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059건

원희룡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 즉각 착수..내달 중 용역 발주"
  • 원희룡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 즉각 착수..내달 중 용역 발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 발주에 나선다. 이에 당초 2024년 예정된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국토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재정비 TF와는 별개로 5개 신도시별로 각각 총괄계획가(MP)를 세운 뒤 주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절박성과 속도감을 갖고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1기 신도시 TF(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한다. 원 장관은 “5개 신도시별로 팀을 만들고 여기에 실제 권한을 갖고 있는 각 시장들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빠른 시간내에 5개 신도시의 시장들과 1차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 발주를 진행한다. 그러면서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용산 역세권 재정비 계획이 50개월 걸렸고, 3기 신도시가 36개월 걸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대한 물리적 한계를 호소하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마스터플랜에는 이주 대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계획, 각종 인센티브 등이 담길 전망이다. 원 장관은 “2021년 반포 2·4지구 재건축하면서 4000가구가 이사하는데 전세대란이 강남3구부터 과천시, 동작구까지 일어났다”면서 “30만가구를 3년씩 로테이션을 한다고 해도 1년에 9만가구가 이주할 전셋집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주민들은 단순히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30만 가구를 철거하면서 재건축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도시 구조와 기능을 재편성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생활 수준, 교통, 공공 서비스의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면서 구체적으로 5개 신도시별로 MP를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MP는 지자체장 또는 주민들의 의사 수렴을 하면서 무엇보다 주기적으로 각 신도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보고를 하고 의견을 듣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기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 법안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원 장관은 “특별법은 이미 국회 법안들이 올라와 있지만 마스터 플랜을 짜다 보면 새로운 문제나 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들이 나올 수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국회에 제출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 법안을 완성해 특별법 절차에 따라서 속도 있게 재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혹시 시간 끌려는 것 아니냐라든지 아니면 진정성이 없다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장관의 직을 걸고 또 정부의 책임성을 걸고 즉각 착수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23 I 하지나 기자
“호재는 무슨”…급매도 안 팔리는 목동·상계
  • “호재는 무슨”…급매도 안 팔리는 목동·상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재건축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과 달리, 이들 지역 아파트들은 잠잠한 분위기다. 이들 지역 아파트는 과거 안전진단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호가가 억 단위로 올랐던 곳들이다. 하지만 `8·16 대책`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규제 완화 적용 시점 등은 발표가 미뤄지면서 일단 관망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 (사진=방인권 기자)노원구 상계 주공 1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21일 “8·16 대책 발표 이후에도 매수 문의는 없는 상황”이라며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단지인데도 잠잠하다”고 전했다. 이어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고 덧붙였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등 규제 완화책을 예고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거래 절벽`으로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아직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 이번 대책으로 호가가 오른 것도 아니라고 했다. 목동 지역의 상황도 비슷하다. 목동 신시가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측은 “매수 대기자들도 더 기다려보겠다는 반응이다”면서 “특히 목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지금 같은 `거래 절벽` 시기에는 이전 집을 팔수 없으니 매매하기가 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시행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뚜렷하게 나온 게 없어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관련 추가 대책이 나오는 연말까지는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후속 대책이 좀더 명확진 뒤에야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연구위원은 “현재 시장 자체가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 경기 위축 전망까지 나오면서 지난 정부와 달리 정부 정책에 민감도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만큼, 시장도 미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2022.08.21 I 오희나 기자
"미 실질금리 급등중…연준 긴축 멈출 때까지 강달러 지속"
  • "미 실질금리 급등중…연준 긴축 멈출 때까지 강달러 지속"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연방준비제도(Fed)가 긴축을 멈출 때까지 달러화는 계속 강세를 보일 겁니다.”미국 대형 보험사 푸르덴셜 파이낸셜의 자회사인 PGIM의 데이비드 디치아치오 운용역(사진)은 18일(현지시간) 한국투자공사(KIC) 뉴욕지사가 주관한 제50차 뉴욕국제금융협의체에 나와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 실질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달러화는 항상 강세를 보였다”며 이렇게 말했다.(사진=PGIM 제공)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것이다. 연준에 따르면 실질금리를 나타내는 10년 만기 물가연동국채(TIPS) 금리는 지난 17일 기준 0.43%다. TIPS 금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진 2020년 3월 이후 2년 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 기간 뉴욕 증시가 전례 없는 폭등세를 기록한 기저에 낮은 실질금리가 자리했다.그러나 올해 3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실질금리는 급등세를 보였고, 5월 들어서는 플러스(+)로 전환했다. 한때 0.9%에 육박할 정도였다. 이를 등에 업고 달러화 가치가 덩달아 치솟았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4월께부터 100을 넘더니, 7월 중에는 109에 육박하기도 했다.디치아치오는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유럽, 일본과 비교해 선행하고 있다”며 “유럽은 성장세가 극도로 떨어지고 있고 일본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또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디치아치오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견조하다”고 평가했다.그는 “이 때문에 연준이 긴축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 달러화 선호 현상은 이어질 것”이라며 “이미 달러화 독주가 상당기간 이뤄졌지만 추세적인 약세 전환을 확신하기에는 이르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를 충격에 빠뜨린 ‘킹달러’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다만 연준이 올릴 최종 금리 수준, 연준이 완화로 돌아설 시기,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시기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디치아치오는 아울러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를 넘더라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후 경기 둔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연준를 정책 기조를 (완화 쪽으로) 바꾸면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다른 약달러 요인을 두고서는 “중국 정부가 확장 재정을 실행하고 부동산 리스크를 잘 해결하는 경우 시장 전반이 위험 선호로 돌아설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달러화가 약세를 띨 수 있다”고 했다.
2022.08.19 I 김정남 기자
다음 총선에 우려먹으려나…재건축 `브레이크`에 뿔난 1기 신도시
  • 다음 총선에 우려먹으려나…재건축 `브레이크`에 뿔난 1기 신도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아직 매물이나 호가에 큰 변화는 없지만 실망감이 크죠.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17일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일정을 미루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16 공급 대책 가운데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마스터플랜 추진 시기가 미뤄지면서 해당 지역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실제 추진까지 2년 가까운 공백기가 발생하는 데다, 자칫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착수하지 못하고 다음 정권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 탓이다. 재건축단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2024년 총선에서 또 우려먹으려는 `민심잡기용` 이나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국토부가 내놓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의 핵심은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이다. 마스터플랜에는 주거 환경 개선 방안뿐 아니라 광역 교통망·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이 담긴다. 1990년대 초반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는 동시다발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연구용역에 착수해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제는 마스터플랜 수립 전까지는 재건축 일정이 사실상 중단된다는 점이다.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혜택을 주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도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로 밀릴 공산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떻게 정비할지 비전이나 목표가 정리돼야 입법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통상 정비구역 지정부터 실제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2030년대 중반쯤에나 새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 재건축을 기대하던 1기 신도시 지역에선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 추진 단지 모임인 `신도시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회원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이렇게 일정을 자꾸 미루면 정부에서 약속한 주택 공급량을 채우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을 다음 선거에 또 들고나와 써 먹으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일산 신도시 재건축 준비위 한 관계자는 “선거 때는 금방 재건축을 할 것처럼 말하다 일정이 밀리니 실망감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우선 안전진단 등 다른 규제가 완화되는 걸 보고 재건축을 준비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재건축 일정이 늦춰지면서 그간 1기 신도시 지역 집값을 떠받치던 기대 심리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분당신도시와 일산신도시가 있는 성남 분당구와 고양 일산 동구·서구 아파트값은 올해 각각 0.3%, 1.0%, 0.9% 올랐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은 0.8% 떨어졌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상반기 조정장 속에서도 1기 신도시 집값이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며 “재건축 일정이 뒤로 밀리면 실망감에 따른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2022.08.17 I 박종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년간 270만 가구…민간 주도로 도심 공급 늘린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5년간 270만 가구…민간 주도로 도심 공급 늘린다-주담대 금리 다시 年6%로 -DSR 40% 넘는 대출 받아준 토스뱅크-가을의 ‘그린 퀸’은 누구?-[사설]취임 100일 윤 정부 지지 회복, 대통령 결단에 달렸다-[사설]13년 만의 긴축 예산 편성, 추경 되풀이 악습도 끊어야 △빗나간 코로나 정점 예측-‘숫자놀음’ 갇혀 새 변이·돌파감염 위험 간과…조롱거리 된 ‘과학방역’-방역수장 공백에…의결권 없는 자문위만 우후죽순-‘100만명당 확진자 1.6만명’…韓, 발생은 최고 치명률은 최저 △종합-韓기업 투자 우군의 퇴장…글로벌 자본시장 ‘K파워’ 약해지나-공정위, 기업 방어권 강화…이의제기 절차 신설, 의무고발기한 명시 -韓, 첨단 우주망원경 개발 참여…‘입체 우주 지도’ 만든다-정치권 인적쇄신 요구에도…물갈이 없다는 尹대통령-빌 게이츠 “韓, 펜데믹서 역할 확대해 달라” -인구감소지역 최대 210억 지원 금산·신안·의성·함양 첫 선정 △尹정부 주택 공급대책-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분당·일산 마스터플랜 순차 추진-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진 50만가구 부지 확보, 재원 마련 계획은 아쉬움 △정치-與 비대위 구성 마무리…다양성 잡았지만 ‘친윤 논란’ 못 피했다-전 대표 됐지만…혁신 외친 이준석-민주 ‘李 방탄’ 논란에도 당헌개정 강행-5년만에 대규모 한미연합 실기동 훈련…총력전 수행능력 점검△경제-11억 稅혜택 ‘종부세 특례’ 20일이 데드라인-뉴발란스·휠라 흡수성 떨어져-한덕수 “호우 피해 대응 총력…추경 안가도 될것”-이창양 산업장관 “바이오·헬스 등 유망 신산업 적극 지원”△금융-2년전 4억 빌렸다면…연이자 600만원 더 내야 -‘빚 탕감 논란’ 새출발기금, 금융위 세부계획 발표 연기-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51억 ‘연봉킹’-국민은행, 글로벌 감사정보 수집시스템 개발-최고 2.8% 입출금예금 SC제일은행 한정 판매 △글로벌-월마트, OTT 등에 업고 아마존에 ‘도전장’-“부동산 시장 살리자”…中정부, 개발업체 유동성 지원-“中 남방·동방항공 美증시 자진상폐 가능성”△산업-토레스 돌풍, 회생계획안 인가 눈앞…쌍용차, 부활 가속페달 밟는다-이재용 부회장 내달 美·日 방문 추진-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공장 LG화학, 美일리노이에 건설-‘역대급 실적’ SK하이닉스 경영진 연봉 ‘톱3’ 싹쓸이-벤처투자 담장 낮췄다…조합 결성액 20억→10억△ICT-한물 갔던 블로그 ‘회춘’…이용자 70%가 MZ세대-‘상장 추진’ LG CNS, 2Q 매출 첫 1조 돌파-19세기 전화기부터 스마트폰까지…통신史 한 눈에-“갤버즈2 프로 90%가 ‘재활용 소재’…올해 폐어망 50t 수거할 것”△소비자생활-농심, 24년만에 적자…오뚜기·삼양식품은 ‘방긋’-불붙은 럭셔리 골프웨어 전쟁-“면역수는 그냥 물 아닌 건강기능식품”-G마켓도 시간지정·새벽배송 가능해졌다 △증권-긴축 공포 이겨냈나…시장 돌아오는 투자자들-최웅필 “해외진출 기업 주목”…이준혁 “이익성장 기업 투자”-창립 20주년 신한금융투자 ‘신한투자증권’으로 사명 교체 -KB운용 클린에너지ETF 1개월 수익률 18% 찍어-尹정부 수혜 기대했는데…후속정책 지연에 힘 빠진 원전·반도체주-신라젠, 내일 개선기간 종료…10월 거래재개 시험대 -증권가 빙하기 뚫은 다올투자증권, 상반기 사상 최대 이익△부동산-‘月4000만원’까지 나왔다…월세 하이킥-서울 집값 3개월 만에 하락 전환-거점 오피스 수요 쑥…‘현대 테라타워 은평’ 업무시설 눈길△엔터테인먼트-착한 드라마의 저력…“악역·막장 없어도 괜찮습니다”-종영 D-1 ‘우영우’가 풀어야 할 이야기 -아역시절부터 다진 연기 내공…원석 ‘우영우’ 보석 만든 박은빈△BOOK-‘버릴 용기 있나요?’…반지하 참사·이상기후, 지구가 인간에게 보내는 메시지-‘R의 공포가 온다’…과거 알아야 경제위기 넘는다-‘양눈잡이’…양 눈으로 보느라 보지 못하게 된 것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尹‘담대한 구상’은 과감한 제안…한미 힘 합쳐 北 설득해 가야” 고유환 통일연구원장-“北 가을께 7차 핵실험 가능성…그 전에 ‘대화모드’ 전환해야 △오피니언-채권시장이 보내는 경기침체 경고-‘광복절 특사’에 경제인 단 4명인 이유-한미연합훈련 발표로 빛바랜 ‘담대한 구상’△피플-”모두 뇌에 집중할 때 신경에 관심…루게릭병 치료해야죠“ 이태우 서울대 교수-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스웨덴 통상장관 방문-집중 호우 피해 복구 지원 두나무, 성금 20억원 쾌척-”‘음악엔 힘이 있다’는 두다멜처럼 희망 전하고 싶어“-효성, 집중호우 피해 수재민 위해 성금 3억원 기탁-친선란 작가, 독자가 뽑은 ‘한국문학 미래’ 1위-블랙핑크 美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서 스페셜 무대△사회-박지원·서훈·서욱 압수수색…檢소환조사 초읽기-70명 로비 점거, 일부 시너 들고 옥상 난입…경찰과 대치-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한동훈의 선택은-서울시, 동작·관악 등 7개 자치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서울사람도 잘 모르는 ‘아이 서울 유’ 바꾼다
2022.08.16 I 이배운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분당·일산 마스터플랜 또 밀렸다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분당·일산 마스터플랜 또 밀렸다
  • [이데일리 신수정 오희나 기자] “언제까지 규제 완화 시늉만 할 것인가. 대통령도 바뀌고 정부도 바뀌었는데 집값 눈치만 보면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을 왜 발표했는지 모르겠다. 실망스럽다.”정부가 재건축 정상화 방안으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과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발표했으나 규제 완화를 기다렸던 아파트 단지와 1기 신도시 주민은 실망스럽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문가들도 가능성만 열어놓았을 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빠져 있어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비사업 확대로 도심공급을 키우겠다고 대책을 내놨지만 법 개정이 필요없는 ‘안전진단 완화’를 즉각적으로 도입하지 않는데다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도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해 과연 정책을 착수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마저 나오고 있다.◇“안전진단 규제 완화할 생각이 없다” 불만 커져주요 재건축단지와 관련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는 16일 발표한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 대해 큰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중요한 정비사업 계획의 추진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모두 빠졌다는 것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위해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건축부담금과 안전진단 기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재개발초과이익환수(재초환) 세부 감면 내용은 내달로 미룬데다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 축소 역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한 뒤 시행시기를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안 점검’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목동의 한 재건축단지 온라인 채팅방에선 “안전진단 규제는 법 개정상황도 아닌 시행령이라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시장 상황을 이유로 이를 묶어두지만 토지허가제로 이미 묶어놓은 상황인데 뭐가 더 걱정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구조안전성 비중 축소 수준도 기대를 밑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히며 30~40% 수준의 예를 들었지만 이 수준에선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안전진단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한 목동 재건축아파트조합 회장은 “2018년엔 구조안전성 비중이 20%인데다 투트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이 나뉘어 있었다”며 “현행 50%보다 10~20% 줄여져 봤자 목동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 곳은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임기 내 착수나 할지” 실망감1기 신도시 지역 주민도 2024년으로 미뤄진 마스터 플랜 계획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과연 이번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착수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다고 했다. 인수위 당시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연내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립 시기를 2024년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신도시에선 국토부가 전체 마스터 플랜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모아 마스터 플랜을 세울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눠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종석 신도시재건축연합회 부회장은 “마스터 플랜의 경우 지역 교통상황이나 특성을 잘 아는 지자체에서 계획을 짜면 8~9개월 만에 완료할 수 있다”며 “2024년 중에 마스터플랜을 내놓게 된다면 그때까지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사업을 진행하느냐 마느냐 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전문가들도 이번 주택공급계획 발표에 포함할 것으로 기대했던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속도와 추진력 등에 우려가 크다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1기 신도시는 이미 입증된 우수한 입지와 훌륭한 기반시설을 가진 상태에서 새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질의 주택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기대했던 부분이다”며 “2024년 이후로 공급계획을 미뤄놓아서 해당 단지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수석위원은 “이번 발표로 가능성만 열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추진은 당분간 추진이 쉽지 않아 기존처럼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이번 주택공급 계획은 전체 계획으로서 포함할 기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빠져 있다”며 “특히 1기 신도시는 여야 모두 당장 정비사업에 돌입할 것처럼 하더니 2024년에야 마스터 플랜 세운다면 윤석열 정부 내에서 착공이나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고 지적했다.
2022.08.16 I 신수정 기자
'공급규모'만 있고 '실행계획' 빠진 부동산 대책
  • '공급규모'만 있고 '실행계획' 빠진 부동산 대책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기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대책을 두고 구체적 계획 없이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공급 실행방안이 필요한 상황인데 구체적인 방안은 빠지고 청사진만 나열한 ‘선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전문가들과 시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 역시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지역 형평성과 법 개정 등을 두고 과연 제대로 된 첫 삽을 뜰 수 있겠느냐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토교통부는 16일 윤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 주택품질 제고 등 총 다섯 가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선호도 높은 도심에 공급을 늘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간 억눌렸던 도심 정비사업을 정상화해 전국 22만가구 이상 정비구역을 신규로 지정,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전문가와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한 공급 확대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민간이 주택공급에 참여할만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이 빠져 시장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정작 시장의 관심이 쏠렸던 재초환 개편안과 안전진단기준 완화는 이번 대책에 담지 못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재초환 세부감면안에 대해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며 안전진단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연내 확정하겠다는 방침만 정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도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 공개키로 했다. 새 정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청년주택·역세권 첫 집 또한 다음달 중 ‘청년 주거 지원 종합대책’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장기 로드맵으로서 의미는 있겠지만 대다수의 세부 내용이 후속 대책으로 나올 예정으로 이번 대책은 평가할 게 마땅히 없다”며 “그동안 민간 주도 주택공급이 활성화하지 못한 데는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앞으로 공개할 인센티브도 미미하다면 사실상 시장 반향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재초환과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 통과 여부, 도심 복합사업에 대한 민간의 인센티브 효용 체감 여부,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실질적 분양가 인상 우려, 주택경기 침체·경기위축으로 미분양·미계약 증가 문제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상당하다”고 했다.
2022.08.16 I 하지나 기자
  • 尹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무주택 서민 내집마련 방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발표한 첫 공급대책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에 방점을 찍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도 공급을 활성화하고 역세권 고밀 개발 등으로 내년부터 5년간 전국에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도심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안전진단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복합사업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 50만 가구도 공급할 예정이다.◇공공택지서 88만가구…내달 15만가구 신규택지 발표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 따르면 5년간 270만가구(인·허가 기준) 공급은 지난 5년(2018~2022년)간 공급한 주택 수(257만가구)와 비교하면 13만가구 더 많다. 신규 공급 물량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서울(50만가구)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158만가구를 공급한다. 비수도권에선 광역시와 도에서 각각 52만가구, 60만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1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를 위한 마스터플랜은 2024년 발표한다.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수요가 높은 도심에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시세의 70% 수준에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처분 시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선호지와 도심 국공유지 등 공공택지 물량의 일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확보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의 70% 수준의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 50만가구를 공급한다. 대상은 청년(19~39세 이하),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며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로 장기대출(40년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대·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주택 신모델도 도입한다. 일정 기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집마련 리츠 주택’이다.◇재초환·안전진단 규제 풀어 민간정비사업 활성화 정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 민간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고 ‘공공 주도’로 역세권과 노후 주택 밀집 지역 등을 개발해 공급을 확대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간 주도’ 방식을 선택했다. 토지주인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민간 전문기관(신탁ㆍ리츠 등)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20만가구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정도가 60% 이상인 역세권이나 준공업지가 주요 대상인 주거중심형이라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정비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도 낮추는 방안이다. 우선 5년간 22만가구 규모를 정비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 주민이 구역 경계만 설정하면 정비계획안 없이도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도 도입한다. 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건축부담금과 안전진단 기준 규제도 완화한다. 안전진단은 현재 50% 수준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까지 낮추고 지자체에 항목별 배점을 5~10%포인트가량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한다.◇연내 반지하 종합 대책 마련 이번 대책에는 중·장기 주택 공급 방향뿐 아니라 주거 취약 계층 지원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재해 취약 주택 거주민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권을 주고 민간임대주택 보증금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론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재해 취약 주택 밀집 지역을 해소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것처럼 재해 취약 주택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저소득층에게는 저리(무이자 또는 1%대)의 융자를 제공,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이어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주거급여 지원을 오는 2027년 175만가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2.08.16 I 하지나 기자
원희룡 "270만호 주택공급, 수요 응답형으로 대응"
  • 원희룡 "270만호 주택공급, 수요 응답형으로 대응"[일문일답]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청사진을 마련했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재건축 부담금 완화, 안전진단 완화 등을 통해 도심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수정 기자)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 하향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270만호 공급이 너무 많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인허가 기준이라 공급과 시차가 있다”며 “이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지 공공이 강제적으로 쏟아내겠다는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원 장관은 “주택공급 하락기 이후 상승 사이클을 맞이할 때 공급부족으로 주택가격 폭등을 맞았던 실패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인허가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수요응답형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의 구체적인 로드맵은?=연내 사전청약 시작하면서 구체적 스케쥴 제시하겠다. 입법상황과 지자체 실행계획이 완성되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계획이 미뤄진 것은 아닌가?=인수위 당시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연내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주민의견 수렴 등 활동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입법과정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수립 시기를 당길 예정이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세부 감면 방안은?=과다한 부담금 부과로 재건축 사업 위축·지연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초환법 개정안 발의 예정이다. 9월 중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공공 도심복합사업 보완 관련해 현금청산자에 대한 대책은?=현재 2021년 6월 29일 이후 매수자에 대해 현금청산됐지만, 후보지 발표 전 매수한 1주택 소유자에겐 특별공급권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올 12월 공공주택특별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지별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LH가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기존 사업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일정은?=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과거 공공 주도로 진행했던 것과 같이 탑다운 형식의 지구 지정은 지양할 예정이다. 만약 개별 사업지별로 주민이 원하고 공공의 참여를 원한다면 진행할 수 있다. △27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필요한가?=선진국 기준 1000명당 주택수 따져봤을때 지금도 20~30프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변곡은 있지만, 서울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도권도 장기적으로 부족하다는 시각. 물량공급 여지는 열워두고 공급시간이나 지역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내집마련 리츠, 분양전환임대주택이랑 달라진점?=과거 분양전환임대주택이 분양전환 할때 시세가 감정가로 다 반영되서 부담컸었다. 이번에 도입하는 내집마련 리츠는 분양대금 측면에서 분양가 절반을 입주시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절반을 분양전환시 감정가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에게 유리할것. 또 6년, 8년, 10년 나눠서 수분양자가 원할때 분양시기를 선택할수 있게 했다. 시범사업하면서 수분양자 호응 보고 향후 어떤 조건으로 할지는 이후에 확정하겠다.
2022.08.16 I 신수정 기자
22만호 신규 정비구역 지정…재초환·안전진단 규제 완화
  • 22만호 신규 정비구역 지정…재초환·안전진단 규제 완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을 낮추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향후 5년간 22만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새롭게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5년간 지정된 정비구역 12만8000가구 대비 7.2%(9만2000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은 신속통합기획으로 10만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경기·인천은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4만가구를 지정한다. 구역지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도 도입한다. 그동안 주민들은 구역 경계 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과 강남 일대(사진=연합뉴스)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건축부담금과 안전진단 기준 규제 완화에 나선다. 재건축부담금의 경우 △면제 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장기보유 1주택자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 감면 △공공임대주택 및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 기부 채납분 부담금 산정시 제외 △1주택 고령자는 상속, 증여, 양도시까지 부담금 납부 유예 등이다. 안전진단의 경우 현재 50% 수준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까지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배점을 상향한다. 이어 지자체 재량으로 항목별 배점을 5~10%포인트 가량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한다. 다만 정부는 재초환 세부 감면에 대해선 다음달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개선 방안의 적용 범위나 및 시행 시기 등은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2022.08.16 I 하지나 기자
2027년까지 270만호 신규 공급한다
  • 2027년까지 270만호 신규 공급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5년(2023~2027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신수정 기자)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이다.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동안 270만가구(인·허가 기준)를 공급했다고 했다. 지난 5년(2018~2022년) 간 공급된 주택 수(257만가구)와 비교하면 13만가구 많다.신규 공급 물량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서울(50만가구)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158만가구가 공급된다. 2018~2022년과 비교해 서울은 18만가구, 수도권은 29만가구 공급이 증가한다. 비수도권에선 117만가구가 공급된다. 광역시 지역과 도(道) 지역에 각각 52만가구, 60만가구를 짓는다.공급 유형별로는 공공택지와 국·공유지를 개발해 공급하는 주택이 88만가구로 가장 많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1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발표된 3기 신도시 등도 용적률 등을 높여 1만~2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서울 등 도심에선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52만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재건축으로 상승한 주택 가격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을 완화고 안전진단 기준도 낮추기로 했다. 중·장기적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선 2027년까지 총 22만가구 규모 정비구역을 신규 지정한다.(자료=국토교통부)
2022.08.16 I 박종화 기자
'250만호+α' 내일 발표..반지하 대책도 포함
  • '250만호+α' 내일 발표..반지하 대책도 포함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16일 ‘250만+α’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반지하 가구에 대한 대책 방안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이재민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긴급지원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지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지하 대책을 마련 중이며, 주택공급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원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택가를 찾아 “쪽방 등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을 방문해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곧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긴급지원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TF는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하고, 피해 주택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반지하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반지하를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다만 이와 관련한 종합대책은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서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실제 많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지난 9일 발표하기로 예정됐던 ‘250만호+α’ 공급대책은 80년만의 기록적 폭우로 한차례 연기됐다. 정부의 첫 공급대책에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고밀개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 활성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2022.08.15 I 하지나 기자
尹 정부 첫 부동산정책 나온다…2분기 가계동향 발표
  • 尹 정부 첫 부동산정책 나온다…2분기 가계동향 발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오는 16일 발표된다. ‘250만가구 + α(알파)’ 규모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가 집중된 서울·수도권 공급확대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강북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데일리DB)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6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 공급대책을 확정·발표한다. 정부는 당초 9일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중부지역의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해 일정이 연기됐다. 공급대책은 지난 7월에 열렸던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혁신위) 결과를 토대로 발표된 전망이다. 당시 위원회는 수요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주택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250만가구 이상(인·허가 기준)의 신규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서울·수도권 공급확대 방안이다. 앞서 혁신위는 도심 및 역세권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계획 시 GTX 역세권의 용적률, 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압축도시(Compact-City) 조성 등을 권유했다.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안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다만 금리인상, 원자잿값 상승 등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 첫 주택공급 정책의 효과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상반기 아파트 인허가 대비 착공 물량 비율(65.4%)은 12년 만에 최저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강릉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창립 70주년 정책 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기재부는 오는 18일에는 2분기 가계동향을 발표한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계경제 진단을 위해 매월 전국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로, 통계청은 분기 및 연간 자료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지난 1분기 가계동향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이어진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가구 소득이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5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했다. 다만 2분기 물가가 치솟은 만큼 실질 물가요인을 제거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에도 물가 요인을 제거한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해 명목소득 증가율(10.1%)에 크게 못 미쳤다. 물가 상승세가 임금 상승분을 넘어선 때문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6일(화)08: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7일(수)10:0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소비자정책위원회(1차관, 비공개)△18일(목)08: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재정준칙 컨퍼런스(부총리 및 2차관, 예금보험공사)14:00 추석 민생안정대책 관련 현장방문 및 간담회(1차관, 롯데마트서울역점)△19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3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보도계획△16일(화)12:00 제2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18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8월호) 발간12:00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2022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14:00 추경호 부총리, 재정준칙 컨퍼런스 참석15:30 방기선 1차관, 추석 민생안정대책 현장방문 및 유통업계 간담회△19일(금)08:30 제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0:00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10:00 2022년 8월 최근 경제동향10:00 제23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3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운용위원회 개최
2022.08.13 I 조용석 기자
"이번에도 화물특수"…아시아나항공, 2분기 영업익 2113억원
  • "이번에도 화물특수"…아시아나항공, 2분기 영업익 2113억원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이 항공 화물 특수에 힘입어 올 2분기에도 흑자를 기록하며 5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아시아나항공은 올 2분기 별도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4100억원, 211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1%, 123%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환율 영향에 따른 외화환산손실로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했다.2분기 흑자는 항공 화물이 이끌었다. 2분기 화물 사업 매출은 818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유럽 △동남아 △중국 노선 등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 20%, 51% 증가해 실적을 견인했다. 주요 운송품목은 △전자기계 및 기계부품 △반도체 및 제조장비 △ 자동차 및 부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진단키트 및 T50 고등훈련기 전세기 수송 유치, 경유지 조정 등 탄력적 노선 운영을 통한 공급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강화했다.여객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국제선 459%, 국내선 59% 증가해 5043억을 기록했다. 국내외 출입국 규제 완화 및 여행 수요 회복세에 따라 국제 여객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유럽 △미주 △동남아 노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21%, 523%, 525% 증가하는 등 장거리 및 동남아 노선 중심으로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아시아나항공은 파리, 로마, 하와이 운항재개 등 국제선 운항을 전분기 대비 주 39회 확대해 수요 동향에 적극 대응했다.아시아나항공은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화물 수요를 사전 확보하고 공급 최적화를 위한 운항 스케줄 재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객 수요가 견조한 노선을 중심으로 지속 증편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화물 사업이 버팀목이 된 가운데 국제 여객 사업이 점진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하반기에도 안전운항, 효율적 기재 운영 및 노선 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8.12 I 송승현 기자
확진 12만 8714명·위중증 453명·사망 58명 "원스톱 기관 점검 강화"(종합)
  • 확진 12만 8714명·위중증 453명·사망 58명 "원스톱 기관 점검 강화"(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만 8714명을 나타냈다. 전날(15만 1792명)보다는 소폭 줄어든 숫자다. 전주 동일(5일) 11만 2858명에 비해선 1만 5856명, 1.14배 많은 수치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꾸준히 늘어 453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도 58명을 나타냈다. 누적된 ‘6차 대유행’ 확진자로 인해 위중중, 사망자는 당분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유행 정점으로 이달 하순 일 평균 최대 20만명을 예측한 상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검사·처방·진료를 한곳에서 진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과 24시간 비대면 진료 센터 등에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8일 오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중환자 병상 가동률 40.8%, 4차 누적 12.6%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2만 8714명으로 집계됐다.국내 발생 확진자는 12만 8250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464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2111만 1840명이다. 지난 6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11만 666명→10만 5507명→5만 5292명→14만 9897명→15만 1792명→13만 7241명→12만 8714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기준 서울은 2만 2822명, 경기 3만 2706명, 인천 6939명, 부산 7393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이날 선별진료소(통합) 유전자 증폭(PCR) 검사 건수는 13만 5759건을 나타냈다. 전날(11일)은 14만 7125건이었다. 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보고된 건수까지 포함한 전날 발표치는 22만 997건이었다. 해당 숫자는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수는 제외된 수치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453명을 기록했다. 지난 6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13명→297명→324명→364명→402명→418명→453명이다. 사망자는 58명을 나타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5499명(치명률 0.12%)이다.이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393명(86.8%),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53명(91.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8월 1주(7월 31일~8월 6일) 보고된 사망자 209명 중 50세 이상은 201명 (96.2%)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는 68명(32.5%)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고 밝혔다.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40.8%(720개 사용 중)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41.0%(716개 사용 중)로 집계됐다. 재택치료자는 69만 4643명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0시 기준 누적 1차 접종률은 87.9%, 2차는 87.0%, 3차는 65.3%, 4차는 12.6%라고 설명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장점검 후 원스톱 미비 8% 기관 보완”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 고령자 등 고위험군이 원스톱 진료기관을 이용할 때 방문예약을 통해 우선적으로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택치료자 대상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상담센터도 운영 상황을 정기 점검해 미흡한 기관은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9900곳 중 6500곳의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해 “검사와 처방, 대면 진료가 원스톱으로 이뤄지지 않는 약 8%에 해당하는 기관은 보완토록 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현재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서는 “재원 중인 중환자 수가 450명을 넘어서고 있고 병상가동률도 50%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는 7080개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지정해 운영 중이고 이를 통해 확진자 21만명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다”며 “7200여개 일반 병상에서도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다.해열제 등 의약품 수급 문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은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해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료계가 참여하는 지역 의료협의체도 전(全) 지자체에 조속히 구성하고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8.12 I 박경훈 기자
파마리서치, '명불허전' 콘쥬란 앞세워 3년째 성장폭발
  • 파마리서치, '명불허전' 콘쥬란 앞세워 3년째 성장폭발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파마리서치(214450)의 관절염치료제 콘쥬란이 3년째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콘쥬란 광고 페이지. (제공=파마리서치)회사측은 우수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기대했던 보험급여 수혜가 지속되고 있어 콘쥬란의 고속성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여기에 SK케미칼과의 협력판매와 대원제약의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매출까지 가세하며 매출 급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콘쥬란이 포함된 파마리서치의 의료기기사업 매출액은 올 상반기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의료기기 사업부의 매출액은 올 1분기에도 지난해보다 32.0% 증가한 227억원을 기록했다. 파마리서치 의료기기 사업부의 지난해 매출액은 762억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52.4% 증가했다. 자고 나면 매출액이 성장하는 형국이다. 파마리서치 매출비중은 의료기기 49.4%, 의약품 28.7%, 화장품 17.6%, 기타 4.1% 순이다. 국내 관절강 주사제 치료 시장규모는 4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국내 관절변증 치료 환자 수는 지난 2020년 기준 380만 명으로 집계됐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1648억원이며 관절강 주사제 치료 환자 수는 242만 명으로 나타났다. ◇ 끝나지 않는 보험급여 ‘효과’콘쥬란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보험급여를 적용받았다. 그 결과 콘쥬란 시술비용은 종전 20만원에서 4만5000원까지 낮아졌다. 여기에 보험급여 인정 횟수가 6개월에 5회를 적용받았다. 경쟁상품인 히알루론산은 같은 기간 3회까지 급여를 인정받는다. 그 결과, 콘쥬란의 지난 2020년 매출액은 전년보다 230% 성장했다.(자료=FN가이드)콘쥬란의 성장세는 보험급여 적용 2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하다. 건강보혐 급여 적용에 따라 대형 종합병원 납품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파마리서치는 지난해 5월 SK케미칼과 콘쥬랸 공동판매 협약을 체결하고 대형·종합병원 공략에 나서고 있다.파마리서치 관계자는 “SK케미칼이 대형·종합병원을 영업을 전담하고 있다”면서 “파마리서치는 병·의원급 영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까지 미미했던 대형·종합병원 침투율이 SK케미칼과의 협력판매(코프로모션)로 크게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대원제약에 콘쥬란을 OEM으로 납품하면서 매출상승 속도는 가팔라지고 있다. ◇ 통증 완화에 기능 개선까지...HA주사 대체콘쥬란의 매출 성장세엔 우수한 제품력이 바탕이 됐다. IB업계 관계자는 “콘쥬란은 기존 스테로이드, 히알루론산(HA) 치료 방식과 달리 통증 완화기능뿐만 아니라, 관절기능 개선까지 가능하다”면서 “콘쥬란은 생애 1번만 시술 가능한 인공관절 수술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콘쥬란은 보험급여 제품으로 가격 프로모션을 할 수 없다”면서 “제품 효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고속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콘쥬란은 연어 생식세포로부터 폴리뉴클리오티드(PN) 성분을 추출해 만든다. PN은 세포생성이나 성장인자를 촉진해 피부재생, 관절 연골 재생, 골 형성을 유도한다. PN 특유의 물성으로 관절강 내 윤활제 역할도 해준다. 아울러 손상 부위 반응으로 염증마저 줄여준다. 그럼에도 연어 DNA는 사람과 95% 이상 일치해 인체 투약 시 부작용이 거의 없다.일반적으로 무릎 연골주사로 알려진 주사치료는 히알루론산을 관절 내 직접 주입한다. 히알루론산은 관절액, 연골, 피부, 눈물 등 인체에 존재하는 물질로 콘쥬란처럼 연골 재생 기능은 없다. 히알루론산 관절강 주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통증 완화 적응증으로만 승인받은 이유다. (자료= 각 사)반면, 콘쥬란은 통증 완화뿐 아니라 관절 기능 개선 적응증까지 승인받았다. 콘쥬란이 관절염 치료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치료제로 통용되는 이유다. 콘쥬란은 현재 국내 유일 관절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이 모두 가능한 의료기기다. 한 정형외과 의료진은 콘쥬란과 히알루론산 동시 투여가 금지돼 콘쥬란에 처방이 집중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파마리서치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많아졌다”면서 “콘쥬란이 관절강 주사 시장에서 히알루론산을 대체하면서 빠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한편, 금융투자업계는 파마리서치의 올해 실적으로 매출액 1861억원, 영업이익 646억원을 각각 전망했다. 파마리서치는 지난해 매출액 1541억원, 영업이익 52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2022.08.12 I 김지완 기자
"中과 더 밀착하는 北…핵 실험 가능성 매우 높다"
  • "中과 더 밀착하는 北…핵 실험 가능성 매우 높다"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과 밀착하는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마이클 오핸런(61)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 만나 “북한의 핵 실험이 중대한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한반도의 긴장감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이는 북한이 미중 극한 대립을 틈타 중국에 더 다가서면서, 핵 실험의 호기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신경전의 또다른 리스크가 북한인 셈이다. 실제 로이터통신 등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보고서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북한이 풍계리에서 핵실험장에서 기폭장치를 시험하고 새 갱도를 파서 추가 핵실험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6월 초를 기준으로 핵 실험 준비가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는 게 전문가패널의 진단이다. 오핸런은 다만 “핵 실험은 앞선 6번처럼 북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그는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기존과 다른 대북정책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가 윤석열 정부를 향한 외교 조언을 부탁하자, 미중 사이의 균형 외교 전략보다 북한을 향한 전략을 주로 얘기할 정도였다.오핸런은 “(미국과 한국 모두 지금처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은(대화의 공을 북한에 넘기는 것은) 김정은을 설득하지 못한다”며 “북한은 절대 한 번의 협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북한이 핵 생산 능력을 없애고 실험을 멈추면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식의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면서 북핵 프로그램 동결을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핸런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금보다 대북 외교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8.12 I 김정남 기자
추석 성수품 가격 1년 전으로…명태·오징어 등 최대 반값에 산다
  • 추석 성수품 가격 1년 전으로…명태·오징어 등 최대 반값에 산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번 추석대책은 물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추석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전 추석 가격 수준으로 최대한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11일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첫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후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을 잡기 위해 방출·긴급수입 등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고 역대 최대규모의 할인쿠폰을 배포키로 했다. 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민생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과거 명절을 앞두고 해왔던 것을 확대한 대책이 대부분이라 실제 물가안정이나 민심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부호가 달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성수품 집중 관리…물량 최대한 풀고 650억 할인쿠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5차 비상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물가 △민생 △편의 △안전 등 5가지 분야에 걸친 추석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추석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와 민생안정 대책에 집중한 모양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20개 농축수산물 성수품(盛需品) 관리다. 농산물에서는 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감자, 축산물에는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임산물에서는 밤·대추·잣, 수산물에서는 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고등어·마른멸치 등이 정부가 중점 관리한 20대 품목이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비축물 최대 방출 및 긴급수입 등을 통해 시장에 전방위 공급을 확대해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짰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개 품목이 추석 전 3주간(8월18일~9월8일) 평시대비 1.4배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산물의 경우 2.3배, 임산물의 경우는 3.1배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추석 대비 1.8배 규모인 최대 650억원의 할인쿠폰을 투입해, 가격 자체가 할인되도록 하는 전략도 더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1인 할인한도도 기존 1~2만원에서 2~3만원으로 2배 늘렸다. 할인쿠폰과 대형마트·농협 자체할인, 축산물 자조금 등을 동시에 활용하는 형태로 가격을 직접적으로 낮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배추·무·양파·마늘·감자 등 전년대비 가격 수준이 높은 채소류를 중심으로 30~40%가 할인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우·한돈은 20~30%, 수입소고기는 30~40%가 할인되고, 명태·고등어·오징어·포장회(광어 및 우럭) 등도 최대 50% 할인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바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사상최대로 (물량을)투입하고 할인도 많이 하고 있으나 추석 성수기 기간이라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다”며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다. 최선을 다해, 역대 최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에둘렀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버팀목·디딤돌 금리 동결…소상공인·中企 42조 공급 정부는 이날 취약계층, 서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을 위한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먼저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7년 이상)한 경제적 취약계층 14만 5000세대(1100억원 규모)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결손처분(징수권 유보)을 추진한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재산 450만원 이하 생계곤란으로 인한 장기체납자(7년) 등 극히 생계가 곤란한 이들이 대상이다.정부는 주택대출관련 대출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금리(2.15~3%) 연내동결한다. 5월말 기준 버팀목대출 잔액은 40조 2000억원, 디딤돌대출은 42조 1000억원 수준이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 뒷받침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2조6000억원의 자금도 공급한다. 전년 대비 1조 9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또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명절전 2개월간 개인·점포 당 최대 1000만원의 성수품 구매자금도 지원한다.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기간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한다. 다만 최종 면제여부는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방역당국 등과 협의를 통해 8월말 추석연휴 방역대책 발표시 시행여부를 최종확정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경제상황 진단, 집중호우 피해지원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석 밥상민심 의식한 정부…가격개입 지적에는 ‘발끈’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전방위 물가안정 및 민생전략을 발표한 데는 최대 20%대에 머무는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서 큰 타격을 입는다면 하반기 국정 운영이 더욱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에 실패한다면 후폭풍이 클 수 있다. 장기 물가전망 역시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대게 추석 지나면서도 오름세가 주춤해지고 늦어도 10월에는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가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라면서도 “폭우 등이 농작물 작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점검해 봐야한다. 연말 (물가상승률)수치가 어느정도 될 것인지는 시간을 더 달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이명박(MB) 정부가 했던 ‘MB물가지수’의 재현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가격으로 안정화 시키겠다는 것이지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아니다.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선을 그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2.08.11 I 조용석 기자
CPI 안도 속 뉴욕증시 상승…나스닥 2.89%↑
  • [뉴스새벽배송]CPI 안도 속 뉴욕증시 상승…나스닥 2.89%↑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10일(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등세로 마감했다. 특히 나스닥지수는 이날 2.89% 상승하며 공식적인 베어마켓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차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당분간 ‘물가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비를 쏟아붓던 정체전선이 충청권으로 내려가며 10일 오후부터 11일 새벽까지 충청권에 폭우가 쏟아졌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폭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다음은 1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사진=AFP 제공)◇ 뉴욕증시, 3대지수 모두 상승…빅테크 폭등-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3% 상승한 3만3309.51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13% 오른 4210.2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89% 뛴 1만2854.81을 기록. -특히 나스닥은 107거래일 만에 공식적으로 약세장을 의미하는 베어마켓에서 탈출. 미국 금융가에서는 가장 최근 고점에서 20% 이상 주가가 하락할 경우를 베어마켓으로 규정하고 있음.-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3.078%까지 떨어지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 애플(2.62%), 마이크로소프트(2.43%), 알파벳(구글 모회사·2.68%), 아마존(3.53%), 테슬라(3.89%), 메타(페이스북 모회사·5.82%), 엔비디아(5.92%) 등 빅테크주들 일제히 올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58% 오른 배럴당 91.93달러에 거래를 마침.◇ 美 7월 CPI, 전년비 8.5% 올라…인플레이션 정점론- 올해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8.5%를 기록. 전월인 6월(9.1%)과 비교해 0.6%포인트 떨어졌고 월가 예상치(8.7%) 역시 하회. 전월과 비교한 상승률은 0.0%를 기록.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물가 전반이 내려갔다는 해석.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4.6% 하락했는데 그 중 휘발유의 경우 7.7% 떨어져.-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평도.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목표치(2.0%)를 훨씬 웃돌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더이상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월가에서는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이언트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도 누그러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9월 연준 기준금리가 자이언트스텝을 통해 3.00~3.25%로 올라설 것으로 보는 확률은 43.5%다. 전날(68.0%)보다 25%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다만 정점론을 거론하기는 이르다는 진단도. 특히 지정학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유가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어. ◇ 바이든, 인플레 상승폭 둔화에 “완화 시작 징후”…중간선거 호재-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CPI에 대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자 인플레이션 완화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아. 그는 “우린 일자리 급증 등 더 강력한 노동시장을 보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할 수 있다는 징후를 보고 있다”고 언급-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붕괴 등으로 기록적인 물가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완화 판단을 언급한 것은 처음. 그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난달 인플레이션은 제로(0)”라며 “이는 나의 경제 계획이 작동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말해-이번 지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요인이 가장 큰 부담인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선 호재로 간주. 로이터통신은 노동부 발표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분노한 유권자를 직면한 정부에는 ‘구원’으로 다가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각각 평가.-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추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의회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통과를 강하게 촉구하기도.◇ 北 김정은 “코로나 방역전 승리”…김여정 “南에 보복 검토”-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선언. 김 위원장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한다”고 밝혀.-이어 “우리 당과 정부는 지난 5월 12일부터 가동시켰던 최대비상방역체계를 오늘부터 긴장 강화된 정상방역체계로 방역 등급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언급-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공개 연설을 통해 남측에 의해 코로나19가 북에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위협. 김 부부장은 “우리가 이번에 겪은 국난은 명백히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기화로 우리 국가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반(反)공화국 대결광증이 초래한 것”이라며 “이러한 과학적 견해를 가지고 볼 때 남조선 지역으로부터 오물들이 계속 쓸어들어오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나 수수방관해둘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고 말해◇ 기상청, 홍천군평지·용인·화성 등 호우경보에서 해제-기상청은 11일 오전 7시를 기해 홍천군평지에 내렸던 호우경보를 해제. 용인·화성·광주·오산·이천에 발령했던 호우경보도 해제. 횡성·강원중부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해제. 수원·성남·평택·안성·양평·여주에서는 호우주의보가 해제.- 8일부터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 호우로 11일 오전 6시 현재까지 11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밝혀. 사망자는 서울 6명, 경기 3명, 강원 2명임. 실종자는 서울 3명, 경기 3명, 강원 원주 2명.-중부지역과 전북, 경북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기·강원·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40mm의 장대비가 내리고 있어. 전날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충남 공주 224.5㎜, 세종 173mm, 경북 문경 139mm 등.10일 서울 서초구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등산로 일대가 지난 폭우에 발생한 산사태로 목재 다리가 무너지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등 심하게 훼손돼 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댐을 곳곳에 설치했으나 토사가 계속 흘러내리며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 및 여당,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날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해. 윤석열 대통령은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언급. 폭우 사태를 두고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표명하기는 처음.-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정협의회에서 “수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며 “예비비 지출, 금융 지원, 세금 감면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혀. 당정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 빗물저류시설(대심도 터널)과 같은 대규모 지하저류시설을 강남구 등에도 신속히 설치하기로 함.◇윤석열 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안 재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안을 재가.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바 있음.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새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으로서는 11번째.-윤 후보자는 이른 시일 내 화상으로 취임식을 열 계획-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오점”이라며 “이런 사람을 경찰청장에 앉혀서 하려는 것은 말을 잘 듣는 경찰을 만드는 것 말고는 없다”고 비판.◇ 여당,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 만나 투자자 보호책 논의-여당인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관련 민간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제3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 국민의힘 의원들과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거래소 자율규제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 리스크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자리할 예정.-업계에서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서 고팍스 이준행 대표가 참석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추진 현황에 관해 설명할 계획.-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무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의원,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
2022.08.11 I 김인경 기자
턱 밑이 부었어요?…아래턱 만져서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들
  • 턱 밑이 부었어요?…아래턱 만져서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얼굴과 목의 경계를 이루는 아래턱뼈 밑으로 붓기가 생기면 눈에 확연히 띄게 되며 그 원인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 턱 밑의 해부학적 특성상 남녀노소 관계없이 다양한 원인으로 붓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원인에 대해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이비인후과 한승훈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전신 발열 및 통증과 함께 붓는다면 ‘급성 타액선염’우선 전신 발열, 오한, 전신쇠약감을 동반하며 부은 턱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면 급성 타액선염일 가능성이 높다. 원인은 구강으로부터 역행한 세균 감염 때문으로, 황색포도상구균이 가장 흔한 원인균이다. 치료로는 적절한 항생제를 복용하면 3일 내 증상이 완화되며,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보통 10일까지 복용하는 것이 좋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 소염진통제와 온열마사지를 시행한다면 진통 효과가 있다. 항생제 복용에도 불구하고 호전 없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오히려 악화된다면 농양 형성을 확인해봐야 한다. 농양 형성이 확인된다면 수술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 ◇ 식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붓는다면 ‘악하선 타석증’특별히 통증은 없지만 식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턱 밑이 붓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는다면 악하선의 타석증일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원인은 현재 밝혀지지 않았지만, 타액의 정체, 타액관의 염증, 칼슘염 침착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석의 80%는 악하선에 발생한다. 악하선에 호발하는 이유는 악하선의 타액이 더 염기성을 띄고 점도가 높으며 칼슘염, 인산염의 농도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입으로 침을 전달하는 악하선관이 다른 침샘에 비해 길다는 점도 타석이 많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이다. 식사 때 타액이 분비되는데 이때 발생한 타액이 타석으로 인해 입안으로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식사 때마다 약간의 불편감과 함께 반복적으로 붓게 되는 것이다.진단은 CT검사 등으로 타석을 확인하는 것이며 타석의 위치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르다. 혀 밑으로 침이 나오는 부분인 악하선관 원위부 주변의 타석은 구강을 통해 만져지는 타석을 수술로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타석 제거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타석이 생기거나 악하선 내 깊숙이 타석이 형성된 경우에는 경부 절개를 통해 악하선절제술을 시행해야 한다. ◇ 턱 밑이 지속적으로 커진다면 ‘악하선 종양’턱 밑이 반복적으로 붓고 가라앉는 양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커지거나 단단하게 만져진다면 악하선 종양을 의심해야 한다. 악하선 종양은 머리와 목에 생기는 종양의 약 3%를 차지하며, 악하선에 생기는 종양의 절반은 악성종양이다. 악하선 종양이 양성종양인지 악성종양인지, 정확한 조직학적 진단은 악하선 조직의 특성상 종양을 전부 절제한 후에야 가능하다. 따라서 악하선 종양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수술로 종양을 전부 절제해야 한다.같은 조직학적 분류를 가진 악성종양이더라도 악성도에 따라 저악성도인 경우에는 수술만으로 완치가 되나 고악성도인 경우에는 수술 이후 추가로 방사선치료를 시행해도 예후가 불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악하선 주변 부위가 커진다면 암 전이 가능성마지막으로는 악하선 부위이긴 하지만 만져지는 덩어리가 악하선이 아닌 비대해진 악하선 주변의 경부 림프절인 경우도 있다. 이 경우 2cm 이상의 덩어리가 단단하고 주변 조직에 고정돼 잘 움직이지 않는 양상을 띈다. 편도를 비롯한 구강, 인후두에서 원발한 암이 전이된 림프절 비대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악하선 및 악하선 종양의 절제가 필요한 경우 전통적인 경부접근법은 경우에 따라 눈에 보이는 부분에 흉터를 남길 수 있다. 최근 기술의 발달로 로봇 혹은 내시경을 이용해 귓바퀴로 가려지는 귀 뒷부분의 절개선을 이용해 정상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안전하게 악하선을 절제하는 방법도 소개되고 있다. 악하선 위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2022.08.11 I 이순용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