빙 체험 고객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초와 분당에 위치한 코오롱스포렉스에서는 요가프로그램,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노인들을 위한 실버 프로그램을 개발중이다. 그밖에 코오롱유화㈜는 환경 인체 친화적 소재 적용을 위해 선진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고, 코오롱제약의 경우 고령인구와 웰빙 인구증가에 따라 순환기 계통 및 노인을 위한 고부가 제품 개발에 나섰다. 코오롱글로텍은 형상기억합금 소재개발, 실크프로테인 사업으로 피부미백, 항 아토피 제품 및 나노은 기술을 응용한 소재를 개발 중이다. 코오롱건설도 건강 아파트 구현에 주력하여 차별화를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코오롱제약이 100%출자해 자본금 5억원의 `코오롱웰케어`를 새로 설립했다. 이는 웰니스 관련 소비재상품의 유통 프랜차이즈 사업을 실시할 법인이다. 최근 웰빙열풍이 뜨겁다해도 이제껏 그룹차원에서 웰빙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코오롱그룹의 웰니스 전략이 향후 `질높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4.03.04 I 하수정 기자
  • (가판분석)3월4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한형훈기자] ◇헤드라인 -경향: 野 "盧대통령 탄핵" 경고-盧 "총선전략 불과" 반박 -동아: 美 대선 부시-케리 맞대결 -조선: 유엔 對北 인권결의안 상정때 우리정부 표결 기권 방침 -한국: IMF `스페인 노사모델` 권고.."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땐 기업에 稅혜택" -한경 : 국민은행에 1300억원 법인세 추징 -서경 : 원자재 대란 1년 이상 간다 -매경 : 미국 금리 조기인상 가능성..그린스펀 시사 ◇주요기사 -일본 `자동차 빅3` 한국 공습..도요타·혼다 판매망 확대(한경) -GM, 대우차 인도공장 인수(경제지) -삼성전자 70나도 D램 공정기술 개발(경제지) -가계-中企 연체율 다시 늘어(동아) -고철-철근 수출 제한한다..사재기 일제조사 철강값 더 오를듯(전조간) -"한국조세제도 국제적기준과 멀어"-주한EU상의(동아) -용인 파주 남양주 4개 택지개발..토공 주공 등 3조3714억 폭리(전조간) -농수산물 무역적자 사상 최고..지난해 92억불..반도체 수출액의 절반(한국) -"가계대출 늘리도록 하겠다"..이헌재 부총리 "올 6% 성장도 가능"(조선) -서울 강남권 아파트 未계약 속출..1차 동시분양 5단지중 4곳(조선) -"균형 재정 고집 않겠다"..예산처장관(한경) -홈네트워크 사업 850억원 지원(한경) -기업 체감경기 풀려..전경련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 113(매경) -캐나다, 금리 0.25%p 전격 인하(한경) -盧 선거개입여부 심의, 선관위 제재수준 진통(종합지) -안희정씨 롯데그룹서 대선前 6.7억원 받아(종합지) -呂행정관 곧 영장청구..盧캠프 불법자금 107억원으로 늘어(조선) -임시국회 6~10일 소집(종합지) -이라크 파병 다소 늦춰질수도(동아) -유엔, 北 인권결의안 이달 재상정(동아) -화성 한때 물 있었다(전조간) -美 금리인상 시사..달러 초강세(전조간)
2004.03.03 I 한형훈 기자
  • (가판분석)2월2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정태선기자] ◇헤드라인 경향: 500만원 이하 신용불량 정부 118만명 우선구제 동아: "임시전대서 새대표 선출"..한나라당 최병렬대표 퇴진요구 사실상 수락 한국: "공천완료후 전당대회서 퇴진"..최병렬 대표 회견, 선사퇴 요구 거부 조선: 내달 전대서 새대표 선출" 한겨레: "내달 전대서 새대표 선출"..최대표, "당권 넘기고 백의종군" 한경: "관리형보다 창업기업인 우대"..이부총리, 창업 5년간 세금 안물려 매경: 종합지수 작년 29% 상승, MS지수는 47% 올라 서경: 대기업 신규창업 적극 지원..새사업 투자때 4~5년간 세금·규제 완화 ◇주요기사 SK 최태원회장 체제로..손길승·황두열·김창근 퇴진..조순씨 사외이사(매경) SK(주) 사외이사비율 70%로 경영투명성 개선.."지배구조 소버린안보다 더 개혁적"(한경) SK사외이사 비중 70%로 확대(서경) "고속철, 수도권집중 부를수도"..국토硏 개통후 변화전망(동아) 미, 북핵 직접 거론때 난기류..D-2 2차 6자회담(동아) 노대통령 경제정책 "잘했다"13% "잘못했다" 61%..조선일보·갤럽조사(조선) 정당지지도 열린우리 23.6%..한나라 19.4%, 민주 10.4%(조선) 일반인 42%·전문가 41% "노, 국정수행 잘못했다"..경향·ANR조사(경향) 한나라 내분 수습국면..최대표 "전대후 백의종군" 소장파등 "환영"(경향) 신계륜의원, 굿머니서 3억원 받아(조선·동아·한국·한겨레 등) "閔펀드관련 노건평씨 4차례 찾아가"..투자사 이사 "문제 일으킨 쪽에서 해결해달라"(동아) 이부총리, 전경련 회장과 첫회동..경제현안 `이헌재식 해법`제시(한경) "국가 R&D예산 과기부서 총괄"..연간 6조 규모(서경) 공공부분 5명중 1명은 비정규직..임금은 상용직 절반에 그쳐(조선·동아·서경 등) 토지거래 허가대상 늘린다..비도시지역 농지·임양(매경) 토지거래허가면적 절반으로 준다..건교부,강화방안 사실상 확정(서경) 토지거래규제 풀어 공급 대폭 늘린다(한경) 10억넘는 아파트 24만가구(한겨레) 카드사 연체율 다시 상승세..은행계 작년말 1.6%p 올라, 저축은행 소액 연체 늘어나(조선) 출자제한 졸업 새기준 그룹별 희비..의결권 승수낮은 현대차·동부·한진 졸업기대(서경) 290조 PB시장에 `전운`..시중은 "강자 씨티은행에 부자고객 뺏길 수 없다"(한경) 은행권 연체율 축소 나섰다..신한은 기업 연체이자 대출원금 전환 등(매경) 할부·카드채 시장 회생조짐..이달 발행물량 점차늘고 금리도 떨어져(서경) 생명보험료 5~10% 인상..4월부터(조선 매경 등) STX, 우호지분 51% 확보..적대적 M&A사실상 일단락(서경) 삼성전자, 프린터사업 강화..2007년 글로벌 톱3 진입 7대전략품목 지정(서경) 이건희 삼성회장 `10대 세계기업인`에..중국잡지`지구기업가`선정(서경) 주성, 세계최대크기 개발..LCD·반도체용 7세대프라즈마 증착장치(서경) SKT, 차세대 동영상 압축기술 상용화(한경·서경) 삼성정밀 건축용 도료시장 진출..네덜란드 시그마칼론사와 합작사설립(한경·서경 등) 한국철강 마산공장설비 중국으로 이전..홍화 내달말까지 철거 완료(한경) 유통업계 `황사 특수` 공기청정기·마스크·세차용품 등 불티(한경) 국제 원자재값 폭등 끝 안보인다(서경) 값 껑충뛴 원자재 확보 비상..포스코 등 수출 줄여, 국내 공급 늘리기로(조선) 철강재 국내 공급량 늘린다(동아) "아시아에도 단일통화 필요"..한국금융학회 국제회의(매경) 중국은행 부실자산 줄었다..작년말 무수익 여신비율 17.8%..5.3%p감소(매경) 타이완 성장률 "아시아 4룡`중 최고(한경·서경 등) 북미지역 조류독감 공포 확산(서경) `스타강사`수능방송 대거 출연..학원가 반발, `강사 출강금지`결의(조선 매경 등)
2004.02.22 I 정태선 기자
  • 총선연대 제2차 낙천리스트 선정 사유(전문)
  • [오마이뉴스 제공] ▲국창근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4.11 총선 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기소 - 1심 벌금 1200만원(선거법:200만원/금융실명제법:1,000만원) 선고 - 항소심 580만원(선거법:80만원, 금융실명제법:500만원) 선고 - 대법원 벌금 80만원 확정 - 국창근 의원 측 96.4.11총선 선거운동원 2명, 선거법 위반(식사제공)으로 구속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년씩 선고 ▣ 반의회/반유권자 <저질발언> - 김영선 의원에게 폭언 "싸가지 없는 ×이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발언 (99. 12. 23 국회본회의에서 공개사과) - 98. 10. 27 이사철 의원과 98년 국정감사때 폭언/몸싸움 ▣ 반의회/반유권자 <호화외유> - 96. 8. 8 - 20,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방문. 외국 의회제도를 시찰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해 세계 최고급 양주 구입 호화쇼핑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킴 - 호화외유문제로 국회 운영위에서 교체됨 ▲김기영 (민주당, 서울 금천구, 前 서울시의회의장) ▣ 부패·비리 - 96년 9월 경우장학회로부터 서울지하철과 고속터미널 등의 신문 가판권을 불법 임대받아 8억 7천만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로 구속기소 -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97. 11. 28) - 2심,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99. 4. 16) ▲김대웅 (민주당, 광주 동구, 前 대검중수부장) ▣ 부패·비리 및 자질 <이용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출 혐의> - 2002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지검 검사장 시절 도승희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내사착수 계획 및 조사결과 등을 이수동에게 전화로 알려줘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 -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03. 12. 2) (소명) : 1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음. 현재 항소중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줄 것 ▲김석호 (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前 서울시의회의원) ▣ 부패·비리 <동서울상고 이전 관련 청탁> -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으로 있던 95년 6월 광숭학원 이사로부터 동서울상고를 상일동 명일공원으로 이전하는 대신 학교부지를 재개발하려고 하니 학교시설 폐지결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 1심 징역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천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상문고 비리> - 92년 5월 상문고 재단이사로부터 학교부지 3천 평을 골프연습장으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 만원을 받은 혐의로 94년 구속기소 되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교육위원 수뢰건> - 91년 8월 서울시 초대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당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95년 불구속기소 -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1심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 6백만원 선고 (96. 5. 22)받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김선기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 前 평택시장) ▣ 선거법위반 -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부하 공무원들을 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 1심 벌금 80만원(2003. 01. 24) - 2심 벌금 150만원 선고(2003. 05. 9) - 상고심 계류 중 ▲김정길 (열린우리당, 부산 영도구, 前 행자부장관)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때 부산 영도지구당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2000년 2-3월에 홍보유인물인 `영도발전뉴스" 6만여부와 `50년만의 기회" 5천여부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2000. 8.10) - 1심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 - 상고심 벌금 150만원 확정(2002. 1. 22) - 2003. 8. 15. 특별복권 (소명)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지구당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배포한 것임. 재판결과가 상대후보와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김중위 (한나라당, 서울 강동구을, 지구당위원장) ▣ 민주헌정질서파괴 및 반인권전력 <권인숙 양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반인권적 발언> - 86.8.6 법사위 회의록 (제130회 제7차)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지성을 갖춘 그러한 여성이 일개 순경이 성고문을 두시간씩 가해 오는데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권양의) 정신감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건이 단순한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이렇게도 정치문제화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천서 사건을 기화로 그리고 이 사건을 기폭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간선제 옹호발언> - "전쟁에 대처할 능력도 없는 나약한 민주주의, 사회불안이나 국가위기도 관히할 능력없는 무책임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재생되어서는 안된다. 선거가 공정하게 운용되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다면 직선제나 간선제냐 하는 문제는 민주화와 아무련 상관이 없다." -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김영삼씨가 집권하면 그 정부가 좌익세력에게 발목을 잡힌 포로가 되어 이 나라를 혼란과 파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좌익음모에 휘말릴 것을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진관 (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 변호사) ▣ 부패·비리 및 자질 - 2000.11 초순경부터 2002.6.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12.20) (소명)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김호복 (열린우리당, 충북 충주시,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 부패·비리 및 자질 <세풍 관련 정치 자금 요구> - 당시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1997. 8. 24경 대전 유성구 소재 리베라호텔 일식집에서 충청지역 경제인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이회성을 그 자리에서 만났던 (주)두진공영 사장 이두영에게 소개하였고, 이회성은 같은 해 10. 18.경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의 대선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해 12. 초순경 위 김호복이 위 이두영에게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에게 대선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여 위 이두영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2. 9. 19: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함지박" 중국음식점에서 위 이회성, 이두영 등과 만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수백미터 가량 떨어진 도로상에서 이회성이 위 이두영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음 - 검찰은 김호복이 이회성과 공모하여 97년 12월 초순 (주)두진공영 대표 이두영으로부터 한나라당 대선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불법모금했다고 발표 - 김호복은 이 사건으로 98년 12월 28일 의원 면직, 불입건(1999년 9월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간수사결과발표문) (소명) 이두영에게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한적 없음.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왜 당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지 않았겠는가 (구두소명) ▲김화남 (한나라당, 경북 군위군.의성군, 前 경찰청장) ▣ 선거법위반 - 95. 12.경부터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고문, 회계책임자, 전간부 등을 통해 의성군 내 18개 읍·면책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면서 모두 7천3백여만원 현금을 살포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 1심,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96.10.19) -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상고기각 원심확정(97.12.26)돼 당선무효 -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 9. 30 경찰청장 시절 민자당사에서 열린 경찰청예산안 심의때 강우혁 의원 등이 주사파와 학생시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묻자 "근본적인 근절책은 외국의 경우와 같이 총기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시위진압시 총기사용의 필요성 주장 - "지난번 (94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범민족대회 때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계속 기발한 시위진압 방법을 개발중"이라고 말한 뒤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총 쏘는 수밖에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대로 총만 쏘면 해결된다"고 총기사용론을 거듭 강조. ▲노승우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갑,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교교수) ▣ 부패·비리 - 95년 국정감사시 한보철강 은행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 (특가법상 뇌물죄) - 99. 5. 17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 선고 - 항소심, 상고심 기각, 원심확정(2000. 7. 14) - 2000년 8월 15일 사면 ▲박계동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을,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에서 시국강연회를 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97. 12.11) - 2심 벌금 6백만원(98. 6. 30) - 상고심 항소기각, 벌금 6백만원 확정(99. 01. 26) - 2000년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 ▲박희부 (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 전 한국도로공사이사장) ▣ 부패·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 97. 10. 30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 - 98. 6. 26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 - 98. 8. 15 특별 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애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서현 (한나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군, 변호사) ▣ 부패·비리 및 자질 - 95∼97년 의정부지원의 법관에게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과태료 300만원 처분(1998년 7월 21일) ▲서훈 (한나라당, 대구 동구, 前 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발언> - 98. 6. 30 기자회견 "대동은행과 동남은행 퇴출은 똑같이 문제가 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제외된 점을 볼 때 정당한 기준이 아닌 인위적 구조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99. 8. 27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에서 "특히 , 대통령으로부터 사건을 주도한 검찰조직의 여직원에 이르기까지 특정지역 출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비호남 출신의 증인(진형구)만 모든 책임을 지고 왕따당하여 구속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사건 파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 전부장을 지역감정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 99. 1. 31 한나라당 구미집회에서 "광주의 OB공장은 돌아가고 구미의 OB공장은 문을 닫았다. 광주의 아시아 자동차는 돌아가지만 부산의 삼성자동차는 문을 닫게 됐다"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29만원 상당의 금품, 음식물제공 등으로 벌금 70만원 확정 ▲성장현 (민주당, 서울 용산구, 前 용산구청장) ▣ 선거법위반 - 98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180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원심확정(2000. 4.25), 당선무효 - 2003. 8. 15 사면복권 ▲신순범 (민주당, 전남 여수시,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 씨프린스 사고 수습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한 ㈜호유해운의 정해철 전 사장으로부터 1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 96.6.14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천만원 선고 - 98.1.20 상고기각,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 확정 - 98.3.13 특별사면·복권 ▲안덕수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전농림부차관보) ▣ 부패·비리 및 자질 - 99년 1월 농림부 축산국장 시절 "소전산화사업" 관련 떡값 500만원 수수혐의로 검찰이 당시 농림부차관보였던 안덕수에게 경고조치 내릴 것을 농림부에 통보하자 자진사퇴 ▲안홍렬 (한나라당, 서울 강북구을, 지구당위원장) ▣ 도덕성과 자질 <수사관련 물의> - 93년 부산지검 강력부 마약담당으로 재직하던 중 히로뽕 밀매조직을 수사하면서 원료를 공급한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2천5백만원을 빌려 함정수사를 벌였으나 실패하자 온라인으로 돈을 도로 입금시켜줌 (소명)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쓴 것은 피의자가 먼저 제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돈의 용도도 공범의 체포에 사용하고 실패하자 바로 입금했다. 또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는 과장된 것이고, 검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 반인권 전력 - 93년 7월 히로뽕 밀매조직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허위자백을 받았다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수사관들의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인정된 사건의 담당 검사 - 94년 4월 19일 법무부에 사표 제출 ▲양경자 (한나라당, 서울 도봉구갑, 지구당위원장) ▣ 부패·비리 - 200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썬앤문 그룹 부회장 김성래에게 정치자금 1천만원 수수하면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중 - 썬앤문쪽은 빅토리아 호텔이 지역구에 있어서 1,000만원을 제공했다함.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시인 (소명) 썬앤문 돈이라는 사실은 최근 검찰에 나간 뒤에야 알게 되었고, 김씨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차용증이나 후원금 영수증은 끊어주지 않았다. ▲오길록 (민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민주당 해양수산특위부위원장) ▣ 부패·비리 <변호사법 위반> - 98.9 중순경 술집 종업원 출신인 배모씨(여)로부터, 구속되어 있는 내연관계의 남자인 조 모씨를 보석으로 석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9월 중순과 10월 초순 두 차례에 걸쳐 2백만원 등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98.11.24) - 이 사건으로 98.11.21. 당시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및 수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백만원 확정 ▲이길범 (민주당, 서울 용산구, 전 국회의원) ▣ 부패·비리 - 허위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 시가 2억원짜리 구청소유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됨(사기 미수) - 96. 8. 29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98.8.13 특별사면 및 복권 ▲이대우 (민주당, 전북 군산시, 前 전주MBC사장) ▣ 선거법위반 - 99.12. 13. 개최한 "전주MBC도민강좌"에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하면서, 행사와 관련 "99.12.6 - 12.7까지 강사의 직, 성명을 표기한 현수막 11매를 주요 도로변에 게시하고 99.12.13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성명, 경력 등이 게재된 인쇄물 (2종) 89,500부를 신문보급소를 통해 군산시 전역에 배포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00. 6. 02)되어 -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항소기각으로 확정(00. 10. 26) - 2003년 8월 15일 복권됨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지구당위원장)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총학생회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이상만 (한나라당, 충남 아산시,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것을 아산군청을 전보해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구속기소 -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월 선고, 현재 복권 (소명)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이세영 (한나라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前 인천중구청장) ▣ 선거법위반 -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비방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1995. 12. 20) - 199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수당 현금제공, 선거비용 수입, 지출 보고서 누락 등으로 회계책임자 벌금 80만원 선고 ▣ 반유권자 <철새정치행태> - 91년∼95년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평화민주당 : 민정당→평민당) - 95년∼98년 : 중구청장 (민주자유당 : 평민당→민자당) - 98년∼99년 : 중구청장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국민회의) - 00. 4.13 16대 총선출마 (자유민주연합) : 국민회의→자민련 - 02. 5.11, 중동옹진 조직책 (미래정치연합) :자민련→미래연합 - 03. 12. 9 : 한나라당 인천시지부에 입당원서 제출 (소명)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중앙위원) ▣ 부패·비리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 96.10.24. 1심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 - 98.3.13. 특별사면·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이윤석 (열린우리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前)전남도의회의장) ▣ 부패·비리 - 2003년 10월 전남도의회 의장 재직 당시, 공사발주를 이유로 3천만원 수수하였다가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수수 사실 시인) (소명) 당사자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당초 완강하게 거절했으며, 곧바로 돌려 줄 생각이었으나 해외 출장과 교통사고로 인해 뒤늦게 돌려 줌. ▲이종률 (민주당, 전북 남원시순창군, 前 정무제1장관) ▣ 반인권전력 - 1980. 10 - 1981. 04 : 국보위 입법의원 (외교국방위원)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 변호사)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협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임래규 (새천년민주당, 광주 북구 을, 前 특허청장) ▣ 부패·비리 및 자질 - 특허청장으로 재직 시 발명회관 지식 알선센터 설립 예산확보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한국 발명진흥회 최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2003년 7월 15일). 기소유예 처분 (소명)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한국발명진흥회로 하여금 300만원을 부담하게 함. ▲임창열 (민주당, 경기 오산시.화성시, 前)경기도지사) ▣ 부패·비리 - 경기도지사 시절인 98.5 경기은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 저지부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하고 금감위원장에게 퇴출시키지 말 것을 요청해 알선수재로 기소 -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원(99. 10. 5) - 2심 무죄/ 상고심 파기환송 - 2002년 10월 9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추징 1억원 확정 (소명) 검찰에 의해 증언과 증거가 조작된 사건임. 대법원에 상고해 다툴 경우 재판이 장기화되어 17대 총선에 출마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의해 무산될 우려가 있어 우선 상고에 나가 경기도민의 공정한 심판을 받기 위해 상고를 부득이하게 철회한 것 ▲정두언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을, 前 서울시정무부시장) ▣ 도덕성/자질 - 2002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명 후 2년후 총선에 출마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대문구 예산을 많이 따겠다고 발언하여 물의를 일으킴. - 2003년 10월 28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물의. 다음 날 사과를 요구하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기운에 실수한 것 같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시장도 사과.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 전 여수시장) ▣ 선거법위반 - 98년 여수시장후보경선 출마 후 지구당 대의원 대상 득표활동을 위해 측근에 2천만원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술과 식사,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 - 1심,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선고(1998. 11. 27) - 2심, 벌금 500만원(선고유예) 확정 ▣ 반유권자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1.06 - 95. 06 제4대 전라남도의회의원 : 신민당 -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96년 여천군수후보 탈락 후 탈당, 8월 5일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98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7년 9월경 새정치국민회의 재입당, 98년 6.4지방선거 통합여수시장 경선패배 후 탈당, 다시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국민통합 21입당 및 탈당 : 2002년 10월, 국민통합21 입당,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입당 ▲진형구 (민주당, 경기 광주, 前 대전고검장) ▣ 도덕성/자질 - 조폐창 파업유도 사건과 관련해 강희복에게 파업유도를 지휘하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99년 7월 30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구속기소됨 - 1심에서 제3자개입금지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01. 7. 27) - 2심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최성권 (민주당, 경기 고양시일산구을, 고양시의원) ▣ 선거법위반 - 95년 고양시장 선거에서 사전선거 혐의로 구속기소(95. 5. 30) -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선고 (96. 2. 27) 확정 - 98년 8월 15 특별복권 ▲최욱철 (열린우리당, 강원 강릉시,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 지역책임자를 통해 유권자에게 4천 2백 60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 1997년 8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 - 대법원 상고기각, 벌금 6백 만원 확정(1998년 3월 25일)으로 당선무효 -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최응국 (한나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미래농어촌경제연구소장) ▣ 도덕성/자질 - 91년 8월 2일 뺑소니(도주차량)로 도로교통법을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기간경과 형실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76.2.24) - 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81.6.26) ▲하근수 (민주당, 인천 남구을,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한보비리> - 95. 9 한보철강 대표 이용남을 통해 정태수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하여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 97. 10. 30 1심에서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 2천 만원 선고 - 98. 6. 26 2심에서 항소 기각되어 원심 판결 확정 - 98. 8. 15 복권 ▣ 반의회/반유권자 - 1994년 11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민자당 노인도 의원이 "마이크가 시끄럽다"고 지적하자 노 의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 - 92년 14대 국회 등원 이후 마감시한이 지나도록 무단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지 않음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 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부패·비리 및 자질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년 7월 8일)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년 7월 14일) ▲홍남용 (민주당, 경기 의정부시, 민주당 의정부지구당고문) ▣ 선거법위반 - 95년 6.27.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년 9월 5일) ▣ 도덕성/자질 - 95. 7. 초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홍승채 (한나라당, 서울 성동구, 당 중앙위원) ▣ 도덕성/자질 - 97년 2월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성동구청장의 동사무소 순시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구청장 비서실장 김모씨를 때려 폭행혐의로 벌금 7백만원 확정 - 95년 7월 모룸살롱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시의회 의장후보를 밀어주지 않는다며 동료 시의원을 폭행한 혐의 1차 공천반대자 추가명단 <16대 국회의원 2인 추가> ▲김옥두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장흥군영암군, 3선, 14·15·16대) ▣ 부패·비리 행위 <국정원 떡값 수수> -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수사중 김 의원이 파크뷰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78평 1채, 사위와 아들 명의로 33평형 각 1채씩 모두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 김 의원측이 지불한 계약금 중에 들어 있었던 10만원짜리 수표 15장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국정원 계좌에서 나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날을 전후해 국정원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 기본사항 1) 당적변동 : 신한민주당→평화민주당(당명변경)→신민주연합당(합당)→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당명변경→ 새천년민주당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2건 3) 출결 : 출석183회, 출장 0회, 청가 11회, 결석 8회, 무단결석율 3.96% (162위) ▲서청원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갑, 5선, 11·13·14·15·16대) ▣ 부패·비리 행위 <불법대선자금 관련> -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2. 10월 하순경 한화그룹 계열사 사장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해, 같은 해 11.초순경 한화그룹 회장을 만나 제1종 국민주택채권 1,000만원권 100매(10억원 상당)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혐의 - 2004.1.26.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 (언론해명) "한화계열사 김모사장의 요청으로 한화 김승연회장을 만났으나 돈을 달라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 (연합뉴스.04.1.27.)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조장> - 2002. 10. 16. 충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민주당은 부패 무능한 정당이며 나라를 들어먹을 정당이다"라며 "이번 대선에서 이런 정당을 저 목포 앞바다에 버리자!"라고 발언 기본사항 1) 당적변동 : 민주한국당→통일민주당(합당)→민주자유당(당명변경)→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4건 3) 출결 : 출석150회, 출장 1회, 청가 8회, 결석 43회, 무단결석율 21.29%(5위)
  • 대형재건축 1만3000가구 나온다
  • [조선일보 제공] 올해 전국적으로 1000가구 이상 대형 재건축 아파트 1만3000여가구가 분양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 이 중에는 서울 잠실2단지, 인천 구월주공, 창원 반송주공 등 5000가구 이상 초대형 단지도 3곳이나 포함돼 있다. 대부분 단지들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교통, 학군, 편익시설 등 이른바 ‘3박자’를 모두 갖춰 노른자위로 평가된다. 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올 한 해 분양될 1000가구 이상 재건축 단지는 19곳, 5만140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조합원분을 뺀 1만3300여가구가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지역별 일반분양 물량은 ▲서울 5곳, 2635가구 ▲인천 2곳, 3984가구 ▲경기 5곳, 2498가구 ▲지방 7곳, 4205가구 등이다. 분양시기는 6월 이후 하반기에 몰려 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올해 분양될 단지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블루칩’ 아파트”라며 “통장 보유자라면 적극적으로 청약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서울 저밀도지구 분양 ‘봇물’=지난해 주택시장의 최대 관심지역이었던 잠실 등 저밀도지구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분양 테이프’를 끊는다. 선두주자는 잠실지구다. 이곳에선 잠실주공 2·3·4단지가 3월부터 순차적으로 분양된다. 전체 공급물량은 1만2000여가구, 일반분양분은 2000여가구이다. 10월쯤 분양할 2단지는 총 5563가구로 일반분양분만 1000가구를 넘는 올해 서울지역 최대규모 사업지이다. 스피드뱅크 경제연구소 안명숙 소장은 “일반분양의 경우, 20평형대 소형이 많은 게 다소 아쉽다”면서 “평당가가 1500만~2000만원대에 달할 전망이어서 실수요 차원의 청약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남구에선 현대건설이 삼성동 영동차관 아파트를 8월께 선보일 예정. 12~43평형 2070가구 중 416가구를 분양한다. 12평형은 원룸형 아파트이다. 이어 9월에는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이 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영2단지(1622가구)를 공급한다. ◆인천·창원 등 초대형 단지 많아=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도 대어(大魚)급 아파트가 줄줄이 분양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인천에서는 재건축 사상 최대 규모로 꼽히는 구월동 주공아파트가 7월쯤 공급된다. 총 8934가구로 일반분양 물량만 3204가구에 달해 청약결과가 벌써부터 주목되고 있다. 현재 주민 이주가 마무리되고, 관리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시공사인 현대건설 김정수 부장은 “물량부담이 없지는 않지만, 인천 최고의 입지여건을 갖춘 만큼 실수요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풍림산업과 벽산건설도 11월에 주안동 주공아파트(3160가구)를 내놓는다. 창원에서는 주택공사가 반송동 주공아파트를 4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분양한다. 총 5316가구로 지방에서 보기 드문 초대형 단지. 창원시청, 종합운동장, 백화점, 학교가 밀집해 있어 창원에서 주거여건이 가장 뛰어난 곳 중 하나로 평가된다. 부산에서는 쌍용건설이 구(舊) 도심의 핵심지역인 사직동 주공아파트(2947가구)를 이달 20일께부터 분양한다. 울산에서는 현대건설이 현대자동차 공장과 인접한 양정동 주공아파트(1443가구)를 공급하고, 롯데건설도 야음동에서 2435가구를 분양한다.
  • (부동산캘린더) 4곳 청약..분양 활기조짐?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의 10.29 부동산대책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로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공급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새해에는 신규 분양시장이 다시 활기를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1월 첫째주(12월29일~1월3일)에는 전국에서 주상복합 등 아파트 4곳의 청약접수가 실시되고 견본주택은 7곳의 사업장이 개장한다. 29일에는 제주시 노형동 "e-편한세상" 39평~57평형 352가구 청약접수일이다. 전면으로 한라산, 후면은 바다조망이 가능하며, 아파트가 들어설 노형지구는 총 11만평 규모로 향후 3000여가구의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같은날 일신건영은 파주시 문산에 "휴먼빌" 24평~42평형 총 610가구중 409가구의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경의선 문산역이 도보로 이용가능하고 인근에 50만평 규모의 LG필립스 LCD공장이 계획돼 있어 향후 개발기대감이 높다. 또 세양건설은 서초구 방배동에 주상복합 "아르비채" 아파트 48평~66평형 54가구, 오피스텔18평~47평형 32실의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지하철 4·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세권에 위치했으며, 평당 분양가는 아파트 1420만원선, 오피스텔 1100만원선이다. 분양가의 40%를 아파트는 이자후불제, 오피스텔은 무이자로 대출 알선해 준다. 30일에는 서울12차 동시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다. 21개 단지에서 총 1만2162가구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1886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단지수로는 지난해 11차(21곳)이후 가장 많고 일반분양 물량으로는 지난 6차(2076가구)이후 최고 물량이다. 같은날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이진캐스빌골드" 33, 43평형 239가구의 1, 2순위 청약접수가 실시된다. ◇1월 첫째주 주간부동산 캘린더(12월29일~1월3일) ▲29일(월) -제주 노형동 e-편한세상 1,2,3순위 접수(~31일) 064)743-0800 -경기 파주시 문산휴먼빌 우선순위 및 1, 2순위 접수 031)932-6633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세양 아르비채 주상복합 선착순분양 02)5113-119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세양청마루 모델하우스 오픈 02)706-9535~7 -서울 구로구 오류동 우림루미아트 모델하우스 오픈 02)581-1360 -경기 파주시 교하읍 교하지구 대원효성아파트 당첨자 발표 031)9055-007 -대전 대덕구 비래동 한신 휴플러스 당첨자 계약(~31일) 042)488-8144 -경기 안양시 박달동 박달2차 한신 휴플러스 당첨자 계약(~31일) 02)3393-3317 -경기 용인시 구성읍 동백지구 주공그린빌1,4단지 당첨자 계약(~31일) 1588-9082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2차 롯데낙천대 당첨자 계약(~31일) 053)854-8448 ▲30일(화) -서울12차 동시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부산 기장군 이진캐스빌골드 1, 2순위 접수 051)724-3600 -경기 파주시 파주 문산 휴먼빌 3순위 접수 031)932-6633 -서울 강남구 역삼동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오픈 02)780-1886 -서울 강동구 암사동 브라운스톤 암사 모델하우스 오픈 02)567-5544 -서울 강동구 암사동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 오픈 02)453-8860 -서울 강북구 미아5동 미아삼거리역 동부센트레빌 모델하우스 오픈 02)757-0012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길음동 삼성래미안 모델하우스 오픈 02)765-3304 ▲31일(수) -일정없음 ▲1월1일(목) -일정없음 ▲2일(금) -경기 파주시 교하읍 교하지구 월드메르디앙 당첨자 발표 031)932-6600 -제주 제주시 노형동 제주 노형 e-편한세상 당첨자 발표 064)743-0800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일유앤아이 당첨자 계약(~5일) 051)746-7725 ▲3일(토)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유니베르시떼 오피스 및 상가 분양 02)747-3200 -경기 파주시 문산 휴먼빌 당첨자 발표 031)932-6633 자료제공: 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
2003.12.28 I 이진철 기자
  • 2004 부동산청약..이곳을 노려라
  • [조선일보 제공] 새해에는 청약통장으로 어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좋을까? "10·29 부동산대책’ 이후 아파트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지만 내년 시즌을 겨냥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규제 조치로 가수요가 줄고 있고 장기저리 주택자금 대출인 모기지론 제도가 내년 3월 도입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는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는 관심지역인 화성 신도시(경기도)와 잠실 등 서울 저밀도지구 일반분양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청약열기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뱅크’ 윤진섭 팀장은 “평소 관심을 가졌던 지역 실수요자라면 입지 여건과 분양가 등을 따져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서울 저밀도 지구와 상암지구=서울지역에서는 사업승인을 받은 저밀도 지구 일반분양분과 마포구 상암지구 일반분양분이 관심을 모은다. 학군·교통 등 입지 여건이 좋고 생활편의시설이 잘 발달된 지역들이다. 강남구 청담·도곡 저밀도 지구에서는 대우건설이 ‘개나리 3차’를 재건축해 내년 1월 100여가구를 선보인다.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이 걸어서 5분 거리이고, 중대·단대부고, 숙명여중고 등 주변에 학교가 많다. 송파구 잠실 저밀도 지구에서도 지하철 2호선 역세권 4단지가 500여가구(26평형)의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3단지 역시 내년 중으로 일반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강남권 저밀도 지구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최고 20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고 있어 반드시 인근 시세와 비교해 청약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반분양이 시작된 마포구 상암지구에서는 내년 1월쯤 326가구가, 연말쯤 107가구가 추가로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화성 동탄 신도시=청약통장 보유자들이 판교와 더불어 최우선 순위로 꼽는다는 동탄 신도시도 내년 첫선을 보인다. 동탄 신도시는 화성시 태안읍 동탄면 일대 273만여평에 녹지율 24%를 적용, 친환경·전원형 신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입지 여건상 수원·용인·안산시와 가깝고, 삼성전자 공장 등도 인접해 새 아파트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양재~영덕~동탄간 고속화도로가 건설되고, 수원~오산간 서부우회도로 등 3개 광역도로 노선이 새로 개통되는 교통망 확충 계획이 잡혀 있다. 내년 3월부터 시범단지에서 6600여가구가 먼저 분양되며 순차적으로 총 3만9800여가구가 공급된다. 시범단지 아파트는 신도시 내 중심지인 센트럴파크 주변에 들어서기 때문에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수도권 관심 지역=수도권에서는 택지지구와 경전철 개통 예정지 등을 중심으로 분양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 송파·강동구와 잇닿아 있는 하남시에서는 풍산지구(31만평)의 아파트 공급시기가 내년 하반기로 잡혀 있다. 일산 신도시 인근의 고양시 풍동지구 역시 민영아파트 1780가구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경전철 개통의 기대감으로 대규모 아파트촌이 조성되고 있는 남양주시 덕소 일대에도 동부건설이 상반기에 1600여가구를, 현대산업개발도 내년 중순쯤 1400여가구를 내놓는다. 인천시 구월동에서는 사상 최대의 재건축단지(8900가구 규모)로 꼽히는 ‘구월주공’이 내년 중순 3900여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주상복합아파트=주상복합은 내년 2월쯤부터 20가구 이상 단지에 대해 전매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닥터아파트 김광석 팀장은 “도심접근성·조망·생활편의성이 뛰어나면서도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차별화된 단지가 주목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원작업이 한창인 서울 청계천 인근 황학동에서는 롯데건설이 ‘황학동 롯데캐슬’을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용산고속철도 개통 호재를 안고 있는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 자리에서 700여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을 내년 1~2월쯤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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