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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기사·배달원 등 코로나에도 얼굴 맞대는 필수노동자 보호책 만든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 돌봄 종사자나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각 부처에 필수노동자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하자 관계 부처가 모여 필수노동자를 보호할 대책 마련에 나섰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필수노동자에 대해 각별히 챙겨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필수노동자 TF 출범회의를 주재했다. 기재부와 고용부를 비롯해 11개 관계부처 관계자가 모였다.필수노동자 지원은 정치권에서 논의가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있는 필수 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쓰고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추석 연휴에 필수노동자로 분류된 버스회사 대표자와 버스 운전기사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법적 개념은 없어 정의가 모호한 상태다. 대중교통 운전사, 보육교사, 배달원, 병원 종사자 등 국민의 기본 생활 유지 및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대면노동자를 통칭해 부르고 있다. 이에 따라 TF 회의에서는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TF 활동은 필수노동자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외에도 제조, 물류, 건설,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노동자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부를 중심으로 마련한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1차적으로 논의했다.임 차관은 “대면노동이 불가피한 필수노동자의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및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적·물적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며 “시급성을 고려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 위주로 논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TF회의에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 배달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 점검, 인력확충 방안, 필수노동자의 안전망 강화, 분야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맞춤형 과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TF운영방향을 비롯해 필수노동자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 [밑줄 쫙!]문 대통령 “국민께 송구”사과 불구 지지율은 하락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첫 번째/연평도 실종자 피격 남북 입장차이...文“국민께 송구” ◆문 대통령 “국민께 대단히 송구”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아무리 분단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될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며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에 상관없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어요.문 대통령은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어요.그러면서도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어요.또 문 대통령은 북한의 통지문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국민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한 것을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어요. ◆남북 핵심 쟁점 발표 달라...靑“북에 공동조사 공개 요청”이번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남북의 발표 내용이 달라 의문이 여전해요. 청와대는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청했어요.북한은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도 이미 25일 통지문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통보했다며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러한 반응을 보였던 북한은 우리 정부가 공동 조사를 위해 군 통신선을 재가동하자고 제안했지만 통신선을 계속 꺼둔 상태예요.한편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월북 의사 표명 여부와 시신훼손 부분에 대해 남북간 발표에 차이가 있는 점과 관련해 “우리 정보를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 볼 예정”이라며 “제 3자의 입장에서 다시 관련 자료를 살펴보겠다”고 말했어요. 국방부는 방호복 착용 북한군이 시신에 기름 붓고 40분간 불에 태운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북한 통일 전선부는 사격 후 부유물에 10여m 접근해 수색했으나 시신을 찾지 못했고,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돼 사살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어요.또 ‘월북 의사 표명’과 관련해 북한은 월북 의사 표명에 대한 언급 없이 A씨를 그저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한두 번 얼버무린 ‘불법침입자’라고만 규정해 이에 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여요. ◆문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하락이러한 가운데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1일부터 닷새간 전국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대비 1.7%포인트 하락한 44.7%로 나타났어요. 부정평가는 1.4%포인트 오른 51.5%였어요.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4.1%, 국민의힘이 28.9%로 전주보다 각각 1.1%포인트, 0.4%포인트 하락했어요. 두 당간 격차는 5.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에요.이번 조사에는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공사수주 의혹 및 탈당과 함께 연평도 실종자 피격 사건, 이와 관련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등의 이슈가 제한적으로 반영됐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어요.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내 취식 금지 시행을 하루 앞둔 2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휴게소 부산방향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식당 이용 제한 준비 작업을 정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내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사진=뉴스1)두 번째/추석 연휴 이후 1단계 될까...방역 주력오늘부터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귀성길 행렬이 이어질 전망이에요. 정부는 추석 기간동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어요.◆고속도로 휴게소 방역 주력...통행료 유료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을 금지했어요. 오늘(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 좌석 운영을 금지하는 대신 테이크아웃은 가능해요.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진행해요.또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운영해요.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시스템이에요. 발신 기록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해 휴게소 입구의 혼선과 대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예요.그동안 명절 때마다 면제해 온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는 유료로 전환했어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해요.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에요.한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약 30%가량 줄어든 275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어요. 하지만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여요. ◆추석 이후 거리두기 완화 여부 판단정부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고 방역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어요. 확진자가 현재의 방역망과 의료체계로 감당할 수준으로 발생하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운영하는 ‘추석 특별 방역 기간’과 관련해 신규 확진자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을 통해 상황을 평가하겠다고 말했어요.손 반장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논의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방역 및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수준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의 유행 양상이 안정적으로 통제될 것인지 주목해서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그는 “중환자 처리 능력과 역학조사 추적 속도 등을 볼 때 (방역체계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로 유행 양상이 진입하는지를 측정하게 될 것”이라며 “그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유통 문제로 전면 중단된 22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산하나아동병원에 독감 예방접종 일시 중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사진=뉴스1)세 번째/ ‘상온 노출’ 독감 백신 접종 10개 지역 407명‘상온 노출’ 사고로 사용이 중지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407명으로 집계됐어요. 이 백신은 서울 등 10개 지역서 접종이 이뤄졌고 이 중 1명이 이상 반응을 신고했어요.◆상온노출 백신 접종 현황문제가 되는 백신은 국가 조달 물량을 공급하는 업체인 신성약품이 백신 배송 과정에서 냉장차의 문을 열어 놓거나 제품을 땅바닥에 내려놓는 등 ‘냉장유통’(콜드체인) 원칙을 지키지 않아 상온에 노출 됐어요. 정부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21일 밤부터 부터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했어요.접종 중단 조치로 의료계와 보건소 등을 통한 공문 발송,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관련 문자 전송 등을 진행했어요. 긴급한 경우에는 문자 발송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공지로 전달했고요.그러나 정부 조달 물량과 유료 민간 물량을 분리하지 않았거나, 무료 백신 접종 중단 안내 이후에도 이를 알지 못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접종이 그대로 진행됐어요.정부는 애초 유통이 중단된 정부 조달 백신 접종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조사과정에서 속속 확인되면서 27일까지 407명까지 늘어났어요. 상온 노출이 의심돼 사용이 중단된 백신 물량은 총 578만명분이에요. ◆서울 등 10곳서 접종...1명 이상반응양동교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28일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정부조달 (백신) 물량의 접종 건수는 현재까지 총 10개 지역에서 407건” 이라고 밝혔어요. 지역별로는 전북이 17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 75명, 경북 52명, 전남 31명, 인천 30명, 서울 20명, 충남 13명, 대전과 제주 각 3명, 충북 1명 등이에요.양 국장은 백신을 접종한 407명 가운데 1명이 주사 맞은 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이상 반응을 보고했지만 그 외에 이상 반응이 보고된 바는 없다고 말했어요.한편 질병청은 접종자의 건강 상태를 매일 확인하면서 문제가 된 물량 중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내 백신의 효력과 안정성 등 품질을 검사하고 있어요. / 스냅타임 정다은 기자
- [전문]文대통령 “불법집회,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개천절 불법 집회 계획에 대해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오늘 4차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정부는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오늘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제4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번)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일일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줄면서 3일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여기까지 오는데도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공들여 쌓은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역에 전념하였습니다. 더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었고, 국민들께서도 많은 희생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꿋꿋이 참고 견디며 협조해 주셨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도 오랫동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방역의 최전선을 지키며 헌신해 주셨습니다.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겪어야 했던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를 늦춰선 안 됩니다. 특히,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여전히 불법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국민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은 생명줄이며 서로의 안전망입니다. 코로나 확산의 고비를 겨우 넘기고 있지만 효과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장기전입니다. 당분간은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버거운 일상이지만 서로 격려하고 인내하며 방역은 방역대로 성공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된 추석 연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역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명절이 되길 기대합니다.오늘 4차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신청 받고 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추경이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어려운 국민들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살피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힘겹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야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필수노동자들이 대표적입니다.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온라인 거래와 원격 교육 등 비대면 사회로 급격하게 세상이 바뀌고 있지만 코로나에 취약한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면서 지금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 요양과 육아를 담당하는 돌봄 종사자들, 배달업 종사자들이나 환경미화원들, 제조, 물류, 운송, 건설, 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필수노동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도 이분들의 필수적 노동 위에 서 있습니다.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국민들께서도 가장 취약한 환경에서 공동체를 위해 힘쓰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땅히 존중하며 연대와 배려의 마음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文대통령 “불법집회 또 계획…어떤 관용도 기대할수 없을것”(상보)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며 개천절 불법 집회에 대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일일 국내 신규확진자 수가 계속 줄면서 3일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며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많은 고통이 따랐다. 더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었고, 국민들께서도 많은 희생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꿋꿋이 참고 견디며 협조해 주셨다”고 말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언급하면서 위로했다.문 대통령은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면서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길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4차 추경 이후에도 추가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 요양과 육아를 담당하는 돌봄 종사자들, 배달업 종사자들이나 환경미화원들, 제조, 물류, 운송, 건설, 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필수노동자”라면서 이들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정부가 각별히 신경 쓰라고 지시했다.
- 공염불된 일자리 공약…53% "정규직 전환보다 일자리 창출이 우선"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정부를 약속했지만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공약을 지키기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전환 모두 성급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부작용이 심각했다고 봤다. 재정에 의존한 일자리 지키기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을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며 “상황판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 좋은 일자리 정책이 더욱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최저임금 인상, 탁상행정 대표적 사례”13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14~25일 전국 만 25~59세 남녀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공약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38.7%로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25.5%)보다 13.2%포인트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만 55~59세(50.4%), 만 30~34세(41.2%), 만 45~49세(40.9%), 만 25~29세(40.7%)에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직업별로는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봤다. 49.6%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부산에 거주하는 대학원생 김모(29) 씨는 “취업이 안 되니 대학원 진학률이 늘었지만 막상 대학원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통계청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는 13만9000명, 30대는 23만명, 40대는 18만2000명, 50대는 7만4000명이 작년 8월보다 취업자가 감소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가 대부분인 공공부문 직접일자리를 내년에 103만개까지 확대하고 예산을 3조1164억원이나 투입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항목에 32.7%는 찬성했지만 32.6%는 반대했다. ‘일자리가 줄어들더라도 최저임금을 올린 것은 잘한 일’이라는 항목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34.5%,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8.5%로 의견이 엇갈렸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 40.4%는 ‘최저임금 인상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지만 자영업 45.5%, 학생 47.8%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가 2018년(16.4%), 2019년(10.9%) 최저임금을 두자릿수로 인상한데 이어 2020년 2.87%, 2021년 1.5%로 속도조절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부담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조임출 마크로밀엠브레인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약속한 질 좋은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고 고용 부진이 계속되다 보니 일자리 공약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최저임금 정책은 직종별로 이익·손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찬반이 갈린 논쟁적 이슈가 됐다”고 설명했다. 충북 거주 30대 사무직 응답자(32)는 “최저임금의 폭등, 주 52시간제 적용이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불공정 정규직 전환, 부작용 계속될 것”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온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과 최악의 취업난 여파로 풀이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예산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항목에 그렇다는 응답(53.2%)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6.8%)보다 3배 넘게 많았다. 진보(54.7%), 중도(50.4%), 보수(59.2%) 등 이념 성향에 관계 없이 일자리 창출 예산을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남 거주 30대 사무직 응답자(33·남)는 “공공 부문의 원칙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공공부문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민간에선 실업자가 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시험도 안 치르고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자 반감이 큰 것”이라며 “취업 준비를 하는 자녀를 둔 장년층, 청년 구직자 등 세대·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이 불공정하다는 문제 의식이 강하다”고 풀이했다. ‘세금 일자리’ 논란을 빚은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는 지속돼야 한다’는 항목에 반대하는 의견이 42.5%로 찬성 응답(31.1%)보다 많았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기업보다 정부가 잘할 것 같다’는 항목에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6.8%로 ‘그렇다’는 응답(23.8%)보다 2배 가량 많았다. 향후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민간을 지원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세제 혜택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항목에 동의하는 응답이 59.9%로 반대하는 응답(14.0%)보다 4배 넘게 많았다.임무송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교수(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는 “정규직 전환 정책은 절차적 공정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강행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민간이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일자리가 줄어들더라도 최저임금을 올린 것은 잘한 일’이라는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한 결과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예산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한 결과. 단위=% [자료=마크로밀엠브레인,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공약은 잘 지켜지고 있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한 결과. 단위=% [자료=마크로밀엠브레인]‘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세제 혜택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한 결과. 단위=% [자료=마크로밀엠브레인]
- 문 닫는 자영업 늘어난다…KDI “재난지원금 빨리 풀어야”(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서울 마포에서 고깃집을 하는 박재호(35·가명) 씨는 지난 2주간 임시휴업을 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손님 발길이 뚝 끊기자 인건비·임대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져서다. 박 씨는 “신혼집 마련하려고 악착같이 벌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면 더 이상 못 버틴다”며 대책을 호소했다.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 경기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대로 가면 부도 위험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실업대란이 우려된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피해 업종을 긴급지원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영업)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며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데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KDI “서비스업 취업자 크게 감소할 것”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경제동향 9월호에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며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경기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다시 위축될 것”이라며 “대면접촉 서비스업과 임시·일용직에서 취업자 수가 다시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덕상 KDI 경제전망총괄 연구위원은 “업체 부도, 개인 파산이 오면 거시경제가 점점 악화할 수 있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집행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수출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째 전년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까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지적이다. 각종 경제 지표를 보면 경기 위축이 심각한 양상이다. 신한카드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된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2.1% 감소했다. 이는 2월19일~5월5일 신용카드 매출액 감소폭(-14.2%)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자영업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확인한 결과 8월 셋째 주 서울 소상공인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7% 감소했다. 이는 8월 둘째 주(-6.9%)보다 감소 폭이 커진 것으로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월24~3월1일 매출 감소(-25.3%) 이후 최대 수준이다.고용 한파까지 겹쳤다. 실업난이 가중되면서 지난 7월 구직급여 수급자, 총 지급액은 각각 73만명, 1조188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8월 구직급여도 1조974억원으로 5월부터 4개월 연속 1조원을 넘었다. 내년 구직급여 예산은 11조3000억원으로 편성돼 고용부 전체 예산(35조4808억원)의 32%에 달한다. 당·정·청은 지난 6일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2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한 7조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코로나로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한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에게 1인당 2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까지 지급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도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12종의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뷔페, PC방을 뜻한다. ◇하반기 경기 위축…“신속한 지원책 택해야”하지만 선별지원을 하면 코로나19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차별지원’이라는 반발도 불가피하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사업자에게 지급했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그렇다고 매출, 소득, 자산까지 모두 고려할 경우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지급하는 게 힘들다. 오히려 각종 논란으로 사회적·정치적 비용이 커지면 실효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재정·금융 지원을 전방위로 검토해 가능한 빨리 지원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확인한 결과 8월 셋째 주 서울 소상공인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7% 감소했다. 이는 8월 둘째 주(-6.9%)보다 감소 폭이 커진 것으로 올해초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월24~3월1일 매출 감소(-25.3%) 이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전년동월 대비, 단위=% [자료=한국신용데이터,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실업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인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 5월부터 4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한파가 계속되는 양상이다. 단위=억원 [자료=고용노동부]국제통화기금(IMF)은 -2.1%, 한국은행은 -1.3%, LG경제연구원은 -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무디스는 각각 -0.8%, 현대경제연구원은 -0.5%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6월1일 발표한 0.1%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 중이다. 단위=% [자료=각 기관]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한 대학가 술집에 코로나19로 휴무한다는 공지문이 붙어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국회로 간 공정경제3법…"야당과 합의" 강경모드서 한발 물러선 與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공정경제3법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이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지배구조 투명성 등을 위해 최소한의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재계에서는 경영부담이 가중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공정3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여당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한 경제난이 가중된데다, 협치를 강조한 이낙연 당대표 취임으로 인해 강경기조가 수그러든 모습이어서 ‘기업 옥죄기’법안이라며 반발해온 야당과 일정 부분에서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등 소위 ‘공정경제 3법’을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데 이어 국회에 상정했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안이라고 강조한다. 이미 2년 전에 발의했던 법안인 터라 기업에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줬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마련됐다는 입장이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상법의 경우 재계에서 가장 우려가 컸던 집중투표제를 뺐기 때문에 재계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안이라고 강조한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소액주주들에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사의 대표성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고, 정부는 최종적으로 이를 제외했다.하지만 재계는 남은 법안 역시 기업의 경영 안전성을 위협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국회에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전경련은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할 경우 모회사의 주주는 1% 지분만 가지고도 자회사의 이사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며, 모회사 주주에 의해 자회사가 소송에 휘말리면 소송리스크가 커지고 자회사 주주 권리도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공정위와 검찰 간 중복조사 및 경쟁사업자의 무분별한 고발 등으로 재계 경영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여당에서는 정부안보다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일부 발의했지만, 아직 야당에서는 별도의 대안 법안을 발의하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아직 상임위 소위원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터라, 본격적인 논의는 국정감사가 끝난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당초 여당은 ‘공정경제3법’을 최우선 과제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지만, 최근 기류는 한발 물러선 분위기다.여당 한 관계자는 “여당 내에서도 공정경제3법에 대한 이견이 많아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야당과 협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제 정부안이 올라온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법안을 살펴 봐야할 것”면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장점도 있지만 경제계에 미칠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전문]文대통령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 안해 대단히 유감”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뤄져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하루에 400명대까지 늘어났던 코로나19 국내 감염 환자 수가 이후 4일 동안 2~300명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정세로 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다만 주말까지 확진자 증가를 막아 준 것은 대다수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에 협조하여 외출 등 일상 활동을 자제해 주신 덕분입니다. 대다수 교회도 비대면 예배에 협력해 주셨습니다. 많은 불편을 감수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방역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식당과 카페, 학원과 독서실, 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등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어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조기에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확진자가 그처럼 줄었는데도 긴장을 놓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이유는 확진자 수치 속에 드러나지 않는 불안 요인이 여전히 크게 잠복해 있기 때문입니다. 잠복해 있는 불안 요인의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일부 교회의 교인 또는 접촉자 중 많은 수가 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된 신념이나 가짜뉴스, 또는 정부에 대한 반대 때문일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노력이 허사가 되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등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8월20일부터 어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17명 중 5명은 사후 확진자였고, 확진 후 1일 이내 사망자도 4명이었습니다. 확진자 중 고령자 비율이 매우 높은데다 검진이 늦어지고 있는 탓입니다. 이처럼 검진이 늦어지는 것은 자신이나 접촉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원할 경우 익명 검사도 허용하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의 신속한 검사 안내에 협조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 검진과 치료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입니다.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습니다. 정부는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루어져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경과와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정부가 따로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입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하여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습니다.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하여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 文대통령, 코로나 확진 감소에도 “아직 안정세 아니다..불안 요인 잠복”(상보)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400명 이상 늘어났던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주말을 지나며 200~300명으로 줄어든 것과 관련, “아직은 안정세로 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라고 경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주말까지 확진자 증가를 막아 준 것은 대다수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에 협조하여 외출 등 일상 활동을 자제해 주신 덕분이다. 대다수 교회도 비대면 예배에 협력해 주셨다”면서 “많은 불편을 감수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방역 협력에 감사드린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이면에는 식당과 카페, 학원과 독서실, 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등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어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조기에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확진자가 그처럼 줄었는데도 긴장을 놓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이유는 확진자 수치 속에 드러나지 않는 불안 요인이 여전히 크게 잠복해 있기 때문”이라며 “잠복해 있는 불안 요인의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일부 교회의 교인 또는 접촉자 중 많은 수가 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릇된 신념이나 가짜뉴스, 또는 정부에 대한 반대 때문일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노력이 허사가 되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등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17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5명은 사후 확진자로 확인됐다. 확진 이후 1일 이내 사망한 사망자도 4명에 달했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 중 고령자 비율이 매우 높은데다 검진이 늦어지고 있는 탓”이라며 “검진이 늦어지는 것은 자신이나 접촉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원할 경우 익명 검사도 허용하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의 신속한 검사 안내에 협조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 검진과 치료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당부했.아울러 여전히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루어져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하여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다”라며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하여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 지원금은 술값, 신중년은 안마…일자리 예산 곳곳에서 샜다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을 공개하며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투입한 막대한 예산이 곳곳에서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직 재취업을 돕겠다고 만든 일자리가 노인정에서 안마하고 독거노인에게 안부전화를 거는 일이었다. 농촌에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준 지원금으로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 비용으로 쓴 사례도 있다. 정부 부처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예산을 받아다가 엉뚱한 곳에 쓰는 일도 적지 않았다. 정부가 취업난 해소에 목을 매다보니 ‘묻지마’ 지원을 남발한 탓이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지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농정착지원금으로 명품사고 해외여행 경비로 17일 이데일리가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19회계연도 결산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18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추 의원은 “잘못된 관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단기 알바 수준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친 사례가 많았다.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및 경력형 일자리’ 사업(추경 기준 259억원)이 대표적이다. 사업 결산 결과 경로당 안마서비스·운영지원, 1인 가구 안부확인, 가사정리 등 경력과 무관한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도 단순 노무 중심의 지역공간 개선형 사업이 56.7%(9962명)로 대부분이었다. 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가장 가장 높은 지역기업 연계형 사업은 4.5%(793명)에 그쳤다. 고준혁 예정처 예산분석관은 “국회 시정요구에도 최근 3년간 사업유형별 비중 변화에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은 부정사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경영주에게 월 100만원씩 최장 3년간 최대 36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2018년 처음 예산이 편성된 뒤 매년 예산이 늘어 올해는 314억원이 배정됐다. 이 사업은 시행 첫해부터 문제가 많았다. 영농정착지원금으로 명품 의류나 고가의 가전제품을 사는가 하면 해외여행에서 면세품을 구매하고 심지어 외제차 수리비로도 썼다. 작년에 적발된 이들은 지원금을 유흥업소 술값으로 썼고 사치품·수입차를 구입했다. 이들은 카드로 지급된 영농정착금을 친인척간 거래로 현금화하는 ‘카드깡’까지 일삼았다. ◇확장 재정 부작용…“민간 양질 일자리 창출 지원 집중해야”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했다. 고용부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2017~2019년 3년간 5조4000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연구원이 2018년~2019년 3월 수급현황을 분석한 연구용역 결과, 일자리 증가 효과는 3.6%에 그쳤다. 자금을 받지 않은 상태가 0이라면 0.036명의 일자리만 늘어난 셈이다. 취업률 또한 반토막에도 못 미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은 지난해 340억원 편성됐지만 취업률은 27.7%에 그쳤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6월30일 기준으로 취업률은 50.6%”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의예술인력 양성 사업도 지난해 46억원 편성됐지만 예산 실집행은 84.8%, 취업률은 46.8%, 인턴십 후 정규직 전환율은 55%로 저조했다. 고용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심각한 청년실업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하고 예산을 투입했지만, 취업률은 파악조차 안된다.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는데도 당초 목적과 달리 꼼수로 예산을 집행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교육부는 해고강사를 지원하겠다며 시간강사연구지원 예산 1879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신청자가 미달하자 교육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밝혔던 당초 목적과 달리 재직강사 지원비로 썼다. 교육부의 ‘희망사다리 장학금(Ⅱ 유형)’도 청년층(15~29세)을 지원한다고 해놓고 29.5%는 청년이 아닌 세대에 집행됐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경기부진, 코로나19 상황에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하더라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확장적 재정 부작용을 막고 단순 노무 위주의 공공 일자리보다는 민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국회예산정책처가 8월 결산 국회 앞두고 ‘2019 회계연도 결산 문제사업’으로 지적한 내용.[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올해 7월 실업자가 113만8000명으로 7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7월 실업률이 4.0%로 7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부동산 규제·감독기구 내주 격돌…“집값 안정” Vs “정책 실패”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부동산 시장 동향, 정책·규제 효과, 감독기구를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집값 상승세가 멈추고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와 안정세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세금폭탄으로 매물이 잠긴 ‘정책 실패’라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 “집값 상승폭 감소…정책효과 나타나”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경제재정실장,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홍 부총리는 2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이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미래통합당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다. 19~20일 회의에서는 부동산 관련 △시장동향 및 후속대책 △6·17대책 및 대출규제 △7·10 세법 대책 및 세법 개정(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8·4 공급대책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립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한 국토부 보고 내용에 대해 검토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 세종 등 주요 지역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투기를 부추기는 카페, 블로그, 유튜브에 대한 경찰청·국세청 특별단속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해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집값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실제 심리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 집값 상승폭이 감소했고 강남 4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췄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중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책 실패’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 관련해 ‘잘하고 있다’는 39%, ‘잘못하고 있다’는 53%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첫번째 이유는 7월10일 발표부터 6주 연속으로 ‘부동산 정책’이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매물잠김, 주택공급 위축, 세금의 가격전가 등으로 집값과 전·월세값 상승할 것”이라며 “임차인, 임대인,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분기 가계소득…소득주도성장 시험대아울러 홍 부총리는 20일 오전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오후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 회의에 참석한다.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는 민주당과 정부 고위급이 참석해 열리는 첫 회의다. 당정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한국판 뉴딜로 투입하는 방안을 본격 모색하는 자리다. 한국판 뉴딜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비 114조1000억원(71%), 지방비 25조2000억원(16%), 민간 투자 20조7000억원(13%) 규모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0일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공표한다.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지표는 소득 양극화 수준을 진단하는 통계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성적표’로 비유된다. 지난 5월 발표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양극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올해 1분기에 5.41배로 작년 1분기(5.18배)보다 커졌다. 균등화 배율은 상위 20%(5분위) 평균소득을 하위 20%(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숫자가 커질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뜻이다. 1분위(소득 하위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 1분기와 동일한 149만8000원였다.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상위 20%) 월평균 소득은 6.3% 증가한 1115만8000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는 ‘소득 증가→소비 활성화→경제 성장’ 선순환을 꾀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다른 결과다. 홍 부총리는 19일과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지 여부를 내주 초까지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2단계로 격상되면 프로야구 등 스포츠경기 관람 중단, 클럽 운영 중단, 등교인원 축소, 공공기관 재택근무 시행, 공무원 시험 연기 등이 시행된다. 김용범 1차관은 20일 경제중대본 대변인으로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21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안일환 2차관은 19일 공공기관 혁신조달 관련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막바지 검토에 나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아세안-인도 거시금융경제와 개발협력 워크숍’ 자료 △1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의장 문재인 대통령) 공동 정책포럼 자료 △20일 KDI FOCUS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유아의 미래’ 보고서를 발간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일 주요국 수소전략의 추진방향과 시사점 △20일 국제사회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다음은 기재부, KDI,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한국감정원이 8월 2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해 1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12%, 전세가격은 0.17% 각각 상승했다. 다만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지난주 보다 감소했다. [출처=한국감정원]◇주간 주요일정△18일(화)08:30 국무회의(홍남기 부총리, 정부서울청사)15:00 청년창업허브 현장방문 및 국유재산정책심의회(부총리, 서울 나라키움 빌딩)△19일(수)07:30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5:00 혁신조달 관련 간담회(안일환 2차관, 서울지방조달청)△20일(목)07:30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김용범 1차관, 서울청사)09:00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0:0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13:3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부총리·1차관, 국회)△21일(금)07: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18일(화)10:00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아세안-인도 거시금융경제와 개발협력 워크숍’ 개최10:00 범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17:00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 현장방문 및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19일(수)08:30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00 KDI-국제경제자문회의, 공동 정책포럼 개최 안내(한국 기업부문의 이중구조, 현재와 미래)10:00 주요국 수소전략의 추진방향과 시사점(KIEP)12:00 2020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16:00 혁신조달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20일(목)10:00 국제사회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정책과제(KIEP)10:00 알리오, 알리오플러스 사용자편의성 대폭 강화10:00 세계은행, 한국의 ‘중진국 함정’ 탈출 경험 종합 연구 착수11:00 복권위원회, 제13기 행복공감봉사단 1차 봉사활동 실시12:00 2020년 2/4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12:00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분석12:00 KDI FOCUS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유아의 미래’△21일(금)08:00 제2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22일(토)10:00 제26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