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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금리 채권시대 저무나…2015년 이후 최저
  • 마이너스 금리 채권시대 저무나…2015년 이후 최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통화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전세계적인 마이너스(-) 금리 채권 시대도 끝을 향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중앙은행(ECB) 건물. (사진=AFP)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현재 마이너스 금리에서 거래되고 있는 전세계 채권은 2조 7000억달러(약 3320조원) 규모로 지난 해 말 14조달러(약 1경 7213조원) 대비 이상 급감했다.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로, 올해 들어서만 11조달러(약 1경 3524조원) 이상 줄어든 것이다. FT는 광범위한 큰손 투자자들에게 있어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정상으로 복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마이너스 금리 채권은 지금은 글로벌 채권시장의 특징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만기까지 보유하면 손실이 확정되는 만큼 한때는 시장에서 상상조차 못하는 개념이었다고 신문은 부연했다. 마이너스 금리 채권은 유로존에서 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2월 7조달러 이상이었으나 지금은 4000억달러(약 492조원)로 94% 이상이 사라졌다. 이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올해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예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선 유로존의 마이너스 금리가 2014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제로(0)로 복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처럼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급감한 것은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서둘러 인상하고 있고, 채권시장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가격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 채권 중 80% 이상이 여전히 저금리·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 채권이라는 점에서도 확인된다.명목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장기 투자자들은 실질금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더 많은 수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마이크 리델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초저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의 종식은 채권 투자자들에겐 양날의 검이다. 한편으로 채권 보유에 따른 손실을 줄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더 큰 보상에 대한 수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자산인 국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연기금 등과 같은 투자자들에겐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ECB가 시장에서 미리 반영한 금리 인상을 실현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유로존 경제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글로벌 거시경제 책임자인 살만 마흐메드는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충격은 예상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며 “ECB는 (금리) 정상화 시기를 놓쳤다. 우리는 ECB가 제로 금리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는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2022.04.17 I 방성훈 기자
규제완화 속도조절론에도 재건축 호가 '들썩'
  • 규제완화 속도조절론에도 재건축 호가 '들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주인들은 기대감을 선반영해 일제히 호가를 올리는 모습이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주(11일 기준)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0.04%와 0.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주 연속 상승세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 비롯해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양천구 아파트값도 0.02% 오르며 12주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실제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매도 호가도 상승하는 분위기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내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5월말 종부세를 앞두고 나온 급매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매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면서 “현재 전용 84㎡의 경우 26억5000만원짜리는 대부분 소화가 됐고 27억~28억원대에 매물이 나와있다”고 말했다.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지난 2월25일 25억5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두달새 2억원 넘게 호가가 오른 것이다. 사진은 서울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역시 호가가 수천만원 올랐다. 목동신시가지 7단지 전용 66㎡의 경우 집주인이 19억8000만원으로 물건을 내놨다가 최근 20억5000만원으로 가격을 올렸다. 인근 K공인중개사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보니 거래 자체가 많지는 않다”면서 “그래도 안전진단이 완화되는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매수 문의는 이전보다 확실히 늘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며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의 경우 호가가 많게는 3억원이나 올랐다. 인근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안전진단 통과하자마자 전용 128㎡ 기준으로 2억~2억5000만원 가량 매도가격을 올렸다”면서 “현재 26억~27억원 가량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 자극 우려가 커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나친 규제완화에 선을 그으며 속도조절에 나섰지만 시장 기대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초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내걸고 있다. 인수위는 현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완화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수위는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안정성 비율을 기존 50%에서 낮추고, 재초환 부담금 면제기준을 올리거나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지난 5년 동안 규제했지만 집값은 상승했다. 결국 수급 차원에서 공급이 부족해서 오른 것”이라면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의 경우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돼서 앞으로 좀 더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04.14 I 하지나 기자
尹용적률 500% 믿고 ‘재건축추진위’ 출범…실현가능성은?
  • 尹용적률 500% 믿고 ‘재건축추진위’ 출범…실현가능성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양 평촌 신도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 ‘용적률 법적 상한 500%’를 기정사실화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이 단지는 지난 2월 리모델링 조합이 꾸려졌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건축 가능성이 커지자 비대위 측에서 재건축 추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일뿐인데…집값↑ 재건축추진위 출범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리모델링을 진행하던 단지들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기대감은 재건축추진위 출범 등으로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평촌 신도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축하하는 현수막과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이 동시에 걸려있다.(사진=강신우 기자)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성남 분당신도시 주민들이 시에 ‘재건축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조기 수립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성남시의 현행 ‘2033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분당은 재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며 “재건축 할 수 있도록 분당의 정비기본계획부터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은 분당의 재건축 단지들은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분당구 시범한양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 5일 신고가인 16억 원에 팔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2주차(11일 기준)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올라 11주 만에 상승전환했다. 윤 당선인의 정비사업 관련 공약을 보면 △민간 재건축단지 용적률 500% 상향 △역세권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물량은 기부채납 받아 공급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재건축정밀안전진단 구조안정성 비중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등이다. 그렇다면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대로 윤 당선인의 공약은 실행될 수 있을까. 부동산TF에서는 안전진단과 재초환 완화와 관련한 공약사항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현재까지 용적률 500% 상향과 관련한 소식은 전무한 상황이다. 인수위 내에서도 부동산 관련 공약은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고려해 중간발표는 하지 않기로 한만큼 이르면 이달 말이나 돼야 국정과제가 제시될 전망이다. 다만 국정과제로 용적률 500% 상향과 같은 구체적인 공약사항까지 언급할지는 미지수다. 이 역시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 자극을 우려해 발표 시기를 저울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용적률 500% 일부 지역만 적용될 듯”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모든 아파트에 대해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면 정비사업 이후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 교통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상업지역에 용적률 499%로 지은 수원 ‘화서역 파크푸르지오’(아파트 2355가구+오피스텔 458가구)는 고밀도로 짓다 보니 온라인상에서 ‘닭장 아파트’ 논란이 일기도 했다. 1기 신도시의 한 재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은 “당선인이 언급한 500% 용적률 상향은 현실적으로 볼 때 1기 신도시의 아파트에 적용한다기보다는 역세권의 다세대나 다가구, 연립 등의 주택을 재개발할 때 500%의 용적률을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용적률 500%의 4종주거지역 신설과 관련해 “선거국면에서만 용인되는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어 “도시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면 교통이나 주변환경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며 “용적률 500%라는 숫자는 (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 표현일 것”이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모든 아파트 단지에 용적률 500% 상향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계획처럼 지역발전에 필요성이 높은 곳에 상당 규모의 공공기여(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는 곳이 일부 있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2.04.14 I 강신우 기자
금리에 꺾인 기술주…"강력한 긴축에 장사 없다"
  • 금리에 꺾인 기술주…"강력한 긴축에 장사 없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일단 2분기는 긴축입니다. 시장의 우려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분기 강한 통화정책 이후 물가지표에 따라 속도가 조절될 전망으로, 당분간 주식은 보수적으로 접근하길 권고합니다.” 12일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 투자의견에 대해 이처럼 입을 모았다.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6.34포인트(0.98%) 하락한 2666.76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지난 3월21일(2686.05) 이후 2700선을 회복했지만, 이달 11일부터 2600선에서 연일 낙폭을 확대했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니터.(사진=연합뉴스)◇ 금리에 꺾인 기술주…삼성전자, 바닥 뚫고 지하로기술주·성장주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이날 전기·전자 업종의 낙폭(-1.40%)이 가장 컸고, 이어 의약품·서비스업·제조업·화학이 모두 1%대 하락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 전반이 파란불을 켠 가운데 대장주인 삼성전자(005930)는 52주 신저가를 재차 기록하며 6만7000원에 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 2020년 11월25일(6만6600원)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리 인상 우려가 기술주의 투자심리를 꺾었다는 평이다. 간밤 미 증시는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기술주 매물이 출회했다. 기술주는 성장성에 움직여 통상 금리 상승기에 부진한 흐름을 보인다. 유동성이 줄어들고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등 영향이다. 테슬라(-4.8%), 애플(-2.6%), 알파벳(-3.2%), 마이크로소프트(-3.9%) 등이 일제히 내렸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부각됐다. 한국거래소 집계 기준 외국인은 이날 4671억원을 팔아치웠다. 5거래일간 연속 순매도한 금액만 2조4200억원을 넘어섰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이날만 2조6000억원 넘게 팔아치웠고, 1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확대됐다”며 “원·달러 환율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강도 높은 금리 인상 우려가 반영되며 달러 강세로 이어졌다”고 말했다.고물가 부담이 하락장에 불을 지폈다. 이번주 발표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블룸버그 기준 전년 대비 8.4%로, 198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연방준비제도(Fed)는 공급병목 현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상승, 중국 상하이 봉쇄 조치 등에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일본 니케이225 지수도 물가 영향에 이날 1.81% 하락했다. 일본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이 9.5%로 예상치(9.3%)를 상회했고, 1982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8%를 상회하며 급등세를 지속했다.◇ “강력한 긴축에 장사 없어…물가 유의하며 방어적 대응”“강력한 통화 긴축에 장사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국의 강력한 긴축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러시아 전쟁 우려에서 경기 둔화 우려로 이동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통화긴축은 2분기에 강하게 진행된 후 하반기 물가를 확인하면서 속도를 조절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물가 상승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거나 주가가 상당히 하락해 연준의 정책 완화까지, 당분간 주식시장에서는 조심하는 게 맞겠다”고 전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선 당분간 소비자 지표를 예의주시해야 한단 조언도 따른다. 미국 소매판매와 소비자심리지수는 오는 14일 발표된다. 현재 시장은 미국 3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0.6%(2월 0.3%), 근원 지표는 전월대비 0.9%(2월 0.2%) 증가할 것으로 전망,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58.8포인트(전월 59.4포인트)로 전월대비 소폭 둔화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세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최근 3월 31일~4월 5일까지 역전됐던 미국 국채 10-2년물간 스프레드가 플러스 전환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일부 완화됐다”며 “소비자 지표들이 부진할 경우, 시장 참여자 경기침체 우려가 다시 확대되고, 그간 미국 소비 경제에 문제가 감지되고 있지 않는다는 연준의 입장과 다르다는 점에서 연준의 신뢰도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일 공개된 미국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7.1포인트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를 증폭시켰다. 중국 PMI 지표들도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경기 중립 국면을 의미하는 5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경기 불안을 자극했다는 평이다. 아울러 통화긴축 우려가 지속되는 기간엔 미국 긴축 영향이 적으면서 지정학 리스크 완화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업종을 통해 방어적으로 대응해야 한단 의견도 제시됐다. 하이투자증권은 정보기술(IT) 하드웨어, 반도체 등 미국 수출향 경기민감주는 비중을 줄이고, 음식료 등 내수 소비재와 러시아 지정학 위험이 완화될 자동차 등엔 비중 확대를 제시했다. 이웅찬 연구원은 “금리 수준이 올라오는 국면에서 당분간 방어적 전략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국내 증시에서 현재 방어 측면 강세를 보이는 섹터는 보험, 자동차, 음식료, 통신 등과 지정학 위험 완화 후 원자재 가격 하락이 확인될 경우 화학 등 관련해 피해를 봤던 섹터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22.04.13 I 이은정 기자
자생한방병원, 코로나 후유증 환자 및 재택 치료자 진료 시작
  • 자생한방병원, 코로나 후유증 환자 및 재택 치료자 진료 시작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민들의 건강을 지속해서 위협하고 있다. 추가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수도권 외 지역에서 확산세가 지속되며 지난 11일 기준 재택치료자는 112만1480명,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1542만명에 달한다. 회복 이후에도 각종 후유증이 계속되는 이른바 ‘롱 코비드(Long COVID)’ 현상도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완치자 2만1615명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 국내 연구에서는 전체 5분의 1 가량이 합병증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자생한방병원은 코로나19로 야기된 각종 증상 치료를 위한 ‘코로나 회복 클리닉’을 지난 11일부터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에 개설하고 진료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자생한방병원 코로나 회복 클리닉은 환자가 각자 상황에 맞게 대면 및 비대면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코로나19 후유증 뿐만 아니라 재택치료자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면 진료를 받는 재택치료자는 일반 환자와 동선이 철저히 구분된 진료 환경에서 치료와 더불어 접수, 수납 등 모든 병원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다.코로나19 증상은 기침, 가래와 같은 호흡기 증상 외에 발열, 피로, 후각?미각 상실, 두통, 어지럼증 등 매우 다양하다. 코로나19 후유증의 경우 극심한 피로감 혹은 기침, 가래 등 증상들이 오래 지속될수록 완전한 일상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 치료에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의 생산량을 늘려 척추와 관절에 신경학적으로 염증성 통증을 유발해 환자의 약 10%가 1년 내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한다는 연구논문도 있는 만큼, 향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척추?관절 근골격계 환자의 증가도 예상되는 상황이다.이에 자생한방병원 코로나 회복 클리닉에서는 코로나19 및 후유증 증상 별로 한약, 약침, 침, 추나요법 등 진료 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환자의 증상에 맞는 체계적인 진료를 실시한다. 먼저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침, 피로, 발열, 소화불량 등에 효과가 입증된 한약을 처방해 주요 증상들을 완화시킨다. 여기에 면역력 강화 효능이 뛰어난 약침치료와 함께 영양혈과 인당혈 등 혈자리에 침치료를 병행해 호흡기를 비롯한 전신 기능의 강화를 돕는다. 또한 추나요법을 통해 경추(목뼈) 및 두개골을 교정함으로써 누적된 피로를 줄이고 뇌혈류량을 증가시키는 등 한방 수기치료도 진행된다.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한의학은 전인적인 관점에서 증상의 원인을 찾아 치료한다는 점에서 면역계 이상 증상을 부작용 없이 치료하는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증상 및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므로 증상이 만성적으로 발전해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미리 치료에 나서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2022.04.12 I 이순용 기자
치매 치료 의미 있는 연구 성과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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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한 주(4월4일~4월10일)의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의 이슈를 모았다. 이번 주에는 초기치매 증상을 완화는 신약의 임상시험 2상 결과가 나왔다. 여성 호르몬이 치매 위험과 연관이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NMDA 수용체 길항제 계열 신약 SAGE-718 인지기능 개선아론 쾨니히 세이지 세러퓨틱스 임상 담당 부사장 박사가 SAGE-718 2상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고 헬스데이뉴스는 보도했다. 세이지 세러퓨틱스에 따르면 SAGE-718 2상 임상시험 결과, 이 신약은 인지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SAGE-718은 초기 단계의 치매 증상을 완화하는 NMDA(N-methyl-D-aspartate) 수용체 길항제 계열의 신약이다. NMDA 수용체 길항제는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인 글루타메이트가 신경세포에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을 억제해 신경세포 손상을 줄여준다.SAGE-718 2상 임상시험은 경증 내지 중등도 치매 환자 26명(평균연령 67세)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들은 임상시험 시작 전 표준 인지기능 테스트 성적이 평균 20.7점으로 경도 인지장애 내지는 경증 치매에 해당했다.이들에게 2주 동안 SAGE-718이 투여됐다. 2주 동안은 추적 관찰이 이뤄졌다. 임상시험 시작 때와 투약 2주 후 그리고 1개월 후에 표준 인지기능 테스트를 통해 기억력과 사고력 등이 평가됐다.그 결과 전체적으로 기억력, 사고력, 실행기능이 개선됐다. 일부 환자는 컴퓨터 사용, 집안일, 자동차 운전 등 비교적 복잡한 작업 능력이 개선됐다. 1개월 후 표준 인지기능 테스트 성적은 평균 2.3점 상승했다.사고 능력도 크게 개선됐다. 사고 능력 개선은 SAGE-718 투여 1주 만에 나타나기 시작해 최소한 1개월 지속됐다. 환자들에게 의미가 큰 이러한 증상 개선 효과가 이처럼 빨리 나타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쾨니히 박사는 강조했다.SAGE-718은 안전성도 높았다. 5명에게서 가볍거나 보통 정도의 두통 또는 변비가 발생하는 정도였다. 부작용 때문에 중간에 투약이 중단된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 알츠하이머병 약물 발견 재단 연구실장 하워드 필리트 박사는 SAGE-718은 현재 초기치매에 사용되고 있는 같은 계열의 치료제 메만틴과는 작용기전이 다르다면서 효과가 “매우 인상적”이라고 호평했다. SAGE-718의 임상시험 결과는 미국 시애틀에서 2일(현지시간) 엿새간 열렸던 미국 신경학회 74차 연례 학술회의에서 발표됐다. ◇여성 호르몬 내인성 에스트로겐 ‘치매 연관’여성의 생식과 관련된 이력이 치매 위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화제가 됐다. 호주의 독립 의료연구 기관인 조지 세계보건 연구소 연구팀이 영국 바이오 뱅크의 성인 50만 2205명(여성 27만 3240명, 남성 22만 8965명)에 관한 건강 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UPI 통신이 보도했다.평균 11.8년의 추적 기간에 이들 중 여성 1866명, 남성 2202명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 체내에서 자연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인 내인성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전체적인 기간이 짧으면 치매 위험이 최대 4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하지만 임신(임신중절 포함) 이력이 있고 생식 수명이 비교적 길고 폐경이 늦고 피임약을 사용한 여성은 치매 위험의 최대 20%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여성의 생식과 호르몬 관련 요인들이 치매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폐경기에 호르몬 치료를 받는 여성은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자녀의 수와 치매 사이의 연관성은 남녀가 비슷했다. 이는 임신이라는 신체적인 경험이 인지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이 연구 결과는 온라인 과학 포털 ‘공공 과학도서관-의학’(PLoS Medicine)에 실렸다.
2022.04.10 I 유진희 기자
‘尹정부 경제수장’ 추경호 “물가안정 최우선…민간주도 성장”(종합)
  • ‘尹정부 경제수장’ 추경호 “물가안정 최우선…민간주도 성장”(종합)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 수장으로 낙점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내정자가 정책 최우선 순위로 물가 안정을 설정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와 세제 정책 정상화도 천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정부가 주도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아닌 민간과 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제시하며 세제·규제 완화를 시사했으며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할 방침이다.◇“文정부 소주성 실패”…확장적 재정 기조 종료 알려추 내정자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 지명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경제 부총리로 후보로 지명돼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생 경제가 편치 않은 상황에서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고민이 많은데 (경제부총리로) 임명되면 경제팀 전체가 원팀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들을 실정으로 꼽았다. 대표적인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주 52시간 근무제, 탄소 중립 등이다. 추 내정자는 “일정 수준의 임금 보장은 역대 정부가 대 해오던 것이지만 현장에서 감당 가능하지 않게 되니 오히려 취약부분이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줄어드는 모양을 가져왔다”며 “52시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획일적으로 무리하게 들어가니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남은 것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부담과 한국전력 적자,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덧붙였다.물가 안정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특히 추경 집행에 따른 돈 풀기로 생활물가가 더 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 후보로 내정된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국민의힘 의원)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추 내정자는 “추경을 하면 재정 지출이 나가고 물가 불안과 상충하지 않겠냐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로 대응하고 재정도 좀 더 긴축하자는게 거시적 해법”이라며 “거시적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서 물가 불안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 조합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도 강조했다. 그는 “곧 한은 금통위가 예정돼 후보자가 금리에 대해 얘기하는 것보다 금통위에서 종합 검토해 잘 결정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가 만나느 것이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도록 자주 만나겠다”고 말했다.새정부 출범 이후 추경 등 일시적 재정 지출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 재정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추 내정자는 “경제 활력 회복에 정부 중심으로 해법을 찾기보다는 민간·기업 중심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은 국민 안전, 안보, 취약계층을 보듬고 미래대비 투자, 기술개발 등 보완적인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새정부) 경제팀이 출범하면 구체적 해법을 낼 텐데 세제 지원도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며 “다만 아직 기업간 불공정 거래행태, 독점적 남용 행위 등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저출생·연금개혁 등 중장기 과제 구체적 방안 구상”부동산 시장 안정 역시 윤석열 정부의 중요 정책 과제다. 추 내정자는 현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소위 투기 수요 억제란 미명 아래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세제로 국민 부담을 주고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잘못됐다”며 “특정 다주택자, 고가주택자 등을 갈라치기 하면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작동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그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절대적으로 공급 확대가 필요하고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특히 공급이 늘어야 한다”며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일정 규제 완화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함께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 내 집 마련 지원 확대 등도 제시했다.저출생(저출산) 문제와 연금 개혁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경제팀 출범해 구체적 방안을 구상해나갈 예정이다.추 내정자는 “역대 정부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지만 윤석열 정부도 숙제를 오롯이 안고 있다”며 “경제 성장 잠재력과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저출생 문제 대책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본격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추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공적연금에 관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만드는 등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한 뒤 가진 질의 응답 시간 도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지명을 받은 만큼 앞으로는 청문회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와 연관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취득 시 특혜 의혹이 중요 쟁점으로 꼽힌다. 추 내정자가 당시 매각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그는 이와 관련해 “론스타 관련 청문회서 문제가 제기되면 소상히 설명을 하겠다”면서 “(론스타) 문제는 늘 법과 원칙에 따라 국익을 앞에 놓고 일처리 해왔으며 자세한 건 청문회 과정에서 말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0 I 이명철 기자
추경호 “정부·재정 주도 아닌 민간·기업 중심 경제 활력”
  • 추경호 “정부·재정 주도 아닌 민간·기업 중심 경제 활력”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10일 윤석열 정부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데 재정, 정부 중심으로 해법을 찾기보다는 민간·기업 중심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재정은 국민 안전, 안보, 취약계층을 보듬는데 집중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의 종료를 알렸다.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나 규제 개선도 시사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추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가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아 재정건전성 기조의 줄기를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경기 침체 대응한 재정의 지출 소요를 무시할 순 없지만 모든 것을 정부 주도로 해결할 순 없다는 판단이다. 추 내정자는 “경제 활력 회복에 지금까지는 정부 재정 주도의 대책이 주였지만 경제 활력, 체질 강화 중심은 여전히 민간이고 기업, 시장”이라며 “재정은 보완적 역할에 그치지 재정을 직접 투입해 바로 일자리, 정부 부문에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운영은 지양해야 된다”고 설명했다.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추 내정자는 “우리나라도 당장 국가채무 (비율) 50%, 곧 60%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으로 재정준칙이 마련돼야 한다”며 “시기나 내용 등은 국회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다만 그는 “특별한 위기 상황 등엔 일시적 예외 상황을 두고 있고 다시 건전 상태로 돌리는 데는 일정 조정 기간을 주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 경제 위기나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예외적 재정 운용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민간 경제 성장을 위한 지원도 염두하고 있다.추 내정자는 “(새정부) 경제팀이 출범하면 구체적 해법을 낼 텐데 세제 지원도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 기업은 사실은 정부 지원을 기다리기보단 스스로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건데 여러 활동을 제약하는 법령·제도가 많다”고 평가했다.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엄정 대응도 나타냈다. 추 내정자는 “아직 기업 현장에서는 기업간 불공정 거래행태, 독점적 남용 행위 등에 대한 지적이 많다”며 “기업이 맘껏 뛸 수 있는 규제는 과감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풀어나가지만 불공정 거래행태 등은 엄정하게 대응이 돼야 된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2.04.10 I 이명철 기자
대선 이후 아파트값, 용산서 가장 많이 올라
  • 대선 이후 아파트값, 용산서 가장 많이 올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따른 기대감에서다.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가는 용산구는 최대 수혜주로 꼽힌다.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대선 이후 이달 8일까지 한 달 동안 서울 용산구 아파트값은 0.38% 올랐다.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용산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에만 0.10% 올랐다. 이촌동 현대아파트나 래미안 이촌 첼리투스 등 주요 단지에선 한 주 새 집값이 2500만~5000만원 올랐다.안전진단 요건·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오른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규제 완화 수혜 단지가 많은 데다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오면 지역 개발이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 한강로 현(現)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서울 다른 지역 아파트값도 들썩이긴 마찬가지다. 대선 직후까지만 해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7곳에서만 아파트값이 올랐지만 이번 주엔 상승 지역이 12곳까지 올랐다. 용산구 다음으론 중구(0.33%)와 동작구(0.13%), 강남구(0.11%), 서초구(0.09%), 양천구(0.07%) 순으로 지난 한 달 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았다. 이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강남구와 서초구, 양천구는 규제 완화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다만 성북구와 노원구 등 강북 지역에선 최근 낙폭이 줄긴 했어도 여전히 하락세를 못 면하고 있다.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매수심리가 회복되는 모양새”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졌고 주변 단지도 영향을 받는 분위기”라고 했다.‘윤석열 효과’에 집값이 들썩이면서 인수위 안팎에선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임 팀장은 “새 정부가 규제 완화에 매몰될 경우 자칫 시장을 자극해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2022.04.08 I 박종화 기자
'신발속 돌멩이'에 건설현장 아우성
  • '신발속 돌멩이'에 건설현장 아우성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건설·부동산업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 21일 경제 6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페이스북을 통해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빼내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규제 개선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관련 11개 협회는 지난 1일 오후 2시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고 정책 건의과제를 전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주택협회, 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감정평가사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리츠협회, 공인중개사협회, 프롭테크 협회, 임대인연합회 등 11개 단체가 참석했다. 건설·부동산 관련 협회들은 서울시내 공급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임대차 3법, 분양가상한제 개선, 도심고밀도개발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중 2016년 이후 동결됐던 표준건축비를 6년 만에 인상하는 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문건설협회에서는 작년부터 폐지된 전문·종합 ‘업역 규제’를 다시 부활시킬 것을, 해외건설협회에서는 해외건설현장 주 52시간 규제 완화 등을 주문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간담회는 인수위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인수위에서는 부동산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백원국 국토정책관,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 지원센터장, 국민의 힘 김용수 국토위 전문위원 등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는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다양한 의견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종부세·재산세 통합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건설관련 협회 한 임원은 “각 협회에서 참석해 건설·부동산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 건의했다”면서 “큰 틀에서의 정책 규제 개선 뿐만 아니라 그간 업계에서 건의해온 크고 작은 건의 내용들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인수위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규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4.07 I 오희나 기자
안철수 “백신 질환도 사망위로금 5000만원·진료비 3000만원”
  • 안철수 “백신 질환도 사망위로금 5000만원·진료비 3000만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위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한 질환 외에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관련성 질환이라고 인정 받으면 사망 위로금 5000만원, 진료비 최고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코로나특위는 7일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 회의에서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실현방안, 충분한 치료제 확보방안, 방역물자 비축체계 개선 등에 대해 부처보고를 받고 논의를 진행했다.먼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질환을 확대하는 방안을 살폈다. 또 국민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 신속·공정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요청사항을 반영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현재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은 인과성이 인정되는 질환과 인과성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이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질환은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미국 식품의약국(FDA), 식약처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질환에 국한한다.앞으로는 국외 주요국 의약품 부서가 등재한 이상반응도 관련성 질환으로 우선 인정해 지원받도록 한다. 관련성이 있는 질환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이상반응 인과성을 종합분석해 과학적 근거를 보완한 경우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인과성 인정 시 사망일시보상금은 4억6000만원,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일시보상금의 55~100%,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장제비 30만원 등을 지원한다. 관련성 질환은 사망위로금 5000만원, 진료비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한다.지원 대상 사업도 신설한다. 현재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질환으로 진단을 받지 않으면 지원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질환이 의심돼 진료 또는 검사를 받은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검 결과로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예방 접종 후 30일 이내 돌연사의 경우에는 위로금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백신이상반응 인과성 증빙서류 간소화와 이의신청 절차 개선에도 나선다.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성이 인정되거나 관련이 있는 질환의 경우, 꼭 필요한 증빙서류 중심으로 제출토록 간소화하는 등 신속한 보상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국민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 불편을 해소해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시 지원 조직 운영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주문했다. 가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와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 및 전문 통계 분석 센터’를 조속히 설치·지정·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 신청자가 업무 진행단계별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부터 보상·지원금 지급까지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조항을 정비도 당부했다. 특위는 입증부담 완화, 지원 기구 설치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또는 기존 법률 개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한 후, 필요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안철수 코로나특위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100일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를 선정해 새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 지침서를 제시할 계획”이라며 “국민 현실과 동떨어진 방역지침은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4.07 I 함지현 기자
확진 28.6만·사망 사흘만 다시 300명대…'하늘길' 확 푼다(종합)
  • 확진 28.6만·사망 사흘만 다시 300명대…'하늘길' 확 푼다(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8만 6294명을 나타냈다. 통상 평일 검사 수요 증가로 수요일부터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같은 수요 급증은 사라지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이날 확진자는 전날(26만 6135명)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전주 동일(지난달 30일), 42만 4641명에 비해선 13만 8347명이나 줄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의 출발 항공편 안내 모니터.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50% 수준까지 복원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진=연합뉴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주일(3월 30일~4월 5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 주(3월 23~29일·34만4000명)보다 30% 가량 감소한 27만명 규모다. 주간 평균 확진자 규모는 3월 3주 40만 6000명→3월 4주 35만 1000명→3월 5주 30만 6000명으로 3주째 감소세다. 사망자는 371명을 기록했는데, 지난 3일(306명) 이후 사흘 만에 300명대다.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0주 동안 이어진 증가세가 꺾인 뒤확진자 규모가 3주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확진자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맞춰 내달부터 국제선 주간 운항 횟수를 100회씩 증편키로 했다. 오는 7월부터는 300회씩 늘린다..◇전국 위중증 병상 60.6%, 3차 누적 64.0%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8만 629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28만 6272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2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1455만 3644명이다. 지난 31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32만 743명→28만 273명→26만 4171명→23만 4301명→12만 7190명→26만 6135명→28만 6294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기준 서울은 5만 2430명, 경기 7만 6899명, 인천 1만 4844명, 부산 1만 485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이날 선별진료소(통합) 유전자 증폭(PCR) 검사 건수는 23만 6144건을 나타냈다. 지난 31일부터 1주일 선별진료소 검사 건수를 보면 최소 17만여건(3일)에서 최대 38만여건(5일)을 기록했다.다만 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보고된 건수까지 포함한 정확한 총 검사 건수는 집계 중이다. 전날(5일) 발표치(4일 집계치)는 38만 1211건이었다. 해당 숫자는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수는 제외된 수치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128명을 기록했다. 지난 31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315명→1299명→1165명→1128명→1108명→1121명→1128명이다. 사망자는 371명을 나타냈다. 이들은 0~9세 1명, 30대 1명, 40대 5명, 50대 24명, 60대 34명, 70대 73명, 80세 이상 233명 등이었다. 누적 사망자는 1만 8033명(치명률 0.12%)이다.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60.6%(1712개 사용 중)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58.0%(1151개 사용 중)로 집계됐다. 재택치료자는 134만 4692명, 이중 집중관리군은 12만 9402명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1878명으로 누적 4497만 8499명, 누적 접종률은 87.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819명으로 누적 4450만 4308명, 86.7%다. 신규 3차 접종자는 1만 2121명으로 누적 3284만 952명, 64.0%다.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대본 서울상황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연합뉴스)◇“요양시설, ‘찾아가는 대면진료’ 시행정부는 다음 달부터 격리면제, 무사증 입국 등이 가능한 미주, 유럽, 태국, 싱가포르 등을 대상으로 매월 주간 국제선 운항 횟수를 100회씩 증편하고 7월부터는 300회씩 늘려가기로 했다. 지방 공항의 국제선 운항도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김해, 대구 공항에서만 이용 가능한 국제선을 다음 달부터 무안, 청주, 제주공항으로 확대하고 김포, 양양 등 다른 공항도 차례로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다.전해철 2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벗어난 해외 국가들이 방역 정책을 잇달아 완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해외방문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전해철 2차장은 “10주 동안 이어진 증가세가 꺾인 뒤 확진자 규모가 3주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1주일간 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30%가량 감소한 27만명 규모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전 차장은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1로 11주 만에 ‘유행 억제’를 의미하는 1미만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앞으로 확진자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전 차장은 “현재 4800여개 수준인 외래진료센터를 일반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코로나 환자에 대한 대면진료 비중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고위험 시설인 요양시설에 대해 확진자 발생 시 적절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대면진료’를 시행하겠다”며 “시군구 단위로 의사와 간호사 등이 참여하는 기동전담반을 운영하고 현장에서 바로 먹는 치료제 처방 등 중증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지자체별 화장 수용 능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화장시설의 추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안치 냉장고와 저온 안치실 설치에 필요한 예산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2022.04.06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尹이 띄운 ‘최저임금 차등 적용’…노사, 상견례부터 신경전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尹이 띄운 ‘최저임금 차등 적용’...노사, 상견례부터 신경전 -이자 못번곳 수두룩 하반기 줄도산 온다 -무서운 물가..3월 상승률 10년 만에 4%대로 -감사원, 文정부·이재명 정조준..4대강·백현동 감사 착수 △종합-3.6억 주고 산 집이 5억으로...2030, 영끌하길 잘했네 -[궁즉답] 국민간식 치킨, 과연 ‘3만원’이 적정 가격일까요-고소득층 벌이 5.9% 늘 때 저소득층은 1.6% 줄었다△최저임금 차등적용 핵심 쟁점 부상-“번 게 없어도 인건비는 꼬박꼬박 올려줘야 해”...3곳 중 1곳 문 닫을 판-勞 “업종별 차등적용 반대..법 개정 나설 것”△윤석열 시대-새 정부 청사진 속도-국정과제 115개, 실천과제 587개 취합...민주당 대선공약도 검토-한덕수 “최저임금 너무 오르면 고용 줄어...정부 개입 최소화”-尹당선인의 입, ‘김은혜서 배현진으로’ 교체-여가부 이어 중기부도 해체 추진.. “文 지우기” 반발△하반기 회생기업 쏟아지나-‘대출연장 산소호흡기’ 떼면...제조업 2·3차 하청업체부터 무너질 것-정부 ‘구조조정 펀드’ 확대한다는데 PEF “경쟁력 갖춘 기업 골라 담아야”-“부실채권 돈 된다”...금융권도 뛰어들어△고삐 풀린 물가-국제유가·곡물값 상승이 高물가 견인...‘우크라 사태 향방’ 최대 변수-한은, 물가전망치 5개월간 4번 올려...‘4% 시대’ 열리나 -3만원 치킨, 2만원 떡볶이...외식하기 겁난다△종합-文정부 5년간 국가부채 763조 불어나..나랏빚 사상 첫 2200조 육박-안전진단 C등급 단지 재분류...재건축시장 ‘훈풍’-美국채 금리 연계 파생상품 수익률 ‘뚝’ 수십조원 투자한 국내 기관들 ‘발동동’-심야시간 스쿨존 제한속도 50km로 올린다 △경제-내달부터 휘발유값 ℓ당 83원 인하...화물차엔 3개월 경유 보조금 지원-全산업 영향 미치는 공정위 소송...압박만큼 보람 크죠-씀씀이 커진 정부...세수 풍년에도 나라살림 30조 적자△정치-김은혜·김태흠 출마 가닥, 이철규 저울질...지방선거 ‘尹心’이 흔드나-김여정 “南 겨냥해 총포탄 한발도 쏘지 않겠다”-조정식 의원 “경선 흥행 위해 국민참여경선 제안”-지방선거 앞둔 민주당...檢·言 개혁 처리 딜레마-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할 말 하겠다”△금융-대출금리↓ 한도↑...돈 빌리러 은행 찾는 고객 늘어나나-5대 은행 가계대출 감소 인터넷은행 3사는 증가-상담실장 말 믿고 백내장 수술했다간 큰일나요△글로벌-푸틴, ICC선 기소만 가능...러 정권 교체 땐 처벌될수도 -美, 이번엔 디폴트 압박 러 국채이자 지급 제동-예측불허 우크라 사태...전례없는 초불확실성 위험 커진다-‘하루만에 4000명 증가’ 상하이 봉쇄조치 연장△산업-정제마진 고공행진...정유업계 ‘1분기 호실적’ 예고-젊은 연구자들에게 삼성 미래기술 맡긴다 -르쌍쉐, 올해 ‘반전 드라마’ 쓴다-테슬라 질주 속...현대차·기아 ‘약진’-SK하이닉스·솔리다임 첫 합작 ‘기업용 SSD’ 출시△ICT-가성비 무장한 샤오미, 韓시장서 삼성·애플 틈새 노린다-P2E 국내 도입 늦어질수록...승자독식 고착화-스타트업 키우는 LG CNS “사업화땐 연봉 20% 더 지급”-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에 머신러닝 탑재...“아마존보다 25배 빨라”△소비자생활-회식·모임 풀렸다...편의점 숙취해소제 불티-프로야구 10개구단 이미지가 쏙 동원참치 ‘챔피언 에디션’ 출시-11번가 “적자는 성장위한 투자 때문...흑자전환 자신”-롯데마트, ‘힙스터 성지’ 동묘에 시그니처 와인 레스토랑 오픈△Stock-석달 수익률-9.6%...해외펀드로 피신한 개미들 ‘울상’-쌍용차 인수설 관련주 급등락에 투자 주의보 -카카오페이증권 “올해 안에 카톡서 주식 거래 가능”△증권-지주사 체제·파트너십 전환·상장...PEF, 세대교체 ‘고민’-액티브형 2차전지 ETF KB자산 업계 최초 출시-정권 교체기 국민연금 대표소송 ‘산 넘어 산’-전기료 잡는다는 인수위에...개미 “주가 잡는다” 사색 △부동산-文 주택공급 ‘2·4대책’...첫삽도 못뜨고 사라질 판-규제 완화 예고에 똘똘한 한채 몸값 ‘쑥’-인수위·정부, 재초환 ‘손질’...부담금 완화 검토 -3기 신도시 하남교산, ‘맹꽁이 이주계획’에 공사지연 우려 △엔터테인먼트-도전·공감·소통...세대융합 아이콘 된 할매들-범죄도시2·마녀2, 한국영화 구세주될까-웃음기 빼고 돌아온 빅뱅...차트 올킬 저력△BOOK-세상을 지어내는게 곧 현실...SF가 별건가요-한국 민주주의, 저무는 선진국이 될 것인가-큐빗부터 파섹까지...‘측정언어’의 모든 것△피플-슐츠 “주가 희생있더라도...기업 혁신에 주력할 것”-“안녕하십니까? JH입니다”-러시아 출신 피아니스트 마슬레예프, 3년 만에 내한 -‘샘터상 문예공모전’ 동화 장유하·수필 최미옥 당선-‘민중미술 2세대’ 강광 화백 별세...향년 82세△사회-병원밖 복도서 대기, 1시간에 1명만 대면진료...확진자들 울화통-‘흉기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 CCTV에 다 찍혔다-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확정 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착수-스텔스오미크론 검출률 70% 육박...쌍봉형 2차 정점 오나-미성년자 ‘사망한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
2022.04.05 I 유진희 기자
尹안전진단 완화 가시화…재건축시장 ‘훈풍’
  • 尹안전진단 완화 가시화…재건축시장 ‘훈풍’
  • [이데일리 강신우 박종화 기자]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율이 낮아지면 적정성 검토 통과가 수월해지는 만큼 주민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큽니다.” (목동재건축준비위연합회 관계자)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완화가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서울 지역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강남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중계·상계동도 매수세가 붙으면서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다. 서울 양천구 목동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양천구청)5일 인수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강화한 2018년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은 단지 중 C등급(재건축 불허)을 받는 단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인수위서 이르면 오는 6월 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안전진단 완화를 이행하기로 하면서 국토부가 관련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통해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올리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구조안전성 비중은 문재인정부에서 지난 2018년3월 20%에서 50%로 인상됐다. 인수위에서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완화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편 작업에 착수하는 등 규제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장은 반색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아파트가 안전진단 최종 단계를 통과하면서 기대감은 더 커진 상황이다. 삼익그린2차는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한 적정성검토 결과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았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단지(전용면적 158㎡) 아파트는 지난달 18일에 직전 최고가(36억원) 대비 15억원 오른 51억원에 거래됐고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29㎡)는 지난달 24일에 직전 최고가보다 12억원 높은 63억원에 팔렸다.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목동과 중계·상계동도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상계주공 단지 내 M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에 매수 문의가 대선 전보다 많고 급매물 위주로 거래도 늘어난 분위기”라고 전했다. 목동신시가지 단지 내 C공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실거주 겸 투자를 바라보고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상계동은 현 정부서는 안전진단 탈락 가능성이 높아 적정성 검토를 연기했던 단지들이 속속 신청 준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구조안정성 비중을 낮춰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토부 고시가 개정되면 유예했던 적정성 검토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계주공6단지는 작년 4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강화된 규제로 적정성 검토를 유예했다.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는 안전진단에 나선 단지가 많아 새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르다. 이 단지에선 6단지만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고 9단지와 11단지는 탈락했다. 8단지와 12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은 현재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목동아파트 재준위연합회 관계자는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구조안전성 비율도 이왕이면 공약보다 좀 더 낮춘 25%로 해준다면 60점대로 C등급 맞은 단지들이 좀 더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신시가지는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단지가 많은데 규제완화 소급 적용 여부 등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4.05 I 강신우 기자
인수위·정부, 재초환 손질한다..부담금 완화 검토
  • 인수위·정부, 재초환 손질한다..부담금 완화 검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하 재초환)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도심 주택공급 방안인 재건축 사업이 과도한 부담금에 막혀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완화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완성될 경우 재건축 초기 사업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서울 서초구 신반포 12차 아파트 앞에 붙은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변경 결정 축하 현수막. (사진=뉴시스)◇재건축 가로막던 재초환 완화 추진..부과방식 손질5일 인수위와 정부, 국회, 업계 등에 따르면 인수위와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사업 기간(추진위 승인∼준공시점)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인수위와 정부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재초환 부과 방식을 수정해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3000만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3000만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또 재건축 종전가액 평가 시점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바꿔 부담금 부과 기준의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공사비 등 비용인정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등도 함께 고려 중이다. 부과 방식을 전면 손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재건축 부담금이 준공 때까지 예측 불가하고,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인데다 집값 변동에 따라 차이가 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입주 후에 부담금 형태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용적률 상향에 대한 대가로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을 짓게 하거나 공공시설 부지로 토지를 기부채납받도록 하는 것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부담금 완화시 재건축 사업 속도 날개..국회 통과는 미지수전문가들은 재초환 완화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건축 사업 진행시 주민 동의률은 전체의 5분의 4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초과이익 환수로 인한 부담감이 커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이 많았기 때문이다.실제 재초환 부담은 수 억원에 달하고 있다. 전국 재건축단지 72개 조합이 참여한 ‘전국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연대’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는 비강남권의 소규모 재건축 단지인데도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통보된 가구당 부담금 예정액이 무려 5억원에 달했다.또 경기 수원시 영통2구역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 예정액이 가구당 2억 9500만원, 대전 용문동 재건축 단지는 2억 7600만원에 달하는 등 서울 이외 수도권과 지방에도 예정가 통보액이 가구당 3억원에 육박하는 곳도 나온 상황이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조합원도 신규 아파트 분양과 재건축 사업을 비교했을 때 이득이 커야 하는데, 재초환 금액이 집값 상승에 따라 연동돼 높아진다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줄어들기 마련”이라며 “재초환 부담이 줄어들면 사업 동의률도 높아지고 진행도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재건축 부담금 제도 손질은 시행령이 아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통과는 미지수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 용적률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재건축 부담금 완화에 대해선 부정적이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신이 살던 집을 고쳐 사는 것을 두고 현금 수 억원을 내야 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부담금을 조합에 부과해 개인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합에 대물로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4.05 I 신수정 기자
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TF 6일 첫 가동..재초환 완화 등 논의
  • 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TF 6일 첫 가동..재초환 완화 등 논의
  • [이데일리 강신우·박종화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국토교통부-서울시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대거 반영될지 주목된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5일 인수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TF가 오는 6일 첫 회의를 열고 서울 시내의 주택공급 마련 등의 과제를 논의한다. 주택공급TF에선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과 인허가의 빠른 이행 계획 전략을 짠다. 논의 테이블에는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시내의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의 안건이 오른다. 여기에 오 시장이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1년간 정부에 건의한 요구사항들이 대거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개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주택정책 권한 지방 이양 △용도지역 결정권 지방 이양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상철도 지하화 △수변공간 재편을 위한 하천 규제 개선 등을 건의해왔다. 이 가운데 재건축 정밀안전진단과 재초환 개선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이행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안전진단 완화는 이미 개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구조안전성 기준을 강화한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단지 목록을 취합하고 있다.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으면 유지·보수만 허용되고 재건축은 불허된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올리는 개선안도 제시한 바 있다.또한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재초환 부과 방식을 수정해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시가 국토부에 제안한 재초환 부과 시점과 기준을 조정하고 1주택 소유자와 실거주자에게는 큰 부담이 따르지 않도록 개선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이 밖에도 공공주택건설사업게획 승인 및 고시 권한과 용도지역 결정권이 지자체로 넘어올지 관심이다. 서울시는 앞서 2040 서울도시계획안을 통해 용도지역제를 ‘비욘드 조닝’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는 주거·상업·공업 등으로 구분된 용도지역제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계획으로 시 조례가 아닌 국토부와 사전 논의가 필요한 국토계획법 개정 사항이다. 야권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TF가 꾸려진만큼 시 주택정책에서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규제나 제도가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TF는 6일 1차회의를 시작으로 격주 단위로 운영된다. 인수위는 또 전국 단위의 주택 공급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4월 중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도 TF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수위 내 부동산TF를 통해서도 주택공급TF의 운영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2022.04.05 I 강신우 기자
국토부, 안전진단 C등급 아파트 전수 조사
  • [단독]국토부, 안전진단 C등급 아파트 전수 조사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건축 사업을 가로 막는 규제인 안전진단 완화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단지 분류에 들어갔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단지.5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를 통해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단지 목록을 취합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8년 3월부터 구조안전성 비중을 높이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다. 이후 노후 아파트라도 C등급을 받는 단지가 속출했다.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으면 유지·보수만 허용되고 재건축은 불허된다. 지난 4년간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D·E등급을 받은 서울 아파트는 6곳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재건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가진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를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해석한다. 국토부가 단지 목록과 함께 안전진단 항목별 원점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최근 인수위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이전으로 되돌리는 조치다. 특히 인수위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진단 등급 변동, 즉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선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원점수가 필요하다.가중치만 변경해도 안전진단 등급이 C등급에서 D등급(적정성 검토 후 조건부 재건축)이나 E등급(재건축 확정)으로 바뀌는 단지가 속출할 것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 1988년 지어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경우 2019년 C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불발됐는데 2018년 이전 가중치로 안전진단 점수를 매기면 D등급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현행 기준에선 집이 무너지지 않는 한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며 “배관이나 주차 환경 등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질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재건축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4.05 I 박종화 기자
“4월 미국 증시, 견조한 상승 흐름 전망”
  • “4월 미국 증시, 견조한 상승 흐름 전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대신증권은 4일 이달부터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경기와 이익이 확신과 안도를 통해 증시 체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고물가에 대응하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긴축 강도가 강해질수록 증시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달 중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국제안전보장과 이를 바탕으로 나토 미가입과 중립국 선언을 통해 군사충돌은 중단될 것”이며 “선제적 시장 소통을 통해 증시 불안을 최소화하고 있는 연준의 행보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전 베이비스탭을 기정사실화홰줬고 금리 인상에 이어 양적긴축(QT) 시점을 빠르면 내달 5월로 주지한 바 있다. QT의 빠른 시행은 금리 인상과 함께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를 완화시켜 비관적 경기 전망 확산을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다.문 연구원은 “올해 예상외 강한 긴축 강도와 일관된 긴축 통화정책 수행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서 미국 증시는 벗어날 수 있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는 미국 증시가 상승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가져오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는 확대 해석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는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이 반드시 경기 침체의 전조라고 보기는 힘들며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며 “오는 5~6월 정례회의에서 빅스텝 가능성을 단기물 금리가 빠르게 반영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짚었다.장기물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3월 실업률은 3.6%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직전이었던 지난 2020년 2월 실업률 3.5%에 다가갈 정도로 미국 고용시장은 이미 완전고용에 도달했기 때문이다.문 연구원은 “또한 2분기부터는 리오프닝이 강화되면서 소비 중심의 경기 확장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1분기 실적시즌이 다가올수록 걱정보다는 선방한 실적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4월부터는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경기와 이익도 확신과 안도를 통해 견고한 증시 체력을 뒷받침하는 해석으로 바뀔 것”이라며 “2분기에는 물가에 대응하는 연준의 긴축강도가 강해질수록 증시가 상승할 것이며 이달을 시작으로 성장주 중심의 투자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2.04.04 I 유준하 기자
비싸고 못믿을 진단키트, 공급 넘치는데 가격 왜 그대로?
  • 비싸고 못믿을 진단키트, 공급 넘치는데 가격 왜 그대로?[궁즉답]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 가격은 비싼데 성능은 의심스러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이하 진단키트)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가격상승의 주된 요인이었던 공급부족 상황도 어느 정도 풀린 상태라 더욱 그렇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진단키트 가격의 원인은 무엇인가요?(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A :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자면 못 내리는 게 맞습니다. 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진단키트 유통개선조치’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진단키트 유통개선조치는 한때 수급난으로 개당 수만원대에도 거래되던 진단키트 가격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특단 조치였습니다. 진단키트에 대해 △판매가격 제한(개당 6000원),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 허용. 온라인 판매 금지)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1인당 판매수량 제한(1회당 5개) 등의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필요한 규제였으나, 최근 진단키트 공급량 확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 진입 등으로 명분을 잃었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진단키트 공급량은 2억 1000개 규모로 전월 대비 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루 30만명을 넘어섰던 코로나19 확진자도 최근 20만명대로 줄어들며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진단키트 유통개선조치를 완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1인당 진단키트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업체들의 소포장 생산도 허용했습니다. 문제는 판매가격 6000원 지정과 판매처 제한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당국은 이달 말까지 시장 상황을 주시 후 향후 변경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체감도는 다릅니다. 시장에 충분한 물건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수요공급 법칙’을 외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 번의 검사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상태라 지금의 가격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이모씨(여·41세) “미취학 아동을 둔 4인 가족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검사해도 5만원 돈이 나간다”며 “하지만 한 번에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1인당 두세 번씩 검사할 때가 많아 지난달 진단키트 구입에만 20만원 넘게 썼다”고 호소했습니다.경기 일산시에 거주하는 창모씨(남·48세)는 “진단키트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힘들어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전문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며 “불편하지만 진단키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싸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진단키트보다는 검사방법에 있다고 봅니다. 실제 식약처는 민감도 90%·특이도 99% 이상으로 성능이 입증된 진단키트만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민감도는 임상시험에서 감염자들을 대상으로 검사했을 때 진단키트로 양성이 진단되는 비율입니다. 특이도는 비감염자를 대상으로 검사해서 진단키트로 음성이 확인되는 비율입니다.업계 관계자는 “일반인과 전문가의 진단키트 검사 정확도가 같다면 전문가가 왜 필요하겠느냐”며 “개인이 할 때 검사 시기와 방법 등 여건에 따라 정확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판매가격 6000원 지정과 판매처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데에는 업계도 소비자와 입장을 같이했습니다. 공급난이 완화된 만큼 시장에 맡겨두면 높은 가격 등 불필요한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현재 편의점과 약국 등에 판매되는 진단키트는 생산자와 유통자를 거쳐 공급된 제품입니다. 생산자가 3000원 내외에서 공급하면 일정 부분의 비용을 더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식입니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판매의 허용이 진단키트 가격 하락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업체 A사 관계자는 “지난 2월 정부가 진단키트 가격을 6000원으로 제한할 때는 적절한 가격이 이보다 2000원 정도 높은 수준이 8000원으로 분석됐다”며 “반대로 지금은 이보다 1000원 이상은 낮은 가격이 시장가로 평가돼 가격과 판매처 등을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단키트업체 B사 관계자는 “진단키트 제조에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지 않아, 시장의 자율화에 맡기면 업체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업체별 진단 정확도 등 객관화된 정보만 제공하고, 기업들이 자율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소비자도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2.04.04 I 유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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