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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임시국회 여는 대정부질문…'공공요금 인상' 공방 예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오는 6~8일 대정부질문으로 본격 출발한다.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동요한 가운데 공공요금 줄인상 등 민생 문제가 경제 분야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하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무경 최춘식 홍석준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이개호 이성만 홍성국 이용우 김한규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설 명절 이후 최대 민생이슈로 떠오른 공공요금 폭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해 첫 달 물가는 5% 넘게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 폭이 확대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는 28.3% 상승해 별도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택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까지 요동치는 상황이다.이미 1월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서 난방비 대란은 현실화됐다. 겨울철 한파와 가스비 인상이 맞물려 서민들의 부담이 한층 커졌고, 공공요금발 체감 물가 상승이 경제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추가 지원 검토를 지시했고, 기재부는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2배 인상하며 18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민주당은 난방비 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해 31조원의 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야당의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물가 때문에 어려워서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재정정책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기업이 수익이 나면 법인세를 통해 납부하는 게 건강한 방법이다. 횡재세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한편 같은 날 기재부는 한국은행과 함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거래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등 국내 외환시장으로 자금이 더 쉽게 들어오도록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움직임과도 맞닿아있다. 최상대 2차관은 6~9일 영국을 방문하는 일정에서 WGBI를 관리하는 FTSE 러셀과 면담하고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히는 WGBI는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주요 23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9월 WGBI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랐고, 이제 FTSE 러셀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6일(월)14:00 사회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6:00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면담(부총리, 비공개)△7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부총리, 국회)△8일(수)07:30 건설산업비전포럼 특별강연(부총리, 비공개)15:00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부총리, 비공개)△9일(목)09: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부총리, 비공개)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1차관, 서울청사)△10일(금)09:30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ㆍ총세출부 마감(부총리, 한국재정정보원)10:30 경제 규제혁신 TF(주재)(부총리,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6일(월)10:00 통계청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10:00 2차관 영국·OECD 주요기관 정책협의17:00 추경호 부총리, 룩셈부르크 재무부 장관면담△7일(화)10:00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8일(수)09:00 조간 KDI 경제동향17:30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개최△9일(목)08:30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 동향09:00 최상대 제2차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을 위해 런던에서 FTSE Russell과 면담 및 투자자라운드테이블 개최09:30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1:00 ‘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본격 활동 시작△10일(금)08:30 202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실시08:30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동향09:00 KDI 경제전망 수정 발표(2023. 2)09:30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10:30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12일(일)\14:00 2차관 영국·OECD 주요기관 정책협의 결과
- "포퓰리즘 뚜렷한데"…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속타는 재정당국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난방비 대란에 ‘중산층 지원’ 카드를 꺼내 들며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이미 취약계층을 위해 비상금까지 갖다 썼는데, 대상을 확대하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힘이 실리면서 기재부는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정부가 최근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당정은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늘리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튿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응했다. 설 밥상을 뒤흔든 ‘난방비 폭탄’이 이달도 이어질 거라 예상되면서, 성난 민심을 서둘러 진화하기 위해 당정이 재정당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그래픽=김정훈 기자)문제는 중산층 지원에 예상되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추경 편성 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기재부의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산층 지원이 ‘포퓰리즘’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대통령실과 국회가 함께 현재 방침을 밀어붙인다면 기재부가 완강히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산층, 총인구의 약 60%…기준도 모호중산층의 기준은 제각각이다. 일반적으로 중산층은 중위소득계층을 일컫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소득 75~200% 사이의 소득 계층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중위소득 50~150%의 더 좁은 범위로 설정했다가 지난해부터 두 기준을 함께 발표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라도 우리나라 총인구의 60%는 중산층에 해당한다. 최근 취약계층 약 200만 가구를 지원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3000억원에 달했다. 중산층까지 포함될 경우 필요한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전문가 사이에서도 중산층 규모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부유층이 1~2%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는 거의 중산층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게 되면 불만이 심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대부분이 저소득층과 차상위층 중심으로 설정돼 있다”며 “중산층까지 가려면 몇 조로 될 사안이 아니다. 이건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지원 대상을 가려내기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당시에도 이미 같은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셌는데,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들을 찾아내기 위한 비용에만 1626억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결국 정부는 전체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적다는 판단 아래 6세 미만 아동 전부를 대상으로 설정했다.2일 오후 서울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예비비 꺼내쓴 정부, 해법은 결국 추경?정부는 최근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확대하며 예산 1800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이 가운데 1000억원은 예비비에서 끌어왔다. 올해 예비비는 총 4조6000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 3년과 비교하면 규모가 축소됐다. 아직 전염병 사태가 끝나지 않은 데다, 여름철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을 감안하면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예비비를 투입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중산층 난방비 지원의 해법은 추경밖에 없지만, 물가 상승의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뜩이나 금융시장이 어렵고 한전채 발행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돈을 더 풀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로서는 쉽게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추경에 대해서 줄곧 선을 긋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대부분 지원해줄거면 애초에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물가가 안정화 추세로 오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지원하면 물가가 오르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이달부터는 전기요금 상승분이 반영되는데다, 여름 들어서는 냉방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제22대 총선이 1년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김정식 명예교수는 “정치권에선 선거를 의식해 표를 얻기 위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번에 안 하더라도 올 가을에는 추경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결국 원유·가스·석탄 등 글로벌 에너지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재정을 써서 냉·난방비를 지원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 통신사, 갤S23 3色 공략…SKT '한정판' KT '사은품' LG유플 '색다른 경험&apo...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갤럭시S23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서로 각기 다른 전략을 선보인다. 스타벅스·BMW 한정판 에디션…사전예약시 메모리용량 업그레이드SK텔레콤은 이통3사 중 유일하게 스타벅스와 BMW 코리아와 손잡고 한정판 에디션을 선보였다.스타벅스 코리아와 스타벅스 본사가 스마트폰 기반으로 콜라보 제품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 1만대로 한정돼 있으며 갤럭시S23, 갤럭시S23 울트라 두 가지 모델로 선보인다. 색깔은 블랙과 크림색 중 선택할 수 있다. 스타벅스 에디션에는 독점 테마와 부팅 영상이 제공된다. 또 △스타벅스 엘마 텀블러 △스마트 충전 거치대 △데스트 매트 △데스크 캘린더 등 한정판 아이템이 증정된다. 스타벅스 에디션 고객만을 위한 전용 스타벅스앱을 통해 무료음료 쿠폰 1매가 제공되고, 6월 30일까지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사이렌 오더 결제 시 스타벅스 리워드 별 23개 적립의 특전이 주어진다.갤럭시S23 울트라 BMW M 에디션은 1000대 한정으로 출시된다. 색상은 블랙이다. 역시 전원을 키면 BMW M의 엔진 사운드가 담긴 전용 부팅 영상이 재생되고 전용 테마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특별 제작 다이캐스팅 패키지 △폰케이스 △키링과 활용 가능한 BMW 히스토리 엠블럼 7종 △차량 및 거치용 아날로그 시계 △에어펌프 △레터 스티커 △BMW 포토북 및 포스터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BMW 라이프 스타일 멤버십 앱인 ‘BMW 밴티지’가 탑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6월 30일까지 BMW M 에디션 구매자에게는 전문 인스트럭터의 지도하에 다이내믹한 드라이빙 스킬을 익힐 수 있는 BMW 드라이빙 센터 ‘스타터 팩 바우처’가 제공된다.가격은 갤럭시S23 스타벅스 에디션 출고가가 127만 1600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 갤럭시S23 울트라 스타벅스 스타벅스 에디션이 171만 6000원, 갤럭시S23 울트라 BMW M 에디션이 172만 7000원이다. 내장 메모리 용량 256GB 기준이나 사전 예약기간(7~13일) 중 예약한 고객에 대해서는 무료로 내장 메모리 업데이트(512GB)가 이뤄진다. 갤럭시S23와 갤럭시S23 울트라 512GB 출고가가 각각 127만 6000원, 172만 400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격 격차는 없는 셈이다.온라인몰 고객에 주력하는 KT…“KT갤럭시 단골손님에게 쏜다”KT는 공식 온라인몰 KT Shop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먼저 KT에서 갤럭시S, 노트, Z시리즈를 4회 이상 사용한 고객이 KT shop에서 갤럭시S23 시리즈를 구매할 경우 △하만카돈 스피커 △삼성S펜 프로 △삼성 정품 어댑터 중 1개를 제공하고 △S23 전용 클리어케이스와 △필름을 증정한다. 자신이 증정대상에 포함되는지는 KT shop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 조회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는 사전 공모를 받고 있다.또 KT Shop 구매 시, KT 멤버십 맞춤형 커머스 ‘마들랜’의 인기상품 5종(△밤켈 아웃도어 텀블러+드라이백 △밤켈 아웃도어 더플백 △스미스 버라이어티 △레스트인 네이처 디퓨저 △콜린스 올인원 인센스 스틱)을 선착순 신청할 수 있다. 또 초이스 요금제 선택 시 첫 달 요금제 반값 혜택을 제공하고, KT 인터넷과 S23을 동시에 구매할 경우 황금토끼 골드바 1돈을 선착순 제공한다.그 밖에 KT Shop은 사전예약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 선착순으로 S23 전용 액세서리를 증정하는 타임어택 이벤트를 실시한다. 상품은 △삼성 정품 무선충전 배터리팩 △미니언즈 탁상시계 △카카오 보조배터리 등이다. 이밖에 구매 고객 전원에게는 ‘전용 액세서리 플러스 쿠폰’과 함께 요금제에 따라 월 최대 9000원씩 최대 2년 간 인기제휴사의 ‘KT Shop 쿠폰팩’도 제공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KT Shop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참여가 가능하다. KT Shop은 비대면을 선호하지만 온라인 주문을 어려워하는 고객을 위해 S23 출시 초기 기간 동안 전화 상담 센터를 증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전화 상담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LG유플, 갤S23 시리즈 전시 팝업스토어 운영LG유플러스는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MZ세대의 마음을 잡기 위해 오는 3일부터 26일까지 갤럭시S23 시리즈 팝업스토어를 ‘일상비일상의틈byU+(이하 틈)’에서 운영한다. 틈은 LG유플러스가 지난 2020년 9월 서울 강남대로에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이자 소통커뮤니티이다.이번 팝업스토어는 MZ고객들이 일상의 컬러와 에너지를 채워갈 수 있도록 색다른 팝아트를 활용한 사진촬영 스팟과 모바일 게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구성된다.틈의 1층에 들어오면 기안84의 팝아트 작품 ‘욕망의 자화상(2022)’을 만날 수 있으며, 리빙샵 공간에서는 상자 속에 숨겨진 디바이스를 삼성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활용해 찾아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팝아트 소품으로 꾸며진 브런치 카페테리아와 마치 인피니티풀 수영장에서 서울의 도심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루프탑 섹션에서는 갤럭시 S23 시리즈의 달라진 카메라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8일부터는 지하 1층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게임 속 전장을 재현한 체험장 ‘게임 아케이드’가 오픈된다. 마치 게임의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공간을 즐기며 인증샷을 남길 수 있고, 갤럭시 S23 시리즈의 삼성페이(멤버십 등록 서비스)와 최적화된 게임 성능을 체험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LG유플러스는 갤럭시 S23 팝업 스토어 운영을 기념해 틈 앱에 가입한 고객 ‘틈트미’를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 소상공인 99% “난방비 부담된다”…숙박업·욕탕업 부담 심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소상공인 99%가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난방비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운영에 있어 난방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99%에 달했다. 최근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고용원의 유무, 사업기간의 장단과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에게 난방비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모습이다.게다가 최근 경기 악화로 매출은 하락한 데 반해, 난방비는 급격히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년동월대비 매출 변동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5.1%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반면, 같은 기간 난방비 변동을 묻는 질문에 96.9%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난방비 증가 수준은 10~30%가 40.2%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30~50%(31.3%), 50~70%(10.4%) 등의 순이었다. 2배 이상 늘었다는 응답도 6.4%에 달했다.난방비로 모든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업종도 있었다. 숙박업 및 욕탕업종 등은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 정도가 특히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숙박업 98.5%, 욕탕업 90%로 타 업종에 비해 높았다. 여기에는 업장운영비 중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변동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숙박업은 37.4%, 욕탕업은 40%에 달해 평균치인 17.1%를 크게 웃돌았다. 또한 전년동월대비 난방비 변화를 묻는 질문에도 50% 이상 상승했다는 응답이 숙박업 38.8%, 욕탕업 40%로 평균치인 20.3%의 두 배에 달했다.이런 심각한 난방요금 급등에도 소상공인들은 별다른 대처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의 난방비 대책으로 ‘난방시간과 온도제한’이 40.8%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별다른 대안 없음’이 35.8%로 2위를 차지했다. 휴폐업을 고려한다는 응답도 8.1%로 나타났다.소상공인이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보니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필요한 난방비 관련 지원정책을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 난방비 요금 할인’이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긴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 35.7%,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시키는 등 법제화 마련’ 9.8%의 순이었다.소공연은 현재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 제공, 요금 할인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법령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지 않아 소상공인은 에너지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가스와 전기는 소상공인 영업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에너지 비용 현실화에 따른 비용 상승분이 고스란히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물가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는 결국 경제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차 본부장은 “정부는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대책을 마련해 약 30~50%의 전기요금 할인과 도시가스 요금납부 유예를 지원했다”며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현 상황에서도 긴급 에너지 바우처 등을 편성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에너지 급등상황에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해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달동네, 한달 연탄값만 20만원…‘온정’에 버티지만, 언제까지?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 동네 사람들 나이가 대부분 팔십이 넘어 월소득이 변변치 않아. 집세도 감당하기 힘든데 연탄 지원 받으니 그나마 다행이지.”1일 오후 2시께 찾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비탈길로 된 마을 초입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이정수(82·남)씨는 연탄난로에 손을 쬐며 추위를 피하고 있었다. 이씨가 하루에 때는 연탄은 6~7장으로, 가격으로 따지면 대략 7000원이다. 이씨는 “연탄은행이 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연탄 약 1200장을 공짜로 지원해줬고 2월 초엔 5월까지 버틸 수 있게 200여장을 준다고 들었다”며 “나이도 많고 가진 돈도 없는데, 고마운 마음뿐”이라고 했다.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56년째 거주 중인 슈퍼 주인 이정수(82·남)씨가 슈퍼 한 구석에서 연탄난로를 때고 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개미마을, 노원구 상계동 양지마을과 같은 달동네 주민을 포함해 서울지역에서만 1700여 가구가 여전히 연탄을 때고 있다. 대부분은 고령에 경제적 취약계층이다. 월세 내기도 살림이 빠듯한데, 올 겨울의 한파는 유독 혹독하다. 다행히 정부와 사회복지단체 등의 도움으로 연탄을 지원 받아 추위를 견디고 있다.재개발을 앞둔 개미마을의 경우 세입자들 대부분이 전세 3000~6000만원 혹은 월세 30만원 수준으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하루 7장, 7000원어치 연탄을 땐다 치면 한달에 20만원 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 에너지 빈곤층으로선 감당할수 없는 수준의 부담이다. 개미마을에서 50년째 거주 중인 안영옥(86·남)씨는 “월세 30만원 내기도 만만치 않은데 그나마 연탄이라도 여기저기서 지원해주니까 고맙다”며 “자식도 있지만 손주 키우느라 손을 벌릴 수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어 이곳을 떠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연탄을 후원받아 취약층에 기부하는 연탄은행 측은 “연탄 때는 분들은 10월부터 4월까지 연탄이 1000장 넘게 필요한데 월 평균 소득이 3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기업인 광해광물공단에서 대략 40만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발급해주고 나머지 모자란 연탄을 사회복지재단에서 후원받아 충당해준다”고 했다.사회 각계의 온정의 손길로 일단 추위는 피한다해도 일산화탄소 중독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양지마을의 70대 여성 주민 김모씨는 “올겨울 이렇게 추운 걸 보니 4월까지 추위가 꺾이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며 “연탄을 때면 연탄가스로 죽을 가능성도 있어 마을 통장이 아침 6시마다 이웃들에게 살았는지를 묻는 전화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동네에서 54년째 거주하는 80대 여성 이모씨도 “하루에 연탄 8장씩 때고 있지만, 자다가 가스가 새면 어쩌나 싶어 창문을 살짝 열어 놓고 잔다”며 “이 연탄마저도 못 때는 게 더 무서운 상황일 것”이라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이들은 언제까지 연탄에 기대 겨울을 나야 할까. 전문가들은 난방문제를 넘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건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며 “단열 시공 등 주거복지 인프라를 강화하고, 대부분은 세입자인 달동네 지역 주민을 임대아파트로 이동시키는 등 여건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서울 노원구 상계동 달동네인 양지마을에서 54년째 거주 중인 80대 여성 이모씨는 집안 한 가운데 설치한 연탄난로에 의지한 채 추위를 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 추락하는데…K칩스법 뭉개는 국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2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도체 추락하는데…K칩스법 뭉개는 국회-무역적자 127억弗 사상최악-“역대 최고 갤럭시 온다”…반전 승부수 띄운 삼성전자-원자잿값 치솟아도 대책없는 中企-[사설] 1월 무역적자 폭증…한국 경제, 총제적 위기에 빠졌다-[사설] 밑빠진 독 물 붓기 지하철 무임승차, 더 외면할 건가△종합-삼각대 때문이라기엔…디젤게이트 악몽 스멀스멀-“아무리 급해도 버스 타야죠” “손님 줄어 벌이도 줄어들라”△갤럭시 언팩 2023-‘첫 2억화소’ 카메라 강점은 살리고…‘전용 AP’로 게이밍 약점은 없앴다-연결성 강화 ‘갤럭시 북3’…전화 받고 메시지 확인 가능-게임·카메라존 직접 체험해본 외신기자들 잇따라 ‘엄지 척’△추락하는 K반도체-‘파격 혜택→투자→성장’ TSMC 선순환…‘찔끔 지원’ 삼성·SK 뒷걸음-“재벌 특혜” 巨野 어깃장…첫 발도 못뗀 ‘반도체지원법’-“삼성·SK, 신제품 개발기간 단축 시켜…기술격차 벌려야”△수출한파 속 신음하는 중기-“물류비 지원 쥐꼬리, 돈 더 쓰게 하는 바우처…수출 지원책 구멍 숭숭”-“이자비용·전기가스료 지원, 급한 불부터 꺼야”-무역보험 공급, 상반기 조기집행 총력…현장지원단 가동 △종합-“주52시간제 어겼다” 고소·고발 급증…20인 미만 중기 노사 전쟁터 되나-주한 美대사 “기존 자산 통해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더 좁아진 공공기관 취업문 올해 2.2만명 선발 6년來 최소-서울시-기재부 신경전에 與도 가세…‘뜨거운 감자’ 무임승차△정치-‘安風’ 슬슬 불어오자…불안불안한 ‘어대현’-또 ‘사법블랙홀’…2월 임시국회 벌써 빈손 우려-민주당 ‘김건희 특검 TF’ 가동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맹비난-진정한 자유는 반도체 기술패권서 나와…인력양성 시급-감사원, ‘고용보험기금·스마트학교’ 감사△경제-신현송 “달러 하락에 수출 늘 것”…이창용 “무역수지 개선 기대”-취약층 180만가구에 난방비 최대 59.2만원 지원한다-상위 20% 근로소득 하위 20%의 15.1배-고용부, 1000명 이상 대규모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 요구△금융-“이자 공포, 빚부터 갚자” 가계대출 한달새 3.8조↓-치솟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급한 불 끄자’ 지원 나선 당국-예금금리 올려 실탄 확보…한숨 돌린 상호금융-농협·새마을금고 소비자도 분쟁조정 신청 가능해진다△Global-美 금리, 힘실리는 ‘5월 동결론’-유로존 경제, 작년 3.5% 성장 48년 만에 미국·중국 넘었다-‘어닝쇼크’ 인텔, 겔싱어 CEO 연봉 25% 삭감-中 소비 살아나자…글로벌 원자재 수요 ‘꿈뜰’-엑손모빌, 사상 최대 실적…횡재세 논란 커지나△산업-글로벌 정제설비 부족·中리오프닝…실적 신기록 에쓰오일, 올해도 ‘탄탄’-토레스 또 신기록…1월에만 5444대 판매-‘럭셔리·전동화’로 8년 연속 1위 노리는 벤츠…신차 12종 출격-포스코케미칼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증설△ICT-방한한 핀란드 양자컴퓨터 기업 “5년내 퀀텀 어드밴티지”-카카오 ‘콜 몰아주기’ 맞나…공정위 제재 여부 임박-최대 4명→같은집 거주자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신중에 신중 기해야하는 페이코인 상폐심사△제약·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HK이노엔, 올해 ‘1조클럽’ 보인다-펩트론·유엑스엔, 기술 차별화로 주목-지쎄셀 ‘AB-101’ FDA, 신속승인 지정-“리보세라닙 병용요법, 中서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증권-10곳 중 7곳 예상보다 더 못해…무참히 깨진 실적-리오프닝 바람에 돌아온 중학개미-기술주 랠리에…새해 첫달 두자릿수 수익률 찍은 IT펀드△증권-올해 첫 대어 오아시스, 중대형 공모주 시험대 선다-“미국은 성장주, 중국은 가치주 주목해야”-현대百, 주주친화책 꺼냈지만…주주들 ‘분노’ 왜?-삼성자산운용, 한국·대만·일본 반도체 집중 투자하는 ETF 출시△부동산-‘줍줍’ 경쟁률 20대1…청약시장 혹한기 끝, 부활 신호탄 쏠까-창릉·양정 등 ‘뉴:홈’ 사전 청약 내주 시작-전국 덮친 ‘역전세 폭풍’…경기 석달새 1만건 ‘최고’-삼강엠앤티 ‘SK오션플랜트’로 새 출발…코스피 상장 추진△문화-리움미술관에 드러누운 노숙자…발칙한 유머에 한방 먹다-내 손끝·발끝따라 일렁이는 선…몸짓이 ‘예술’이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창의적 인재 키우려면 논술형 수능으로 바꿔야”-“위기의 지방대, 지역산업과 인재양성 연계해야 생존”△피플-‘미스터 션샤인’ 황기환 지사 유해 100년만에 고국으로-“농게 겹눈 구조 모방 360도 카메라 개발했죠”-장애인 국가대표 ‘항저우 대회’ 훈련 돌입-조영철 사장 “협력사 수출 불이익 없도록 지원”-‘기부천사’ 부영그룹 누적 기부액 1조원 훌쩍-서울에너지공사 사장에 이승현 전 동서발전 본부장 △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 공짜밥 먹는 재벌집 아들, 배곯는 독거노인-[생생확대경] 대중성과 희소성 차이…줄타기하는 명품-[e갤러리] 영리 ‘새벽의 스튜디오’△전국-동인천역 재생사업 또 무산되나…오락가락 행정에 불신↑-소멸 위기 커지는데…석탈발전 폐쇄 지역 지원에 뒷짐진 정부-물류센터·운암뜰 공방 경기 오산시 ‘시끌시끌’△사회-“난방비 무서워 연탄으로 버텨”-“전기료 폭탄에 가게 일찍 닫아”-지방대 30곳 ‘글로컬 대학’으로 키운다-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vs 40%’ 놓고 격론-‘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靑 비서실장 1심 무죄
- 용인시 취약계층, 아동시설 등 난방비 지원 확대
- 급등한 난방비와 ‘최강 한파’에 고달픈 서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 전날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랐다. 1년 새 인상률이 42.3%에 달했다. 전기요금 역시 지난해 4월·7월·10월 세 차례에 걸쳐 kWh당 19.3원 인상됐다. 올해 1분기에는 추가로 13.1원 올랐다. 소득이 낮은 계층은 소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올 겨울 한파가 더욱 부담이다.2023.1.26 nowwego@yna.co.kr/2023-01-26 14:24:53/<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가 난방비 폭탄에 겹중고를 겪는 취약계층에 자체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1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먼저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가정에는 1~2월 난방비 지원을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한다.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66곳은 난방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40만 원 한도 내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별도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았던 지역아동센터 34곳에는 2월까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그룹홈은 총 6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단, 다함께돌봄센터는 1~2월 2회에 걸쳐 지원하고 아동그룹홈은 1~3월 3회에 걸쳐 지원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회에 한해 20만 원을 지원한다.그 밖의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에서 난방비를 우선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추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도 한시적으로 2배가 인상됐다. 1인 가구 12만4000원→24만8000원, 2인 가구 16만7000원→33만4000원, 3인 가구 22만2000원→44만5000원, 4인가구 이상 29만1000원→58만3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이면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이며,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에너지바우처 미신청 가구에 전화나 문자, 우편 등을 통해 신청과 사용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오는 2월 말까지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해 ‘용인이웃지킴이’와 ‘찾아가는 복지상담’ 등으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한 위기가구에서 난방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엔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등을 활용해 난방비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용인시 관계자는 “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갑작스러운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에 나섰다”며 “보다 두텁고 폭넓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