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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기술규제로 인한 숨은 애로 찾아낸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기술규제 개혁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규제정책포럼’이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1차 기술규제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김병배 김앤장 미국 변호사(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를 포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전문 기술분야 쟁점 검토를 위한 화학·환경 등 4개 분과위원회도 구성했다.기술규제란 정부가 국민안전, 소비자 및 환경보호 등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규정한 제품, 서비스, 시스템 등의 기술적 요소와 절차다.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 규제, 식품의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등 국민의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이날 포럼에서는 창의적인 기업 활동과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기술규제 애로사례 발표가 진행됐으며,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기업애로 사례로는 △원격 건강관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신산업 진입규제) △휴대폰의 재활용 수거기준 합리화(과도한 규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규제 단일화(중복 규제) △나노 소재와 제품에 대한 규제 부재(규제 공백) 등으로 인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이 제시됐다.제도개선 토론에서는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정부의 역할(김태윤 한양대 교수) △부처별 규제권한 경쟁에 따른 규제중복(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의 신속인증제도 도입(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실장)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 규제방식의 보완 필요성(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논의됐다.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포럼에서 발굴된 기술규제 개선 방안을 기술규제영향평가에 반영키로 했다.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분야 규제개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기술규제정책포럼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포럼의 결과물들이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포럼에는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김태윤 한양대 교수(규제개혁위원)를 비롯해 기술규제 연구기관, 기업과 산업별 협의회와 단체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 첫 관리방안 마련된 압구정 "50층 재건축 꿈 이뤄질까"
- △서울시가 압구정 등 18개 아파트지구에 대한 용적률과 기부채납비율, 최대 층수 등을 정한 관리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서는 기부채납을 늘릴 경우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허용키로 해, 한강변 관리기분계획에 따라 35층으로 층수가 제한됐던 압구정지구에도 최고 50층 높이 랜드마크 단지를 지을 수 있게 했다.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일대. [사진=서울시][이데일리 양희동 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과 잠실, 이수, 반포, 청담·도곡, 서빙고, 이촌 등 서울 내 18개 아파트지구의 용적률을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 최대 300%까지 허용하는 새 관리 방안을 내놨다. 1970~1980년대 대규모로 조성된 이들 아파트지구가 향후 재건축을 통해 30층 이상 고층 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특히 지난해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층수가 35층 이하로 제한됐던 압구정지구는 최고 50층 높이 랜드마크 건축이 가능해져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부채납을 통해 자기 땅을 내주고 건물을 높이는 방식의 용적률 상향에 대한 거부감도 여전해 허용 용적률 산정을 둘러싼 주민들간 갈등도 예상된다.◇여의도 4배 규모 ‘서울 아파트지구’ 재건축 물꼬서울시가 23일 내놓은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에 따르면 시는 18개 아파트 지구의 기준 용적률을 압구정·잠실·여의도·이촌·서빙고 등 6층 이상 고밀지구 13곳은 230%, 반포·화곡 등 5층 이하 저밀지구 5곳은 270%로 각각 결정했다. 여기에 기부채납 비율(기준 15%)을 높이는 방식으로 최대 300%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여의도와 잠실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35층 이하로 제한했던 층수 규제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50층까지 높일 수 있게 했다.한 대형건설사 재건축사업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 아파트지구 내 중층 단지들은 허용 용적률이 낮아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했다”며 “용적률을 법적 한계치인 300%까지 올릴 수 있게 되면 사업성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아파트지구는 1976~1986년 대규모 아파트 공급의 필요성 때문에 18곳이 연이어 지정됐다. 전체 규모는 11.267㎢로 여의도 면적(2.9㎢)의 4배에 달한다. 모두 지은 지 30~40년이 지난 대단지 중저층 아파트여서 재건축 추진 여부가 큰 관심을 끌어왔다. 하지만 2003년 건설교통부가 관련 시행령에서 아파트지구란 용어를 삭제한 이후 관리 규정이 사라져, 서울시 조례 등으로만 근거가 유지돼 왔다. 이는 재건축사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용역에 착수, 올해 5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관리 방안을 완성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관련 용어를 삭제한 이후 개발 허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에 한계가 있어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기부채납 늘려 용적률 높이는 방식 ‘거부감’ 여전아파트지구 관리 방안 마련의 최대 수혜지역은 △강남구 압구정지구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동작구 이수지구 등 3곳이 꼽힌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다른 지구와 달리 개발기본계획이 재정비되지 않아 용적률은 물론 층수 규정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재건축 추진에 필요한 밑그림이 없다보니 사업의 불확실성이 컸던 셈이다. 고밀 단지인 이들 3곳은 이번 관리 방안을 통해 기준 용적률 230%(기부채납비율 15%)가 적용되지만 기부채납을 늘리면 최대 3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졌다. 특히 올해 3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압구정지구는 다음달 서울시가 개발기본계획 변경 용역도 발주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압구정지구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최고 층수 제한을 50층 이하로 완화, 한강변 랜드마크 단지를 짓는 방안이 포함됐다.하지만 압구정지구와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등 강남권에선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식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압구정동 신만호 골드웰중개법인 부장은 “과거에도 기부채납을 25~30%까지 올리면 용적률을 300%까지 주고 층수 제한을 없애 준다는 이야기는 있었다”며 “기본 용적률과 기부채납 비율을 230%와 15%로 정하면 수익성이 나오기 어려운데 기부채납을 더 늘려 용적률을 올리는 방식에 대해 주민간 찬·반 논쟁이 뜨거울 것”이라고 말했다.잠실동 박준 잠실박사공인 대표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기부채납 비율”이라며 “대지지분이 주택 면적의 절반도 안되는 상황에서 내 땅을 내주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에 조합원들이 얼마나 찬성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반면 비강남권인 이수지구는 고층 주거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 용적률을 올리는 것엔 긍정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기부채납 상향에 대해서는 이곳도 신중론이 지배적이다.이수지구 인근 부동산랜드공인 관계자는 “지하철 4호선 이수역~사당역 일대는 유동인구가 많고 거주자도 늘고 있지만 아파트 등 고층 주거시설이 적어 수요는 충분하다”며 “문제는 용적률 상향에 필요한 기부채납 비율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결정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서울지역 각 아파트 지구 위치도. [자료=서울시]▶ 관련기사 ◀☞ 개발 잔여지도 수혜..서울 역삼지구 개발 여부 관건
- 노원 LH 천년나무 10년만의 서침산 도심재생 첫 결실!
- [e-비즈니스팀] 10년을 기다린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이루었다. LH대구경북본부는 노원 LH천년나무 1580세대를 올 10월 분양한다고 밝혔다. 노원3가 928번지 일원 67,046㎡에 아파트 5년 공공임대 전용 39㎡ 166가구, 51㎡ 160가구와 공공분양 59㎡ 396가구, 74㎡ 446가구, 84㎡ 412가구 등 총 1,580세대 중소형 대단지로 공급된다. 노원1지구는 2005년 국토해양부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확정돼 2008년말에 사업시행인가후 2014년 3월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5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6월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득했다. 지구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지구 확정이후 10년만에 이룬 결실이라며 좋아했다. 준비기간이 길었던만큼 보람도 크다. 그동안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가 진행돼 내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고, 3공단 첨단화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어 착착 진행 중이다. 이같은 개발비전이 가시화되자 노원1지구 인근의 재건축, 재개발 움직임도 활발하다.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추진현황(2014년 6월 30일 현재)에 따르면, 사업지와 딱 붙어있는 노원2가 319번지 일대 76,854㎡규모에 2014년 1월에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대로건너 도시철도 3호선 원대역쪽으로 원대동3가 1389-3번지일대 70,312㎡ 재개발사업도 2012년 11월에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나 있다. 이 외에도 2006년에 이미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 있는 만평아파트 재개발사업, 비산5동 재건축사업, 원대2가 재개발사업 등도 이 분위기를 타고 적극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정책도 도심재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사실상 9.1부동산대책이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및 재건축 연한 단축, 주책청약가점제(청약제) 단순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하반기 분양시장은 대규모 택지개발에서 재건축 도심 재개발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9.1부동산 대책가운데 부동산시장이 가장 크게 반응한 것은‘재건축 완화’다. 재건축 허용 연한 단축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재건축 가능시기가 빨라진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매도자의 기대심리가 반영되며 처분시기가 뒤로 미뤄지고 가격이 오르는 양상이다. 더불어 대규모 택지개발은 원천봉쇄 된 셈이다.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택지공급 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은 폐지되며, 2017년까지 3년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된다.노원 LH천년나무는 도시철도3호선 팔달시장역 1분 초역세권에 대구3대시장인 팔달신시장 바로 앞으로 풍요로운 생활인프라을 갖춘데다 북구청역까지 도시철도 2정거장, 침산네거리까지 차량 5분 거리로 이마트,홈플러스,메가박스,오페라하우스,학원중심가 등의 침산생활권을 모두 누릴 수 있어 비전 있는 도심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부동산전문가는 “ 대구지역은 최근 수년간 외곽지 신도시중심의 주택공급이 지속되는 동안 도심아파트 공급이 사실상 없어, 필요가 충분을 낳는다는 기본에서 도심아파트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하고 “9.1정책과 맞물려 재건축,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점하는 것은 도심주거환경개선효과와 더불어 또 다른 좋은 투자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원LH천년나무 1,580세대는 도시철도3호선 팔달시장역 1분거리, 신천대로․팔달로, 서대구 고속터미널 등 탁월한 교통여건과 전세대 남향위주 설계, 넓은 동간거리등 우월한 단지여건으로 북구의 또 다른 명품주거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 1,254세대는 중도금이 전혀 없고, 발코니 무료 확장 등의 이점이 있으며 계약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홍보관은 북대구세무서 옆에 위치하며, 10월중 공개될 예정이다. 분양문의; 352-2004
- [9·1대책] 최경환호 부동산살리기 2탄..수요촉진VS공급조절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1일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부동산 살리기 정책 2탄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은 ‘7·2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한달 보름만에 나온 이번 9·1 대책은 후속 방안으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해 경기 부양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재개발·재건축 등 재정비사업 활성화와 청약제도 규제 완화로, 시장에 투자 수요 유입까지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 방식은 없애 주택 공급 과잉 문제를 푼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활기를 띠려면 투자 수요가 어느 정도 따라 붙어야 하는 만큼 시장에 반향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심 재정비로 수요 늘리고, 택지 개발 폐지로 공급 조절하고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풀어 입주민들의 주거 불편과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9·1대책 중 가장 굵직한 규제 완화는 주택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하기로 한 부분이다. 수혜 대상은 1987~1990년 전국에 지어진 아파트 총 92만1404 구다. 서울에만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등 24만8000가구가 밀집해 있다.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더라도 주민 불편이 크다고 느껴질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수도권은 20%에서 15%로 완화됨에 따라 사업성이 그만큼 좋아질 전망이다. 다만 199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200%를 넘어 재건축에 따른 수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도심 재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는 공급 물량 조절에 주안을 둔 방안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 시장구조 변화에 부응해 34년만에 택촉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지역 맞춤별 공공택지나 용도지역별 1만㎡ 이상 부지에 소규모 개발형태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분양 물량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것도 공급 조절 차원이다. 수요는 늘리되 공급 물량은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이미 지정된 공공택지는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신규분양 수요 촉진 기대 부동산시장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청약제도 규제 완화에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돼야 주어지는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을 1년으로 완화하고,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도 6개 순차(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저축액 또는 납입 횟수, 부양가족 수 등)에서 2개 순차(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로 통합하는 등 청약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지역·면적별로 16개 종류가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도 단순화하고, 예치금을 변경할 때 청약 규모 변경도 즉시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 자격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세대원’에게도 허용된다. 또 4개로 나뉜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이 내년 7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청약제도 개선으로 유주택자 등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시세 차익을 기대할 만한 곳은 청약과열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방의 경우 6개월로 1순위 자격을 완화한 이후 1~2순위에서 마감되는 단지가 크게 증가했다. 일부에서는 수요가 신규 분양시장으로 몰릴 경우 상대적으로 기존주택 시장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행히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관련 방안의 시행 시기가 이번에는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9·1 대책 대부분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한 것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못한 것을 감안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번 대책을 통해 추진되는 42개 과제 가운데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은 11개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분야에서 풀 수 있는 규제는 거의 다 푼 셈”이라며 “사실상 ‘완결판’에 가까운 이번 대책의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실행 가능한 내용 위주로 짜여져 부동산시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17만가구 재건축 초읽기…목동 마스터플랜 빛보나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재건축 사업 추진 문턱을 크게 낮춘 쌍끌이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수혜 지역에 관심이 모인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9.1 대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된 대상은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인 서울·수도권 및 부산·광주·대전·충북지역에서 1987~1990년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다. 서울시 기준으로 재건축 허용 시기가 2~8년씩 앞당겨져 향후 3~6년 안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부동산114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 기준에 따라 이들 7개 시·도에서 재건축사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아파트는 모두 1290개 단지, 48만987가구다. 이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75.3%(36만2064가구)가 모여 있다. 재건축 사업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서울에서 1987~1990년 사이 건설된 아파트는 288개 단지, 총 16만9279가구다. 구별로 노원구가 5만4628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도봉(2만3082가구)·양천(2만172가구)·송파(1만5206가구)·서초(5146가구)·동작(4723가구)·광진(4636가구)·성동(4253가구)·영등포(3686가구)·은평(3438가구)·강남구(3175가구) 순이다. 이 중 주요 수혜 단지로는 양천구 목동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노원구 상계동과 하계동 일대 아파트가 꼽힌다. 특히 목동은 과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됐던 전례가 있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지 주목된다. 중·저층 총 14개 단지, 2만6629가구로 이뤄진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2010년 양천구가 1~14단지의 개발 계획안을 담은 ‘재건축 마스터플랜’ 용역을 일찌감치 내놓은 바 있다.당시 용역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방식을 비교해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재건축사업이 적절하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이후 서울시가 재건축 연한을 문제 삼으면서 사업 추진을 접었다. 현재는 1단지만 연한이 도래했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14개 단지가 향후 4년 안에 모두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신시가지는 현재 용적률이 100% 초·중반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분양 흥행이 담보되는 강남권도 재건축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구 개포동 우성6·8차, 압구정동 미성2차, 일원동 개포우성7차·현대4차와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미도2차, 서초동 삼풍·아남·현대, 잠원동 한신한강·강변아파트 등이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송파구에서는 문정동 시영·올림픽훼밀리타운,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이 물망에 오른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강남권은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사업성도 다른 여느 지역보다 높아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목동과 강남권 등을 제외한 강북 및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정책 약발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사업성이 낮기 때문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노원구 상계동 등은 단지가 주로 중소형 위주로 구성돼 재건축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라며 “다만 경기지역의 경우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이번 규제 완화로 재건축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