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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O기업 소개(동우)
  • 지난 94년 10월 세화산업으로 설립된 동우는 합성피혁을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업체다. 같은해 현 상호로 사명을 변경한 동우는 관계회사인 96년 10월 합성피혁 건식라인을 증설했고, 99년 4월 ISO인증을 획득했다. 99년 7월에는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올해 3월에는 합성피혁제조방법(신발용 스웨드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합성피혁 시장은 용도별로 다양하지만 가장 큰 수요처는 신발 부문이다. 전량 주문생산에 의해 판매되는 합성피혁은 현재 국내외에서 신발용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빅브랜드인 나이키, 리복, 아디다스 등의 최대의 OEM 발주처가 된다. 이들 업체의 발주처가 주로 동남아, 중국 등에 산재해 있어 이들 지역으로의 수출이 신발 소재의 주요 매출처가 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신제품을 개발, 등록하면 이들 빅3에서는 한 품목당 2-3개 업체를 관리하게 되며, 신소재 대체 개발까지 2-3년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동우는 밝혔다. 동우는 이밖에도 기타 용도별 소재의 경우도 국가별로 특화돼 있어 수출대상 국가는 비교적 넓다고 설명했다. 동우는 투습방습포의 전세계적인 수요증가에 따라 공급이 수요에 못미치고 있는 의류 부문을 위해 전용공장인 평택 제2공장을 내년초 완공할 계획이며, 이에따라 이 부문 올해 17% 정도의 이 부문 생산량이 내년에는 22%까지 증가, 매출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우의 매출을 내수, 국내 로컬, 해외 직수출로 나누어 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내수 대 수출비욜이 6대 4 정도로 내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동우는 향후 신규거래선 확대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 수출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동우는 설립초기 일본과 대만에 의류와 잡화류 시장을 공략했으며, 이어 96년부터는 대만 스포츠 슈즈 시장에 나섰고, 중국 일반 합성피혁 시장 및 의료용, 인테리어 부문 등을 개척하는 등 제품 및 수요처를 다변화해 왔다. 건성과 습식, PVC로 구분되는 합성피혁 시장의 경우 현재 국내에는 군소공장까지 합해 약 60개 정도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적인 업체는 12개 정도이다. 이 가운데 동우의 시장점유율은 생산량 기준으로 지난해 약 3.23%이며 이외에 덕성, 대우, 두림티앤씨, 대원화성 등이 7-13%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동우는 현재 습식 1라인, 건식 1라인을 증설, 제품 품질향상은 물론 신규 의료용 사업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기존의 습식라인보다 코팅헤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일본 오노모리사의 기계를 수입, 바이어에 대한 브랜드 영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우는 설립 이후 매년 15-20%의 매출신장을 거듭해 와 지난 98년 184억원, 지난해에는 21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 상반기에는 9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동우의 주력업종인 합성피혁 시장의 경우 대부분의 수요가 신발부문에 몰려있기 때문에 나이키, 리복, 아디다스 등의 신발생산업체 등의 판매 및 상품개발 역량에 의해 국내 합성피혁업체의 주문 증감이 예상될 수 있고, 용도에 따라 계절적 비수기가 순환돼 매출이 증감될 수 있다. 또 합성피혁의 경우 국내에서는 군소공장까지 6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다 해외에서는 일본기업인 KURARAY, TEIJIN, KANEBO 등과 대만의 SANFANG 등이 참여, 가격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원가절감을 통해 대처하지 못하면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투자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손기혁 사장 외 3인이 동우 지분 89.1%를 보유하고 있다. 손기혁 사장의 개인 지분은 25.75%이다. 주간사인 동원증권이 산출한 본질가치는 1만 2505원이며, 공모가는 9100원으로 결정됐다. <주요 재무제표(99년 기준)> 자본금 15억원 매출액 210억400만원 경상이익 22억6600만원 당기순이익 19억5300만원 주간사 동원증권 <산업팀 김윤경 기자 s914@edaily.co.kr>
2000.12.16 I 김윤경 기자
  • 유니텔, 전화-인터넷 통합 서비스 실시
  • 유니텔이 국내 최초로 단일회선을 통해 전화와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업용 "전화+인터넷" 통합 서비스인 VoIP 서비스를 자체 개발, 오는 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유니텔의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서비스는 일반 전화망이 아닌 유니텔이 보유한 전용 전화망과 데이터망을 통해 제공되며, 기존 방식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시외전화 및 이동전화와 국제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전국에 산재한 본사와 지사간의 통화도 내선통화처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전화선과 인터넷을 별도로 계약해 사용하던 기존방식과 비교할 때 사용방법은 동일한 반면 설비가 간단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해 20%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유니텔은 설명했다. 또 이번 "전화+인터넷" 통합 서비스는 일반 초고속통신망을 통한 기존의 인터넷폰 전화 사용시 불편한 점으로 지적돼 온 끊김현상, 통화거리감 등을 제거했으며, 24시간 서비스 장애 점검 시스템(NMS: Network Management System)을 가동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전용망 중단시 자동으로 일반 전화망에 연결해주는 백업(Back-Up)기능 등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전화+인터넷" 통합 서비스는 별도의 장비를 갖춰야만 이용이 가능했던 음성사서함 등의 통합메시징 서비스(UMS) 기능 및 유니텔만의 특화된 온라인 사용량 조회 서비스 등 여러 부가 서비스가 지원된다. 유니텔은 1일부터 한달간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 후 내년 초부터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니텔의 강세호 대표는 "이번 "전화+인터넷‘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유니텔은 국내 최초의 기업대상 ITSP(Internet Telephony Service Provider)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니텔은 이와관련해 기존의 인터넷접속 서비스 및 별정통신 서비스 경험을 기반으로 지난 6월 국내 ISP업계 최초로 독립 환형구조의 2.5G(기가비트) 초고속 인터넷 광통신망을 구축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 대상의 기업 통신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00.11.30 I 김윤경 기자
  • 삼성테크윈, 창원사업장 무재해 2240만人時 달성
  • 삼성테크윈 창원 제2사업장이 최근 무재해 2240만 人時를 달성,오는 29일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무재해 10배수 달성 인증서 및 무재해기를 수여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무재해 운동이란 산업현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활동 등을 통해 산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운동이다. 이번에 삼성테크윈이 달성한 무재해 10배수 인증은 그동안 창원 2사업장 1300여 임직원들이 지난 94년 8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약 6년 3개월여 동안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산업재해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대규모 기계사업장으로는 국내 최초다. 삼성테크윈은 이번 무재해 10배수 인증 달성을 위해 그동안 안전을 최우선 경영방침으로 설정,모든 안전활동을 시스템화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자율안전문화를 정착시켜왔다. 특히,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자율안전당직활동」,「위험예지활동」 「잠재재해발굴활동」등의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활동과「자율안전평가제도」,「사전안전심의제도」등을 도입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활동의 활성화와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매주 잠재재해의 문제해결을 위해 공장장이 직접 생산공정을 찾아 확인하고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활동으로 전 임직원의 안전의식 고취는 물론 현장개선을 이룩해냈다. 또 협력업체 및 인근 다른 사업장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안전활동을 적극 전파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무재해 달성 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2000.11.28 I 이의철 기자
  • 코스닥,실적주 주목..보수적 관점-증권사데일리분석
  • 오는 15일까지 코스닥 등록 기업의 3분기 실적이 모두 발표됨에 따라 이번 주 초점중 하나를 "실적"에 두는 증권사들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기업 실적을 감안할 때 이번 실적 발표가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기업의 3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을 밑도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증권사들은 이번주 코스닥시장에 대해 박스권 등락을 예상했다. 또 미국 나스닥시장이 전 주말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보수적인 시황관을 유지하되 3분기 실적 호전주중 기술적 차트 우량주, 재료보유주, 외국인 선호주 등을 대상으로 매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수급 요인만으로 치솟고 있는 단기급등주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대= 한통프리텔과 한통엠닷컴 양사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가격 결정으로 인해 지수 하락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15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호전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시장 위험의 감소와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로 실적호전 우량주들의 주가 제자리 찾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증대. 이들을 중심으로 매매 비중을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 ◇LG= 국내외 증시 주변여건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여서 혼조세가 지속될 가능성. 다만 기술적으로 보면 하락위험은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을 전망. 따라서 개별재료에 기반한 종목장세의 연장선상에서 차별화 강도는 심화될 듯.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되 거래소와 나스닥의 안정이 전제될 경우 실적우량주에 초점을 맞춰 분할매수 전략. 그러나 수급재료만으로 단기 급등한 종목과 실적악화와 함께 재무리스크가 우려되는 종목은 우량주로 교체매매 병행 전략 필요. ◇굿모닝=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스닥지수는 원형 바닥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돌발 악재에 의한 추가하락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락폭은 크지 않을 전망. 신규 등록 종목과 재료보유 중소형주 가운데 차트상으로 바닥권을 탈피중인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실적호전주 및 외국인 매수종목에 대한 관심. ◇신한= 지수상 80을 전후한 소폭의 등락속에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한 시장흐름을 보일 가능성. 제한된 관점의 시장접근이 지속적으로 요구. 특히 일부 급등종목들의 시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틈새적 현상으로 의미를 제한해야. 차트상 장기횡보후 실적호전을 바탕으로 선별적인 상승세를 시현하는 종목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들 종목들로의 길목지키기식 매매. ◇신영= 75~80대의 박스권 장세 이어질 전망. 지수 보다는 종목에 관심. 3분기 실적 부진 종목은 매수 자제. ◇동부= 우울한 실적이 지배하는 한 주가 될 듯. 시장환경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실적이 주가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분간은 한통프리텔, 국민카드 엔씨소프 등 3분기 실적 개선업체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매수 전략. ◇교보= 그동안 반등배경으로 작용했던 국내 구조조정 문제가 여전히 불확실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점과 미국 나스닥시장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낙폭과대의 논리에 치우친 기술적 반등 기대감을 지나치게 확대시키지는 말아야. 단기매매 중심의 제한적 장세대응 유지. ◇일은= 이번 주는 거래소와의 연동성 아래서 실적에 따른 차별적 장세 흐름이 예상됨. 투기성 종목의 매수참여는 절대적으로 자제하되 수급을 바탕으로 한 지수상승이 어려운 만큼 소형주 중심의 제한적 매매. 특히 신규상장된 종목군과 바닥권 가격에서의 횡보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종목으로 압축할 필요.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종목선정도 기본. ◇SK= 한 템포 느린 전략이 유리할 수도. 지난 주에 이어 시장의 흐름을 개선시킬 만한 뚜렷한 매수주체가 부재된 상태가 이어질 경우 적극적인 시장 개입은 자제해야. 선(先)관망 후(後)매수를 통한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 ◇대신= 80선 안착을 위한 시도가 지속될 전망. 주도주 없는 거래소의 안정은 개별주가 산재한 코스닥의 수혜. 이미 바이오칩에 이어 신규주에 집중됐던 매수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특히 지수관련주에 집중되는 외국인 매수는 지수 등락폭의 중요한 변수. 그러나 A&D주를 비롯한 재료주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당일 청산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 ◇세종= 코스닥 지수의 하락압력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판단. 그러나 미국 나스닥의 추가 하락 능성이 높아지는 등 해외요인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장을 낙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따라서 반등시마다 보유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투자전략이 바람직. 다만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호전이 지속되고 있는 실적우량주, 낙폭이 큰 우량 신규등록주로는 저점 매수를 통한 단기매매 대응.
2000.11.13 I 김기성 기자
  • (분석)더블위칭데이 이후,거래소 반등할까
  • 14일 더블위칭데이를 별 다른 충격없이 넘긴 거래소시장이 이후 반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분명히 더블위칭데이를 앞둔 매수차익거래잔고 부담에서 어느 정도 자유스러워졌다는 점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날 오랜만에 2조원을 넘긴 거래대금도 반가운 부분이다. 그러나 증시 주변 악재들이 산재한 가운데서 과연 반등폭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매수차익거래잔고 부담에서 벗어났나 일단 한시름은 덜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동양증권 박재훈 투자전략팀 차장은 "더블위칭데이를 넘김으로써 매수세 유입에 걸림돌이던 매수차익거래잔고 부담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분명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3500억원 가까이 롤오버됐다는 증권거래소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우증권 심상범 선임연구원은 "실제 롤오버물량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선물을 저점에서 미리 환매수한 뒤 만기일 이후 종합주가지수가 오른 후 현물을 매도하려는 래깅(lagging)전략을 쓰는 물량이 많을 수 있다"며 부담이 상존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또 한화증권 김응주 대리도 "2000~3000억원에 이르는 미청산물량은 롤오버됐든 아니든 간에 곧 매물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 물량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등 모멘텀은 있나 이날 거래소시장에서는 희망적인 몇가지 반등 시그널이 있었다는 의견이 많다. 우선 오랜만에 2조원을 다시 회복한 거래대금. 박 차장은 "약세장 가운데서도 거래대금이 다시 2조원을 넘겼고 거래량도 증가해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실제 이 부분이 더블위칭데이에서도 지수가 급락하지 않게 했던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주의 강세도 주목할 만하다. 대신경제연구소 조용찬 책임연구원은 "미국 증시와 유가, 반도체 경기 논쟁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금융주가 장세를 지탱함으로써 박스권내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적 자금 조기 투입과 경영개선명령 계획서 제출 등에 대한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지수는 어떻게 움직일까 반등을 하더라도 시기는 짧고 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증권 김분도 연구원은 "일단 전저점인 625포인트에서 지지를 확인했지만, 고유가와 경기둔화에 초점을 맞출 경우 지수 상단부에서의 압박감은 여전할 것"이라며 "고유가와 반도체 논쟁 등 단기 쇼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지수 안정감을 찾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연구원도 "전저점의 지지가 확인된 이상 종합지수 640~680대의 박스권 장세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악재로 유가급등과 유로화 약세, 미국 3분기 기업실적 악화 예상 등을 꼽았다. 반면 박 차장은 "그간 과매도 상태가 지속된데다 해외 악재는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20일선과 5일선의 이격도를 줄이는 기술적 반등이 700선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2000.09.14 I 이정훈 기자
  • S&P, 한국 금융기관 부실 처리 모호해 (종합)
  •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인 S&P가 17일 한국의 은행과 투신권이 무수익 여신의 처리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S&P는 "Korea’s Brave New World of Securitizatio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구조조정(structured) 채권 발행물량의 신속한 인수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금융기관들은 채권이 안전해졌다(securitized)고 하더라도 그동안 쌓여온 부실채권을 후순위채 형태로 계속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S&P의 구조금융 신용등급 담당인 다이앤 램은 “한국의 금융시장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초기 단계이고, 다수의 거래가 보증에 의존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채권발행자 자신이 거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의 담보채를 매입하려고 하는 정부 기금과 발행한 structured 채권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부실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S&P의 금융기관 애널리스트인 그래임 노드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채권 안정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전히 금융기관에는 부실자산이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은행에서 앞으로 발생할 기업의 도산을 책임지게 된다면 현 정부와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계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한국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왔다고 밝히며 이들은 자산담보부 채권을 부실채권의 적절한 비상구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램은 한국 금융기관에 신규자금과 국제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금융기관에 산재해 있는 부실자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0.08.17 I 김태호 기자
  • 광복절 경축식 대통령 연설문(전문)
  • ◀ 제55주년 광복절 경축식 대통령 연설문 ▶ - 평화와 도약의 한반도시대를 엽시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광복 55주년이 되는 날이자 새천년 21세기에 처음 맞는 8.15 경축일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먼저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존해 계시는 독립유공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산가족의 남북간 동시상호방문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어찌 감격의 눈물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5년전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다시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엄청난 비극과 시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국토의 분단, 동족상잔의 전쟁, 그리고 경제의 황폐화가 이어졌습니다. 반세기 동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동포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적대와 반목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안보태세 아래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나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독재체제의 삼엄한 탄압과 횡포 아래서도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97년 마침내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에 의해 여야간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대업을 이루는데 성공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국민의 힘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시련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IMF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경제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또다시 일어섰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대표된 바와 같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전세계는 또 한번 우리 국민의 놀라운 저력과 불굴의 의지를 확인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위대한 우리 국민에 대하여 한없는 자랑스러움과 감사의 뜻을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55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는 조상들과 선열들의 얼이 깃들어 있는 이 독립기념관에서 그 어느 때보다 떳떳한 심정으로 그분들의 영전에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남을 대업을 우리가 지금 이룩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달전 우리는 분단 55년만에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7천만 민족과 세계 앞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6.15 남북공동선언이야말로 오늘의 광복절에 대한 최대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남과 북은 지금 두 정상의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과 장관급 회담 등 후속조치들을 착실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도 이제 2년반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하나가 되어 짧은 기간동안 많은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있습니다. 시위·집회·결사의 자유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운동이 합법화되었고 노동자의 정치참여가 허용되었습니다. 최루탄이 사라졌습니다. 여성차별 금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이 제정되는 등 여성의 권리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어 국정과 사회 전반에 막강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인권국가의 반열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분야에서도 우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급박했던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38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가 이제 900억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금리·환율·물가가 크게 안정되었습니다. 무역수지와 경제성장도 견실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몇차례씩 제기했던 경제대란설의 우려도 모두 극복해 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바꾸기 위해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관계의 4대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4대 개혁과 병행해서 지식정보화 혁명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정보 인프라 스트럭쳐의 구축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의 확대, 벤처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가는 정보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저소득층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부는 획기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4인 가족기준으로 월 92만원까지 생계비가 보장됩니다. 이제 돈이 없어서 밥을 굶거나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자녀를 교육시키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시행과정에서 일부 진통도 있었지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을 모두 실시함으로써 선진 복지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분업도 국민에게 일시적인 고통과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가슴아픈 일입니다만, 국민 여러분과 후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 나가야 할 정책인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안보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은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을 신뢰하는 가운데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미간의 안보협력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이 국정에 대해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는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부단한 노력을 다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4대 개혁의 미완성, 도덕적 해이, 개혁피로 증후군과 집단리기주의, 그리고 정치의 불안정 등 나라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 개각의 단행과 더불어 국정 제2기로 접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굳은 개혁의지와 투명하고 일관되며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통해 시장과 국민을 안심시키고 신뢰와 희망을 갖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미 설정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3대 국정철학 아래 앞으로의 임기동안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5대 목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인권국가,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몸바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인권법]을 시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공감대 위에 [국가보안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약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부패방지법]을 빠른 시일 안에 입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이 살아 숨쉬는 나라, 부정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확고한 법질서의 토대 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해치는 집단리기주의와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둘째는 4대 개혁과 지식정보화를 통해서 세계 일류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관계의 4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제는 외적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적 체질개선을 더욱 철저히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취임 직후에 1반 안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이면 취임 3년이 됩니다. 저는 그 취임 3년이 되는 날까지 4대 개혁을 마무리지어 새천년 우리 경제의 탄탄한 발전의 터전을 닦아 놓겠습니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해 가동함으로써 공공부문이 다른 분야의 개혁에 모범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당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손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당장의 고통을 피하려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개혁이야말로 국민과 시대가 국민의 정부에게 부여한 역사적 소임이라고 믿고 저는 개혁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4대 개혁에 성공하려면 지식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접목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발굴하는데 국가차원의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립국을 통하여 지식정보강국을 이룩했을 때 한국은 세계 일류국가 대열에 당당히 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고속 통신망 등 정보 인프라를 조기에 건설하고 돈이 있건 없건 정보화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평생학습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수 벤처기업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확대해서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쌍두마차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산업은 물론 정보통신기술산업과 생명산업을 포함하여 국가산업 전체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시켜 세계 일류의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생산적 복지의 정착입니다. 생산적 복지는 국민 각자의 능력을 개발하여 저소득층도 중산층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획기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우선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기초생활은 이미 말한대로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화 교육 등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력으로 고소득과 안정된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학생과 농어민, 주부, 군인,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교도소의 재소자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레저의 확충과 환경의 개선과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넷째는 국민의 대화합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남북의 화해협력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물며 우리 내부에서 국민화합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화합을 위해 무엇보다 여야간의 화합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국민을 실망과 분노로 이끌고 있습니다. 실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여야간의 진지한 대화와 협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각 정당의 대표와 만나 국사를 논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국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운영해 나가되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 정치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몰아내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서 민족 상생의 시대를 반드시 이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 7천만 겨레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남북연합과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는 상당한 공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토대로 평화공존, 평화교류를 확립하는 통일의 제1단계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장관급 회담을 통하여 군사, 경제, 사회·문화의 3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간의 군사직통전화의 설치, 국방장관급 회담 등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협력의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남북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안정을 이룩하는데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대단히 긴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미·일·중·러 등 주변 4대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국·일본과의 긴밀한 공조관계도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에도 매우 긴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에서 공산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유럽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NATO와 미군이 존속하고 있듯이 한반도와 일본에서의 미군의 존속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21세기의 벽두에서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역사적 소명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소명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5대 과제 중에서 두 가지를 특별히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정보강국을 건설해 세계 일류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고 장차에는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100년전인 19세기말, 우리 민족은 세계사의 큰 흐름에 적응하지 못해 망국의 한을 초래했습니다. 당시의 우리 민족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으로는 국민이 단합하고 밖으로는 근대화를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명을 도외시한 채 우리는 내부분열로 국력을 소진했고, 쇄국주의를 고집하며 근대화를 거부하다 시대에 뒤쳐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방이 되어서도 민족의 분단과 동족간의 전쟁과 총칼에 의한 반세기 동안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한때의 잘못이 100년간의 앙화를 후손에게 남겨주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역사의 소명을 충실히 받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지식정보화의 혁명입니다.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격변기입니다. 그 격변의 중심에는 지식정보화의 대혁명을 이루라는 역사의 요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지난 세기에는 자본과 토지, 인간의 노동력과 같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요소가 경제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지식과 정보, 문화 창조력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창의적인 두뇌가 경쟁력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민족, 어느 국민보다도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지적기반, 그리고 탁월한 문화창조의 전통과 자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새로운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인터넷 이용자수가 금년 말이면 2천만명에 이르고, 2002년이면 3천만명이 될 것입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장점을 살려 세계 일류의 지식정보강국을 건설해 낼 자신이 있다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간의 화해협력이 또 하나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평화와 번영을 기약하는데 절대 필요한 전제조건입니다.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전쟁과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평화공존, 평화교류 속에 남북이 손잡고 민족의 앞날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자원이 합쳐진다면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대도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남한만의 무대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손을 잡으면 한반도 전체로 무대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태평양으로 우리의 활동영역이 뻗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남북은 이미 경의선 철도를 다시 잇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경원선도 연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두 길을 통해 유럽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두 줄의 「철의 실크로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거점이 되고,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아가는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주변국가가 이제 당당히 세계의 한 중심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한반도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히 이룰 수 있는 내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역사가 제시하는 길이 분명하게 열려 있습니다. 평화와 도약을 통한 자랑스러운 한반도 시대를 이룩하는데 총력을 다합시다. 오늘 우리의 행복은 물론 내일의 후손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역사의 소명을 충실히 받들고 나아갑시다. 국민 여러분! 한강의 기적, 외환위기의 극복에 이어 다시 한번 세 번째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 일어섭시다. 저는 국민과 역사에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08.15 I 이훈 기자
  • (인터뷰)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자구노력이 부족한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기업 및 4대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를 재삼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최근의 증시상황에 대해 "자금유입 부진 등 투자심리 위축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시장수요가 확충되고 구조조정이 성과를 드러내면 증시는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인터넷 경제속보 edaily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공적자금 투입 은행에 대해 정부가 감자나 인원감축 등 자구노력의 구체적인 방법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주와 노사간의 협약등을 충분히 존중해 적정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인터뷰 내용. - 경기정점이 이미 지났다는 분석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어떤게 있습니까. △하반기들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작년 2분기 이후 성장률이 두자릿수로 높아지면서 그동안 이어져온 기술적 반등효과가 소멸된 데 따른 것입니다. 최근의 경기상황은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잠재성장율 수준의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부는 우선 거시정책 측면에서 "재정은 긴축적으로, 금융은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현재의 정책조합을 고수하면서 금융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장기금리의 안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 하반기 물가불안 요인이 산재해 있습니다. 물가정책은 어떻게 풀어 나가실 계획입니까. △공공요금 인상 및 고유가, 풍수해 등 물가불안 요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기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총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 압력이 완화되고 있고, 유통구조 개선이나 IT산업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효과가 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요금의 경우 공기업 경영혁신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할 경우에는 소비자 대표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고유가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소비자가격에 반영하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물류표준화, 정보화를 촉진하고 가격파괴형 신유통업소 확산 등을 통해 경쟁을 강화하는 등 저인플레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에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벤처기업들이 요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벤처지원을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코스닥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벤처시장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짧은 기간에 급속히 성장한 데 따른 단기조정 현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위 `무늬만 벤처`인 부실 기업들이 선별적으로 퇴출되고 핵심역량을 갖춘 우량벤처 위주로 산업이 재편된다면 벤처시장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벤처 활성화라는 정책기조를 견지해 나가되 종전처럼 직접적이고 양적인 지원 보다는 창업보육센터 같은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 벤처기업간 M&A나 전략적 제휴의 활성화, 코스닥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등에도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 최근 증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최근의 증시 상황은 신규자금 유입이 부진하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대로 자금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도 있고,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는 점 등으로 인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금리 안정세라든가 사상최대가 예상되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등을 감안할 때, 투신사를 중심으로 시장 수요기반이 확충되고 구조조정이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면 주식시장은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관투자가 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증시가 실물경제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증시가 합리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조성하고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관들이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한다면 시장 자체를 붕괴시켜서 장기적으로는 기관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정부는 기관들이 이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투신사 구조조정을 마무리해 신뢰를 회복시키고, 영업기반도 확충시키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들이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망을 할 수 있도록 분석업무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요. △M&A는 비효율적인 기업이나 경영자를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퇴출시키거나 교체하는 장치입니다. 기업구조조정이 상시적이고 예방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경영자나 대주주에게는 주가관리를 하게 해서 기업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M&A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장애요인이 제거되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M&A 전용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 회계제도를 선진화하고 부실공시에 대한 책임추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우선 국채 통합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높이고, 딜러간 중개회사를 허용해서 채권중개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국채전용 뮤추얼펀드 등을 통해 수요기반 확충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채권시장도 주식시장과 함께 직접금융시장의 양대축으로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마찰적 요인으로 우려되고 있는 일부 기업의 자금경색과 관련해서는 회사채 부분보증제도와 채권전용 펀드 등을 통해 불안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 추가 공적자금 소요액 산정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향후의 공적자금 소요는 당초 지난 5월말에 발표한 3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증가요인에 대해서는 예상소요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의 예상 필요규모는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규모 추정과 자구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 부실규모와 공적자금 필요규모를 가능한한 투명하게 산출해 공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명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최근 기자간담회때 `공적자금 소요가 몇 조원 추가 발생한 게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종금사 안정대책 같은 일련의 금융시장 안정책이라든가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개혁 추진방향` 등을 감안할 때 일부 공적자금의 추가소요가 예상되는 게 사실입니다. 대우 담보CP 매입이라던가 연계콜 처리, 종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부실 종금사 처리, 예보 등의 은행차입금 조기 상환, 은행 추가부실 처리 등으로 인해서 필요자금 소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는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일부는 내년에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유동성 측면에서 자금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각 요인별로 필요한 자금 소요를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말까지 은행들의 자체 정상화 계획이 제출돼서 자구노력 정도와 자체 정상화 가능여부 등이 판명되면 보다 확실한 공적자금 소요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금융지주회사 편입 대상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철저한 자구를 전제로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감자나 인원감축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은행이 추진할 자구노력은 자본확충과 부실 정리노력,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이 중점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인력조정 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감자나 인원감축 등 자구노력의 구체적인 방법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밝힌대로 해당 은행 주주들의 의사와 노사간의 단체협약 등을 충분히 존중해서 적정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을 앞두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금부분보장제도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않고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2단계 금융개혁 및 남은 구조조정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입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금융시장의 안정여부,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의 편재 내지는 왜곡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지난 6월말 금융권의 잠재부실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함에 따라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더욱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금융 측면에서는 우선 금융기관 스스로 잠재부실에 대해서까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쌓고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FLC 등에 대한 금융감독을 대폭 강화,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채권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CRV)`, 사전조정제도 등의 선진제도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영실적이 부진한데도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부족한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퇴출이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0.07.28 I 안근모 기자
  • 법정준조세 부담 너무 크다-전경련
  • 국회나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법정준조세가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기업들이 총사업비의 최고 19.5%를 법정준조세로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계는 법정준조세의 중북 부과, 부과절차의 불투명성 등을 제거하기 위해 가칭 "부담금 관리기본법"을 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햇다. 전경련은 25일 "기업의 법정준조세 부담사례와 개선과제"보고서를 통해 조세 이외에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법정준조세는 각종 부담금, 부과금, 예치금, 분담금, 출연금 등 15종에 총 637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에 법정준조세가 중복으로 부과됨에 따라 실제 5개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평균 7.11%를 기업들이 각종 부담금으로 납부, 조성원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A지역의 지역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총 사업비의 19.5%에 해당하는 127억원이 문화유적 발굴비,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 오폐수처리장 설치비 등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대부분의 법정준조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임금채권보장기금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사회복지성 부담금은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사용내역및 운영실적이 투명하게 공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0.06.25 I 문주용 기자
  • 소득분배개선 추진과제(내용요약 3)- 조세통한 소득재분배
  • 3)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강화 및 사회보장체계의 강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부가급여 및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과세방안을 검토한다. 자동차제와 관련해서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사용연수에 따라 차등과세하고 자동차 면허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등과세는 자동차 구입후 2~3년간은 현재대로 과세하고 이후부터는 일정율로 경감해 과세하되 8~10년이후부터는 균일과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는 차의 연수에 관계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자동차면허세 폐지시 차 1대당 약 2만원씩,연간 약 2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2002년까지 소비자 등 최종거래자와 직거래하는 자영업자의 카드가맹점 가입을 단계적으로 추진,신용카드 거래를 활성화한다. 고아원-양로원-재활원 및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개인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한도는 5%에서 10%로 인상한다. 사회보장체계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사회보험적용 대상을 확대해 사회보험의 내실화를 기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 돼 있는 5인이상 사업장의 임시직,계약직,일용직 근로자 등을 오는 10월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한다. 또 지역가입자인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범위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는 등 사회보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지역가입자의 직징가입자 편입은 산재보험은 오는 7월,국민연금은 2002년 7월,의료보험은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60~210일에서 90~240일로 연장하고 최저지급수준도 70%에서 90%로 높이는 등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강화한다. 7월부터는 산재보험의 인정범위를 확대시키고 간병급여제도 및 후유증상 진료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산재보험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오는 10월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의료,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보호대상자의 경우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보호대상자의 가구소득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중 일부를 제외하는 근로소득 공제제도를 도입한다.
2000.04.04 I 조용만 기자
  • 정부 소득분배개선방안 (종합)
  • 정부는 우리사주 제도를 개선, 비상장 법인도 우리사주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사주 구입방식을 기업출연(무상공여)이나 노사공동부담 등으로 다양화해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돕기로 했다. 또 전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손비로 인정, 종업원에 대한 스톡옵션을 활성화하는 한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사용연수에 따라 차등과세하고 자동차 면허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재보험은 오는 7월, 국민연금은 2002년 7월, 의료보험은 2003년부터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지역이 아닌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등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분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200만개 일자리 창출과 중산-서민층 생활향상, 과세기반 확충 등 소득분배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중산-서민층의 실질적인 재산형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비상장 법인도 우리사주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장-비등록 호가중계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우리사주 구입방식은 출연을 통해 기업이 무상으로 공여하거나 노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통해 다양화하기로 했다. 스톡옵션 행사제한 기간을 폐지, 2년이상의 재임요건만 규정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법인의 손비인정 제한을 폐지해 전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손비로 인정키로 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과세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구입 후 2~3년 이후부터 일정율로 경감하고 8~10년 이후부터는 균일과세하는 등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를 사용연수별로 차등과세하고 자동차 면허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경감과 관련,재경부는 자동차 구입후 2~3년이후부터 매년 5%씩 세금을 깍아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또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되면 차 1대당 평균 2만원가량의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진다. 재경부는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돼 있는 5인이상 사업장의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고 지역가입자인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는 등 사회보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정부는 정보통신,문화,관광,환경 등 지식기반 산업을 육성해 약 7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2003년까지 2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 3%대의 완전고용을 실현키로 했다.
2000.04.04 I 조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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