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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학 미래가 없다]김필건 한의사협회장 "규제 풀면 노벨상도 가능"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모든 국민은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인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이고 간단한 원리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서울 강서구 허준로에 위치한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만난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중국이 사상 최초로 노벨생리학상을 수상한 이야기를 꺼내자 목소리가 격앙됐다.“정부 차원에서 중의약을 지원·발전시켜 노벨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는 본받고 반성해야 한다. 한의학은 정부 지원은 고사하고 현재 기본적인 정책 뒷받침도 없다. 한의학이 비과학화, 비표준화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기기 사용은 도대체 왜 막는 것이냐.” 실제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한 투유유 중국의학원 교수는 식물인 개똥쑥을 이용해 항말라리아제인 아르테미시닌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통 중의학에서 치료 성분과 추출 방법의 아이디어를 얻어 현대화한 중의약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개똥쑥과 유사한 황해쑥을 한약과 같은 방식으로 추출한 스티렌이라는 약은 임상시험과 현대화된 제조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로 양약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한약재제를 기반으로 개발한 천연물신약도 양약인 생약제제 범주에 포함되는 만큼 한의사가 처방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김 회장은 “현재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정책은 한약재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히고, 현대적인 방법으로 개발해 한국 제약산업에 기여하고 싶은 한의사들의 의지마저도 꺾어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한의사들은 최고의 인재들로 구성돼 있다. (중국처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현대 의료기기 사용제한 등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노벨상 수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지금처럼 정부가 한의학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전통의약시장에서는 중국을 영원히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회장은 한의사와 양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견 충돌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 세간의 시선이 가장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환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편가르기식 싸움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 엑스레이(X-ray), 초음파기기 등 최소한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것이 한의사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양의사들의 반대로 수십년째 해당 논의는 시작도 못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발목, 허리, 손목 등을 삐끗해서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는 연간 360만명이 넘는다. 이들이 엑스레이 촬영 등을 위해 일반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중복 지출하는 금액만 한해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김 회장은 “연간 수백만명의 환자가 한의원과 양방 병의원에 동시에 다니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편익이 증가하고 의료비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IMFC "세계경제 위험요인 늘어…통화가치 절하 안돼"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가 금융 안전성 위험 관리, 무역 활성화, 단기 및 잠재 성장률 제고 등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고 구속력 있는 이행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주요 정책 우선사항으로 채택했다.또 경쟁적인 통화가치의 평가절하는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선진국은 적절한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최고 자문기구인 IMFC는 10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제3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코뮈니케)을 채택했다. IMFC는 IMF 회원국을 대표하는 24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여한다.선언문에서 IMFC는 “세계경제의 회복은 지속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생산성 성장(underlying productivity growth)은 여전히 미약하고 인플레이션도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목표치보다 낮은 상황”이라며 “신흥개도국의 성장전망은 국가별로 상이하기는 하나, 원자재가격 및 글로벌 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신흥개도국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나 위험요인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IMFC는 “신흥개도국은 예전에 비해 강한 펀더멘털, 완충장치(buffers), 정책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흥국들은 어려운 금융 여건, 자본유입 둔화, 민간 외화채무 증가에 따른 환율 압력(currency pressure) 등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선진국에 대해서도 “낮은 원자재 가격, 완화적 통화정책(accommodative monetary policy) 지속, 금융안전성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다소 개선되겠지만 근본적인 생산성 성장(underlying productivity growth)은 여전히 미약하고 글로벌 수요가 한층 더 감소하고 공급 제약이 해소되지 않으면 성장률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IMFC는 경쟁적인 통화가치의 평가절하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IMFC는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와 경쟁적 통화 가치 평가 절하를 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한다”며 “(각국이) 정책 기조를 신중하게 조정하는 동시에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변동성과 부정적 파급 효과를 제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 IMFC는 신흥국이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충격 완충장치(buffer)로서의 환율 유연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거시건전성 조치와 자본 유출입 관리조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IMFC는 “선진국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진작, 혁신 강화, 서비스 부문 투자에 있어 자원 배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다음 IMFC 회의는 내년 4월 15∼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 [천기자의 천일藥화]'단골 건강선물'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무슨 차이?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추석을 맞아 가족들에게 건강을 선물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비타민, 홍삼 등 비싸지 않은 가격에 가까운 이들의 건강을 챙긴다는 이유로 주는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크게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도 종종 있다. 약국에서 판다는 이유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혼동하기도 한다. 단순히 전문의약품이 일반의약품보다 효능이 월등해서 ‘전문’이라는 단어를 붙인다고 오해하는 이들도 있다.우선 의약품은 크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뉜다. 분류 기준은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지 여부다.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다. 부작용이 심각하거나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는 의약품, 내성 문제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도 전문의약품에 해당한다.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다.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아야 한다. 종합비타민 ‘아로나민골드’는 신경통·근육통·관절통 증상의 완화, 각기, 눈의 피로 등을 효능으로 인정받았다. 육체피로, 임신·수유기,병을 앓는 동안이나 회복 후의 체력저하시 등 비타민 B1, B2, B6, E, C의 보급 등도 주요 효능이다. 까스활명수의 효능·효과는 식욕감퇴(식욕부진), 위부팽만감, 소화불량, 과식, 체함, 구역, 구토 등이다. 의약외품라는 또 다른 분류 체계도 있다. 약사법상 의약외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등을 말한다.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제품도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황사마스크가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일반의약품중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용량 폭이 넓고 이상반응이 경미한 것,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하지 않은 품목 등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했다. 박카스를 슈퍼에서 볼 수 있게 된 이유다. 기존에는 박카스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최근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선택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치료 효능이 입증된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만든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 인정한 기능성원료를 사용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직접적인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체조절기능이 있다는 의미다. 비타민처럼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에 모두 사용되는 성분이 일부 있지만 인정받은 효능·효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구매할 때 반드시‘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은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마크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제품에 기재된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권장량에 맞춰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한된 섭취량 이상으로 섭취한다고 해서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니며 과량 섭취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 가을철 등산인구 증가, 낙상 등으로 척추.관절 손상 위험 높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무더운 수은주 탓에 야외활동을 꺼리던 사람들도 야외활동을 계획하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특히 가을철은 단풍이 들어 화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가을 산은 화려한 경관만큼이나 위험요소가 많아 등산 시 주의가 필요하다. 가을 산은 일교차가 커 등산로가 젖어있는 경우가 많고 낙엽 등으로 인해 미끄러지기가 쉽다. 지난 2011년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산악사고 중 3건 중 1건 이상이 9월에서 11월에 일어났으며, 그 중 반 이상이 주말에 집중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9월 1일부로 각 지자체 및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등에서는 앞다투어 ‘등산지킴이’ 나 ‘가을철 산악안전 구조대책’ 등을 추진하느라 분주하다. ◇부주의한 산행에 척추압박골절, 척추후관절증후군 발생할 수 있어..가을을 맞아 가볍게 동네 야산 등반을 계획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가벼운 산행이라도 낙상 등으로 인한 척추압박골절이나, 척추후관절증후군이 발생할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허리뼈나 근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산행을 하면서 크고 작은 충격에 외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척추압박골절은 외부 충격에 의해 척추뼈가 납작하게 내려 앉는 질환으로 골다공증이 주 원인이다. 하지만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 골다공증 진행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골밀도가 낮은 어르신들이나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은 가을 산행을 할 때 사소한 충돌이나 넘어짐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면 누워있거나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통증을 느낀다. 압박 골절이 악화되면 등과 허리가 굽게 되는 척추후만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상을 느끼면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고, 전문의를 찾아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 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 이승철 센터장은 “등산 시 발생한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만성 요통을 유발하고 심폐기능까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남아 있으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어르신들의 경우 하산을 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균형감각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복근이나 엉덩이 근육이 약해서 허리를 앞으로 내밀고 걷는 어르신들은 산행 시 내리막길에서 보폭을 너무 넓게 잡거나 빠르게 내려가는 등, 하중이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큰 움직임은 피해야 한다. 자칫하면 척추 후관절에 무리가 가게 되어 후관절에 분포한 신경을 자극해 척추후관절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척추후관절증후군은 척추를 지지해 주는 척추 후방의 관절이 외부 충격 등으로 비틀어지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허리근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산을 오르내릴 때 허리를 삐끗하거나 넘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다. 척추후관절증후군이 생기면 허리와 골반이 욱신거리고,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누워서 몸을 옆으로 돌릴 때 통증을 느낀다. ◇산행 시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 평지 대비 50% 늘어, 무릎관절 외상과 부상에 취약일반적으로 평지를 걸을 때 무릎에 실리는 하중은 체중의 3~6배에 이른다. 하지만 산에 오를 때는 7~10배의 하중이 무릎에 가해진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사람이라면 걸을 때는 180~360kg, 뛰거나 산에 오를 때는 420~600kg의 하중이 무릎에 가해진다. 하지만 이 무게가 바로 무릎관절에 다 실리는 것은 아니다. 무릎을 둘러싼 근육과 인대 등이 하중의 일부를 나눠 부담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가을철에는 일교차로 인해 등산로가 미끄럽고, 낙엽 등이 덮혀 있는 경우가 많아 등산 시 걸음을 딛을 때 힘을 더 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젊은 층은 무릎관절을 둘러싼 근육이 발달돼 있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해 무릎에 실리는 무게가 그만큼 증가한다. 5,60대는 30대와 비교할 때 무릎 주변 근육량이 30~40% 정도 적다는 보고도 있어 중장년층일수록 등산할 때 무릎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산행을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 등산할 때보다 하산할 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더욱 커져 통증 발생위험이 높다.우선 산에 오를 때 지속적으로 무릎에 하중이 실려 연골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 이 상태에서 다시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산 시 나타나는 무릎통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것이 반월상연골에 문제가 생긴 경우다. 반월상연골은 관절의 안쪽과 바깥쪽에 위치하며 무릎의 중간뼈 사이에 들어있는 물렁한 조직은 관절의 연골을 보호하고 무릎 관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이 찢어지거나 파열되면서 통증이 발생한다. 반월상연골이 파열되면 무릎 관절이 붓고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한다. 무릎 안에서 소리가 나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설 때, 계단이나 경사진 길을 오를 때 무릎에 통증이 생긴다. 산행 중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무리하게 산행을 하지 말고 무릎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스틱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내려와야 한다. ◇산행 후 무릎과 발목 ‘냉찜질’이 좋아바른세상병원 이원희 원장은 “산에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무릎에 많은 하중이 실리면 무릎의 반월상 연골판은 미세한 손상을 입으며 열도 발생한다”며 “산행을 마치고 냉찜질 등을 통해 무릎 관절의 열을 식혀주면 손상된 조직의 붓기를 가라앉혀주고 부으면서 발생하는 유해 활성화 산소 및 유해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켜 조직의 추가 손상을 예방함은 물론, 통증을 완화시켜 빠른 회복을 돕는다” 고 말했다. 산행 후 피로를 풀기 위해 사우나에 갈 때는 다리를 냉탕에 담가 5~10분쯤 머문 뒤 온탕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에서는 얼음주머니를 이용해 무릎 부위를 냉찜질해주는 게 좋다. 냉찜질은 산행 뿐 아니라 마라톤, 골프 등 무릎을 포함한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을 한 뒤 도움 된다.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건강하게 가을 단풍산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등산 전 며칠의 기간을 두고 가벼운 평지 걷기 등으로 기초체력을 먼저 다지고, 관절과 근육이 충분히 풀어지도록 스트레칭을 꼼꼼히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배낭무게는 자신의 몸무게의 10%이하로 꾸리는 것이 좋고, 산이나 숲 속의 낮은 기온에 근육이 긴장하지 않도록 옷을 따뜻하게 입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접었다 펼 수 있는 등산전용지팡이를 휴대해 오르막이나 내리막 길에 사용하면서 허리와 무릎에 주는 하중을 분산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전문]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코뮤니케
- [앙카라(터키)=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주요 20개국(G20) 경제 수장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점검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세계 경제 성장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진단을 내리고, 경기 회복을 위해 과감한 재정정책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4일(현지시간) 터키 앙카라에서 이틀간 회의 후 채택한 공동 선언문(코뮤니케)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내년 초까지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채택된 코뮤니케 전문이다. 1. 우리는 경제의 전개상황과 각 국의 성장 전망,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경제의 기초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앙카라에서 만났다. 일부 국가의 경제상황이 개선된 것을 환영하지만 세계경제 성장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는 경제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하기로 했으며, 경제의 회복세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것을 자신한다. 우리는 경제 신뢰 및 금융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에 따라 경제·금융 전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한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2.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정책의 역할을 재확인한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임무에 부합하게 경제활동을 지속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일부 선진국의 경제 전망 개선에 따라 긴축 통화정책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음에 주목한다. 우리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의 행동을 신중히 조정하고 명확히 소통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의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환율 불일치를 피하기 위해 보다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와 환율유연성 제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반대하며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GDP 대비 부채 수준을 지속가능한 경로로 관리하면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기 경제여건을 고려해 유연한 재정정책을 이행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성장은 물론, 생산성 향상과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지출·지출의 구성을 효율화해나갈 것이다. 3. 실제 및 잠재 성장률 제고는 세계경제의 주요 과제이다. 우리는 수요 진작과 잠재 성장률 제고 방안을 포함한 성장전략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약속한다. 성장전략을 이행해나감에 있어 우리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포함한 포용적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나갈 것이다. 올해 우리는 성장전략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견고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상세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성장전략 과제들에 대한 첫 번째 이행평가 보고서를 안탈리아 정상회의에 제출 할 것이다. 국제기구들의 예비평가는 우리가 성장 과제들의 이행에 있어 일정 부분 진전을 이루었으나 향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에 더해 우리는 상호평가 등을 통해 성장전략을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공동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4. 투자촉진은 우리의 최우선순위이다. 이를 위해, 투자 환경 개선, 효율적 인프라 투자 효율화,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구성된 G20 투자전략을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투자전략에 대해 사전검토하고 투자정책 경험을 공유하고자 마련한 OECD의 경과 보고서를 환영한다. 이에 더하여 투자전략에 대해 정성·정략적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안탈리아 정상회의에서 투자전략 마련을 마무리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공공투자의 관리 를 강화하고 효율화를 위해 IMF·WBG·OECD가 평가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조언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다자 및 국가 개발은행의 재원을 조성하고 기술적 전문성을 높이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MDB의 재원활용 최적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 5. 민간의 인프라 참여를 장려하기위해 우수한 민관협력사업(PPP) 모델을 통합하여 우리의 공통적 도전과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우리는 민관협력사업 준비 및 이행의 국제적 모범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WBG가 마련한 민관협력사업 가이드라인과 OECD/WBG 민관협력사업 프로젝트 체크리스트를 환영한다. 이에 더해 우리는 글로벌 인프라 허브(GIH)의 사업계획을 지지하며, 이는 인프라 데이터 갭을 해소하고 투자 장벽을 완화하며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GIH가 사업계획에 대해 정기적인 업데이트할 것을 기대한다. 6. 장기투자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잠재적 대체 금융상품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자산에 기반한 금융수단을 글로벌화 하고자 IMF와 WBG가 제안한 정책에 주목한다. 우리는 기업·공공 거버넌스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견고화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G20/OECD의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원칙을 승인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 우리는 증권화를 위해 시장에 기반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작업에 주목한다. 또한 신용정보체계 개선, 동산담보대출 허용, 파산제도 개혁 등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중개 촉진 가능성을 한다. 우리는 중소기업의 자금조성을 위한 G20/OECD의 상위 원칙의 진전과 중소기업을 활성화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위한 세계 중소기업 포럼의 설립을 환영한다. 7. 우리는 2010년에 합의된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의 지속적인 발효 지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IMF의 신뢰성, 정당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신속한 개혁안 이행은 필수적이며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과제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미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2010년 개혁안을 비준할 것을 지속 촉구한다. 우리는 재원이 충분한 쿼터기반의 IMF 체계를 유지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11월 IMF 이사회에서 SDR바스켓 구성 검토 논의에 대한 진전에 기대감을 표명한다. 우리는 집단행동조항 강화 및 채권자 동일대우 조항 수정에 대한 진전사항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조소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채무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아디스 아바바 행동계획에 강조된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채무의 관행 개선을 목표로 하는 기존 이니셔티브를 인식한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대화를 촉진하여 포용성에 기여하는 파리 포럼 이니셔티브에 주목한다. 8. 글로벌 금융개혁의제 중 남은 핵심 요소들을 금년에 마무리하기 위해 전념할 것이다.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대형은행의 총 손실흡수능력(TLAC) 기준안에 대한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엄격하고 종합적인 정량적 평과와 단순하고 투명하며 비교가능한 증권화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글로벌 대형은행의 총손실흡수능력에 대한 공통 국제기준안과 글로벌 대형 보험회사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를 안탈리아 정상회의까지 마련할 것이며, 이미 합의된 바와 같이 계약 조기 종결에 대한 감독당국의 일시적 제한 권한을 계약에 포함시키도록 한 것을 파생상품외 다른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 간 위험가중자산 산출의 과도한 편차를 줄이기 위한 작업을 완료하며, G20 그림자금융의 로드맵 이행을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합의했던 바대로 중앙청산소의 건전성, 회생 계획 및 정리가능성 및 불법행위 위험 그리고 송금 서비스와 신흥국 환거래은행으로부터의 철수 등과 관련한 작업계획에 대한 금년 이행상황 보고를 기대한다. 우리는 거래정보저장소에 파생상품계약을 보고하고, 당국이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국경간 접근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러한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산운용사의 활동 등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도전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것이며 관련 리스크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신흥개도국에서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포함하여 모든 개혁의 이행과 효과를 담은 FSB의 첫 번째 연례 보고서를 기대한다. 우리는 기업 대차대조표의 부채 구조 왜곡으로부터 야기되는 금융안정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고 있으며, FSB에 다른 국제 기구와 협력하여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탐색하고 가능한 정책 범위를 고려해볼 것을 요청한다.9. 테러와의 전쟁은 모든 회원국들의 우선순위이며, 따라서 우리는 테러자금의 조성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정보교환과 테러자금동결, 특히 국경 간 자금동결 요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이에 더해 우리는 자금흐름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다. 테러자금조달의 불법화와 테러와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견고한 표적 금융제재 체계의 존재는 테러자금 흐름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근본적인 필수요건이다. 10. 공평하고 현대적인 국제조세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한 공약에 따라 우리는 G20/OECD의 조세회피(BEPS) 대응 작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다. 총 15개 과제의 최종패키지가 10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다음 회의 장소인 리마에서 이 패키지를 검토하여 안탈리아 정상회의에 제출할 것이다. BEPS 프로젝트의 효과성은 광범위하고 일관성 있는 이행에 달려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동등한 입장에서 BEPS 성과물의 이행을 글로벌 차원에서 모니터링 할 것이다. 특히 국경간 조세규약의 정보교환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우리는 OECD에 2016년 초까지 관심 있는 非G20국, 특히 개도국의 동등한 참여를 통해 프레임워크를 준비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BEPS 등으로 국내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원하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IMF·WBG· UN·OECD의 적합한 기술적 지원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세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미 합의된 조세정보자동교환 시행에 관한 향후 일정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실질 소유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G20 고위원칙의 이행을 약속하며, 향후 각국의 추가적인 이행을 기대한다. 우리는 국제조세분야에서의 非G20국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아디스 아바바 액션 어젠다 하에 이루어진 조세 관련 국제 협력에 대한 결정을 환영한다.11. 우리는 정책 대화 강화 등을 포함하여 통해 개도국이 지속가능한 개발 의제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아디스 아바바 총회의 긍정적 성과를 환영하며 이를 지지하는 일환으로 아디스 아바바 액션 어젠다에 명시된 분야를 중점으로 개도국의 필수 기관 역량 배양을 돕는 기술적 지원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 채택과 관련하여 뉴욕 UN정상회의의 성과를 기대한다. 12. 우리는 2015 기후변화 의제 지원의 일환으로 기후재원스터디그룹(CFSG)의 보고서를 환영하며 OECD가 발간한 기후기금 인벤토리와 저소득국과 개도국 중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의 적응기금 접근성 개선을 위해 OECD와 지구환경금융(GEF)이 개발한 툴킷에 주목한다. 선진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인식하며 앞으로도 각국의 공약에 부합한 기후재원 증가를 요구한다. 우리는 COP21에서 긍정적이고 균형잡힌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COP21의 목적에 맞춰, CFSG는 2016년에도 UNFCCC의 원칙과 조항, 목표에 따라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13. 우리는 낭비적인 소비를 유발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에 걸쳐 합리화및 삭감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2009년 약속을 재확인하며, 이러한 우리들의 조치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제출 보고서우리는 2015년 9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제출된 아래의 보고서를 환영한다.- IMF 감시 보고서, 2015년 9월- 재정정책 및 성장: 왜 무엇을 어떻게, IMF/OECD 노트, 2015년 9월- G20/OECD G20 투자전략에 대한 초안 보고서, 2015년 9월- G20 국가별 투자전략에 대한 OECD의 경과 보고서, 2015년 9월- G20의 공공 투자 효율성에 대한 IMF 보고서, 2015년 8월- MDB 대차대조표 최적화를 위한 행동계획에 대한 보고서, 2015년 8월- 투자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OECD, 2015년 9월- 기관 투자자의 장기 투자 조성 관련 G20/OECD 고위 원칙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 접근법을 요약한 보고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위한 OECD 보고서, 2015년 9월- 보험회사 규정 및 연금 기금 투자,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위한 OECD 보고서, 2015년 9월- 상품 및 인프라 자금조달 인센티브: 분류체계,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위한 OECD 보고서, 2015년 9월- 기관 투자자와 장기투자에 대한 G20/OECD 싱가폴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보고서, 2015년 9월- G20 보고서 - 프로젝트 우선순위화 및 준비에 대한 WBG 싱가폴 워크샵, 2015년 8월- 이슬람 금융과 글로벌 금융의 결합에 대한 IMF/WBG 보고서, 2015년 8월- 중소기업을 위한 이슬람 금융 활용, WB-ISDB G20 공동 이슬람 금융 정책 페이퍼, 2015년 8월-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을 기반한 자금조성의 기회 및 제약,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위한 OECD 보고서, 2015년 9월- 중소기업 자금조성에 대한 G20/OECD 고위 원칙, OECD 보고서, 2015년 9월-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G20/OECD 원칙,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위한 OECD 보고서, 2015년 9월- 성장 기업, 자본시장 접근성 및 기업 거버넌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위한 OECD 보고서, 2015년 9월- 개도국 인프라 및 중소기업 자금조성에 자본투자자를 유인하는 자본시장상품,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위한 WBG/IMF/OECD 보고서, 2015년 8월- 글로벌 인프라 허브 2015-16 사업안, 글로벌 인프라 허브, 2015년 9월- 세계 중소기업 포럼 2015-19 사업안, 세계 중소기업 포럼, 2015년 8월- 공공 인프라 거버넌스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위한 보고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위한 OECD 보고서, 2015년 9월- 민관협력사업 가이드라인: WBG 인프라 성과, (인프라 우선순위화 툴킷, 민관협력사업 프로젝트를 위한 공개 프레임워크,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파트너쉽, 인프라 개발 지원을 위한 MDB의 공통 접근법),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위한 WBG 보고서, 2015년 8월- 민관협력사업을 위한 WBG/OECD 프로젝트 체크리스트, 2015년 8월- 장기투자의 데이터 갭 해소: 연구 대상 의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위한 OECD 보고서, 2015년 9월- 청정 에너지에 대한 국제 투자 장벽 극복,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위한 OECD 보고서, 2015년 9월- 인프라를 위한 공식 개발 자금/ 다자·양자 개발 파트너의 지원,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위한 OECD 보고서, 2015년 9월- 민관협력사업 2015년 요약 보고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위한 EBRD 보고서, 2015년 8월- 장외시장파생상품 개혁안 이행에 대한 FSB의 경과 보고서, 2015년 7월- 중앙청산소 워크플랜에 대한 포괄적 경과 보고서, FSB, BCBS, CPMI, FSB, 2015년 9월- 기업 자금 구조 보고서, IMF, BIS, OECD, WBG, IOSCO, FSB, 2015년 9월- G20 데이터 갭 이니셔티브 이행에 대한 6번째 경과 보고서, IMF, FSB, 2015년 9월- 외환노출에 대한 보고서, IMF, BIS, FSB, 2015년 9월- 거시건전성 및 자본이동관리 조치 관련 IMF와 OECD의 협력에 대한 업데이트, 2015년 9월- 부속서가 포함된 OECD 사무총장의 G20재무장관에 보내는 서한 (“요청 시 정보교환에 대한 글로벌 포럼 기준에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의 가능성”과 “중소기업 및 조세”), 2015년 9월- G20 회의를 위한 국제 국채 계약 브리핑에, 2015년 9월- 저소득국, 소도서국, 아프리카 국 등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취약한 개도국을 위한 적응기금 접근성 개선 툴킷, OECD와 GEF 협력, 2015년 8월- 기후 기금 인벤토리, OECD, 2015년 8월- G20 기후 재원 스터디그룹 2015 연례보고서향후 계획-우리는 IMF에 2016년 초까지 글로벌금융안전망을 평가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투자인프라워킹그룹과 금융포용성을 위한 G20 글로벌 파트너쉽이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공동액션플랜을 완성할 것을 기대한다.- 자산기반의 자금조성 모델을 글로벌 금융에 통합시키는 노력을 지원하며, 우리는 BCBS에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구조적 대화 메커니즘의 활성화를 위해 원칙 제안서를 개발할 것을 요청한다.- 금융 안정성을 위한 정보 갭 해소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데이터 갭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룬 상당한 진전을 환영하며 DGI-2를 위한 권고를 지지한다. 또한 IMF와 FSB에 2016년 하반기에 DGI-2의 진전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DGI-2의 일환으로 보고서에 명시된 방안을 통한 IMF, FSB, BIS의 외환노출에 대한 데이터 갭에 대한 추가적 노력을 기대한다. - 2015년 11월 제출 예정인 보고서에 따라 우리는 FATF가 테러자금조성 불법화, 테러와 테러자금 관련 표적 금융 제재 도입에 대한 진전사항과 대테러 금융 도구 강화를 위한 제안을 기대한다.- 우리는 IMF에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집단행동조항 강화 및 채권자 동일대우 조항 수정에 대한 진전사항을 장려하고 모니터링 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채무지속가능성평가의 기반이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임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공유 및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IMF와 세계은행에 저소득국을 위한 공동 채무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다음 검토에서 이를 다룰 것을 요청한다.
- [전문]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함께 하는 개혁, 다른 길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동개혁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다음은 김 대표의 연설 전문.<함께 하는 개혁, 다른 길은 없습니다>◇새로운 미래 좌표를 설정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대한민국은 올해 광복 70주년을 뜨겁게 축하했습니다. 가난과 폐허 속에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을 이룬 위대한 여정에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느꼈고, 세계도 경탄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국민역량을 지구촌에 널리 알렸습니다. 우리의 경제개발 신화는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등 많은 나라들이 본받고 싶어 하는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광복 이후 오로지 ‘하면 된다’ ‘잘 살아 보세’라며 피와 땀과 눈물로 성공의 역사를 써오신 위대한 선배 세대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저는 다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20대 청년들의 눈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장래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저는 이틀 전 북한의 지뢰도발로 부상을 당한 김정원·하재헌 하사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김정원 하사는 “나는 수술이 다 끝나고 기다렸다가 이제 재활하면 되는데, 하 하사는 수술을 더해야 해서 걱정이다”며 후임 동료부터 챙겼습니다. 두 다리를 모두 잃은 하재헌 하사는 “1사단 수색대대에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며 ‘참군인의 길’을 원했습니다.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한 사고를 당하고도 의연하고 당당한 군인 정신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준 진정한 국민영웅이었습니다.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국민영웅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북한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맞서야 한다며, 88명의 장병들이 전역 날짜를 미뤘고 이중 80%가 최전방부대 복무장병이었습니다. 평생 꿈꿔오던 결혼식을 미루거나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부대로 복귀한 장병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2030세대는 전쟁도 무섭지 않다는 결기를 세우고 뜨거운 애국심을 보여주었습니다. 20대의 79%가 전쟁이 나면 참전하거나 지원활동에 나서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전역한 젊은이들도 군복을 꺼내 인증사진을 찍으며 ‘전투 대기’라는 글로 힘을 보탰고 많은 국민이 박수를 보냈습니다.모든 일에는 계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2030세대가 보여준 애국심과 결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임을 확인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직한 모습은 국가에너지가 하나로 뭉쳐지는 상징이었습니다.요즘 청년층을 표현하는 용어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여기에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5포 세대, 그리고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7포 세대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2030세대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결코 절망과 좌절에 얽매여 있는 무기력한 세대가 아니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미래세대인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청년들이 스스로 3포, 5포, 7포라고 자조하고 포기했던 것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세대들의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게 만든 최대 원인은 바로 일자리 때문입니다.일자리는 단순한 생존 수단을 넘어 삶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청년실업률은 10%를 넘고, 청년 체감실업자는 116만 명에 이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청년세대의 81%가 ‘개개인의 노력으로 계층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습니다.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줬던 젊은 패기와 기상이 삶의 현장에서 활활 살아나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 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가장 절실한 일자리를 찾아주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틀로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정신에 입각해 대한민국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대한민국의 현재 좌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방면에서 ‘전진이냐, 퇴보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과 반목을 증폭시키는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압축 성장에 따른 심각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는 지역 세대 계층 이념에 따른 진영논리와 분열의 힘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압축 침체와 퇴행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한국은 지난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3만 달러에 진입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고지가 바로 눈앞인데, 능선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는 꼴입니다. 청년세대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넘어 10년 내 5만 달러까지 가려면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혁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기초체력을 키우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개혁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개혁을 통해 ‘잘 사는 나라, 함께 사는 나라, 하나 되는 나라’라는 미래 좌표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개혁의 성패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가릅니다.세계를 둘러보면 많은 나라들이 개혁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 국민의 운명이 1등 국민으로 올라서거나 3등 국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끊임없는 자기혁신의 노력, 인내와 절제의 미덕을 발휘해 번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21세기 들어 ‘경제위기의 상시화’라는 현상이 발생하자, 잘 사는 선진국들은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는 모습입니다.영국은 1970년대 과잉 복지와 공공부문 비대화로 대표되는 ‘영국병’을 앓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까지 받았습니다. 1980년대 대처 총리의 리더십 속에 영국은 규제완화와 노동개혁 등의 노력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고, 현재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국은 현실에 안주하는 대신 국가경쟁력이 약화됐다면서 캐머런 총리를 필두로 하여 노동개혁과 복지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주 친노조 성향의 좌파 집권 사회당이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는 노동법 전면개정을 선언했습니다. 경직된 노동법이 청년실업률을 높이고 비정규직을 늘린 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노동법은 세계적으로도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노조를 핵심기반으로 하는 좌파 정권마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결단을 내리고 노동법 개정에 나서는 모습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노사정이 함께하는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해 노사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냈고, 아일랜드는 1987년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생산적 노사관계를 위한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해 경제강소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독일은 2003년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하르츠 개혁’을 성공시켰고, 그 개혁이 독일 재부흥의 원동력이 된 사실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 세계화와 고령화라는 흐름 속에서 복지모델의 한계를 경험했고, 그 결과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세계화의 불가피성을 수용하고 긴축재정, 연금과 복지제도의 개혁을 통한 고통 분담에 나섰고,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성장동력 확충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벤처와 창업의 나라로 유명하지만, 1980년대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당시 정치권은 여야가 합심해 경제문제 해결에 필요한 법률 개정이나 입법을 신속히 해냈고, 시민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등 극도의 절약으로 위기대처에 동참했습니다. 척박한 자연환경과 주변 국가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스라엘은 국민소득 3만8,000달러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개혁의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 나라의 국민들은 지금 1등 국민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개혁을 외면해 어려움을 겪거나, 아예 추락한 나라도 많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모든 정책은 반드시 경제원리와 시장의 법칙에 따라 운용돼야 하는데 이들 국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 국가의 정치인들은 당장은 달콤한 공약으로 권력을 잡는데 성공했으나, 그 결과는 3등 국가와 3등 국민으로의 전락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각종 경제·사회 지표가 ‘일본식 장기불황’이 시작됐던 1990년대 초 일본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위기상황에서 공공 노동 교육 금융개혁 등을 추진했으나, 정치리더십 부족과 이해집단의 저항 때문에 실패했고 그 결과 장기불황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KDI는 최근 보고서에서 초저출산-고령화, 생산성 저하, 저물가 등의 현상을 볼 때 우리 경제가 20년 전 일본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기업구조조정 촉진, 강도 높은 규제개혁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KDI의 진단이었습니다. KDI는 일본처럼 한국도 구조개혁에 실패하면 현재 3% 초반인 잠재성장률이 10년 후에는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아르헨티나는 100년 전 세계 5대 경제대국이었으나 인기만 쫓은 국가의 리더들이 단기적 고통을 외면하면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는 좌파 우파 모두를 포함한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 부유층과 공무원의 부정부패, 시민의식의 실종 등이 합쳐지면서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에 빠져 있고, 여전히 미래를 향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고통분담과 체질개선을 통한 개혁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국가의 정치인들은 오로지 선거승리만 생각하며 현실을 외면했습니다.◇노동개혁은 모든 개혁의 기초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은 참으로 어렵고 고된 과정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저항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저는 1년 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복지, 연금, 노사,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고통분담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은 마무리됐습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공무원들의 애국심 덕분에 향후 70년간 333조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해졌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정부 공무원노조 여당 야당 전문가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결론을 도출해내는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좋은 선례를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이라는 남은 과제에 잘 적용해야 하겠습니다.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세계 144개국 가운데 26위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 간 협력은 132위로 노동부문은 사실상 낙제점을 주었습니다. 노동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모든 조직의 근본은 사람이고,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성하는 매우 험난한 작업이며, 다른 모든 개혁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 만큼 노동개혁의 성공 없이 다른 개혁의 성공은 불가능합니다.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동비용을 낮춰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경쟁국에 비해 기업활동과 창업 여건을 더 좋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곧 성장을 의미하며, 일자리야말로 복지이고 희망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가족과 집안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세대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모든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일자리 창출 여부’가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일자리는 소득의 원천이고, 소득이 생겨야 연애와 결혼, 출산이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14년 연속 초저출산국가로 저출산율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으며, 인구문제는 난치병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는 43만 5,435명으로 2005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200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간 국가와 지방예산을 포함해 80조원이 투입됐는데도 저출산대책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2018년 고령사회 진입(노인인구 비율 14%)을 앞두고 있습니다.지금은 인구가 국력이고, 출산이 곧 애국인 시대입니다. 미래 인력을 확보하고 재정 파탄을 막으려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혼인 적령기에 결혼을 못하는 것이고, 그 근본 이유는 직장이 없고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청년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세계는 지금 일자리 전쟁 중입니다. 보다 많은 일자리가 개인과 나라의 부를 늘리고, 사회를 안정되게 만들고,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는 대체로 실업률이 낮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실업률이 높습니다. 정규직을 과잉보호하는 나라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우리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양극화되어 있고, 지나치게 경직돼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장년세대와 청년세대, 고학력과 저학력,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가 심하고 일부에서는 위험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일터에서 아버지는 정규직, 아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가슴 아픈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해 소득격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소비부진, 가계부채 증가, 기업의 투자의욕 약화 등의 연쇄작용으로 인해 경제마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과 생활불안이 가중되면서 사회경제적 갈등이 커지고, 국민통합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1820만 명의 10.3%에 불과합니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청년층과 비정규직이 오히려 노조 울타리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노조가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나머지 90%의 아픔과 슬픔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강성노조가 많이 포함된 민주노총의 경우 노사정위 참여도 거부하고 파업을 일삼으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유지한 채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정성 높이기 라는 목표를 갖고 추진돼야 합니다. 노동시장 경쟁력은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노동개혁의 기준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국제 표준에 맞춰져야 합니다. 30~40년 전에 채택된 연공서열제, 호봉승급제 등 임금체계의 불공정성은 이제 직무와 성과중심의 선진적인 체계로 바로잡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야당에서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그야말로 억지 주장입니다. 정치인들이 명분도 실익도 없는 대기업 노조의 파업 현장에 달려가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많은 국민과 청년세대 그리고 노동자의 90%를 외면하면서 파괴적인 귀족 강성 노조의 목소리에만 영합하는 것입니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살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결코 정부와 여당만의 주도로 이뤄져서는 안 되고,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야당과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모두 함께해야 합니다.노동계는 시장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경영계는 일자리창출에 모범을 보이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노사정이 삼각편대가 되어 대승적 차원에서 대타협이 이뤄질 때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교육 금융 재벌개혁에도 나서겠습니다.교육부문은 그동안 진짜 교육개혁은 없고 정책만 바뀐다는 비난을 들어 왔습니다. 교육 정책의 정치적 편향성,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의 남발로 교육정치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미래 지향적으로 제도의 일관성이 지켜져야 합니다.우리 교육현장을 보면 정권과 장관에 따라, 최근에는 교육감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지역별 편향교육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근 한 지역 교육감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기업에 대한 취직을 반대한다는 글로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출제도의 틀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교육당국은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해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 이후에도 학교 내 선행학습을 놓고 일선 교육현장을 헷갈리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정책의 오류라도 교육현장에서 ‘자발적인 교육 개혁’에 나서는 교육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정책당국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교육의 근본은 칭찬이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긍정의 역사관이 중요한데, 역사관이 곧 미래관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배운다’는 측면에서 사실왜곡이나 특정 사건과 인물에 대한 과대포장은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다만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 측면에서, 즉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중·고교는 학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학과 달리 ‘건전한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런 만큼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을 세계 80위로 평가하면서,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가나 같은 수준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우리 금융의 현실이 이처럼 낙후됐는데도, 금융개혁은 말만 무성하고 실체 없는 개혁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설치와 핀테크 도입이 개혁의 전부인양 포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일선 현장에서는 금융기관의 보신주의 못지않게 금융당국의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주의가 매우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개혁은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인사와 경영간섭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 해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기관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금융개혁입니다. 금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금융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현재 서민금융은 대부업 거래가 249만명,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의 저신용자가 334만명,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가 345만명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금융시장은 금리가 한 자리수인 은행대출과 연 20%가 훨씬 넘는 제2금융권 대출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서민금융을 위해 연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전담기관을 설립해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입니다.장기연체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국민행복기금 중심의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도 현재 41만 명 수준에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와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문제도 연내에 매듭을 지어야 하겠습니다.금융당국이 지금처럼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개혁에 주저할 경우 금융의 국제경쟁력은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했다가는 금융산업을 고용창출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없고,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4대 개혁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재벌들의 황제경영과 족벌세습경영, 후진적 지배구조에 따른 재벌일가의 다툼과 갈등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새누리당부터 앞장서서 근절하겠습니다.그렇다고 재벌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자제해야 합니다. 기업을 적대시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고, 기업 없이도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일부 세력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정치개혁, 여·야가 함께해야 합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올해 4.29 재보선이 끝난 직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에 대한 정치 불신과 혐오감이 매우 높았으며, 자칫 정치가 공멸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전시킬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국가리더십을 세우는 정치권부터 솔선수범해 자기개혁에 먼저 나서야 합니다.정치개혁의 핵심은 정당정치의 개혁과 의회정치의 개혁입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며, 정당민주주의는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보스정치 계보정치 충성서약정치를 일소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국민공천제라고 생각합니다.국민의 70%도 국민공천제가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불신이 최고조로 달한 지금이 오히려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며 국민공천제는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이 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서도 2012년 대선 당시 “유권자의 용감함을 보여주자”며 총선과 대선에서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자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문재인 대표는 올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정치 초심을 잃지 않고 공천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정당정치 선진화를 한 세대는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께 국민공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열 것을 제안합니다.올해 우리 국회는 8월까지 6차례나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외하면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아집과 발목잡기가 횡행하다보니 의회정치의 본래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삼아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가 여기저기서 벌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야당이 몽니를 부리며 가로막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은 청년들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기업의 34% 가량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정부가 의료공공 분야는 제외하겠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 훼손가능성을 이유로 3년 째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법안 통과시 2017년까지 11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6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별다른 이유 없이 법안을 붙들고 있습니다. 법안 미비로 인해 세계 최고수준의 인재가 모여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세계화는 지연되고 있으며 젊은 청년인재들의 일자리는 그만큼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문화산업과 관광은 불가분의 관계로, 문화산업은 미래의 일자리와 성장동력의 보고입니다. 특히 야당이 법안 반대의 이유로 지목한 경복궁 옆 부지에도 호텔이 아닌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중요한 거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호텔은 관광의 기초 인프라이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관광진흥법이 통과될 경우 2만개의 일자리와 8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야당은 더 이상 관광진흥법의 발목잡기를 멈추고, 문화와 관광분야에서 우리 국민 특유의 ‘신바람 DNA’가 발휘될 수 있도록 그 기반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다보면 실수도 범하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은 더욱 나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도그마에 집착하거나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의회정치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적시에 적절한 입법을 함으로써 민생을 돌보고 도와주는 생산적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 만큼 20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19대 국회에서 비능률적인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합니다. 20대 총선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모르지만, 현행 국회선진화법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국회는 나라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 국민의 비난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통일재원 마련을 공론화해야 합니다.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았지만 진정한 광복은 통일입니다. 통일은 튼튼한 안보의 뒷받침 속에 평화롭게 다가와야 합니다. 북한에게는 ‘안보의 벽은 높게, 대화의 벽은 낮게’라는 대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힘의 우위만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음을 알아야합니다.다만 안보는 튼튼히 하되 북한과 대화의 창구는 넓게 열려야 합니다. 남북이 갈라선 지 70년이 지나는 동안 생긴 이질감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다양한 분야의 접촉과 교류가 중단없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약속하겠습니다.북한 상황을 볼 때 통일은 소리 없이 정말 빠르게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저는 늘 ‘통일의 비용은 유한한데 통일의 혜택은 무한하다’고 말해왔습니다. 한반도가 하나 되어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진정한 가교가 되고,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재탄생하는 것이야말로 통일 한국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그렇다고 통일은 마냥 낭만적인 것은 아닙니다. 준비 없는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독일은 통일을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은 10배 가량의 경제력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서독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4~5%를 동독 재건에 투입했고, 지금까지 3000조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남북간 경제력은 현재 40배 이상 차이가 나고 통일이 되면 우리 국민 2명이 북한 주민 1명을 감당해야 합니다.통일의 계산서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부터 법과 제도를 잘 준비하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통일재원을 마련해나가는 방법을 공론화해야 합니다. 통일을 달성한 서독도 통일 이전 10년 간 매년 100억 달러(12조원)의 통일비용을 비축했습니다.우리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구한말 우리는 쇄국으로 일관하면서 세계사의 큰 흐름에서 낙오자가 됐고, 이는 민족의 큰 불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엄중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주도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이념을 초월하여 국익 앞에 하나가 돼야 합니다.◇대한민국, 희망을 만드는 데 새누리당이 앞장서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국의 경기침체에 따라 최근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원수출에만 의존하던 많은 신흥국들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산업경쟁력, 든든한 외환보유고, 우수하고 창의적인 젊은 인재라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최고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공허한 목소리를 넘어 국민 손에 조금이라도 잡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기회는 순간적으로 왔다가 바로 사라집니다.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자세로, 우리 정치권부터 미래를 위한 기초체력을 키우는 작업에 바로 나서야합니다. 여·야는 메르스 위기 때 손을 잡았고, 북한의 도발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많은 국민들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여야는 이제 보이지 않는 위험을 보고 들리지 않는 비상벨을 들으며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내년에는 총선, 내후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선거는 정치의 전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당은 선거의 승리를 위해 존재하고 저도 이 점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잡기 위해 나라가 꼭 필요로 하는 일조차 발목잡기로 일관하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될 것입니다. 선거 결과 여부를 떠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선진국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겨도 잘 되는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백배 천배 중요합니다.세계 각국은 지금 치열하게 개혁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경쟁에서 뒤쳐져서는 안됩니다.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정치개혁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작업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피해서는 안 될 과정입니다.모든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4대 개혁의 성공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넘어, 19대 국회의 성공이요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성공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느냐, 그렇지 않고 퇴보하느냐의 기로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정치는 현재와 미래의 소통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잘 짚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광복 70년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당보다는 나라, 즉 선국후당(先國後黨)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치를 펼쳐 나갑시다. 저는 여당 대표로서 국운융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더 큰 대한민국,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표를 잃고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두려움 없이 개혁에 나서겠습니다.보수 정당인 저희 새누리당은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걷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더불어 함께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의 길로 나가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할 ‘새로운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식중독에 '설사약 셀프 처방' 고통 키우기 십상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식중독 발생이 8월에 최고조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식중독 발생 환자를 월별로 분류했을 때 8월 4,676명, 6월 4,457명, 9월 3,706명, 5월 3,698명, 4월 3,374명 순으로 나타났다. 장마가 끝나면서 8월 중순까지 찜통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식중독 예방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식중독은 음식이 세균, 기생충, 독소, 화학물질 등의 유해 물질에 오염된 경우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 바이러스가 원인인 바이러스성 장염도 식중독의 일종이다. 더운 여름철 특히 식중독 환자가 많은 이유는 기온이 25도 이상일 때 음식물이 바깥에서 6∼11시간이 지나면 식중독균인 장염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식중독, 원인 따라 증상 다양식중독의 가장 흔한 증상은 구토· 설사· 복통이며, 발열·두통·오한·근육통·어지러움·부정맥·호흡곤란·마비와 같은 증상도 생길 수 있다. 식중독은 이를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므로, 그 증상에 따라 식중독의 원인을 추정해볼 수 있다. 구토가 가장 현저한 증상이라면 포도알균 식중독, 구토형 세레우스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을 먼저 고려할 수 있고, 고열이 동반된 경우라면 살모넬라 위장관염, 세균성 이질 등을 먼저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버섯 독소’는 환각을, 복어에 있는 ‘테트로톡신(tetrodotoxin)’은 운동신경장애를, ‘보툴리눔(Botulinum)’은 복시(사물이 겹쳐 보이는 것), 운동 장애, 대화 곤란, 눈꺼풀 처짐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음식을 먹은 후 빠르면 1시간, 늦어도 72시간 안에 위와 같은 증상이 발현된다. 보통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에 먹은 음식 때문에 식중독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식중독은 그 원인에 따라 수 분에서 수 일까지 잠복기가 다양하므로,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이 식중독을 일으켰다고 할 수는 없다.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의심된다면 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의 증상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같은 음식을 먹은 2명 이상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이면 일단 식중독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도록 한다.특히 설사가 날 때 자가진단으로 지사제(설사약)를 먹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특히 소아아의 경우 설사를 억제하기 위한 지사제 복용은 절대 금물이다. 홍성수 비에비스 나무병원 원장은 “지사제를 함부로 복용하면 장내의 식중독균 및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게 돼 질병 이환 기간이 더 길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복통이나 구토를 완화시키기 위한 약물 치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특정 세균에 의한 식중독일 경우 항생제도 제한적으로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시겔라균에 의한 여행자 설사의 경우 항생제 치료로 질병 이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생수·보리차 조금씩 자주 마셔야식중독에 걸렸다면 설사로 인한 탈수를 막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수나 보리차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으며, 알코올, 카페인, 설탕 함유 음료는 피해야 한다. 설사는 물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전해질들이 녹아있으므로, 보충을 위해 이온음료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당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온 음료를 그냥 먹는 경우 설사를 악화 시킬 수도 있으므로 물에 희석해 먹도록 한다.식중독은 예방이 얼마든지 가능한 질환이다. 식중독의 예방을 위해서 음식은 꼭 냉장보관하고, 음식은 개봉 후 바로 먹는 것이 좋다. 한편, 육안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한다. 특히 여름휴가철 식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여름휴가 대비 식중독 예방에 따르면 피서지나 야외활동 시에서는 식재료를 운반, 보관할 때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0~10도의 적정온도를 유지하며 채소 및 과일은 고기나 생선의 육즙이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을 익혀 먹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굴이나 조개 등의 어패류는 완전히 익힌 후 먹도록 한다. 채소, 과일 등 익혀먹지 않는 음식이라면 꼭 깨끗한 물로 씻어서 먹어야 한다. 홍성수 원장은 “칼과 도마 등 음식재료에 직접 닿는 조리도구는 용도별로 나누어 사용한 뒤 자주 살균해 2차 오염을 막아야 하며, 행주와 수세미는 1주일에 2~3번은 고온 살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손을 자주 씻도록 한다. 손만 제대로 씻어도 감염질환의 60% 정도는 예방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중독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 관련기사 ◀☞ 여름철 ‘꿀잠’으로 열대야 극복하기☞ 여름철 물놀이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눈 질환은?☞ 여름철 칙칙한 피부 물광피부 로 되돌리기!☞ [한방 칼럼] 과민성대장증후군 만성일땐 유제품.콩류 '독'☞ 한국 대장암 1위 ‘빨간불’, 의학계가 입증한 최고의 항암 음식은?
- 올 여름 휴가는 어디로 ..무릎 아픈 사람은 해변이 좋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바캉스 계획을 세우는 시기다. 바캉스 계획에는 휴가 기간, 장소, 숙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무릎 관절염이 있는 환자라면 여행지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어디로 가서 어떤 휴가를 보내느냐에 따라 무릎 건강이 좋아질 수도, 반대로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릎이 아픈 사람은 기압이 낮고 오르막 내리막이 많은 산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신 햇볕이 내리 쬐고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바닷가는 추천된다. 이밖에 휴가 중에는 아쿠아슈즈와 같은 편하고 안전한 신발을 신고 장거리 이동 시에는 틈틈이 전신 스트레칭을 해줘야 부상이나 피로를 예방할 수 있다.◇기압 낮은 산-차가운 계곡물, 관절 통증 악화등산은 중장년층에게 인기 있는 레저스포츠지만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 받은 환자라면 산이나 계곡은 여름 휴가지로 적절하지 않다. 여름철에는 비가 오고 흐린 날이 많아 무릎 통증이 심해지는데, 산은 이런 증상을 더욱 악화 시킨다. 등산은 무릎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허벅지 근력을 키우고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미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기압이 낮고 습도가 높은 산에 오르면서 무릎을 반복적으로 굽혔다 폈다 하는 산행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관절의 부담은 무릎에 체중이 실리는 내리막길에서 더 커진다.여름의 찬 계곡물은 바닷물보다 차가워 관절과 주변 근육을 뻣뻣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인천 힘찬병원 김형건 주임과장(정형외과 전문의)은“퇴행성 관절염과 만성 관절 통증을 가진 이들이 찬 계곡물에 들어가는 것은 통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찬 계곡욕이 혈류감소 작용을 해 무릎이 더 시리고 욱신거리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등산 중 무릎을 쉬어가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가벼운 운동 후 무릎 통증이 있는 경우라면 짧은 시간 계곡욕을 즐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자주 관절이 붓고 열이 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적합한 피서법이다.산과 계곡은 자칫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기 쉬운데 이끼 낀 바위를 밟거나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 무릎이나 발목 손목 인대를 다칠 위험도 있다. 가파른 길이나 바위가 많은 곳에서는 일반인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동에 주의해야 한다.◇맨발의 백사장 일광욕, 뼈와 관절 건강에 좋아관절염 환자라면 산보다는 바닷가가 휴가지로 추천된다. 바닷가는 관절이 좋아하는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뜨겁게 햇볕이 내리쬐는 백사장에서 일광욕을 하면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D가 햇볕을 쬐면 저절로 합성된다. 단 자외선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므로 하루 20분 정도만 일광욕을 즐기는 것이 좋다. 백사장을 걸으며 일광욕을 하면 더 효과적이다. 걷기는 허벅지 근력을 키워 무릎 건강에 좋은 운동인데, 딱딱한 길은 무릎에 충격을 전달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백사장의 푹신한 모래는 외부 충격과 체중 부하를 줄여 관절염 환자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 당뇨병 등 질환이 없는 경우 맨발로 걸으면 발 마사지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모래찜질은 천연 물리치료 효과가 있다. 햇볕에 따뜻해진 모래를 덮고 10~15분 휴식을 취하면 된다. 모래를 너무 많이 덮으면 관절이 눌릴 수 있으므로 5~10cm 두께로 얼굴을 제외한 전신을 덮는다. 모래 열기와 무게가 온찜질 역할을 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근육과 관절을 이완시켜 통증을 완화한다.해수욕도 관절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바닷물에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 신진대사가 촉진되고 관절염 증상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관절염 환자에게 권장되는 운동인 수영도 바닷물에서 훨씬 하기 쉽다. 바닷물에서는 몸이 잘 뜨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절 부담 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아쿠아슈즈 등 편하고 안전한 신발 챙겨야이밖에 관절염 환자는 휴가 중 컨디션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승용차나 버스, 비행기를 타고 장시간 이동할 때는 틈틈이 자리에서 일어 서거나 휴게실에 들러 전신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야 휴가 후 관절 척추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 복장은 가볍고 편하게 하되 신발은 스포츠샌들이나 아쿠아슈즈, 운동화를 신는다. 여름철에 흔히 신는 슬리퍼나 샌들, 조리는 밑창이 미끄럽고 얇으며 발을 완전히 감싸지 못해 발목과 무릎, 척추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 갑작스런 통증에 대비해 경구용, 외용 진통소염제를 준비하는 것도 좋다.한창욱 정형외과 전문의는 “휴가지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걸음을 걷게 돼 무릎 관절과 주변 근육들에 피로가 쌓이기 쉽다.”며 “충분히 쉰 뒤에도 무릎이 아프거나 다른 관절에도 통증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눅눅한 장마철, 관절 위협하는 습기 조심해야☞ 김성재 원장, 국제관절경 스포츠학회 '전방십자인대'재건술기 강연☞ 폭염과 장맛비에 심해진 어깨통증, 온찜질과 스트레칭이 도움
- [기고문] 의료기기 규제 완화 '헬스케어 산업' 성장에 도움
- [황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스마트 폰이 우리의 일상을 바꿔 놓고 있다. 단순히 상대방과의 통화 기능만 있는 전화기에서 사진, 문서 등 데이터를 전송하고, 인터넷으로 각종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는 정보통신기기로, 다시 웰니스 제품으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웰니스 제품은 의료용이 아닌 운동·레저용, 건강관리용 목적의 헬스케어 제품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가령 어떤 사람이 스마트 폰을 통해 자신의 걷는 습관, 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운동량과 강도, 심박수 등을 체크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거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받는 등 건강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러한 앱(App) 등이 바로 웰니스 제품이다.애플, 구글 등 첨단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 LG 등 국내외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IT(정보기술, Information·Technology) , NT(나노기술, Nano Technology), BT(생명공학기술, Bio Technology) 등 첨단 기술을 앞세우고 웰니스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소비자의 요구와 ICT(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등 최첨단 기술이 이를 뒷받침해 새로운 개념의 건강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다.이제 소비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웰니스 제품을 통해 직접 자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을 눈으로 확인하고, 능동적으로 개선, 관리 할 수 있게 됐다. 웰니스 제품의 개발 범위와 적용 분야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있다. 운동량 측정을 통한 건강관리는 물론, 식습관 분석에 의한 맟춤형 식단 및 영양관리,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웰에이징, 땀, 혈압, 심박수 등 생체신호 분석을 통한 수면 및 스트레스 관리 등 거의 모든 일상생활 분야가 그 대상이다. 이것이 웰니스 제품이 산업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난 10일 이러한 웰니스 산업 성장에 발맞춰 질병의 진단, 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웰니스 제품과 의료기기의 구분판단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는 웰니스 제품을 의료기기에서 제외, 규제를 완화해 웰니스 산업이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로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정부가 필요한 분야의 안전관리는 더욱 강화하되, 웰니스 산업같이 국민에 도움이 되고 성장 발전 시켜야 할 분야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과 국민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 대한상의 "한국 경제, 미끄러운 경사면 서 있는 상태"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재계가 정부의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한국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끄러운 경사면(slippery slope)에 서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불황 조기차단과 경기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낙후된 의료산업 등 서비스산업의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제언했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4일 발표한 ‘3대 부문 10개 경제정책과제 제언문’을 통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위축에다 글로벌 경기침체, 엔저영향으로 수출까지 감소하며 상반기 성장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한국경제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정책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대한상의는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메르스 불황 조기차단과 경기정상화를 위한 역량 집중 △낙후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다양한 리스크 상황 가정한 컨틴전시플랜 수립 등 3대 부문 10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이번 ‘3대 부문 10개 경제정책과제 제언문’은 지난 22일 열린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제시한 7개 경제활성화 정책과제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대한상의는 메르스 불황 조기차단을 위해 정부가 이미 발표한 관광, 여행, 외식 등 피해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피해업종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도 보강해 달라고 건의했다.메르스로 인해 연기된 행사, 소비활동 등이 하반기에 되살아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완화, 문화접대비 특례범위 및 한도 확대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로 더욱 위축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에 대한 대대적인 프로모션 시행과 면세품 세관신고 및 환급절차 간소화와 같은 인프라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5개월 연속 급락하고 있는 수출활성화 대책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다자간 협상 추진을 통해 수출기회를 확보하고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환변동보험, 선물환거래 활성화 등 수출금융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해외투자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건의서는 이번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낙후된 의료산업 등 서비스산업의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의료분야는 경쟁력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도 큰 미래유망 산업중 하나이지만 규제에 막혀 선진화가 더딘 측면이 있어 개발물꼬를 터주어야 한다”면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의료호텔업 설치기준 완화, 의료관광 저해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대한상의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사업재편지원제도 조속 도입 등 기업관련 제도의 구조개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대한상의는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보건·안전 등 리스크와 미국 금리인상, 중국경제 둔화, 원화강세, 유가불안정 등 경제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수립도 주문했다.대한상의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에 실패할 경우 직접적으로 성장률을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동력까지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위기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하반기 우리경제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추경편성과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면서 “경기 위축이 더 심화되기 전에 정부가 시장에 확고한 긍정적 신호를 주고 경제심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