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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전문인력 키운다”…중진공·기정원 ‘맞손’
  •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키운다”…중진공·기정원 ‘맞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18일 세종시 기정원 본원에서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협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번 협약은 스마트공장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스마트공장의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은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와 안광현 기정원 스마트공장추진단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선정기업 대상 사업관리 및 기술 교육, 스마트공장 전문가 대상 사업평가 및 컨설팅 교육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기정원의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선정기업 1200여개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사업수행방법’, ‘지침·규정’ 등 사업관리 관련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중진공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활용한 실습 위주의 오프라인 기술교육을 구축 수준별로 추진해 스마트공장 재직자의 기술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또한 스마트공장 디지털전환(DX) 전문가 3000여명을 대상으로 구축기업의 ‘활용현황 진단’, ‘고도화 기획지원’ 등 수요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조한교 이사는 “스마트공장은 융·복합적 기술 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스마트공장의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기정원과 협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너지를 내겠다”고 전했다.중진공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 인력 8만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실습형 교육시설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전국 6개 지역에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2024.04.18 I 김경은 기자
아이지에이웍스-PwC, ‘AI 시대의 새로운 사업 전략’ 세미나 성료
  • 아이지에이웍스-PwC, ‘AI 시대의 새로운 사업 전략’ 세미나 성료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는 PwC와 공동 주최한 ‘AI 시대의 새로운 사업 전략’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장에는 LG생활건강, BR코리아, 넥슨, 조선호텔, 블랙야크, 코오롱, 우리카드, 광동제약 등 국내 주요 브랜드 마케팅 전략 및 CRM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아이지에이웍스-PwC, ‘AI 시대의 새로운 사업 전략’ 세미나 현장. (사진=아이지에이웍스)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체결한 양사 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디지털 마케팅 컨설팅 업계 1위 PwC가 고객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아이지에이웍스의 CDP 디파이너리를 활용하여 해당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협업의 골자다. 양사는 마케팅 전략·기획, 실행, 성과분석 등을 아우르는 엔드 투 엔드(End to End) 마케팅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을 구축형이 아닌 SaaS로 제공하여 기업들이 단기간내 실질적인 성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세미나를 통해 양사는 지난 수년간 디지털전환(DX)이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최근 AI 열풍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통합 및 활용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조명하고,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 고객 데이터와 AI 기능을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프라 운영 전략 및 사례를 소개했다.PwC 고객경험(CX) 컨설팅 본부장 김재환 전무는 “기업들은 CDP 디파이너리를 통해 내부 데이터(1st Party Data), PwC 산업 분석 지수, 외부 데이터(3rd Party Data) 기반의 통합적인 고객 정보 활용을 가능케하는 구독형 서비스를 기간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며, “PwC의 축적된 경험과 컨설팅 자산(Asset)을 활용한 검증된 마케팅 서비스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고객사의 데이터 마케팅 내재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아이지에이웍스 마국성 대표는 “그동안 데이터 마케팅이란 용어가 다소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내부 및 외부 데이터 통합을 바탕으로 획득한 완전한 인사이트 중심의 데이터 마케팅을 정립하고 소개할 수 있어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현재 모든 기업들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성과 확보가 요원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나 AI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CDP를 바탕으로 통합된 데이터셋을 갖추고 모든 마케팅 과정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8 I 한광범 기자
솔트룩스, 삼성E&A 지능형 검색 시스템 개발 사업 수주
  • 솔트룩스, 삼성E&A 지능형 검색 시스템 개발 사업 수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공지능 기업 솔트룩스는 삼성E&A(구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발주한 검색 시스템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삼성E&A 내부에서 활용되는 기존의 검색 시스템을 최신 기술로 고도화하여 직원들의 정보 접근성 및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작업이다.솔트룩스는 앞서 헌법재판소 지능형 통합 검색 서비스 구축 등 유사 사업 경험에 자체 솔루션과 검증된 구축 방법론을 활용, 납기 내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개발프레임워크는 전자정부에서 표준 정립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커스터마이징해 적용, 개발 생산성을 증대하고 정보시스템의 품질 및 재사용성을 높인다. 또 삼성E&A 내부에 기 축적된 KM(지식관리) 자원에 안전 가이드라인과 법무 상담 자문 사례 등 인사, 안전, 법무 각 부서에서 보유한 정보 및 프로젝트 자료까지 통합하여 활용성 높은 지식베이스를 구축한다. 검색 시스템 구축에는 자체 개발한 인지검색(Cognitive Search) 솔루션 ‘서치 스튜디오(Search Studio)’를 활용한다. 서치 스튜디오는 △문장 벡터 기반의 맥락 검색 △MRC 기반 정답 검색 △NLU 기반의 의미 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질문의 의도와 맥락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개인별 검색 이력과 최근 트렌드를 반영함으로써 각 사용자에게 가장 최적화된 맞춤형 검색 결과를 대화형 답변으로 제시하는 것은 물론, 그에 대한 근거 자료와 유사 문서까지 함께 제공해 답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인사이트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솔트룩스와 삼성E&A은 공동 회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한 기술 이전을 수행해 검색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향후 확대 발전이 가능한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솔트룩스 관계자는 “더 정확하고 똑똑하게 원하는 정보만 제공하는 검색 시스템은 삼성E&A 직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업무 부담감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유연한 정보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8 I 한광범 기자
서대문역 인근 충현동 재개발 시동..100m 높이 상업시설
  • 서대문역 인근 충현동 재개발 시동..100m 높이 상업시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서대문구 충현동 일대가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최고 100m 높이의 상업 시설이 들어선다.위치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지역은 서대문역 주변 충현 정비예정구역에 속해 있다. 30년이 넘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왔다.앞으로 정비기반시설(도로) 제공, 건축물 기부채납 등에 따라 최대 용적률 941.6% 이하, 높이 104.8m 이하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이 과정에서 주변 정비기반시설(도로) 118.6㎡를 확보해 이면 도로 보행 환경을 개선했다. 이면부에 있는 식당 등 골목상권 접근을 해치지 않으려는 조처다.지상 3층에 충현 주변 사무 수요를 고려하여 공유오피스 등의 목적으로 활용가능한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조성하고 건축물로 기부채납될 예정이다.지상 2층에 개방형 라운지를 조성해 회의실, 세미나실 등의 공용공간을 대상지 인근 소규모 기업 및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업무 관련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서대문역 일대 상업지역에 적정 규모 이상의 업무복합 개발을 유도해 낙후된 상업공간의 업무기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4.04.18 I 전재욱 기자
현대캐피탈, 호주·인니 진출 가속페달 밟는다
  • 현대캐피탈, 호주·인니 진출 가속페달 밟는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현대캐피탈이 호주와 인도네시아 신사업에 박차를 가한다.(사진=현대캐피탈)현대캐피탈은 지난 3월 호주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업 라이선스(license)를 취득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금융사 인수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현대캐피탈은 ‘현대캐피탈 호주’ 설립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캐피탈 호주’는 현대자동차그룹 지분 100%의 전속(Captive) 금융사로, 올해 7월 부분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뒤 11월부터 호주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현대캐피탈 호주는 그동안 현대자동차그룹의 차량 구매 시 전속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현지 고객들을 위해 각 차량에 맞는 최적화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기본 상품은 물론 차량 가격의 일부를 만기 시점까지 유예해 월 할부금 부담을 낮춘 ‘잔가 보장형’ 상품이나, 초기 일정 기간에는 이자만 내고 남은 할부 기간에 잔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치형’ 상품 등 고객이 자신의 경제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방침이다.현대캐피탈 호주의 또다른 차별화 전략은 ‘빠르고 편리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다. 현대캐피탈은 독자적으로 구축한 글로벌 IT 시스템을 활용해, 통상 현지에서 2~3일의 시간이 소요됐던 심사 시간을 30분 이내로 대폭 줄이고, 금융상품 이용에 필요한 많은 서류들도 디지털 프로세스로 간소화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AI 챗봇과 실시간 채팅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현지 고객들의 다양한 문의에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응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한편 현대캐피탈은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을 위해 현지 여신전문금융사인 ‘파라미트라 멀티파이낸스(Paramitra Multifinance)’를 인수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현대캐피탈은 후속 작업을 통해 해당 법인을 ‘현대캐피탈 인도네시아(가칭)’로 탈바꿈시키고,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지에서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재계 순위 4위인 ‘시나르마스(SINARMAS)’ 그룹 및 ‘신한 인도네시아’와의 삼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현지 자금조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에 영업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리스를 비롯해 여러 신상품을 출시해 현지 현대자동차그룹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예정이다.현지에서 새롭게 선보일 디지털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현대캐피탈 인도네시아는 딜러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견적 산출과 심사 업무 등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앱을 새롭게 운영하고, 디지털 자동승인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처리 절차와 시간을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다.
2024.04.18 I 유은실 기자
"출소자 재범방지 효과 입증…법무보호공단 응원해달라"
  • "출소자 재범방지 효과 입증…법무보호공단 응원해달라"
  • [김천=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범죄의 늪에 빠진 보호대상자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함께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자립 의지가 있는 출소자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통계로 입증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법무보호 사업의 중요성이 커질 겁니다.”지난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6대 이사장에 취임한 황영기(59·사법연수원 23기) 이사장은 최근 경북 김천 본부에서 이데일리와의 취임 첫 인터뷰를 통해 공단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법무보호복지공단)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생활지원, 취업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등의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황 이사장은 “공단이 보호대상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도움을 줘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 이들도 추후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의 법무보호 서비스 수혜자 사회복귀율은 63%에 달한다”고 설명했다.특히 공단의 5대 주요 보호서비스(숙식제공, 주거지원, 직업훈련, 창업지원, 취업지원)를 받은 출소자의 재범률은 최근 3년간 1%를 넘지 않았다. 공단에서 보호서비스를 받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매년 검거된 범죄자 10명 중 4명이 전과자라는 통계와 비교해보면 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 사업이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적인 해법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공단에는 지난해 기준 8490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해 전국 20개 지부, 6개 지소에서 활동 중이다. 기부금 규모도 2019년 약 40억원에서 지난해 56억원으로 4년새 40% 늘어났다. 기부금은 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물품 지원 등으로 전액 사용되고 있다.황 이사장은 “공단과 함께 하게 되면서 ‘나는 신입 봉사요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대상자들의 복지와 인권에 더 신경 쓰는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호서비스 재범률(단위: 명, %)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다음은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과의 일문일답.-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취임 소감은.△30여년가량 법조인으로서 마주한 다양한 피고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해 왔다. 법무보호복지사업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누구나 쉽게 나서지 않고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과제다. 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봉사 요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드린다.-법무보호복지공단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생활지원, 취업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등의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및 대구해바라기센터 법률자문변호사로 활동했던 경험들이 공단 이사장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법률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왔다. 당시에는 성폭력 피해자나 소외된 사회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 여러 사례를 다루며 그들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지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됐다.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범죄의 늪에 빠진 보호대상자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우리 가족의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국민이다.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복지국가 구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해있는 보호대상자의 견고한 사회복귀 기반을 만들기 위해 법무보호복지사업을 강화하며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법무보호복지사업은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나.△진정한 복지국가·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법무보호복지사업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매년 크고 작은 범죄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다. 범죄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불안감을 증가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 한 명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회복을 넘어 지역사회의 범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기도 하다.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법무보호복지공단)-최근 보호대상자들은 어떤 지원을 많이 원하고 있나.△가족지원(가족캠프 및 문화체험, 자녀학업지원 등)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호대상자에게 공단이 일시적인 지원 기관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가족과 그들의 생활을 지켜주는 동반자로서의 인식변화에 따른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에 맞춰 가족지원 사업을 꾸준히 늘려가고 범주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공단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자원봉사자들이 본인의 사업장에 보호대상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생활관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생필품을 지원하며 상담을 하는 등 금전적·정서적으로 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헌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 약 40억원이던 기부금 규모가 지난해 5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신임 이사장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법무보호복지사업별 실태와 개선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보호수용 가석방 제도 등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상하는 공단의 3년 후 모습은 무엇인가.△우리 공단이 국민의 두터운 지지를 받으며 사회 내 필수적인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한다. 법률 제정, 예산과 인력의 확보 등 우리 공단의 자체적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관련 기관들이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 해준다면 동행의 발걸음은 더욱 의미있고 견고해질 것이다.■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1964년생 △성균관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23기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 임관 △대구지검 상주지청·대구지검·부산지검 검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및 대구해바라기센터 법률자문변호사 △참다운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2024.04.18 I 성주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나갔다 올게” 한마디에 TV 끄고 커튼 닫고…‘빅스비’ 똑똑해진다-‘거수기 이사회’ 견제 첫발…아직 갈 길 먼 집중투표제-월 100만원 ‘필리핀 가정부’ 8월부터 일한다-[사설]지하철 범죄 역대 최다…솜방망이 대책으론 못 막는다-[사설]치솟는 원·달려 환율, 과도한 불안심리 가라앉혀야△종합-1인 가구·딩크족 껑충…청년 절반 “결혼 생각 無”-월 544만원 벌어야 ‘보통 가구’…고물가에 직장인 17%는 N잡러△갈 길 먼 집중투표제-소액주주 목소리 대변 순기능에도…집중투표제 도입률 3.5%에 그쳐-‘밸류업’ 계기로 집중투표제 활성화 기대-단순투표제 폐해에…대만, 10년 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4-애플 이길 무기 꺼낸 삼성…“AI로 집안 모든 기기 연결해 편리함 극대화”-“LG, 3년내 빌트인 가전 1조 매출”-中 AI 가전 약진…하이얼 ‘바이오닉쿡’에 북적△시급한 선거제 개편-1위만 당선, 나머지는 ‘사표’…민심 다양히 담으려면 ‘중대선거구제’ 제격-‘승자독식’ 취해 대선서 쓴맛…“민주당, 독주 땐 역풍”-‘꼼수 위성정당’ 편법 난무…‘비례제’ 개편 목소리△종합-‘끈적한 물가’ 확인한 파월·이창용…“금리 내릴 때 아냐” 한목소리-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입…360억 규모 방산펀드도 신설-‘파트타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많이 원해…가구당 月 100만원 이내 들듯-IPEF 공급망 협정 발효…요소·희토류 대란 막는다△정치-“경쟁자가 없다”…李 ‘당대표 연임’ 고심-‘적임자가 없다’ 尹, 투톱 인선 장고-민주 의원 꿔 오거나 소수정당 연대…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밑그림-태양절 이름 바꾸고 행사 불참…김정은, 선대 지우기 행보 ‘본격화’-“尹에 직언할 수 있는 총리 필요”△경제-中 알테쉬, 韓 시장 빠르게 잠식…효과적인 온플법 서둘러야-상속·증여 체납액 1兆 육박…4년 만에 3배 늘어-강도형 “수산물 1억 달러 수출 달성…부자되는 어촌 만들기 최선”-“외환시장 변동성 공동대응” 한·일 재무장관 한목소리△금융-빚 못 갚는 사회…7대 카드사 떼인 돈 4조 훌쩍-케뱅 ‘전세금 반환보증’ 나온다-‘메뚜기 보험사기’ AI로 91% 잡아내죠-‘쏠트래블 체크’ 日 편의점서 가장 많이 긁었다△글로벌-‘이란 자금줄 차단’ 벼르는 美·EU…“며칠내 추가 제재 나설 것”-‘큰손’ 중국인 루이비통 안 사니…LVMH 1분기 매출 뚝-IMF “美 과잉 재정지출, 인플레 다시 불붙일 우려”-바이든, 대선 앞두고 ‘中 때리기’…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올린다-“큰 충격 없으면 곧 금리 인하”△산업-올 들어 살아나는 수요…철강사 실적 반등 준비-외관부터 내부까지 프랑스 감성 물씬-풀HD급 영환 20편 1초 만에 전송…삼성전자 저전력·고성능 D램 개발-삼성 비상경영…전 임원 주6일 근무-GS칼텍스·한국화학연구원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 협력-“전기차는 예정된 미래…SK온 투자 지속할 것”△ICT-‘위기 불끄러 직접 나섰다’…IT업계 창업자들 속속 ‘컴백’-유럽서 ‘인앱결제’ 꼬리내린 애플, 한국선 ‘배짱’-쇄신 발판삼아 글로벌 공략 시동 건 카카오게임즈-KT, 업무·개인 영역 분리한 스마트폰 앱 제어 플랫폼 개발△과학카페-금배지 단 위성·미사일 개발자…‘우주·과학 강국’ 든든한 대변자 기대-우주 신약개발 시대 성큼…韓 플랫폼 5월 준궤도 비행△증권-2600선 내준 코스피…증권가 “셀 코리아 오래 안 간다”-증권범죄 과징금 걷어 피해자 주자는 野…금융당국은 난색-환노출 ETF 강달러에 방긋△증권-중동발 충격에 PF 만기 공포…살 떨리는 건설주-상속 분쟁 줄이고 집토끼 잡고…유언대용신탁 힘주는 증권사들-“먹는 비만치료제 앞세워 글로벌 바이오텍 도약”-코스피 상장사 70% 현금배당, 올해 27.5조 풀렸다△부동산-“투기 차단 위해”…‘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악성 미분양 늘고 공급 대기”…대구 부동산, 봄은 멀었다-‘교통 정체’ 삼각지 고가차로 헐어 지하화-‘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공급 교란 154건 수사의뢰△엔터테인먼트-OTT시대 ‘귀한 몸’ 된 시리즈물…K무비도 국제 영화제서 러브콜-광고 도입에도 고객 이탈 無…OTT 프라임 비디오, 월 2억명 넘게 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출소자 자립 지원하니 재범 감소…법무보호사업 중요성 더 커질 것-작년 보호서비스 받은 출소자 14만명…취업률 82%·재범률 0.2%△피플-부커상 최종후보 황석영 “상 받아야겠다, 다음은 노벨상”-‘6월 항쟁’ 박종철 열사 母 정차순씨 별세-계촌클래식축제 10년…“조성진·임윤찬도 찾는 예술마을 만들었죠”△오피니언-세상을 바꾼 자, 표적이 되다-[생생확대경] 청소년도 비웃는 정치판△전국-용인·평택 ‘45년 상수원보호구역 갈등’…반도체가 풀었다-산불 감시 주민에 임산물 채취 허용…상생하는 숲-인천시 뉴홍콩시티 사업 변경…‘공약 폐기’ 논란-충남도, 수출 활성화 위해 재외동포 기업인과 ‘맞손’-버스 자동결제 ‘태그리스’…의정부·용인 시내버스서 첫도입△사회-안마사 자격증 독점인데…맹인 안보이는 안마소-서울시, 장애인 예산 1.6조원 투입 ‘역대 최대’-좁은 골목까지 구석구석…112 신고 20% 줄었다-액화수소충전호 첫선 수소버스 120대 충전-[현장에서] ‘의료개혁’ 직진 외친 정부…일주일째 브리핑은 ‘멈춤’
2024.04.17 I 주미희 기자
“생성형 AI, 공소장·판결문도 뚝딱”…‘리걸테크’ 시대 도래
  • “생성형 AI, 공소장·판결문도 뚝딱”…‘리걸테크’ 시대 도래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앞으로는 생성형 인공지능(AI)가 공소장·판결문 작성의 보조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리걸테크’(legaltech)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판결문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생성형 AI 시대 법조인의 생산성 향상 비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유림 기자)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는 17일 서울남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생성형 AI 시대, 법조인의 생산성 향상 비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 전 부장판사는 “앞으로 8년 안에 1300조 규모의 새 성장이 AI에서 일어나고 모든 직업의 90%가 AI의 침해 내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여러분 앞에 개인 집사로 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성형 AI ‘챗GPT’ 등을 이용해 학교폭력 관련 고소장 샘플을 작성하는 과정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그러자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과 고소 내용, 진단서 등 증거물까지 포함된 고소장이 수초 내에 만들어졌다. 강 전 부장판사는 한국 리걸테크 기업들이 올바른 법조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판결문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법률 정보 기업 ‘렉시스넥시스’가 지난달 세계 최초 종합 법률 AI 솔루션인 ‘렉시스플러스 AI’를 한국에 정식 출시했는데, 한국 법조계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 전 부장판사는 “현재 판결문당 1000원씩 받고 판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찔끔 공유할 게 아니라 완전히 풀어야 한국형 법조 AI가 완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업무에서의 AI 활용을 제언했다. 강 전 부장판사는 “우선 법원 내부용 AI를 구축하고, 여기에 공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 검찰만 갖고 있는 디지털 자료를 몽땅 올리면 앞으로 공소장을 쓸 때 키워드 몇 개만 넣고 10초 이내에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업무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도구인 셈”이라고 강조했다.환각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강 전 부장판사는 “질문자의 자발적 피드백이나 서비스 제공 업체의 지속적인 오류 교정을 통해 그 빈도는 서서해 약해진다”고 말했다. 1958년생인 강 전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AI 등 IT 기술의 중요성을 전파하며 ‘IT판사’로 불린다. 1988년 판사 임관 후 창원지법·부산지법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함께하는 법정’, ‘인생의 밀도’, ‘법창에 비친 초상화’ 등이 있다. 정년퇴임 후에는 ‘디지털·AI 상록수 협회’를 개설하고 각종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2024.04.17 I 이유림 기자
글로벌 시동거는 카카오게임즈…첫 타운홀미팅 키워드는 '쇄신'
  • 글로벌 시동거는 카카오게임즈…첫 타운홀미팅 키워드는 '쇄신'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카카오게임즈가 한상우 대표 취임을 계기로 중국 등 글로벌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건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취임 이후 첫번째 타운홀미팅을 열고 ‘쇄신’을 골자로 한 향후 경영 전략을 설명했다. 전임 남궁훈 대표 등도 전사공지나 행사 등을 수시로 열긴 했지만, 전사 차원에서 타운홀미팅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상우 카카오게임즈 신임 대표(사진=카카오게임즈)타운홀미팅에서는 카카오게임즈가 글로벌 게임사로 한 단계 도약하고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 사업전략과 목표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업무 방식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지난 3월 말 공식 취임 이후 쇄신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직접 이끌며 쇄신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이는 카카오 계열 전반의 경영 쇄신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한 대표 취임 이후 카카오게임즈는 경영 쇄신과 더불어 글로벌 사업에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조원대 매출기록을 세웠지만, 작년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241억원과 74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각각 11%와 58% 감소했다.카카오게임즈는 지난 3월 크로노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신작 ‘크로노 오디세이’의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발표했으며, 자회사 엑스엘게임즈에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2’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콘솔 및 PC플랫폼 게임으로 개발하고 있다. 자회사 오션드라이브 스튜디오는 ‘검술명가 막내아들(가제)’ 등 3종의 PC 온라인 및 콘솔 플랫폼 게임을 개발 중이다.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모바일 신작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콘솔 게임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액션 RPG ‘가디스 오더’가 연내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하고, 자회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에서도 캐주얼 RPG ‘프로젝트V’와 수집형 RPG ‘프로젝트C’ 등을 준비 중이다. 국내 이용자들을 위한 글로벌 신작도 내놓을 예정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그라인딩 기어 게임즈의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패스 오브 엑자일’ 후속작 ‘패스 오브 엑자일 2’를 올 하반기 얼리 액세스로 선보일 계획이다. 블리자드 출신 인력들이 개발 중인 실시간전략게임(RTS) ‘스톰게이트’에도 지난 2022년 1월 투자하는 등 강력한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해 기대작들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네오위즈 글로벌 사업총괄 부사장과 텐센트 코리아 대표 등을 역임하며 글로벌통으로 주목받는 한 대표와 카카오게임즈의 글로벌 진출이 시너지를 낼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올해는 카카오게임즈가 글로벌 게임사로 거듭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개발력이 검증된 게임사와 IP를 발굴하고, 다양한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17 I 김혜미 기자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2심서 "반성·후회한다"
  •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2심서 "반성·후회한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KT 임원 시절 회삿돈을 받아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구현모 전 KT(030200) 대표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부탁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밝혔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지난 2023년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구 전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대관부서가 저희 이름으로 입금해달라고 했을 때 불법이라는 걸 알려줬으면 안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구 전 대표는 “당시 회사 일이 너무 바빴고, 대관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을 회사 임원으로서 들어준 게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했다.이날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KT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다수 국회의원에게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공여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민주주의를 왜곡해 집단 이익을 추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구 전 대표와 KT 임원들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일명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100만~300만원씩 나눠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 전 대표는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 대관 부서에 본인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구 전 대표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024.04.17 I 백주아 기자
성남시, 서강대와 손잡고 '서강-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 연다
  • 성남시, 서강대와 손잡고 '서강-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 연다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와 서강대학교가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석·박사급 고급 인재 양성에 손을 맞잡았다.신상진 성남시장은 17일 성남시청 상황실에서 심종혁 서강대 총장과 ‘시스템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도 참석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이 17일 성남시청 상황실에서 심종혁 서강대 총장과 ‘시스템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사진=성남시)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첨단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기관인 (가칭)‘서강-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를 오는 9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또 △성남시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첨단산업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산학 활동 협력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서강-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는 모트렉스·이녹스 첨단소재·에스트래픽·와이엠씨 등 4차산업 신기술 기반 벤처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2판교 테크노밸리에 건립 중인 신사옥에 입주하게 된다. 4개 기업은 신사옥 내 8900㎡ 규모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판교 KAIST AI연구원, 정자동 성균관대 혁신R&D센터, 그리고 오늘 서강-판교디지털 혁신캠퍼스까지 최첨단 교육·연구기관이 속속 성남에 둥지를 틀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메카”라며 “기초 인재 발굴부터 석·박사급 고급 인재 양성까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현장에서 맞춤형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종혁 총장은 “이번 협약은 ‘디지털혁신캠퍼스’라는 공간에서 첨단산업 인재들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기업 임직원과 가족, 지역사회 주민과 재취업자를 위한 다양한 실용적·전문적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성남시와 주변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성남시는 2022년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협약을 시작으로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인력양성 사업 △시스템반도체 얼라이언스 운영 △야탑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센터 구축 △(제3판교)시스테반도체 특화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시스템반도체 특화 강소특구 지정 등 시스템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2024.04.17 I 황영민 기자
'1340 대 1'…청년안심주택 최고 경쟁률 기록한 아파트는?
  • '1340 대 1'…청년안심주택 최고 경쟁률 기록한 아파트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역세권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이 전체 경쟁률 86 대 1을 기록했다. 선호도가 높은 단지는 1000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서울 광진구 중곡동 ‘리마크빌 군자’ 조감도 (사진=서울시)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전날 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최종 청약경쟁률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총 541세대에 대한 공급이 진행된 가운데, 4만6631명의 신청자가 몰렸다.청년안심주택은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의 주택을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급유형은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며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30~70% 수준으로 책정된다. 민간임대 임대료는 특별공급의 경우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인 경우 85% 이하로 책정된다. 이번 모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30.41형 1세대 모집에 1340명이 신청한 광진구 중곡동 ‘리마크빌 군자’다. 같은 단지 30.17형 1세대 모집엔 700명이 몰리면서 역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30.41형의 1순위 자격자(소득 50% 이내, 수급계층) 임대보증금은 4565만원, 월 임대료는 16만3000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단 평가다. 2순위 자격자(소득 70% 이내)는 임대보증금 7608만원에 월 임대료 27만3000원이다. 리마크빌 군자는 서울지하철 5호선과 7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군자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5호선을 통해 광화문중심업무지구에 환승 없이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 7호선을 통해 강남업무지구에 20분 만에 도착 가능하다. 또한 군자역 일대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중랑천,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등 녹지도 가깝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용산 원효 루미니’ 조감도 (사진=서울시)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29형 1세대 모집에 1282명이 신청한 용산구 원효로1가의 ‘용산 원효 루미니’다. 1순위 자격자 임대보증금 5245만원, 월 임대료는 19만2000원으로 역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용산 원효 루미니는 서울지하철 1호선 남영역까지 걸어서 3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아울러 4호선 숙대입구역, 6호선 효창공원앞역도 1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이다. 숙명여대 상권과 용산역 일대 대형 쇼핑·문화시설 이용도 편리하다.이 밖에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봉천동 BX201 31.5형 (988 대 1) △성내동 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33형 (880 대 1) △역삼동 더원역삼 30.4형 (673 대 1) △문정동 문정역 마에스트로 34형 (617 대 1) △신길동 준타워 34형 (604 대 1) 등이다. 입지가 탁월하고 평수가 비교적 넓으면서도 공급 세대는 적은 곳 위주다. 한편 용산 원효 루미니 ‘29 남자 셰어형’ 1세대 모집엔 8명만 신청하며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절반 더 낮은 이점이 있지만, 일면식 없는 타인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에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 여자 셰어형’ 1세대엔 59명이 신청하면서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월세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치솟고, 전세사기 우려까지 커지면서 청년안심주택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을 12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까지 총 6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목표도 확대한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취업, 주거 등으로 힘든 청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7 I 이배운 기자
플랫폼저격수 野김남근…“中알테쉬 역습 ‘온플법’ 서둘러야”
  • [단독]플랫폼저격수 野김남근…“中알테쉬 역습 ‘온플법’ 서둘러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화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서 핵심인 ‘사전지정제’를 사실상 없애며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야당발(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정부안보다 더 센 형태로 발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전지정제는 규제할 기업을 미리 정해놓고 끼워팔기 등 경쟁제한 행위를 제재하는 방식이다.더불어민주당 김남근(오른쪽) 당선인.(사진=연합뉴스)17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플랫폼규제를 위한 입법화는 22대 원(院) 구성이 완료되는 오는 6월말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관전 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초선·서울 성북을) 당선인의 역할이다. 1호 법안으로 온플법을 대표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인은 변호사 시절인 작년 상반기 플랫폼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내 플랫폼규율개선전문가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TF내에서도 거의 유일한 특별법 제정 강경파로 통했다. 그는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뜬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시장법은 ‘강력한 플랫폼 규제 입법’이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초대형 플랫폼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의 핵심 서비스를 사전적으로 강력히 규제하는 방식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 삭제 허용, 자사우대, 끼워팔기 금지 등 의무를 적용하고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20% 과징금을 매긴다. 아울러 당연위법(특정행위 시 무조건 위법)이어서 법 위반 업체가 효율성 등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김 당선인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점을 규제할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며 “5개 안팎의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해서 전형적인 경쟁제한 행위인 끼워팔기, 자사우대 등을 규제해야 한다. 플랫폼기업의 독점화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산업 전체에 주는 피해가 크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쿠팡이 와우 멤버십 이용료를 58% 인상한 것과 관련해 “플랫폼기업은 처음에는 거의 무료 서비스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가 경쟁업체를 밀어내고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이후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는 사업 경향을 보인다”면서 “이런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또 사정지정제와 관련해 “배달이면 배달, 의류면 의류 등 각 시장별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에 더해 한국적인 특성을 반영해 정하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논의 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당선인은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해외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한 것에 대해선 “(알테쉬 역습으로) 플랫폼 규제법은 더 필요한 것”이라며 “알테쉬가 출혈 경쟁을하면서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규제해야하고 우리나라 플랫폼업계와 공정경쟁을 하게 하려면 효과적인 규제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앞서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했던 온플법의 내용 중 ‘갑을관계 규율’과 ‘독과점남용 방지’를 따로 떼어내 투 트랙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이 중 독과점남용 방지와 관련해선 박주민 의원안을 당 대표 법안으로 정해 공정위와 논의·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정무위 전체회의 파행과 총선을 앞두고 무산됐다. 박 의원안은 김 당선인의 법안 구상과 일맥상통한다. 규제 대상을 △시가총액 30조원 이상 △직전 3개연도 연평균 플랫폼 서비스 제공 매출액 3조원 이상 △직전 3개연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월평균 1000만명 이상 또는 국내 이용사업자 수 월평균 5만개 이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이들 사업자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부당행위를 하면 제재한다.당장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입법전략으로 법안을 처리하기는 일정상 여유가 없다. 임시회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로, 통상 총선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가 2차례 정도 열렸다는 점을 감안해도 쟁점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온플법은 현재 당 내에서 좀 더 조율할 부분이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좀 더 다듬어진 내용으로 새롭게 발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김 당선인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정부안 역시 ‘공정위-과기정통부 등 부처 간 업무 조율’ ‘플랫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빨라도 원 구성 이후인 7월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안과 정부안이 나오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병합 심사해 처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법은 업계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고 관계 부처와의 조율 과정도 거쳐야 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17 I 강신우 기자
韓 지방분권 매력에 푹 빠진 몽골…이번엔 읍장 교육 요청
  • 韓 지방분권 매력에 푹 빠진 몽골…이번엔 읍장 교육 요청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8일 간 ‘몽골 읍장 역량 강화 위탁 과정’을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몽골 국무총리실 요청에 따른 것으로 몽골 지방공무원 읍장 23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교육 비용(약 6400만원)도 전액 몽골 정부가 부담한다. 몽골 정부는 우리 정부 측에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읍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 개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몽골의 지방 조직은 수도인 울란바토르시와 21개 아이막(aimag·도)으로 구성돼 있다. 아이막(도)의 하위 조직으로 330개 솜(som·군)과 1647개 박(bag·읍)이 있다.자치인재원은 몽골 정부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 △한국의 지역 발전과 시사점 △몽골 읍장의 행정 역량 강화 △몽골 읍장 리더십 및 역량 강화 실행 계획(Action Plan) 수립 및 컨설팅 등 연수 대상국 맞춤형 교육 과정을 구성했다.먼저 ‘한국의 지역 발전과 시사점’ 강의에서는 한국의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한국 경제개발정책 변천 과정을 통해 몽골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발굴한다. 다음으로 ‘읍장 행정 역량 강화’ 강의에서는 거버넌스 환경 변화에 따라 읍장이 갖춰야 할 리더십,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연수생들이 수립한 리더십 및 역량 강화 실행 계획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도 실시한다.특히 이번 교육은 교육 전문 기관인 자치인재원과 국제 협력 전문 기관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지난 2월 ‘국제 분야 교육 훈련 협력’ 체결 이후 첫 협력 사업으로 양 기관의 전문성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앞서 자치인재원은 지난해 10월에도 몽골 정부의 요청으로 지방관리직 공무원 10명 대상 역량 강화 위탁 과정을 개설·운영해, 몽골 정부 장기개발정책(Vision 2050, 9개 부문 187개 프로젝트)의 성공적 실행에 기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몽골 정부로부터 한·몽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나이람달 훈장(외국에 수여되는 최고의 훈장)’을 받기도 했다.임상규 자치인재원장은 “지난 20년 간 쌓아온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몽골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 과정을 2022년부터 3년 연속 운영하게 됐다”며 “이번 연수 과정이 몽골 각 지방정부 특성에 맞는 정책의 실행역량 강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지방분권 추진 경험 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7 I 이연호 기자
AI로 신약개발 기간 줄인다···'연합학습' 기반 사업단 개소
  • AI로 신약개발 기간 줄인다···'연합학습' 기반 사업단 개소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17일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단’ 개소식을 개최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신약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연합학습은 개인, 기관 등 여러 위치에 분산 저장된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 로컬(내부)에서 학습시켜 분석 결과만을 중앙서버로 전송한뒤 학습모델을 갱신하는 분산형 AI 학습 기법을 뜻한다.양 부처는 지난 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김화종 AI신약융합연구원장을 사업단장으로 선정하고 사업단장이 속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사업단을 구성했다.사업단은 연합학습 플랫폼 구축부터 세부 과제 기획·공모, 관리·평가, 성과확산·홍보 등 연구개발 전주기 업무를 총괄한다.황판식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내 제약산업계에 축적된 양질의 신약 데이터가 연합학습 방식으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공유되고 활용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이 결합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는 첨단바이오 분야 대표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4.17 I 강민구 기자
화학연, GS칼텍스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협력 강화
  • 화학연, GS칼텍스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협력 강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산업계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분야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GS칼텍스와 한국화학연구원은 17일 CCU 사업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GS칼텍스)한국화학연구원은 17일 서울 GS칼텍스 본사에서 GS칼텍스와 CCU 사업 협력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CCU 기술 실증과 상용화 가능성 검토, 기술 상호지원 분야에서 협력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향후 협력할 분야는 CCU 기술 개발, 기술 효율성 증진, 제품 품질 검증, 인프라 점검 및 상용화 가능성 검토, 상호 기술 지원을 포함한다. GS칼텍스의 CCU 기술 사업화 의지를 바탕으로 화학연이 보유한 CCU 원천·실증 기술의 적용·응용 분야를 확장할 계획이다.이 밖에 GS칼텍스에서 개발하는 기술에 대해 화학연이 맞춤형 기술·경제성 검토를 추진하는 방안과 공동 사전 기획연구를 통한 협력 연구 아이템 발굴도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화학연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기술 지원에 대응하기 위한 R&D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전남 여수의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에 지난 3월 석유화학 공정 개발에 필요한 촉매 실증 시설을 구축했고, 연내 CCU 실증 지원 시설이 들어선다.이영국 화학연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출연연의 핵심역량을 활용해 GS칼텍스가 원하는 기술 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라며 “에너지 산업에서 CCU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탄소중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4.17 I 강민구 기자
삼성SDS, 공공기관 대상 생성형 AI 세미나 열어…200명 참석
  • 삼성SDS, 공공기관 대상 생성형 AI 세미나 열어…200명 참석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삼성SDS는 생성형 AI 도입과 클라우드 전환을 준비하는 공공기관을 위해 ‘Gen AI Day’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16일 잠실 스카이31 컨벤션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018260))의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 기술동향과 실제 도입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수도권 지자체 및 행정기관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Gen AI Day’에서 삼성SDS는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 패브릭스(FabriX) △메일, 미팅, 메신저 등 업무 협업 솔루션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브리티 코파일럿(Brity Copilot)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브라이틱스 AI(Brightics AI) 등을 활용한 공공분야 하이퍼오토메이션 혁신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삼성SDS 임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패브릭스와 브리티 코파일럿의 실제 모습을 라이브 데모 형태로도 공개했다.삼성SDS는 “공공분야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 행정 용어에 대한 이해와 답변의 신뢰도가 중요하다며, 패브릭스는 언어모델의 학습·배포가 용이하고 환각현상도 최소화하는 등 공공분야에서 큰 강점을 가진다”고 설명했다.이어지는 발표에서 삼성SDS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위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을 주제로 효과적인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전략과 실제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삼성SDS는 공공·국방, 리테일·유통, 금융, 제조 등 다양한 업종별 고객 세미나 ‘Gen AI Day’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클라우드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고객의 업무 생산성 혁신에 기여할 계획이다.이정헌 삼성SDS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삼성SDS의 ‘Gen AI Day’는 클라우드와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고객들의 고민에 대해 직접 만나 소통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성공적인 하이퍼오토메이션 혁신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7 I 임유경 기자
KT이니텍-인텔리시스, 보안솔루션 탑재 생성형 AI '시큐어AI' 출시
  • KT이니텍-인텔리시스, 보안솔루션 탑재 생성형 AI '시큐어AI' 출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KT그룹 금융보안 전문기업 이니텍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AI) 벤처기업 인텔리시스와 보안솔루션을 탑재한 생성형 AI 서비스 ‘시큐어(Secure) AI’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인텔리시스와 이번 협업은 이니텍이 ‘고객의 보다 안전한 미래를 만드는 AI 보안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니텍은 시큐어 AI 서비스를 시작으로 사업 구조 혁신을 가속하고 AI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할 계획이다.시큐어 AI는 생성형 AI에 사용자 인증부터 권한관리, 구간 보안, 데이터 보안 등 이니텍의 특화된 AI 보안 솔루션을 접목한 보안 융합 AI 서비스다. 정보에 대한 권한 관리를 통해 내부 정보에 사용자 접근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돼 기존에 출시된 생성형 AI LLM(대형 언어모델) 서비스보다 한층 높은 보안성을 도입 기업에 제공한다.세부적으로 △정보 검색 △보고서 작성 △데이터 분석 △인사이트 도출 △반복 업무 자동화 등 업무 효율화 기능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맞춤형 상품 큐레이션 서비스 △디스플레이 자동화 △고객 상담 어시스턴트 등 사내 업무 외 영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전문 기술도 이용할 수 있다.특히 이니텍의 고유 기술인 ‘RBAC’(Role-Based Access Control) 기능이 접목돼 보안을 강화하고 권한 관리를 단순화해 보안 관리의 복잡성을 줄였다. RBAC는 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특정 역할을 할당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 기반 접근 제어 모델이다. 이미 RBAC 기능 포함된 자사 통합계정관리 솔루션 ‘INISAFE Nexess’는 현재까지 209개 고객사에 선택을 받았고 1038건의 프로젝트에 사용되며 업계 최고의 노하우와 전문성의 우수성을 검증받았다.시큐어 AI에는 기업 전용 서버 구축과 기업 데이터 내재화, 구간별 보안 모듈이 적용돼 도입 기업 보안 환경에 맞춰 최적화를 할 수 있다. 사내 정보기술(IT) 시스템에서 사용자·직급별로 구분된 권한과 역할에 맞춰서 생성형 AI로부터 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설정도 가능하다.인텔리시스는 금융 및 쇼핑 분야의 질의응답 데이터로 파인 튜닝한 소형언어모델(sLLM) iLLuM을 보유하고 있는 AI 벤처 기업이다. 기업 내부 지식자원을 통해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는 검색증강생성(RAG) AI 서비스를 실현하는 체인 기술 등 LLM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활용해 금융과 커머스에 대화형 AI 서비스를 제공한다.성열탄 이니텍 보안사업본부장은 “AI 기술의 발전 시대에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AI 보안 솔루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인증 암호화에 기반을 둔 보안사업 분야에서 다년간 쌓은 기술력을 결합한 AI 솔루션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AI 기업으로 새롭게 재도약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7 I 한광범 기자
상장 채비 나선 퓨리오사AI…리벨리온·사피온 출격 시점은
  • [마켓인]상장 채비 나선 퓨리오사AI…리벨리온·사피온 출격 시점은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퓨리오사AI가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며 기업공개(IPO)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팹리스 삼대장’으로 불리는 리벨리온, 사피온 중 가장 앞선 단계다. 세 회사 모두 상장 이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등극이 점쳐지는 가운데 ‘파두 사태’ 이후 적자 기업에 대한 상장 심사가 깐깐해지고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삼대장’ 중 앞서 나가는 퓨리오사AI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퓨리오사AI는 최근 상장 주관사로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했다. 지난 2월 국내 주요 증권사에 입찰제안요청서(RFP)를 송부한 지 두 달여만이다. 대형 증권사 7곳이 경쟁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 가운데 2개 증권사가 주관 업무를 따냈다. 상장 시점은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2025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퓨리오사AI는 지난 2017년 설립된 AI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이다. 미국 반도체 기업 AMD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출신 백준호 대표가 이끌고 있다. 지난해 800억원의 시리즈C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추가 투자를 받고 있다. 누적 투자금액은 1610억원으로, 기업가치 6800억원을 인정받았다. 상장 후 기업가치는 2조원을 넘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경쟁사인 리벨리온과 사피온도 최대 1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상태다. 리벨리온은 지난 1월 1650억원 규모 시리즈B 투자유치를 완료하며 기업가치 8800억원을 인정받았다. 누적 투자유치금액은 2770억원에 달한다. 앞서 사피온은 600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를 마무리하면서 기업가치 5000억원을 인정받은 바 있다. 아직 투자 초기 단계지만 유니콘에 육박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향후 1~2년 내에 상장을 추진할 거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AI 반도체는 생성형 AI 열풍과 맞물려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0년 153억달러(약 20조원)에서 2024년 428억달러(약 57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올해부터 3년간 3배씩 시장이 성장해 2027년 AI 반도체 시장이 1194억달러(155조원) 규모로 성장한다고 내다봤다. ◇ 깐깐해진 심사…상장 문턱 높아지나다만 적자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퓨리오사AI 매출은 2022년 4억원에서 지난해 36억원으로 9배 뛰었지만,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501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적자폭이 늘어났다. 지난해 당기순손실 역시 637억원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리벨리온과 사피온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기술특례상장에 대한 시장 회의론이 커지면서 성장성만을 담보로 한 예비 상장사들의 증시 입성이 어려워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진 상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상장예비심사를 받고 있는 38곳 가운데 21곳은 상장규정상 심사기간(45영업일)을 넘겼다. 지난해 9월 상장예심 신청을 한 유라클과 엔지노믹스, 아이빔테크놀로지 등은 7개월째 심사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IB업계 관계자는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투자유치가 이어질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아직 상장 시기를 구체화하지 않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짠 뒤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7 I 허지은 기자
"韓 변호사 아시아 법률시장 제패 원년…변협이 앞장"
  • "韓 변호사 아시아 법률시장 제패 원년…변협이 앞장"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내수보다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자본거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국내에 치중해 해외 법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변호사들로서도 무궁무진한 발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현지 로펌 취업, 법률사무소 개설 등 변호사들의 실질적 해외 진출 길을 열어주는 것이 목표다.” 김영훈(60·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 최우선 과제로 ‘국내 변호사의 해외 진출’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아시아 넘어 중동까지 ‘K리걸’ 적극 전파변호사 윤리강령에는 ‘변호사는 국제 법조 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선언이 포함돼 있다. 변협은 전통적으로 세계변호사협회(IBA), 로아시아(LAWASIA),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등 국제 행사 참가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과 교류해왔다. 김 협회장은 지난해 취임 후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와 MOU를 맺고 국내 변호사들의 해외 진출 폭을 확대하고 있다. 김 협회장은 “기성 법조인들은 청년 변호사들에게 해외 진출의 조언을 건넸지만 실질적 기회 부여나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변호사들을 위해 진출 대상 국가의 법률·문화·제도를 익힌 후 현지 로펌, 현지 기업 등에 취업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법제 교류, 상호 연수, 실무 협업 체제 구축 등 실질적 성과 위주로 혁신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올해를 한국 변호사들의 아시아 법률 시장 제패의 원년으로 삼았다. 그간 대규모 자본 유치, 투자 등 해외 경제 교류 과정에서 영미계 글로벌 로펌 의존성이 높았지만 그 자리를 한국 변호사들이 대체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통해 변협 회원관리시스템과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나의 변호사’ 수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베트남은 국내 법무법인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로 ‘나의 변호사’ 수출은 해외에 우리 법제가 수출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최근 중동 국가를 방문해 사우디변호사회 총책임자, 카타르 변호사회장, 카타르 법무부 장관, 중동 최대 로펌 알타미미 대표 등을 만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가을에 법무부를 비롯해 관심 있는 대형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사우디 등 중동 국가와의 제휴 관계를 맺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왼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지난달 26일 외교부와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 및 사법제도의 해외 전수 △외국과의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법률 자문 △국내외 천재지변 및 사회적 참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대한변협의 국제법 교육 등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법률문화, 법조인력 등 이른바 ‘K리걸’을 해외에 적극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김 협회장은 “지난 2월 말 변협 주최로 개최한 법조인·외교관 교류행사에 40여개국 외교관이 방문했다”며 “변협 역사상 기념비적 장면 중 하나로 한국 변호사와 우리 법제 역량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ACP 연내 입법 노력…법률 AI 활용 사법부와 협력 변호사 업계 최대 화두인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법무법인, 기업 법무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의뢰인 간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비밀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진실을 말하기 어렵고 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김 협회장은 “세간의 주목을 받은 정치 사건 외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경향이 피부로 느껴진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털면 정보 획득이 쉬워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이런 문제가 수사 관행으로 굳어지기 전에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인의 국제 신인도 제고 차원에서도 ACP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과 우리나라만 ACP 제도가 없다고 하지만 일본은 독점 규제 분야 등 특수 분야에 도입이 된 만큼 사실상 우리나라만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외국 기업은 한국 변호사들과 내밀한 전화, 대면 외에 중요한 내용 또는 메모를 주고받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는 등 법조인 대외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제22대 총선과 함께 새 국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입법 수립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법률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사법부와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일부 대형 로펌이 AI 법률서비스를 개시한 가운데 생성형 AI의 약점으로 꼽히는 ‘환각’ 문제 등은 법무법인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 협회장은 “사기업이 법률 정보를 직접 사서 서비스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변호사의 최종 감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자칫 피해를 입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변협이 직접 운영 중인 ‘나의 변호사’ 서비스가 아무 수익 창출 없이 일반 국민에게는 조력자를 쉽게 찾아주고 변호사들에게는 홍보의 장이 되는 ‘상생모델’을 구축한 것처럼 변협 차원에서 일반 국민이나 변호사들이 활용해 쓸 수 있는 법률 AI 툴 제공을 위해 대법원과의 협력 강화 등 여러 가지를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1963년 서울 출생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사법연수원 27기 △대전지법 판사 임관 △수원지법 판사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공공 변호사정보 시스템 도입 TF 위원장 △‘나의변호사’ 운영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사회 회장 △(현)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2024.04.17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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