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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상저하고' 관행적 전망…재정 조기집행 제한적 운용해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예산 배정 범위 내 상반기 집행 비율을 늘리는 방식의 ‘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정확한 경제 진단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그간 정부가 으레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경기 전망을 하면서 관행적으로 조기집행 목표치를 높여왔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를 안정시키고자 했던 제도의 당초 목적과는 반대로,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진단이다. (사진=기획재정부)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발간한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경기 안정화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관행적으로 조기집행 목표를 상향해 설정하기 보다는 정확한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조기 집행 여부 및 목표를 결정하는 등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2년 도입했고, 여느 정부든 꾸준히 시행해왔다. 2008년까지는 50%대로 목표치를 유지하다가 2009년 금융위기 시기에 60%로 올라선 뒤 2020년부터는 매년 62% 이상으로 설정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과 20201년은 66.5%, 68.2%에 달하는 재정이 상반기 집행됐다. 올해 목표치는 65%(중앙재정 기준)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입법처에 따르면 재정 조기집행은 특히 ‘상저하고’ 경기 흐름에서 효과가 있는 제도다. 하반기 경기 반등 전망 아래 상반기 민간시장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투자·소비 등을 활성화하면, 상·하반기 간 경기 변동폭을 완만하게 해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간 정부가 으레 ‘상저하고’ 경기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실제 경제성장률은 ‘상고하저’였던 경우가 잦았다는 점이다. 입법처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경제전망과 경제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상고하저 전망은 6개 연도에 그쳤으나 상저하고 전망은 16개 연도에 달했다. 특히 △2003년 △2004년 △2011년 △2020년 △2021년 △2022년 등 6개 연도는 상저하고 경기가 예상됐지만 오히려 상고하저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결과적으로 재정 조기 집행이 경기 변동을 완화하기보다는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재정 조기집행은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나 경제위기 등 부정적 경제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해야 하며, 조기집행 목표를 경제 상황 및 제도의 효과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상·하반기 경제전망 및 실제 경제성장률. (자료=국회입법처)아울러 정부지출 중에서도 소비는 비교적 뚜렷한 경기 부양 효과를 보이지만 투자는 최초 4분기까지 국내총생산(GDP)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성격에 따라 집행 시기를 달리해야 한다는 게 입법처의 시각이다. 또 경기 변동 안정화와 불용률 감소라는 당초 목적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집행률 제고에 집중하기보다 연간 지속적으로 재정 집행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고서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 전망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시간 경기 진단을 바탕으로 재정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발표되고 있는 산업활동동향, 분기별 GDP 등은 한두 달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어 신용카드 이용금액, 화물 이동량,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 등 속보지표를 활용한 경기 진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단일안 못 내는 의료계…의대 정원 마감 '짹깍짹깍'(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이 10주 차에 접어들었다. 한 발짝씩 양보를 통한 협의를 기대했지만, 의협은 2000명 증원 전면 철폐만을 요구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 찾기는 어려운 상태다. 정부는 이달 말이면 상황이 종료될 거라며 의료계의 단일안 제시를 촉구했다.◇ 의료계 단일안…4월 마무리 가능할까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조정안이 이달 말로 마무리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모습(사진=연합뉴스)대학들은 정부의 정원 조정 허용으로 학칙 개정과 함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지난해 제출했던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이달 말까지 수정한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대학들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해선) 대교협의 승인절차가 남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이면 조정하기 어려워진다”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하라며 재차 강조했다. 4월이 넘어갈 경우 더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이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며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효력 無일각에선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 사직 효력이 발생할 거라며 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 등이 상이해 일괄 사직수리 가능성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 당국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수 차관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여기에 민법상의 규정을 언급하는데, 교수들이 신분과 계약 내용이 상이하다. 전임교수라고 하는 분들은 특별한 계약 기간이 없고 종신 때까지, 그러니까 정년 때까지 근무하는 분들이다. 국립대 교수 같은 경우는 국가 공무원이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 규제를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서는 논란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식적 요건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25일에 당장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부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늘부터 지자체장 승이 없이 개원의 타 병원 진료 가능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를 운영하며 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14개 공급자단체와 14개 수요자 단체, 5개 관계부처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소비자단체와 병원계, 환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 구성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인 △정부위원 6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 계 인사가 참여한다.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이슈에 대하여 각 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여러분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강조했다.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는 이날부터 확대·개선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해 3월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해 대상병원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적용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기업활력·국민편익 위해 킬러·민생규제 개선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기업활력과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서둘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1분기 동안 주요기업,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킬러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100개의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자료=대한상의)건의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법·제도가 미비해 투자애로를 겪거나 과도한 행정절차로 기업부담이 큰 사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사례 등 다양한 규제애로가 포함됐고, 고령화, 탄소중립 등의 환경변화가 반영된 건강·환경·신산업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도 30여건에 달했다.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도 66건으로 파악됐다.건의서는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표적인 과제로 관광단지 시설기준 정비를 제시했다. 현재 관광단지 시설기준이 단일용도(관광·휴양, 오락, 숙박, 상가, 기타)로만 규정돼 있어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된 형태의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니버설 스튜디오 촬영장 투어나 실리콘밸리 기업탐방코스와 같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한 체험관광이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이 쇼핑·숙박·엔터테인먼트 등을 연계한 시설 도입이 활성화됐다. 건의서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 융복합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관광단지 시설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신약개발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국내에서는 성능이 뛰어난 혁신 신약을 개발해도 이미 시장에 출시돼 있는 대체약제보다 낮은 약가로 책정되고 있다. 이는 R&D 투자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약접근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약가를 참조하는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건의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개발 및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낸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상한금액 가산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신규 외국인근로자(E-9) 배정 점수제 합리화도 건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회사가 구인 노력을 통해 내국인을 많이 뽑을수록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허가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저감효율 측정의무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국내 반도체 사업장만 해도 수천대의 감축설비가 설치돼 있다. 향후 평택, 용인 등에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 측정부담이 지금보다 2~3배 이상 증가할 우려가 있다. 각국에서 첨단산업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생산활동에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부터 선제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이번 건의에 포함된 기업현장의 다양한 규제애로와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온라인 슈퍼세일 홈플런’, 매출 최대 20% 늘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홈플러스는 고객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진행한 ‘온라인 슈퍼세일 홈플런’ 1주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20%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온라인 슈퍼세일 홈플런’ 1주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20% 증가했다 (사진=홈플러스)‘온라인 슈퍼세일 홈플런’은 홈플러스가 지난 3월 진행한 창립 27주년 기념 대규모 할인 행사 ‘홈플런’의 연장선으로, ‘홈플런’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온라인 고객들에게도 제공하기 위해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했다. ‘홈플런’ 흥행에 힘입어 4월에도 고객들의 체감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행사 1주차인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고, 주말인 4일부터 7일까지 매출이 최대 20% 늘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주차에는 수산물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홈플러스 온라인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각종 수산물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했는데 민물장어, 생물우럭 등 생물구색선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 폭등했다. 연어 매출은 576%, 해동새우 매출은 247% 올랐다.이 기간 가전도 좋은 실적을 거뒀다. 대형가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22%까지 증가했다. 세탁기, 건조기뿐만 아니라 최근 신상품인 일체형 세탁건조기를 할인가에 판매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계속해서 치솟는 국내 과일 가격에 고객들은 수입 과일로 눈을 돌렸다.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수입과일 매출은 파인애플 27배, 망고 8배, 오렌지가 전년 동기 대비 2배까지 신장했다.동 기간 축산 매출도 21% 증가했다. 특히 홈플러스 수입육 대표 브랜드 ‘보먹돼(보리 먹고 자란 돼지)’는 약 94톤 판매됐고, 국내산 삼겹살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조혜영 홈플러스 온라인마케팅본부장(이사)은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대규모 할인 행사 ‘홈플런’에 대한 고객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슈퍼세일 홈플런’도 호실적을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는 홈플러스 온라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여야 원하는 우선 처리 법안?…與 "중처법" 野 특검법"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국회는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여야 간 막혔던 민생입법 활로가 뚫릴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 개월간 누적됐던 갈등이 이번 영수회담으로 해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지지자나 당내 강성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타협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지난 2월29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중점 법안은 현재 정리 중”이라면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안(고준위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이 우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별로 각자 중점 법안을 준비해야 하는데, 유통산업법, 1기신도시특별법 등도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고준위특별법은 원전부지에 쌓여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부지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탈원전을 주장했던 민주당과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국회 계류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개청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산은법 개정안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주된 내용이고 유통산업법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 이태원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을 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으로 무산됐던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을 벼르고 있다. 조정식 전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행여나 윤석열 정권이 발목을 잡으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이 정무위원회 강행통과를 예고한 법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대화 주제에 오를 수 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관건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강성 목소리다. 이들은 특검법 통과에 있어 윤 대통령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여당의 국면전환용 쇼가 아니라면, 경제·물가·외교와 같은 민생 현안은 물론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논의도 가감없이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당선인도 같은 날 SNS를 통해 “정의에 관한 이슈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맞서야 하나, 경제·민생·외교 등 실질적인 정책 아젠다에 대해서는 국정을 견제하며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줄지 고민해야 한다”고 썼다.
- "러시아·이란·中 위협"…美하원, 우크라·이스라엘·대만 130조원 지원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하원이 6개월 만에 초당적 합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130조원대 규모의 미국 안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내주 통과가 유력시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 리더십의 힘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줬다고 치켜세웠다.앞으로 러시아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는 물론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가자지구 전쟁 중에 이란과 무력 공방을 벌인 이스라엘도 힘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하원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9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 법안을 승인한 날 취재진의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사진=로이터)◇美 하원, 안보 관련 4개 법안 통과…내주 상원통과 유력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과 무기 지원을 포함한 950억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대외 원조 패키지가 20일(현지시간) 미 하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우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지원안은 찬성 311표, 반대 112표로 통과됐다. 또 26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대이스라엘 안보 지원안은 찬성 366표, 반대 58표로 가결됐다. 이어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 달러(약 11조원) 규모의 지원안도 찬성 385표, 반대 34표로 통과됐다.여기에 미 하원은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으로 명명된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도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으며, 이번 수정안에서 매각 기한을 최장 360일로 완화했다.이들 4개 법안은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으로 송부되며, 내주 중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미국 매체들은 상원 통과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공화소속 하원의장 드라이브…바이든 “우크라·이스라엘에 결정적 지원”특히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은 약 6개월간 표류하며,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국제사회에서 대러시아 항전에서 갈수록 밀리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시급히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미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는 완강했다.이에 백악관은 작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개전 후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대우크라이나 지원, 대만에 대한 지원, 국경안보 강화 등을 묶은 1050억 달러 규모의 추경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이스라엘 지원안만 떼어낸 별도 법안을 추진하는 등 어깃장을 놓으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안은 표류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 13일 이란이 이달 1일 이뤄진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 명분으로 대이스라엘 공습에 나선 것이 변화의 계기를 제공했다.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우선시하는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 하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의장은 안보 지원안을 지원 대상별로 4개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처리하는 구상을 추진하며 돌파구를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반대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이스라엘 지원을 반대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초당적 합의를 끌어낸 것이다.공화당 강경파가 의장 축출까지 거론했지만 ‘돌파’를 택한 존슨 의장은 표결 후 취재진에 러시아와 중국, 이란의 위협을 지적하며 “세계는 불안정하고 미국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며 “여기서 우리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역사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바이든 대통령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 중대한 분기점에서 그들(하원의원들)은 역사의 부름에 함께 부응해 내가 수개월간 싸워온 시급한 국가안보 법안을 처리했다”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결정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매우 중요한 미국의 원조 패키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러시아의 악이 승리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모든 미국인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미국의 지원을 이용해 두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푸틴이 패배해야만 하는 이 전쟁을 종식할 것”이라고 말했다.미 하원이 통과시킨 예산안엔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 압수,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등도 담겼는데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을 더 부유하게 만들겠지만 우크라이나를 더 망치게 될 것이며,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계획은 글로벌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