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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문가 이상림 "재건축, '고층 슬럼화 폭탄' 만드는 것"
  • 인구전문가 이상림 "재건축, '고층 슬럼화 폭탄' 만드는 것"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영향은 재건축 형태의 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입니다.”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특히 “인구가 줄어드니 수요가 줄고,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단순한 측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깅조했다.이 연구원은 2021년 전체 인구 규모 감소가 시작됐고, 인구 감소에 따라 우선 2040년경부터 가구 수의 감소 시작을 전망했다. 그는 단순히 인구가 감소한다고 무작정 모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이 연구원은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도 부모 은퇴와 무관하게 그 이후 다시 회복됐다”고 말했다.그는 인구 감소로 가장 큰 영향은 일산,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 시장에 미칠 거라 관측했다. 이 연구원은 “재건축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가구에 추가 가구를 더해서 새로운 집을 짓는 형태”라면서 “앞으로 ‘주변의 인구를 끌고 와서 몰아주는 형태로 새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인구 감소 시대에도 과연 가능할 것인지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는 향후 재건축 아파트는 ‘고층의 슬럼화’를 뜻한다고도 정의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고밀도의 아파트를 짓는 것은 미래 세대에 굉장히 커다란 폭탄을 쥐여주는 위험한 일이다”고 경고했다.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공동화(空洞化)도 문제도 짚었다. 이 연구원은 “서울 안에서도 특정 대규모 단지에 ‘인구 몰아주기 식의 재건축 단지 주택 조성’이 결국 주변 지역의 공동화를 부른다”면서 “강서구나 강북권 내부에서도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청년들이 떠나는 지방 소멸에 대해서도 ‘직주락’(업무·주거·여가)만 보완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영남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만큼의 역할을 해줬으면 SK하이닉스가 아마 구미에 있었을 것”이라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데 ‘직주락만 있으면 괜찮아’식을 벗어나 조금 더 새로운 세계를 설계하는 형태로 인구와 부동산에 대한 인식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2024.04.24 I 박경훈 기자
"교육 때문에 다시 이사"…원도심 아파트 찾는 수요자들
  • "교육 때문에 다시 이사"…원도심 아파트 찾는 수요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도심에 공급되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도심은 학군,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반면, 노후 주택이 많아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실제로 올해 청약시장에서 원도심 분양 단지들은 높은 인기를 끌었다. 올해 3월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분양한 ‘경희궁 유보라’는 5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089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124.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4월 대구 수성구 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해 분양한 ‘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8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256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15.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투시도. (사진=포에드원)부동산 업계에서는 노후화된 원도심을 떠나 쾌적한 신도시로 이동했던 수요자들이 자녀 교육과 출퇴근 때문에 원도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학군이나 학원가의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만큼 희소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된다.원도심은 수요가 꾸준히 유입돼 부동산 하락기에도 가격 방어력이 높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경기도 용인시 원도심에 위치한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2020년 6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올해 1월 10억60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1월 동일면적이 7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1년 사이 약 2억9000만원 올랐다.지방도 마찬가지다. 강원도 춘천시 원도심에 위치한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2022년 3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올해 3월 8억700만원에 거래돼 입주 직후인 2022년 6월 7억5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1억원 이상이 올랐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도시나 택지지구와 같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은 입주 초반 인프라가 부족해 불편을 겪는 것과 달리 원도심의 경우 학군이나 상권, 교통망 등 모든 인프라를 입주와 동시에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면서 “여기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수주를 위해 건설사에서 상품에 많은 공을 들이고, 규모도 큰 경우가 많아 지역의 집값을 견인하는 리딩 단지가 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원도심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도 눈길을 끈다. 대우건설은 4월26일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의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502가구 규모이며 이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롯데건설은 4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일원에서 원도심 광명 9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5개 동,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39~59㎡ 총 5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DL건설과 DL이앤씨는 5월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일원 범일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총 4개 동, 49층, 총 1080가구(오피스텔 224실 포함) 규모로 이중 아파트 전용면적 59~84㎡ 384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5월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일원 홍은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49~84㎡ 40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2024.04.24 I 이윤화 기자
‘6억 로또’ 과천 줍줍에 수천명 몰려…'르센토데시앙' 2325대1 기록
  • ‘6억 로또’ 과천 줍줍에 수천명 몰려…'르센토데시앙' 2325대1 기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기 과천에서 진행된 무순위 청약 단지들에 수 천 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시세차익이 6억원에 달하면서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과천시 일대 아파트 전경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3일 무순위 청약에 나선 경기 과천 갈현동 ‘과천 르센토 데시앙’ 전용면적 84㎡ 1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집에 2325명이 몰렸다. 분양가는 7억8000만원이다. 지난해 8월 13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6억원 저렴하다.같은 날 무순위 청약을 받은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도 152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썼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역시 전용 84㎡ 1가구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형으로 나왔다. 분양가는 7억924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지난해 10월 14억70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6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이같은 경쟁률은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 시세차익이 기대되자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천 무순위 청약 단지들은 4년 전 분양 가격인 7억원 후반~8억원 초반에 공급되기 때문이다. 다만 무순위 청약에 나선 과천 두 단지는 모두 경기 과천시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당첨 시 재당첨 제한 10년을 적용받고, 3년 전매제한, 입주일로부터 5년간 실거주의무 등의 규제를 받는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는 무순위 청약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전용 84㎡ 1가구가 일반공급 유형으로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오는 29일과 30일에는 ‘과천 제이드 자이’에서 전용 49㎡ 1가구와 전용 59㎡ 1가구가 무순위 청약에 나선다. 분양가는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가 7억7260만원, 과천제이드자이는 전용 49㎡ 4억5550만원, 전용 59㎡ 5억3720만원이다.
2024.04.24 I 오희나 기자
"월세 중심 재편"…1분기 서울 전세 비중 46.9% '역대 최저'
  • "월세 중심 재편"…1분기 서울 전세 비중 46.9% '역대 최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이후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은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분위기다. 24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1분기(1~3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2만 3669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5만 7997건, 월세 거래량 6만 5672건으로 임대차 거래 계약 중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6.9%로 조사됐다. 이 같은 전세 비중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3월 계약분 실거래 신고 기한(30일)이 일주일 가량 남았지만, 전세 비중이 큰 폭으로 높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택 전세 비중은 2020년 61.6%이었지만, 2021년 58.0%, 2022년 50.3%, 2023년 47.6%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비(非)아파트로 불리는 빌라와 단독주택의 월세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와 단독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6만 617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2만 4002건, 월세 4만 2168건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6.3%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전세 거래량도 2022년 1분기 4만 111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2023년 3만 182건으로 하락했고, 올해엔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5만 7499건으로 나타났으며 전세 3만 3995건, 월세 2만 3504건으로 전세 비중이 59.1%로 조사됐다. 아파트 전세 비중은 2023년 1분기에 역대 최저인 57.5%를 기록하고 반등했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주택 전세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관악구’로 조사됐다. 2024년 1분기 관악구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631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2124건, 월세 거래량은 4186건으로 전세 비중이 33.7%로 집계됐다. 이어 종로구 34.4%, 광진구 36.6%, 서대문구 40.2%, 동작구 41.3%, 중구 41.9%, 동대문구 41.9%, 마포구 42.9%, 강북구 43.3%, 중랑구 46.1% 등으로 기록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보증보헙 가입이 강화된데다 비(非)아파트의 전세 기피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은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4 I 오희나 기자
“‘성관계 놀이’ 초등생 가해자 측 집 내놨다”...이사 시도하나
  • “‘성관계 놀이’ 초등생 가해자 측 집 내놨다”...이사 시도하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 측 부모가 이사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 알려졌다. 사건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A군이 저학년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논란이 확산되자 A군의 부모는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매물로 내놨다고 알려졌다.인근 학원 원장은 매체에 “가해학생이 누구인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 안다. 해당 단지에 살고 있어선 논란이 되는 것”이라며 “가해학생 측이 집을 내놨다고 들었다. 아직 이사는 안 갔다고 한다”고 전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에 따르면 인근 초등학교 학생인 A군은 저학년 여학생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며 “돈을 주겠다. 얼마면 되냐”고 말했다.여학생들이 “왜 우리한테 이러냐”고 하자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이후 남학생들은 미수에 그치자 학원 차에서 내린 8세 아이를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보여주며 “네 것도 보자”라고 했다. 놀란 아이가 도망쳐 집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와 “(CCTV가 없는) 계단실로 가자”며 무릎 꿇고 빌었고, 또다시 성기를 노출했다.사건이 공론화 되며 학부모들의 불안이 높아졌고 경찰 순화도 대폭 강화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기동순찰대 차량 2대와 경력 10명을 동원해 해당 아파트를 순찰했다고 밝혔다.한편 법조계에서는 A군이 초등학교 고학년이어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성인일 경우 강제추행미수죄, 공연음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죄가 성립하지만 형사미성년자라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2024.04.24 I 홍수현 기자
물가 고점 찍었나…기대인플레 3.1%, 한 달만에 하락
  • 물가 고점 찍었나…기대인플레 3.1%, 한 달만에 하락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년 뒤 일반인들이 물가상승률 인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한 달 만에 하락했다. 정부의 할인 대책 등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등 물가 소폭 떨어진다는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사진=연합뉴스)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전월(3.2%)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5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가계 등의 경제주체들이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뜻한다.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향후 1년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64.1%), 공공요금(47.3%), 석유류제품(35.8%)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월에 비해 석유류제품(+8.8%포인트), 농축수산물(+0.7%포인트)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공공요금(-6.9%) 비중은 감소했다.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3월 농산물이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큰 폭이 올랐었는데, 정부에서 납품 단가 지원이나 할인 대책 등 정책적 영향으로 아주 높았던 수준보다는 물가가 내려갔던 모습이 영향을 줬다고 본다”며 “앞으로 날씨도 따뜻해지니 농산물이등이 안정되다면 1년 후에 물가는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하는 쪽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다만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황 팀장은 “하반기 교통비나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할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전기 요금도 하반기에 인상될 수 있다는 불확실한 요인이 있기에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은 3.8%로 전월과 같았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5로 전월(146)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석 달 만의 하락 전환이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우려에도 할인 지원 정책 등에 따른 농산물가격 안정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자료=한국은행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과 동일했다. 향후 경기, 소비지출 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보다 많은 기준선 100을 넘긴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 △1월 101.6 △2월 101.9 △3월 100.7 △4월 100.7로, 4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고 있다. 한은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음에도 고물가, 고금리 부담 장기화로 소비 여력이 둔화됐다고 평가했다.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가운데 현재생활형편CSI, 가계수입전망CSI, 현재경기판단CSI는 각각 89, 99, 68로 전월과 같았다. 생활형편전망CSI와 향후경기전망CSI는 각각 1포인트 오른 94, 81로 집계된 반면, 소비지출전망은 1포인트 하락한 110으로 집계됐다.금리 인하 기대가 옅어지면서 금리수준전망CSI는 2포인트 상승한 100을 기록했다. 한 달 만의 상승 전환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주택가격전망CSI는 6포인트 상승한 101을 기록했다. 두 달째 상승세를 보이며, 작년 11월(102)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넘겼다. 한은은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둔화, 거래량 회복 등 영향인 것으로 해석했다.
2024.04.24 I 하상렬 기자
“안되면 재건축 끝”…치열해진 분당·일산 ‘선도지구’ 경쟁
  • “안되면 재건축 끝”…치열해진 분당·일산 ‘선도지구’ 경쟁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여소야대’로 인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에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단지들의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경쟁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안 그래도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여소야대 정국까지 겹치며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아예 추진할 수 없을 것이란 인식이 확산하면서 경쟁 열기가 더 뜨거워지는 것이다. 분당 정자일로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지난 20일 주민대상 설명회를 개죄했다.23일 정비업계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27일 시행된다. 특별법은 노후 한 단지들의 안전진단을 완화·면제하고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해 재건축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무엇보다 관심은 ‘선도지구’다. 분담금 상승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무산 분위기 등 재건축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미래도시 펀드 지원으로 빠른 착공이 가능하단 점 등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인 20일과 21일 분당 정자일로 통합재건축위원회와 정자동 상록라이프2차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내달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각각 재건축 관련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분당 시범삼성한신(1781가구)은 지난 17일 기준 주민동의률이 81%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으며 분당 시범우성(1874가구)은 지난 14일 기준 이미 주민동의률이 82%를 넘어섰다며 엎치락뒤치락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산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 걸려있는 현수막(사진=박지애 기자)일산도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 후곡마을 10단지 등은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사전컨설팅 단지로 선정해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단지별 준비에 분주한 상황이다.앞서 국토부는 내달 중 선도지구 선정 기준과 함께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개수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 수요가 높은 분당과 일산의 경우 2개 이상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참여도와 함께 역세권 위주로 개발에 시너지 효과가 날 만한 시범케이스가 선정될 것”이라며 “정부보다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은 가장 잘 알기에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특별법 시행에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전역에 재건축이 활성화될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공사비 상승뿐 아니라 용적률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게 적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최근 발표되면서 주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주거단지 고밀개발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상 재건축 상한 용적률은 450%(평균 45층)이지만, 실제 최고 층수, 통경축(조망을 확보할 수 있게 개방된 공간), 동 간격 등을 감안 해 평균 20층 안팎의 아파트는 평균 35층 안팎으로 지을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용적률이 낮게 적용되고 공사비 이슈가 끊이지 않는 등 여러모로 재건축 사업이 순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선도지구와 같은 제도가 없는 이상 자발적으로 나서서 재건축을 하려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박지애 기자
신평 "尹, 이재명에 총리 추천권 주고 협치 요청해야"
  • 신평 "尹, 이재명에 총리 추천권 주고 협치 요청해야"[만났습니다①]
  • [대담=이승현 정치부장·정리=권오석 기자] “영수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국무총리 인선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신평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영수회담이 성사된 것에 대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인사들에게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4·10 총선 결과를 지켜본 직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아직은 하마평만 무성한 상태로, 양측은 이번 주 예정된 영수회담에서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측은 영수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대화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尹, 이재명에 총리 추천권 줘야” 주장차기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선 거대 야당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선택권은 그리 넓지 않다. 보수 인사 중에선 적임자를 물색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에서, 급기야 이전 문재인 정부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신 변호사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 윤 대통령이 야당에 과감히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당신이 총리를 추천하면, 그 총리에게 국무위원 추천권까지 주겠다’고 하면 좋겠다”면서도 “그렇게 된다면 보수 진영에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신 변호사는 이번 영수회담이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2차, 3차까지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만남에선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만남에선 일단 ‘총리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정도만 결정하고 2차·3차 회의에서 좀 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협치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해야 한다”고 전망했다.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립과 반목으로 갈등을 빚는 정치 현상을 타파할 수 있고, 국정 전체를 부드럽게 아우르며, 윤 대통령의 결함을 보충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추천했다.신 변호사는 여야가 함께 내각에 참여해 초당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이른바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재차 “이번 영수회담에서도, 거국내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약한 정도의 협치 성과는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尹, 인사 완전 실패…총선 패배 원흉은 한동훈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때로는 조언도 하고 쓴소리도 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있다. 4·10 총선 패배로 국정 위기에 봉착한 윤 대통령을 향해 신 변호사는 “그간 윤 대통령에 했던 비판의 요지는 ‘인사 정책을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지금 검찰 정권이 돼버렸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했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집권 기간 검찰 출신 인사를 대통령실 및 내각에 주요 배치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 중심의 편협한 인사 등 윤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책을 펴면서, 결국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신 변호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파와 중도파가 연합전선을 형성했는데, 윤 대통령이 한 쪽(중도파)을 팽개쳤다”며 “중도층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정책을 빨리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비롯해 운동권 세력 청산 등 이념 논쟁을 일으키며 중도층 이탈을 야기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렇다고, 여당의 총선 패배 책임을 전부 윤 대통령에게 몰지 않았다. 오히려 신 변호사는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 전략 부재를 가장 큰 원흉으로 꼽았다. 민주당이 야권 원로들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세운 것처럼, 여당도 한 전 위원장 ‘원톱 체제’가 아닌, 보다 다양한 인물이 나서서 선거를 이끌어야 했다는 것이다.그는 “한 전 위원장은 당내에 경쟁 상대가 부상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다”며 “한 전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독점했다. 이것이 직접적인 실패 요인”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등장도 여당이 패배한 또 다른 원인이라고 짚었다. 신 변호사는 “조 대표가 등장해 ‘정권 심판론’을 깔아버리면서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덧붙였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재명 향해선 “중산층 끌어들여야” 조언신 변호사는 야권의 주요 대선 후보인 이 대표를 향해서도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민주당이 가지기 어려운 색채”라고 전제하면서 “중산층을 끌어들여 (중산층) 친화적인 민주당을 만든다면 정권을 차지하는 건 금방”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제시하면 중도 확장이 가능해지면서 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그 예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들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자산이 집 하나밖에 없고 적은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매기면 마음이 어떻겠나”라며 “중산층의 분노를 사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나아가 신 교수는 이 대표가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나라가 마주한 저출생 문제, 경제 양극화 등을 해결할 근본적인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의대, 로스쿨, 국립대학 등의 입학 정원 3분의 1을 경제적 중하위 계층 자녀들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일반 전형으로 하는 식의 획기적인 개혁 정책이 없으면 우리가 저출산·양극화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며 “이런 개혁 정책을 꼭 한번 실시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2024.04.24 I 권오석 기자
"'성관계 놀이' 초등생 신상 알려지지 않게 조심해달라더라" 분통
  • "'성관계 놀이' 초등생 신상 알려지지 않게 조심해달라더라" 분통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이 저학년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피해 여학생 가족은 분통을 터뜨렸다.사진=뉴스1지난 22일 오후 온라인에 ‘조카에게 일어난 일이에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 조카에게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와서 ‘성관계 놀이’하자고 했단다. 싫다니 돈 준다고 하질 않나… 이 일로 해바라기센터 가서 진술도 하러 갔다 왔다”고 했다.서울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을 위한 통합 서비스 기관이다. 글쓴이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집을 매물로 내놨다고 알리며, “경찰에게 신고했으나 가해자의 신상이 알려지지 않게 조심해달란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보호자와 아이의 태도가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쪽에선 이쪽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중”이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최근 온라인에선 지난달 구로구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이 확산했다.해당 공지문에는 “3월 15일 낮에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여겨지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는 등의 회유를 하다가 (여학생들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라고 하자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공지문에 따르면 문제의 남학생은 학원 차량에서 내린 8살 여자아이를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노출했다.당시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관리소에서 단지 내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아파트 입주자들은 “사고 예방과 공동 대응 요청 차원에서 알려 드린다”며 가해 남학생들이 사는 곳과 다니는 학교 등을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이 대응할 방법은 교육청에 ‘딸자식 둔 부모로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최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달라’, ‘인근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막아야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현재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지난 2017년 10월 1일에는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여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초등학생이 어린 나이를 이유로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았다. 대신 법원은 가해 초등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당시 인천지법 민사26단독 김선아 판사는 성추행 피해자인 초등학생 A(11)양과 그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성추행 가해자인 초등학생 B(13)군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이 공동으로 A양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A양 부모에게 각각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B군은 11살이던 2015년 인천 모 체육관에 함께 다니던 A양(당시 9세)을 20여 차례 강제추행했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A양과 그의 부모는 B군을 포함해 그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법원은 “B군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 특별한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조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을 갖지 않았을 때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다만 재판부는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B군의 부모와 체육관 책임자인 관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4.04.23 I 박지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삭감된 문화예산, 내년 원상복구”-中저가공세에 전 세계 관세전쟁…“한국, 동맹국과 공조 필요”-삼성, 9세대 290단 V낸드 세계 첫 양산△2면 특별 인터뷰-“선택폭 좁은 ‘국무총리 적임자 찾기’ 尹대통령, 이재명에 ‘추천권’ 양보해야”-“與, 차기 대권후보 안보여…한동훈은 콘텐츠 부재”△3면 의·정 갈등 풀 마지막 기회-번아웃 의료진 “주1회 셧다운”…수술 밀린 환자들 “피가 마른다”-“DJ처럼 영수회담 통해 돌파구 마련을”△4면 종합-“中, 과잉생산 제품들 헐값 수출…제2의 ‘차이나 쇼크’ 대응해야”-‘점수 찔끔 오르면 뭐하나’…신용사면, 대출문턱만 높였다-“방통위 정책 따랐을 뿐인데” 이통3사, 수백억 과징금 위기-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단독 의결△5면 고환율 시대 슬기로운 대처법-해외 여행족, 수수료 없는 카드 OK…환테크족, 무료 환전통장 주목-달러 ETF 22종, 한달새 391억원 몰려-환차익 노린 투자자, 달러예금 하룻새 1.5원 인출 △6면 만났습니다-“나눠주기식 지원, 예술인 역량강화에 한계…새 틀 마련해 자립도울 것”-“청와대 원형보존이 원칙”…베르사이유 궁전 구상 백지화△8면 정치-與 원내 수장에 김도읍·김성원·이철규 거론…또 영남vs非영남 대결-尹“방산·원전 협력 강화”…요하니스 “함께가자”-의제 놓고 힘겨루기 치열…영수회담, 이번 주 개최 어려울 듯-“뿌리부터 바꿀 로드맵 짠다” 총선 백서TF 가동하는 與-北‘핵 탑재 가능’ 초대형 방사포 4발 ‘꽝’△9면 경제-노동공급 확대보다 불균형 완화 정책 우선돼야-배추값 36% 껑충…생산자물가 넉달째 고공행진-벗방에 수억씩 후원한 큰손, 알고보니 BJ·기획사 한통속-“중동발 불확실성, 범정부 차원서 대응”△10면 금융-장사 잘했는데…생보사, 바뀐 회계에 울었다-금융앱 만족도 보니 토스>카뱅>뱅크샐러드順-일몰 코앞인데…국회 발묶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SC제일은행 첫 고객에 최고 年 3.5% 금리 혜택△12면 글로벌-‘反유대주의’ 시위 확산 美대학가…대선 영향 주나-코치·베르사체 합병 제동, 美명품공룡 꿈 무산 위기-엔·달러 155엔 육박 ‘34년來 최저’-샘 올트먼, 이번엔 태양광 투자-메타, VR 헤드셋 OS 개방한다△13면 산업-“경영환경 예측 미흡했다”…SK그룹 전열 재정비-전고체 앞세운 삼성SDI…셀투팩 선보인 LG엔솔-HD현대重 조선해양사업, 조선·해양에너지로 분리-베테랑 농부도 무인트랙터엔 ‘백기’-데이터센터·AI폰…고사양 쑥, ‘HBM조정론’ 속 낸드 공략 속도전△14면 산업-카디비가 불닭볶음면 먹방해주네…‘숏폼’에 꽂힌 식품업계-“키오스크 생각보다 쉽네”…디지털 격차 해소 앞장-쿠팡 “PB상품 상단 노출 등 우대 사실 아냐” 반박-“한국 흰쌀밥 든든하네”, ‘햇반 백미’ 북미서 인기△16면 ICT-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출…이통3사 ‘긴장’-사칭광고 여전…말뿐인 메타 단속 강화-상금 1500만원, 쿠폰 100만원, 코인거래소 화끈한 이벤트 경쟁-디플정위 ‘공공기관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마련△17면 증권-변동성 증시 피하자…‘파킹형 ETF’ 뭉칫돈-“포스코와 공동연구실 건립…AI로봇 자동화 생태계 앞장”-내년 금투세 어쩌나, 브라질채권개미 한숨△18면 증권-중동 긴장 줄고 밸류업 윤곽…코스피 ‘반등’ 촉각-‘불닭면’ 너무 매웠나…삼양식품, 숨고르기-벚꽃배당 놓쳤다면…‘고배당주 ETF’ 어때요-“글로벌 라이다 선두 기업 도약”△20면 부동산-안되면 재건축 끝…분당·일산 선도지구 쟁탈 후끈-서울 인허가, 계획대비 32%뿐…“2~3년 후 집값 우려”-서울 소형아파트 분양가 1년새 1.1억↑-평택선·GTX-C 등 개발호재 수두룩,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선착순 계약△21면 건강-세계가 인정한 위함 치료기술…수술 후 생활습관·식단까지 관리-당뇨 환자, 운동 후엔 발 상태 꼼꼼히 체크하세요-까치발로만 다니려는 아이…아킬레스건 짧은지 의심해봐야△22면 Book-기분 피고 생각 펴고…방방곡곡 책 권해 봄-한강의 기적 이끈 13인의 경제관료-한가닥 실에서 뽑아낸 인류 문명 시작△24면 MICE-원화 약세…해외진출 전시회 웃고 방한 단체관광 울고-킨텍스 3전시장 건립 난항…연계할 CJ 라이브시티도 ‘제자리’△25면 오피니언-에너지안보 구멍낸 반값 전기·가스료-미술은 얻을 게 없는 ‘대한민국 미술축제’-총수일가 싸움에 등 터지는 아워홈 직원들△26면 피플-27년 만에 연극…배우로서 피가 끓어 출연 결심했죠-이훈기 대표, 인도네시아 현장방문…“글로벌 생산역량 강화”-현대오토에버, ERP센터장에 김선우 영입-LG전자 북미법인, 韓 최초 야생서식지 인증-KT, 더 안전하게…‘책임감있는 AI센터’ 세운다 △27면 사회-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 인재 가뭄 지역특화산업 ‘단비’-주말 휴식족은 ‘K패스’, 외출족은 ‘기후동행카드’가 유리-“부실 대응으로 기본권 침해”, 헌재 간 정부 기후위기 정책-순찰 다녀와 순직한 소방관, 34년 만에 국립묘지 간다-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北해킹조직 3곳, 방산업체 10여 곳 서버 뚫었다△B1면 이순신방위산업전-K-2 전차, K-9 자주포 ‘쌍끌이’ K무기, 동유럽의 창·방패 됐다-K방산 수출 최전선, 25개국 무관단 참관△B2면 업그레이드 K방산-FA-50 끌고, K-21밀고 수리온 헬기 중동서 눈독-무인차량 HR-셰르파 경호·정찰·후송 척척-중남미 방산수출 신기록 美MRO시장 진출 채비-한랭·사막·습지 전천후 가동 소형전술차 폴란드까지 수출-기관총부터 저격총까지 소구경 화기 제조 명가△B3면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초연결·초지능·초융합 스마트배틀십 비전제시-수중·수상·공중 아우른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현-잠수함 배터리·함정 엔진…군함 최적화 솔루션 제시-KDDX·울산급 배치3 등 수상함 명가 기술력 뽐내-상륙공격헬기용 20mmTGS 조종사 헬멧 연동 정밀 사격
2024.04.23 I 최정훈 기자
‘오재원 대리처방 논란’…이승엽 두산 감독 “후배들 볼 면목 없어”
  • ‘오재원 대리처방 논란’…이승엽 두산 감독 “후배들 볼 면목 없어”
  • 이승엽 두산 베어스 감독(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두산 현역 선수 8명이 오재원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해준 것으로 알려지자, 이승엽 두산 감독이 고개를 숙였다.이승엽 감독은 2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야구계에 이런 일이 벌어져 정말 안타깝다”며 “나를 비롯한 야구계 선배들의 잘못이다. 후배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오재원은 현역 시절 두산 후배들을 협박해 ‘스틸녹스정’을 대리 처방하는 불법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엽 감독은 오재원이 은퇴한 이후인 2023시즌부터 두산 지휘봉을 잡아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현재 선수단을 이끄는 현장 책임자로서 팬들에게 사과했다.이 감독은 “구단으로부터 ‘(대리 처방을 한 두산 선수들이) 자진 신고를 했고, 구단은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조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우리 선수들이 그런 문제에 연루돼 안타깝다. 모든 게 빨리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두산 선수 8명은 경찰 조사를 위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고, 주로 2군 선수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재원에게 강압과 폭력 등 협박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KBO와 두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만약 이들이 피의자 신분 등으로 전환된다면 참가활동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징계의 무게도 달라질 수 있다.오재원은 2007년 두산에 입단해 2022년 은퇴할 때까지 뛴 ‘원클럽맨’이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시즌 연속 한국시리즈에 진출했고 세 차례 우승을 일군 ‘두산 왕조’의 핵심 내야수였으며 주장을 맡기도 했다. 두산은 원클럽맨인 오재원에게 성대하게 은퇴식을 열어주기도 했다.오재원은 마약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우러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에는 지인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 수면 유도제) 2242정을 받았다.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사들인 혐의도 적용됐다.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송치되는 오재원(사진=연합뉴스)
2024.04.23 I 주미희 기자
SH공사, 전세사기 주택 등 매입 확대…"4000세대 매입 계획"
  • SH공사, 전세사기 주택 등 매입 확대…"4000세대 매입 계획"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반지하 주택·신축매입약정을 맺은 물건 이외에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해 약 4000세대를 매입한다. 지난 1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뒤 석 달만에 매입 공고를 발표한 것이다. SH공사 전경.SH공사는 23일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매입 물건 유형을 확대해 총 3951세대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주택매입공고문은 이날 오후 4시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SH공사는 당초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 왔다. SH공사는 지난 1월 9일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공고부터 서울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가하게 됐다.SH공사는 먼저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호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호 매입을 추진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한다.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과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매입 방식도 유지한다. 올해 매입 목표는 반지하 주택 1589호, 신축매입약정 712호다.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또 신축매입약정 방식에 신규 유형인 청년(기숙사) 유형을 도입해, 도심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매입 접수 일정은 아파트 및 미분양신축주택은 5월 24일까지, 신축매입약정은 같은 달 31일까지다. 반지하 주택 매입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한다. 매입기준 및 매입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공고문이나 다음달 8일개최 예정인 ‘2024년 매입주택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4.23 I 이윤화 기자
포스코이앤씨, 강원 속초서 ‘더샵 속초프라임뷰’ 내달 분양 예정
  • 포스코이앤씨, 강원 속초서 ‘더샵 속초프라임뷰’ 내달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에서 ‘더샵 속초프라임뷰’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더샵 속초프라임뷰 조감도 (사진=포스코이앤씨)‘더샵 속초프라임뷰’는 속초시 금호동 영랑근린공원 특례조성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33층 8개동 전용면적 84~110㎡, 136~180㎡(복층), 142~147㎡(팬트하우스) 총 1024가구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다. 타입별로는 △84㎡A 544세대 △84㎡B 244세대 △84㎡C 74세대 △110㎡A 142세대 △복층A 2세대 △복층B 2세대 △팬트 16세대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공원을 개발하고 공원 부지 내 아파트를 함께 건립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기 때문에 영랑근린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어 그린인프라 프리미엄을 자랑한다.영랑근린공원은 봄힐스, 시민의 마당, 설악힐스, 꿈꾸는 언덕 등 다양한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꾸며지며, 단지와 바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바로 앞에 영랑호를 비롯해 영랑호수공원, 영랑호CC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주거선호도가 높은 ‘교동 중심 생활권’에 위치하는 만큼 생활인프라도 장점이다. 단지 인근 속초로데오, 등대해수욕장, 속초관광수산시장, 이마트 등 각종 편의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 속초항 여객터미널, 국제 크루즈 터미널 등이 인접해 있으며, 56번 국도, 동해대로를 통해 강릉, 양양, 고성 등 주요 지역을 손쉽게 오갈 수 있다. 특히 2027년 ‘춘천-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KTX)와 동해북부선이 개통되면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환경으로는 단지 인근에 위치한 교동초와 설악중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속초중, 해랑중, 속초여고를 비롯해 교동의 학원 밀집지역과도 가까워 자녀를 가진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여가생활과 건강을 위한 스포츠존, 자녀교육과 가족을 위한 에듀·패밀리존, 아이돌봄과 휴식을 위한 퍼블릭존으로 구성된다. 스포츠존은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 골프연습장(스크린 8타석), 스크린골프(2개소), 사우나(냉온탕), 탁구장, 프라이빗GX, 케어운동실, 헬스케어로비 등 다양한 스포츠 공간으로 조성되며, 에듀·패밀리존은 에듀라운지, 프라이빗 스터디룸, 멀티스튜디오, 미디어세미나실, 북카페, 키즈룸, 복층형 더샵카페 등 자녀교육과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된다. 또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공유다이닝 등 입주민의 휴식을 위한 공유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차별화된 설계도 돋보인다. 단지는 조망을 극대화 하기 위해 4방향으로 단지를 설계했다. 단지에서는 영랑근린공원, 영랑호, 설악산, 영랑CC, 동해바다 등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조망을 확보했다.분양 관계자는 “더샵 속초프라임뷰는 포스코이앤씨가 속초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더샵‘ 브랜드인 만큼 브랜드에 걸맞는 우수한 상품설계를 적용했다”라며 “미래가치 높은 입지에서 공급되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공급되는 만큼 속초의 대표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4.23 I 오희나 기자
노숙인 돌보고, 불길에 뛰어들어…경찰청장, 선행 경찰관 8명 오찬 초청
  • 노숙인 돌보고, 불길에 뛰어들어…경찰청장, 선행 경찰관 8명 오찬 초청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23일 경찰청장 집무실에 경찰관 8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23일 선행을 펼친 경촬관 8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경찰청)윤 청장은 각자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해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준 경찰관들과 소통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행사에는 매월 100만 원가량의 사비를 들여 노숙인들을 돌봐온 것으로 주목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이성우 경감이 참석했다. 이 경감은 근무가 없는 날 관내 지하철역 등에 모여 사는 노숙인들을 만나 끼니와 생활필수품을 제공해 왔다. 이성우 경감은 “입직 이후 노숙인들의 생계형 범죄를 자주 접하였다. 이들이 범죄로부터 멀어질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끼니와 거처, 생활필수품 등을 제공하다 보니 벌써 9년째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며 “어느덧 정년퇴임을 4년 남겨둔 상황인데, 퇴직 이후에도 이웃에 대한 도움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불이 난 빌라 안에 갇힌 모녀를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감동을 준 이강하 경위도 참석했다. 구조 과정에서 이 경위의 근무복이 불에 탔는데, 경찰청은 이를 계기로 현장 경찰관들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피복·장비가 훼손될 경우 무상으로 재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 경위는 “22년 경찰 근무 중 마주한 가장 큰 화재였지만, 겁먹을 겨를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하였다”며 “지난 2월, ‘아너박스’ 1호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장비·피복이 훼손되더라도 사비로 재구매해야 했던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헬스장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남성을 구조해 화재가 되었던 새내기 경찰관 조유빈 순경도 자리했다. 조유빈 순경은 지난 3월, 중앙경찰학교 제313기 교육을 수료하고 현장에 배치됐다.이밖에도 식당에서 저혈당 쇼크에 빠진 노인을 구조한 신희애 경장, 초등학교 앞에서 난동을 피우는 190cm 거구의 주취자를 제압한 김현석 경장, 면밀한 도보 순찰로 특수절도죄 수배자를 특정해 추격 검거한 김재욱 경장 등이 참석했다. ‘집이 쓰레기장 옆’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길을 잃은 102세 치매 노인을 위해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를 수소문해 안전히 귀가시킨 조은성 순경, 16년 간 형사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인을 검거한 김민규 경위가 행사에 함께했다.윤 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현장 경찰관의 따뜻한 선행과 당당한 법 집행이 하나하나 모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찰청에서도 현장이 살아야 경찰이 산다는 마음으로, 현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4.23 I 손의연 기자
전력 먹는 하마? 전자파 온상?…데이터센터 한계는
  • 전력 먹는 하마? 전자파 온상?…데이터센터 한계는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효성(004800)그룹은 지난해 경기 안양시에서 추진하던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을 중단했다. 당초 효성그룹은 계열사 창고 부지 1만2000㎡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곳과 인접한 호계효성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전자파 피해를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반대한 여파가 컸다. 결국 효성그룹은 사업부지를 매각하고 사업을 철회했다.데이터센터 부지를 확보하고 실제로 건립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돈이 되는’ 데이터센터이지만 그만큼 위험도도 높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데이터센터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를 통해 수익을 내기 아직 쉽지 않다는 사실에는 동의하고 있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효성그룹 사례는 데이터센터 인근 주민에게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발산하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면서 “이에 따라서 실제 투자에 나선 운용사 등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 이야기 하기를 꺼리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 적용된 냉각 기술인 NAMU3 모습. (사진=네이버)현재 이지스자산운용이 하남 미사 데이터센터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꺼리는 이유도 여기 있다. 아직 매각 초기 단계로 본 궤도까지 오른 수준도 아닌데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정부의 전력 관련 규제도 투자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인 중 하나다. 특히 수도권에서 신규 데이터센터 건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전력을 공급하는 한국전력 역시 전력공급 확정 소요 기간을 기존 2~3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등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자료=삼성증권)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93개 중 수도권에 분포된 비율은 76%(71개)로 집계됐으며, 상업용(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 역시 79%가 수도권에 집중됐다.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친환경 데이터센터 분산 지원 정책’을 내놓는 등 수도권 지역에 신규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지역 분산을 유도할 정책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과거 인허가를 받고 이미 완공된 데이터센터 중에도 쉽게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임차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도 데이터센터 매수자 입장에서 매력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임차인까지 정해져야 사업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장에 나와 돌아다니는 데이터센터 공실 물량이 꽤 되는 상황인데 국내 대형 통신사나 글로벌 기업 등 임차인을 구해놓은 경우 시장성 괜찮아서 거래 성사가 쉬운 편”이라면서 “반면 임차 구해놓지 않은 데이터센터의 경우 입지가 좋아도 시장 반응이 우호적이지는 않다”이라고 말했다.
2024.04.23 I 안혜신 기자
사기로 후원경쟁 유도한 벗방…허위 세금계산서·경비로 탈세까지
  • 사기로 후원경쟁 유도한 벗방…허위 세금계산서·경비로 탈세까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벗방 방송사·기획사 관계자들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허위경비 지급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법인자금으로 업무와 관계없는 고급호텔 숙박이나 백화점 명품관 쇼핑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도 드러났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세청은 벗방 방송사·기획사와 BJ(인터넷 방송인)의 탈세 혐의 12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벗방이란 옷을 벗고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으로, 시청자가 BJ에게 유료 결제 아이템 등을 구매해 후원하는 형태로 수익을 올린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선상에 오른 일부 벗방 방송사·기획사는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했다. 다른 일반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게 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벗방 방송사·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이같이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BJ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기후원에 사용한 수억원의 비용도 대부분 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BJ는 방송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인력을 동원해 방송하는 등 인적용역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사기방송 및 세금탈루로 벌어들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일부 사주는 법인 자금으로 수십억 원의 고급 아파트 임차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사용하고, 백화점 명품관 쇼핑이나 고급 외제차 비용 등 사적 지출을 법인경비로 계상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업자 임에도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플랫폼에서 귀금속·가방·시계 등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판매업자(5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를 악용한 유튜버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다.
2024.04.23 I 조용석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개최
  • [알림]‘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개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가 오는 24일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 11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잿값·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값 급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주거 형태와 수요·공급, 주택 가격 등 부동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묘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날 행사는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의 축사, 기조강연,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기조 강연에 나설 예정이며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 박현순 부영그룹 홍보실 전무,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참석해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이 있고 다양한 혜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일시: 4월 24일(수) 오전 10시 ~ 12시■장소: 서울 중구 통일로92 KG타워 지하1층 KG하모니홀■문의: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사무국 02-3772-0388■후원: 국토교통부·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부동산원·한국주택협회·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2024.04.23 I 오희나 기자
GS건설 하임랩, 노후 아파트 '원스톱 리모델링' 서비스 출시
  • GS건설 하임랩, 노후 아파트 '원스톱 리모델링' 서비스 출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아파트 주거환경개선 토털솔루션 자회사인 ‘하임랩(HEIMLAB)’이 노후 아파트 원스톱 리모델링 서비스인 ‘하임랩 리모델링’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하임랩 리모델링 서비스 시공이 완료된 현장 (사진=GS건설)‘하임랩 리모델링’은 아파트 노후화로 발생하는 단열·누수 등 기능적 문제와 악취·공기질 등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고서를 제공하고, 1 대 1 디자인 상담을 통해 기능과 디자인을 동시에 잡은 리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전담 시공담당자의 밀착 현장 관리로 시공 품질을 높이고 ‘에프터 하임(After HEIM)’ 서비스를 통해 사후 고객 관리도 철저히 한다. 하임랩 리모델링 서비스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노후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10~25년차 이상의 아파트들이 주요 대상이며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이어 서울시 10개 이상의 구로 영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하임랩 관계자는 “아름다움과 더불어 건강한 공간의 가치까지 생각한 주택 기능 진단 기반의 리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에게 인정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임랩은 독일어로 집을 의미하는 ‘HEIM’과 영어로 연구소를 뜻하는 ‘Laboratory(LAB)’의 합성어로 건강한 집을 탐구하는 연구소라는 의미다. 하입랩은 구축아파트의 기능을 진단하는 ‘하임랩 체크’와 욕실 리모델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24.04.23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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