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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표 주52시간제 개편…한 주 최대 69시간 근무도 가능(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정부가 만든 주 52시간 제도를 윤석열표 ‘최대 주 69시간’제도로 법제화하는 방안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행 1년을 맞이한 중대재해처벌법도 손질될 방침이다. 노동조합이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이 올해 9월 안에 마련된다.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52주시간제 유연화…최대 69시간까지 근무 가능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올해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해 이중구조를 해소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 대응 등을 중점과제로 삼았다.지난해 말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가 권고한 주52시간제 유연화는 연초부터 속도를 낸다. 주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1주일 기준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인데, 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다만 11시간 연속 근무 후에는 의무적으로 휴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매주 69시간씩 일을 시킬 수는 없다. 고용부는 2월 중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를 보였다. 주52시간제 유연화는 노사가 합의를 거쳐야 바꿀 수 있도록 설계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협상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선출 절차와 권한 등을 명확하게 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산재 사망사고 감축 효과에 대한 의문과 수사와 처벌에 관한 계속된 논란 끝에 1년 만에 손질된다. 고용부는 이번 달부터 전문가 TF를 운영해서 중대재배법의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처벌요건의 명확화 및 제재 방식의 개선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권기섭 차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중대재해법을 1년 동안 시행해보니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내년에 50인 이하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는 상황과 최근에 수사 상황을 볼 때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며 “처벌요건과 제재 방식을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올 3분기부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올해 3분기 노동조합이 노조원으로부터 받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이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이에 고용부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올해 3분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다만 현행법상 노조에게 공시를 강제할 수 없어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또 공시 대상, 항목, 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도 마련해서 법제화 작업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노조 회계 공시시스템과 함께 고용부는 올해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집중한다. 오는 20일부터는 고용부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도 운영한다. 폭력 등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노조의 재정 부정 사용,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가 신고 대상이다.특히 공짜 야근을 유발하고 있는 포괄임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권 차관은 “포괄임금은 초과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제일 문제”라며 “감독 강화와 포괄임금 표준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한편 노동계의 숙원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도 추진된다. 주52시간제 등 현행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사업장의 형편이 어렵고, 법을 지키는지 일일이 감독하기에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현실 때문이다. 고용부는 사업장 부담 등을 고려하되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단계적인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아울러 권 차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범정부 일자리 TF를 가동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비상계획도 즉시 가동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3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가졌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 "국민 부담 사회보험료, 5년 만에 47조원 증가"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민이 한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가 5년 만에 47조원(44.7%)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료 부담 증가에도 재정 악화는 심화돼 국민경제 선순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그래픽=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2022)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총 152조 3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40조 7174억원보다 8% 늘어난 수치다. 2016년 총 105조 48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전 정부 5년 만에 국민부담은 46조 9878억원(44.7%) 늘어난 것이다.제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69조 4869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5.7%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53조 5402억원(35.2%), 고용보험 13조 5565억원, 장기요양보험 7조 8886억원(5.2%), 산재보험 7조 5644억원(5.0%) 순이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수혜대상과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정책적 요인으로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됐다. 그 결과 보험료 규모에서 처음 산재보험(7조 5644억원)을 앞질렀다.2021년 기업(사용자)과 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24조 6376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82.0%를 차지했다. 이 중 기업(사용자)이 순수하게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67조 6541억원으로, 노사부담액의 54.3%, 전체 국민부담액의 4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증가율이 매년 물가상승률과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0년(2011~2021)간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물가상승률(연 1.3%)보다 약 6배, 명목 GDP 성장률(연 4.1%)보다 약 1.9배 높았다. 이로 인해 명목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은 2011년 5.2%에서 2021년 7.34%로 크게 상승했다.한편 OECD 최신 통계(2020)에 따른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은 7.8%로 전체 회원국 중 중위권(24위), 비유럽 회원국 중 최상위권(3위)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치(9.2%)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찍부터 사회보장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유럽권 국가를 제외하면, 산업선진국 G7 국가와 비교해도 중위권에 해당할 만큼 성장했다는 평가다.경총은 한국의 사회보험부담 증가 속도가 빨라 우려되는 대목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낳는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10년 5.2%에서 2020년 7.8%로, 최근 10년간 증가율이 48.8%에 이른다. OECD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7.2%)의 7배, 세계 최고령국가인 일본(24.0%)보다도 2배 이상 증가 속도가 빠르다.지금의 추세가 계속되면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26년 9.9%로 OECD 평균(9.7%)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2037년이면 15.3%로 스웨덴(6.7%), 핀란드(10.6%), 노르웨이(15.1%) 등 북유럽 복지 3국을 모두 추월할 전망이다. G20에서만 보면 우리나라는 2034년 13.6%로 프랑스(13.2%)를 넘어, 2042년 18.6%로 독일(18.1%)까지 추월하게 된다.경총은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제로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와 제도별 강력한 지출효율화 추진을 제안했다.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이제부터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반드시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장기요양기본계획 등 사회보장 관련 국가계획 수립 시 정책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규모와 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 강조했다.
- 가진 자가 주도하는 시장…M&A ‘리미티드 마켓’ 열린다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가진 자들의 세상이 온다.”널뛰는 금리 여파로 움츠린 새해 자본시장이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내외 시장 분위기가 원매자나 매각 측 모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아서다. 시장에서는 원매자 우위인 ‘바이어스 마켓’(Buyer’s Market)도 아니고, 판매자 우위인 ‘셀러스 마켓’(Seller’s Market)도 아닌 자금력을 갖춘 제한된 원매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리미티드 마켓’(Limited Market)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다. 넉넉한 자본을 바탕으로 협상 주도권을 쥐면서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이 크게 떨어진 매물 인수를 타진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가진 자들이 주도하는 시장 온다지난해 인수합병(M&A) 시장은 기준 금리 직격탄을 맞은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증시 침체로 상장사 주가는 끝 모르고 내림세를 이어갔고, PEF 운용사마다 펀딩(자금마련)에 역대급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M&A 과정에서 협상이 돌연 무산되는가 하면 손해를 각오한 매각 사례까지 나오는 등 시장에 찬 바람이 불어 닥쳤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놀란 자본시장 관계자들은 리스크 줄이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합리적이면 승기를 잡을 수 없다’며 과감한 베팅을 서슴지 않던 2021년과는 정반대 분위기로 돌아선 것이다. 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관계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확실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와야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가 그나마 조금 풀리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시장 관계자 모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 고금리를 감당하면서까지 자금을 모아 M&A에 나서기 녹록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상장사 인수에 대해서는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주가 하락에 대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투자를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장 안팎에서는 새로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사내 유보금이나 드라이파우더(펀드 내 미소진 금액)에 여유가 있는 소수 원매자들이 시장 전체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들 원매자들이 밸류에이션(기업가치)가 크게 떨어진 시장 매물에 대한 적극 인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러한 조짐은 지난해 말부터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이뤄진 1조원 이상 M&A거래(계약건 포함)는 ‘미국판 당근마켓’으로 불리는 포쉬마크를 약 2조1000억원에 인수한 네이버(035420)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042660), 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가 1조6000억원에 인수한 SKC미래소재, MBK파트너스가 2조4000억원에 인수 계약을 체결한 3D구강스캐너 업체 ‘메디트’ 등이다. 빅딜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자금 활용이 원활한 원매자들은 여전히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PEF 운용사로 범위를 좁히면 MBK파트너스와 한앤코는 글로벌 투자자들을 주축으로 펀드를 꾸린 운용사라는 점에서 국내 PEF 운용사들과 견줘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 기관 러브콜 받은 PEF 운용사 주목주춤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주요 공제회나 연기금 등이 주최한 운용사 콘테스트에서 자금을 대거 확보한 PEF 운용사들의 올해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국내 주요 연기금·공제회가 진행한 위탁운용사 선정 결과를 보면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스카이레이크, IMM PE, 스톤브릿지캐피탈 등 일부 대형사들에 기관투자자들의 선택이 쏠리는 모습을 보였다. 확실히 눈도장을 받은 운용사를 중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IMM PE는 지난해 신규 조성 중인 로즈골드 5호 펀드 1차 모집을 마무리했다. 모집 규모는 약 8000억원 수준이다. 교직원공제회, 사학연금, 농협중앙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이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IMM PE는 2조60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자본시장 경색 여파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자금 모금을 마무리한다는 전략이다. 원하는 금액을 채우는 데는 실패 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를 뚫고 8000억원을 모았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목소리도 있다.스카이레이크는 산재보험기금과 교직원공제회,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 노란우산공제회가 주관한 콘테스트에 위탁 운용사로 선정되며 지난해 하반기에만 약 54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유치했다. 웬만한 중대형 PEF 운용사가 조성하는 블라인드펀드에 버금가는 규모를 하반기에만 유치했다. 11호 블라인드펀드를 거의 소진한 스카이레이크는 현재 1조원 규모 12호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12호 블라인드펀드는 기존처럼 혁신기술에 투자한다는 방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한 업계 관계자는 “가용 자금이 넉넉하다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태에서 매물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정해진 기간에 매물을 팔아야 하는 매각 측의 경우에도 올해 분위기를 감안한 전략 수립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 집수리부터 청년월세까지 원스톱…서울시, 주거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장암에 걸리고 보증금까지 날릴 뻔했는데 지금은 임대주택에 살면서 병세도 많이 호전됐습니다.”반지하, 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부터 1인 가구 집수리, 청년월세지원, 긴급주거지원까지 주거복지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서울 동대문구에 개소했다. 앞서 용산, 강동, 양천에 이어 4번째다. 서울시는 올해 4곳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용산·강동·양천 이어 동대문 개소…2024년 모든 자치구에 설치28일 동대문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만난 이은지 주거안심종합센터 상담사는 “상황과 여건, 고충은 모두 다르지만 주거취약계층 대부분은 정부나 지자체가 아니면 누구도 쉽게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장암에 걸렸던 김 씨는 기억에 남는 사례다. 암에 걸려 여생을 쾌적한 곳에서 보내고 싶다면서 주거안심종합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특히 김 씨는 기존에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센터에서 법률구조공단 등 보증금 반환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연계해 돌려받을 수 있었다.이 상담사는 “대장암 말기 투병 중이어서 임대주택 지원 등을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동대문 센터에서 임대주택 지원, 법률구조공단 상담 신청 등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가능했다. 현재 임대주택에 입주하셨고 종종 고맙다고 연락도 오는데 이전보다 병세가 호전됐다고 해 보람이 컸다”고 했다.◇주거안심종합센터 ‘입소문’…상담인원 꾸준히 증가 서울시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임대주택 운영, 하자 보수 같은 주택관리 서비스와 다양한 주거 문제 해결을 돕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통합거점을 마련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반지하, 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청년, 여성 등 혼자서 집을 관리하기 어려운 계층들에게 단순소모품 관리나 도배, 방수, 보수 등도 지원하고 있다. ‘1인 가구주택관리서비스’는 오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지역주거복지센터, 청년주거상담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관리센터 등 각 지역에 산재해 별도로 운영되던 주거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면서 시민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와 달리 건설형·매입형,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너무 많고 제도와 절차가 복잡해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거안전 취약가구는 반지하 20만가구, 고시원 15만5000가구, 옥탑방 3만1000가구 등 약 40만가구에 달한다. 이들을 도와 주거 상담부터 신청, 관리, 서비스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씨처럼 복합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상담부터 신청, 지원·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면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도 향상됐다. 일부 상담서비스를 받았던 사람들은 주변 지인에게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소개하면서 입소문도 탔다. 먼저 임대주택으로 옮기거나 주택 보수 등의 서비스를 받았던 이들이 이웃과 함께 다시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는 때도 늘었다.실제로 올해 주거안심종합센터가 개소하면서 상담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상담인원과 건수가 3만8512명·11만2951건이었지만, 올해는 9월까지 4만2486명·10만7460건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주거안심센터가 개소한 이후 2·3분기 상담 실적은 2만8113명·8만4661건에 달했다.이러한 성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 가능했다. 앞서 지난 4월 오 시장은 ‘1호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마련된 용산 주거안심종합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주택을 잘 만들어 놓는다 한들 서비스가 잘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주택 품질뿐 아니라 주거복지 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그간 공급 위주였던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관리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했다.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몰라서 주거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주의에서 발굴 주의로 전환하고, 주거안심종합센터가 그 중심에서 주거상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분을 발굴하는 역할도 하겠다”며 “한 사람이라도 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을 찾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주거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앞으로 사장님들 자산관리 책임져줄 이 서비스는?[30초 쉽금융]
- 정답은 3번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입니다.마이데이터 사업은 ‘내 손 안의 금융비서’라 불리는 서비스로 은행부터 카드사, 핀테크, 통신사까지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 관리하면서 맞춤형 자산관리 등을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 자신의 정보를 이용하고 싶을 때 허락을 받아서 다른 기업에 있던 자신의 정보를 받아오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올해 초에 시작돼 지난해 말 누적 가입자수는 6253만명인데, 모두 홍길동 개인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진행 중입니다. 협상력이 낮은 개인사업자는 금융회사·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보유자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곤란한 데다, 인력·예산 등의 제약으로 이를 경영관리 등에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이에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도 자신의 금융정보·상거래정보·공공정보 등을 손쉽게 수집·관리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내 손 안의 경리)’ 도입에 나섰습니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맞춤형 자산관리, 정책자금 신청 지원, 경영 컨설팅 등 혁신적인 개인사업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산재된 자신의 데이터를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 전송해 기업신용도 제고, 금융거래조건 개선, 정책금융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데이터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사업자 정보의 생산·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령 개정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가령 개인사업자 데이터 전송요구권 신설, 마이데이터 사업자 업무 범위 확대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데이터 개방범위, 데이터 전송방법,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이견도 예상됩니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1분기에 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의견수렴에 나서고 내년 2분기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검토·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배달 라이더도 직업훈련 받는다…내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근로자와 실업자 중심이던 직업훈련을 내년부터 플랫폼 종사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배달 라이더부터 인공지능, 청소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 과정으로 16만명에 대한 훈련비가 지원될 예정이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가 11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앞에서 배달 노동자대회를 마치고 기본료 인상, 지방 차별 폐지 등을 촉구하며 오토바이 행진을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내년 1월부터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특화훈련을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 근로권익 제고, 산재 예방 등을 위해 실시하는 맞춤형 훈련사업으로 플랫폼 종사자 16만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코로나19, 플랫폼 경제 활성화 등으로 플랫폼 종사자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근로자·실업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체계로 인해 플랫폼 종사자는 그간 직업훈련에서 소외됐다. 이번 발표된 ‘2023년 운영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과정 공모 결과’에 따르면 7개 기관의 17개 훈련과정이 최종 선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생 모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훈련 분야는 인공지능, 배달·택시, 보육, 청소 등 5개로 다양한 분야에서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훈련과정은 ‘데이터라벨링 기초·심화’, ‘가사청소 입문·심화’ 등 단계별로 편성돼 플랫폼 종사자가 자신의 직무능력 수준에 맞게 수강할 수 있고, 훈련방식도 원격, 집체훈련으로 다양한 점이 특징이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특히 렉스아카데미 평생교육원 경기지역본부가 쿠팡이츠와 직업훈련 협약을 맺고 신청한 ‘플랫폼 라이드 입문교육과정’이 선정됐는데, 시범사업에 없었던 배달종사자에 대한 훈련이 추가되는 것이다.내년에 진행할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에서는 사업 내실화도 꾀한다. 다수 플랫폼을 활용해 일감을 얻는 플랫폼 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훈련생의 훈련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비 전액지원 횟수를 종전 1회에서 최대 3회로 상향 조정하고, 훈련비 자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부담 비율을 기존 15~55%에서 10%로 일괄 조정한다.또 훈련기관이 연간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훈련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정별 운영 가능 인원 승인 시스템도 내년부터는 폐지한다. 훈련과정별로 근로권익·산업안전 내용을 별도 교과목으로 필수 편성하도록 심사 기준도 강화했다.아울러 고용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오는 26일부터 ‘2023년 운영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이는 정규사업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보다 많은 훈련기관이 훈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다.추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내년 1월 2일부터 27일까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선정결과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절차를 거쳐 내년 2월 2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플랫폼 노동은 일상화되고 있지만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플랫폼 종사자가 전문성과 안전·권익에 대한 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화훈련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조선업 불황’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선정…조선업 전방위 지원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조선업의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거제시를 정부가 내년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한다. 또 조선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도 나선다.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전경.(사진=연합뉴스)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4~16일 개최된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거제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결정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신뢰관에서 경상남도 및 거제시와 함께 거제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용부는 거제시 일자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최근의 조선업 훈풍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이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선박 수주물량 취소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거제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급감하고, 인구유출이 심화되는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는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결정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이정식 장관은 “거제시는 조선업 원·하청 등이 모두 참여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통해 2016년 조선업 침체 이후 계속된 고용위기를 끝낼 뿐 아니라, 조선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선도적이고도 모범적인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고용부는 내년부터 조선업 구인난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먼저 조선업 특화 인프라 확충 등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그간 조선업계 이탈 근로자에 대한 이･전직 지원을 주로 수행하던 조선업 희망센터의 기능을 권역별 취업박람회 개최 등 구인난 지원으로 전환하고, 전남권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해 전국의 모든 조선업 밀집 지역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고용센터-조선업 협회-기업의 3자 협업체계 강화 등 산업권역을 중심으로 조선업 인력난 문제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조선업 취업지원 허브를 신설할 예정이다.이어 조선업 현장실무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조선업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더욱 현장과 가까운 실무훈련과정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등을 활용해 저탄소 선박 건조 등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접목한 직무전환훈련도 제공한다. 또 총 200억원 규모의 조선업 구인난 특화사업을 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한다. 내년에는 올해 신설한 ‘조선업 내일채움공제’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더 많은 지역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지역 및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내협력사 등의 채용예정자에 대한 훈련수당을 인상하고, 신규 입직자의 사업장 정착지원금과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 등도 신설할 예정이다.아울러 조선업 사내협력사 등의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부과되는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내년 초엔 자진납부기간 운영을 통해 그간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의 연체금도 면제할 예정이다.이정식 장관은 “지난 7월에는 사내협력사 노사분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오늘은 거제지역의 고용위기 극복과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왔다”며 “지난번 현장 방문 이후 노사합의가 타결된 것과 같이, 오늘 간담회 이후 조선업계의 구인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거제지역의 경제와 노동시장이 보다 활기차게 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사망신고 아직도 못해”…한파 속 ‘이태원참사 49재’ 시민추모제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아직도 하지 못한 아들의 사망신고는 아마도 영원히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참사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세요.”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9일째인 16일.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1도에 달하는 한파 속에서 시민들은 ‘49재 시민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모였다. 빨간색 목도리를 매고 핫팩과 패딩으로 꽁꽁 싸맨 유가족들은 추모제가 진행되는 동안 눈시울을 붉히며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았다. 역 인근 도로변까지 가득 채운 추모객들은 온 마음으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이태원 참사 49일을 맞아 1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한 ‘49제 시민추모제’가 열리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한 ‘49재 시민추모제’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한 명씩, 한 명씩 희생자의 이름과 영정사진이 전광판에 떠오를 때마다 무대 앞에 자리 잡은 유가족들은 통곡하고 울부짖었다. 자신의 자녀가 화면에 나오면 이들은 가슴으로 주먹을 치며 목놓아 울었고, 사진을 향해 손짓하며 연신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오열했다. 추모제엔 친인척을 포함해 약 300명의 유가족이 참여했다. 희생자의 지인들도 추모제에 참석해 친구 혹은 지인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연신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다. 일반 시민들도 추모제에 참석하며 이태원역 1번 출구부터 녹사평역 인근까지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일찍 도착한 이들은 바닥에 질서를 지켜 앉았고 뒤늦게 도착해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인근 도로변 양옆에 줄지어 추모제를 지켜봤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진행된 추모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원불교, 천주교, 대한불교조계종 등 4개 종단의 각 종교의식으로 시작을 알렸다. 이후 최초 112 신고자의 녹취록에 이어 유가족의 동의를 받은 희생자 사진과 이름이 담긴 추모영상이 이어졌다. 유가족들은 손수 작성한 편지를 낭독했고 멀리 타국에 있는 유가족은 영상편지로 마음을 전했다. 한국어를 배우러 입국해 어학당에 다니다 희생된 오스트리아 교민인 20대 김인홍씨의 어머니는 영상을 통해 “매일 아들이 묻힌 곳에 가며 무너진다”고 호소했다. 그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하지 않냐는 엄마의 권유에 한국에 간 아들인데 이태원에 가는 걸 말리지 못한 부모의 잘못인가 묻고 싶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은 무지하고 이태원 참사를 책임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고(故) 이지한씨 어머니 조미은씨는 “아직도 유가족 중 저를 포함한 누군가는 사망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영원히 못할 것 같다”며 “시간이 지나면 ‘고통과 그리움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과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간다”고 외쳤다. 이어 “이 참사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한파로 인해 추모의 발걸음도 잠시 뜸했던 해밀톤호텔 옆 골목은 추모제에 참석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북적였다. 이날 추모제는 서울뿐 아니라 인천, 광주, 대구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 진행됐다. 195개 종교·재난안전산재참사·인권·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는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으로 추모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오는 30일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2차 시민추모제를 진행하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유가족과 행진하겠단 방침이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외면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시민분향소에서 유가족 등이 16일 헌화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 삼성자산운용, 조직개편 단행…'통합마케팅·글로벌 ETF' 방점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삼성자산운용이 ‘통합 마케팅’,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 강화’에 방점을 둔 연말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글로벌 운용사 출신을 ETF 부문 수장에, 전사적 마케팅 조직에 ETF 전문가를 각각 둬 국내·외 역량을 강화할 전략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14일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고객 마케팅 부문에 디지털마케팅본부를 신설하고, 최고마케팅책임자(CMO)에 김두남 상무를 선임했다. ETF사업부문장에는 지난 6월 삼성자산운용에 영입된 김영준 상무를 선임했다. 김두남 ETF사업부문장은 ETF컨설팅본부·ETF운용본부를 총괄해왔다.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마케팅을 두루 거친 인물로, 2020년 말 상무로 승진했다. 삼성투신운용 시절부터 몸담은 인물로, ‘KODEX 인버스’ 개발 등을 주도하기도 했다. 배재규 삼성자산운용 전 부사장이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로 이동한 이후 후임으로서 ETF 총괄 역할을 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ETF 등 부문은 개별 마케팅을 진행해왔지만, 전사적 마케팅 조직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준 상무는 지난 6월 유럽 자산운용사 릭소(Lyxor) 한국 영업에서 넘어온 이후 이들 ETF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대표 직속 글로벌ETF담당으로 준비 기간을 가져온 것으로 전해진다. 서봉균 대표가 직접 외부에서 수혈한 인물이다. 서 대표는 모건스탠리,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한국대표를 거치며 쌓은 풍부한 외국계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 확대에 전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KODEX 20주년 간담회에서는 ‘넥스트 20년’ 주요 전략으로 △글로벌 ETF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 투자 ETF 상품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삼성자산운용은 2002년 국내 최초로 ETF를 상장한 이후 ETF 순자산 기준 20년 연속 명실상부한 1위를 수성해왔다. 하지만 국내와 더불어 해외에서 공격적으로 ETF 덩치를 키운 2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추격에 올해 들어 점유율 50%선이 깨졌다. 이달 기준 한 자릿수 중반대까지 좁혀졌다. 여기에 해외 투자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글로벌 투자 솔루션 구축 필요성이 부각됐다.서봉균 삼성자산운용 사장은 2023년 삼성 금융계열사 사장단 인사에서 유임됐다. 임원인사에서는 임태혁 ETF운용본부장과 조성섭 산재보험기금사업본부장이 상무로 승진했다. 직급 연차와 무관하게 회사 주요 사업에서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인재를 승진시켰다. 임태혁 본부장은 2013년 삼성자산운용 ETF운용팀에 입사해 2019년 ETF운용1팀장을 거쳐 2012년 12월 ETF운용본부장을 맡았다. 조성섭 본부장은 2010년 SA운용팀장, 2015년 산재기금운용팀장을 역임하고 2020년 12월 산재보험기금사업본부장을 맡았다.업계 관계자는 “서 대표는 인력 필요성에 따른 조직 이동에 유연하다는 평”이라며 “ETF 등을 전사적 조직에서 통합 마케팅해 강화, ETF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업 강화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영상)'직업병 현장 산증인' 안종주 "산업안전,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
-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그 사건’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1988년 대한민국이 올림픽으로 들썩이던 당시, 안 이사장은 단군 이래 최대 직업병 참사라고 불리는 ‘원진레이온 사태’를 주목, 최초 보도했다. 안 이 사장은 “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진 후 우리나라 산업안전의 기초가 된 직업환경의학의사, 평생건강관리수첩 제도 등 10여 개 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20여년 간 환경보건 전문기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일해온 동력이 원진레이온 사태 보도라고 했다. 이후에도 안 이사장은 석면추방운동에 참여하는 등 산업안전 중요성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안 시장은 현 시점 국내 산업재해 수준에 대해 “경제 지표나 국민 기대에 비하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추락, 끼임 사고 등 ‘후진성 산재’ 발생률이 높은 점 △영국, 일본 등과 비교해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비율)이 높은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사망만인율은 지난해 기준 한국이 0.43인데 비해 독일은 0.12(2020년 기준), 일본 0.13 영국은 0.03에 불과하다. 안 이사장은 한국의 산재 사고 발생은 영국의 1970년대 수준,독일이나 일본의 1990년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첫해인 올해 도입 성과가 크지 않았던 이유로 “산업 안전에 관한 기업 문화나 의식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벌이 주 목적이 아니라 사고를 줄이자는 의의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사업주들은 처벌을 피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해석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안 이사장은 공단 차원에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산업현장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재 80%가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기업에 비해 안전보건 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다. 안 이사장은 “대기업과의 안전관리 협력, 안전 기술지원, 위험성 평가, 안전분야 재정 직접 지원·융자 등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경영시스템 개선과 산업보건센터 조성 등을 통한 안전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은 기업주나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권리이자 의무라는 마음으로 고민할 문제”라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산업안전 생태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정신건강 줌인] 긴긴 겨울밤, 잠이 주는 즐거움과 함께...
- [소민아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장] 잠이 주는 즐거움, 어떤 것들이 마음에 떠오르세요? 편안함, 이불, 침대, 따듯함, 휴식, 나른함… 뭐 저는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잠에 대해서는 양가적(兩價的)인 감정을 갖고 있어요. 흔히들 ‘잠이 보약이다’, ‘충분히 자야 키가 큰다’ 라고 하거나, 유명한 선인들이 남긴 ‘잠은 눈꺼풀을 덮어 선한 것, 악한 것, 모든 것을 잊게 하는 것(호메로스)’ 이라던가, ‘수면은 피로한 마음의 가장 좋은 약이다(세르반테스)’ 등을 인용하며 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한정된 시간과 하고 싶은, 혹은 해야하는 많은 것들 사이를 저울질할 때 잠을 줄이는 쪽으로 쉽게, 혹은 당연히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소민아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장이러한 무의식적 결정에는 근면과 성실을 미덕으로 삼아온 우리 사회의 ‘잠=게으름 혹은 나태’이란 암묵적 동의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부터 학생들에겐 사당오락(四當五落)라는 말이 낯설지 않았고, 사회에서는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고도 잠이 오냐?”, “잠은 죽어서도 실컷 잘 수 있다”라는 말들이 있어왔죠.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어떻게 이 치열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냉혹한 현실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잠을 둘러싼 서로 다른 상반된 태도는 옳고 그름을 따질 주제는 아닐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과 몇 가지 같이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신문기사나 잡지를 보면 “슬립테크(Sleep-Tech 숙면기술)”,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이라는 단어들이 자주 보여요. 특히 열대야가 시작되는 여름철이면 더욱 늘어나죠. 슬립테크는 말 그대로 잠(sleep)과 기술(tech)를 합친 단어로 숙면을 취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을 말하고, 슬리포노믹스는 수면(sleep)과 경제학(economics)을 합친 단어로 수면부족을 겪고 있는 현대인이 숙면을 취하기 위해 관련 상품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 소비현상 혹은 관련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요. 신조어는 그 시대의 한 단면을 반영하게 되는데, 이런 단어들이 등장한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수면부족”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된 거에요. 2015년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우리나라 질병관리청과 비슷합니다)에서 수면부족을 ‘공중보건 감염병(public health epidemic)으로 선언을 합니다. 이는 수면부족으로 인해 미국성인 4명중 1명(23.2%)이 낮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10명중 1명(11.3%)이 운전에 방해를 받고 있으며, 100명중 8명(8.6%)가 일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했구요. 수면부족은 근로자의 사망률을 높이거나 생산성저하 및 각종 질병으로 이어져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주요선진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경제에 끼치는 손실규모만 약 573조 6천억을 웃돌고, 독일은 관련 비용이 매년 86조 400억이라던가, 호주는 수면장애로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1%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어요. 개인으로서도 잠을 잘 못자면 무기력하고,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고, 귀가 울리거나, 건망증, 만성피로, 불안, 면역력저하, 집중력과 사고력저하 등을 경험하고, 이는 심혈관 뇌질환이나 당뇨병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잠을 도와주는 식품, 숙면을 도와주는 각종 침구, 침실의 온도, 공기, 조명등 환경을 개선해주는 상품 등 수면시장이 국내외적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요.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박람회인 CES에서는 2017년 처음으로 ‘슬립테크’관을 따로 만들었고, 국내에서도 수면시장이 10년 전에 비해 5배 이상 성장한 3조원 규모(2021)로 추정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한국은 수면부족 국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회원국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8시간 22분인데, 한국인의 평균시간은 7시간 51분으로 회원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어요.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56만명(17년)에서 68만명(21년)으로 늘어났구요. 그리고, 수면빚(sleep debt)란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오늘 일 혹은 깨어서 즐기는 각종 재미들을 위해 잠을 줄이게 되면 이는 빚처럼 쌓여 피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이를 수면빚이라고 하는데, 이를 쌓아두지 말고 적절히 해소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빚은 금방 커져서 주관적인 피로와 불편감 외에도 졸음운전, 집중력저하 등으로 이어져 각종 사고와 산재와 같은 너무나도 가혹한 비용을 치루게 하거나, 심혈관계, 면역계,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고, 고혈압, 당뇨, 우울증 등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높이죠. 참, 밤새운 다음날 혹은 주말에 몰아서 자는 방법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몸 안에 생활리듬을 조절하는 생체시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낮 시간에 활동하고 햇볕을 충분히 쬐는 등 매일 24시간 주기의 리듬이 유지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방법은 이 루틴을 깨지게 만들거든요. 당장 오늘 밤, 사방은 어둑하고, 이불 밖은 위험한데, 따스한 침대에 누워 ‘*플릭스’나 ‘*튜브’를 보며 뒹굴고 싶다는 유혹이 손을 이끌어도 우리는 이 유혹을 슬기롭게 거절해봅시다. 인생은 길고, 잠은 줄일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요.
- 배민, 업계 최초 소비자중심경영 3회 연속 인증
- 배달의민족이 업계 최초로 3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에 성공했다. 우아한형제들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배달의민족이 업계 최초로 3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에 성공했다.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CCM 인증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CCM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심사하는 제도다. 인증 기간은 2년이다.이번 CCM 인증 심사에서 우아한형제들은 고객, 배달원, 외식업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운영정책을 꾸려왔다고 평가받았다.우선 우아한형제들이 외식업 사장님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배민아카데미’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상생협력의 경영활동으로 평가됐다. 2014년 문을 연 배민아카데미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게 운영부터 마케팅, 홍보, 음식 조리법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배민아카데미를 이용한 누적 인원은 올해 8월 말 기준 13만 명에 이른다.소비자 민원 창구 역할을 하는 배달의민족 고객센터는 지난 2021년 도입한 ‘VOC 분석 솔루션’으로 보다 개선된 고객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평가받았다. VOC 분석 솔루션은 음성으로 기록된 고객 민원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민원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상담사에게 적절한 답변까지 제안하는 시스템이다. 배달의민족 고객센터는 이를 통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고객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우아한형제들의 라이더 살핌 정책도 CCM 인증의 한 축을 차지했다. 배달원을 대상으로 한 이륜차 안전 실습 교육, ‘무사고 무위반 서약’ 캠페인 등으로 배달문화 개선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또 배달원 100% 산재보험, 유상보험 가입 정책, 시간제 보험 도입 등은 배달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인정받았다.이밖에 업계 최초로 안심번호를 도입해 소비자 개인정보보호에 노력한 점을 비롯해 CCM 전담 조직과 고객센터 상담 인력을 꾸준히 증원한 측면 등도 건전한 소비문화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고객, 식당 사장님, 라이더 모두가 불편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