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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필품 가격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시장 모니터링 전담팀' 구성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특히 5월부터는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감시한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실국장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상승했으나,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계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농산물에 대해서는 배추과 무를 1일 110톤, 100톤 내외로 정부 비축분 방출을 지속하면서 배추(수입전량), 양배추(6천톤), 당근(4만톤), 포도(수입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5월 중 도입되도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물은 4월 말부터 국내 공급이 시작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오늘부터 추가 비축해 향후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한다. 김은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석유류, 가공식품, 외식서비스, 섬유류 등도 유류세 인하 연장,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등 정부가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지속 촉구하면서 편승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정위에서 의식주, 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5월 중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이 포착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김 비서관은 “대통령께서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했듯, 앞으로 새롭게 출범한 경제부처와 사회부처를 아우르는 ‘민생물가 TF’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코스닥, 개인·기관 ‘사자’에 강보합세 출발…민테크 42%↑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닥 지수가 개인·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에 강보합세로 출발했다. 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7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14포인트(0.71%) 오른 873.62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선 장 초반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242억원, 15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홀로 199억원치를 순매도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고 고용시장이 예상 밖으로 약해지면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발언에 상승세로 마감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2.37포인트(0.85%) 오른 3만8225.66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5.81포인트(0.91%) 상승한 5064.20으로,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5.48포인트(1.51%) 오른 1만5840.96으로 장을 마감했다. 강재현 SK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감지됐던 여러 위험이 완화됐고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여기에 방점을 찍어 줬다”며 “애플까지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을 보여준 데다 AI와 관련한 언급도 꺼냈으니 당분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PMI 지표가 양호할 때 고용·물가 모두 서프라이즈를 종종 보여와 이달은 지표가 만들어내는 변동성도 지난달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 경기 개선에 대한 시장 신뢰도 쌓여 가고 있어 한쪽 쏠림이 아닌 순환매 속 지수 상승을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선 업종별 대부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 반도체(1.64%), 디지털콘텐츠(1.46%), 방송서비스(1.03%) 등의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종이·목재(-1.58%), 출판·매체복제(-0.18%) 등이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오름세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전 거래일 대비 5000원(2.15%) 오른 23만8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에코프로(086520)와 알테오젠(196170)도 각각 1.06%, 0.06% 강세다. 반면, HLB(028300)와 엔켐(348370)은 각각 0.09%, 1.44%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날 상장한 민테크(452200)는 현재 공모가(1만500원) 대비 4490원(42.76%) 오른 1만499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과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른바 ‘따따블’(공모가 대비 4배 상승)인 4만2000원엔 크게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 신한운용, 'SOL 조선 TOP3 플러스' 순자산 1500억 돌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신한자산운용은 자사의 상장지수펀드(ETF)인 ‘SOL 조선 TOP3 플러스’의 순자산이 1500억원을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사진=신한자산운용)신한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 162억원이었던 ‘SOL 조선 TOP3 플러스’의 순자산은 4개월 만에 10배 가까이 규모가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금액은 5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업황 호조와 원 달러 환율 상승 수혜, 미 중 무역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 등 조선주 전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주 랠리 속에 ‘SOL 조선 TOP3 플러스’ ETF의 수익률도 고공 행진 중이다.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연초이후 수익률은 각각 13.8%, 24.70%, 31.47%, 12.37%로 전 구간 코스피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 ‘SOL 조선 TOP3 플러스’ ETF는 국내 유일 조선업 집중 투자 ETF로 3대 조선사인 삼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을 포함해 HD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사 비중이 80% 이상이고, 그 외 한화엔진,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태광, 성광벤드 등 기자재 기업을 포함하여 총 12종목에 투자한다.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올해 1분기 국내 조선 3사인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하며 3차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며 “SOL 조선TOP3 플러스 ETF는 조선 3사의 투자비중이 60% 이상이며 조선사와 조선기자재 기업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어 조선주 상승랠리에 올라탈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적 개선세와 함께 각각의 수주 기대감으로 인해 대형 조선주 전반이 긍정적인데 개별 종목의 변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ETF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 [단독]셀트리온, 할로자임 하일레넥스 시밀러 개발 착수...큰그림 따로있다?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로 미국 할로자임이 개발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치료제 하일레넥스(Hylenex)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회사가 히알루로니다제 치료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특히 이번 하일레넥스 시밀러 개발은 단순 제품 개발이 아닌 향후 할로자임의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을 자체 확보하기 위한 큰그림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진석 셀트리온 대표는 지난달 26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 자리에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셀트리온)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068270)은 하일레넥스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해 임상물질을 생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상물질 생산은 셀트리온 자체 생산이 가능하지만, 생산시설이 풀가동 중이라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을 통해 위탁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6일 인천 송도에서 진행된 셀트리온 정기주주총회에서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는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 도입 및 치료제 개발 등에 대한 주주들의 질문에 “셀트리온은 기본 적으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회사다. 특허가 끝난 제품들에 대해서는 알테오젠과 마찬가지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가 첨가된 제품을 만들고 있다”며 “인간 히알루로니다제가 들어간 제품(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중이고,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해 이목을 끌었다.이데일리 취재 결과 셀트리온은 하일레넥스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해 전임상을 완료하고 올해 초부터 임상물질 생산에 들어갔다. 임상물질 생산 기업은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로 추정된다. 올해 초 셀트리온과 위탁생산 계약을 맺은 기업은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회사는 지난 1월 17일 셀트리온과 90억원 규모 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프레스티지바이오 측은 “위탁생산 관련 부분은 비밀유지계약으로 인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생산규모 및 시설들을 고려했을때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가 유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업계에 따르면 하일레넥스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임상물질 생산은 올해 3분기 내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물질 생산이 완료되면 임상 1상시험계획(IND)을 신청해 임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할로자임의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이 적용된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나선 것은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다.◇할로자임·알테오젠과 경쟁...특허 문제 극복 과제도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히알루로니다제 의약품은 비트레이즈(Vitrase), 앰파다제(Amphadase), 하이다제(Hydase), 하일레넥스(Hylenex) 등 4개에 불과하다. 이중 3개 제품은 동물 유래 제품인 반면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제품은 하일레넥스가 유일하다. 권해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동물 유래 히알루로니다제는 불순물이 있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인간 히알루로니다제는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불순물이 없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대폭 낮출수 있다”고 말했다.하일레넥스는 미국 시장 내 처방 1위 제품으로, 2022년 기준 하일레넥스와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료 매출액은 약 2억 달러(약 2700억원)로 집계된다. 해당 제품은 히알루론산 필러 부작용 치료 및 안과 수술 보조제, 통증 완화 치료제로 사용된다. 글로벌 히알루로니다제 시장규모는 연평균 9% 성장해 2030년 13억2690만 달러(약 1조7926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하일레넥스는 국내 시장에는 진출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테오젠이 빈자리를 노릴 전망이다.할로자임이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로 개발한 하일레넥스(Hylenex).(사진=할로자임 홈페이지 갈무리)알테오젠(196170)은 자체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로 테르가제를 개발해 지난해 2월 국내 품목허가 신청을 했다. 올해 상반기 품목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셀트리온이 개발에 착수한 하일레넥스 바이오시밀러는 빠르면 연내 임상 1상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임상 3상 등을 거치면 최소 3~4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하일레넥스가 할로자임의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플랫폼 기술로 개발된 제품인 만큼 셀트리온이 개발을 완료하더라도 특허 만료를 기다려야 해 당장 시밀러 개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분석이다.업계 관계자는 “할로자임 인간 히알루로니다제(PH20)는 물질특허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030년경에 만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할로자임사가 출원한  발효, 정제 특허 등이 매우 광범위하게 청구 돼있고, 이 특허들도 특허 만료 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다”며 “따라서 PH20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이것을 극복해야만 시장에 출시를 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셀트리온의 큰그림, 할로자임 기술 이식업계에서는 셀트리온이 특허 장벽을 뚫어야 하는 할로자임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시밀러 개발은 단순 치료제 개발이 아닌 숨어있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데 더 큰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테오젠 등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 관련 기업들과 콜라보 계획이 없다고 천명한 것도 이같은 추측에 힘을 싣는 발언이라는 게 업계 일각의 설명이다.실제로 바이오시밀러 업계 관계자는 “지난 셀트리온 주총때 서진석 대표가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와 관련한 발언과 할로자임 치료제 시밀러 개발에 나선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할로자임의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을 파악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보인다”며 “시밀러 개발을 하면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을 자체 기술로 확보해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시밀러나 향후 신약에 적용하는 부분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셀트리온 측은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부분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 CJ프레시웨이, 병원 파업으로 1Q 실적 둔화…하반기 해소 전망-현대차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현대차증권은 3일 CJ프레시웨이(051500)에 대해 병원 파업 등 영향으로 단체 급식 매출이 소폭 둔화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며 물류비 개선, 온라인 플랫폼 확장, 급식 경로 수주확대 등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3만8000원을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2만2850원이다.(사진=현대차증권)하희지 현대차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73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늘고, 영업이익은 102억원으로 전년보다 19.7% 감소하며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다. 영업이익 하회 요인은 1분기 병원 파업에 따른 일부 식수 감소 영향 및 외식 경기 침체 지속으로 인한 외식 경로 다소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하 연구원은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식자재 유통 부문에서는 외식 경기 침체 지속됨에 따라 대형 프랜차이즈향 매출은 견조하였으나, 대리점 매출이 하락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급식향 경로 및 1차 상품 도매 및 원료 사업 부문의 경우는 캡티브 물량 회복에 따라 매출 소폭 상승했을 것으로 봤다. 단체 급식 사업은 급식의 신규 수주 지속 증가했으나 1분기 병원 파업에 영향으로 인한 고정비 증가 및 매출 성장률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병원 파업에 의한 둔화 요소는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하며, 하반기로 갈수록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향후, 물류센터 가동률 증가에 의한 고정비 점진적 완화, 솔루션 상품 확대, 온라인 플랫폼 지속 확대, 7월 음성 공장 오픈에 따른 제조부문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하 연구원은 전했다. 그는 “CJ프레시웨이 외식 경기 침체로 인해 외식향 매출 성장률 둔화 요인 다소 아쉬우나, 병원 경로 매출 부진은 하반기로 갈수록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전히 급식 경로 수주 확대 및 식품 원료 부문 회복, 온라인 플랫폼 확장, 물류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마켓인]PF 부실 폭탄된 ‘책준형’…부동산신탁사 신용도 하향 압력 고조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사업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은 1조9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5%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PF 대출 우발 채무가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가 큰 폭으로 저하될 것이란 지적이다.한 건설현장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신탁사,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수준의 위험 인수”2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부동산신탁사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리스크 점검’ 웹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금융계 8개사, 비금융계 6개사) 책임준공형 관리토지신탁 사업장과 관련한 PF 잔액 규모는 총 2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신탁사 자기자본 5조5000억원 대비 4.5배에 달하는 규모다. 구체적으로 책임준공 기한을 지난 사업장 관련 PF 규모는 1조9000억원, 6개월 이내에 책임준공 기한이 도래하면서 동시에 예정 공정률 대비 실제 공정률 차이가 10% 이상 차이 나는 사업장은 8000억원으로 추정했다.권신애 금융평가본부 책임연구원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상품은 지난 2017년 이후 금융계열을 중심으로 부동산신탁사의 주요 수익원이 됐다”며 “그러나 부동산 시장 호황기 동안 이 상품을 통해 부동산신탁사들이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수준의 위험을 인수한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또 최근 공사비 급등, 시공사 부실로 인해 많은 사업장의 공정이 지연되면서 책임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부동산신탁사가 고유계정으로 추가 사업비를 투입해 공정률 갭(GAP)을 채우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2% 이하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던 자기자본 대비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신탁계정대(총액) 비율은 2023년 말 13.6%까지 상승했다.권 연구원은 “NICE신평 커버리지 7개사(대신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코리아신탁, 한국자산신탁) 기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시공사의 입찰용 기업 평가 등급은 차입형 토지신탁 시공사 대비 다소 열위한 수준”이라며 “일반적으로 건설사 단독 책임 준공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의 책임준공에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을 보강해 진행하는 상품이므로 부동산신탁사가 고유 계정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차입형 토지신탁 대비 시공사의 신용 위험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실제로 NICE신평 커버리지 7개사 기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시공사의 토목건축 기준 시공능력 평가 순위는 100위권 밖 건설사가 83.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시공사의 비중은 30%를, 부채 비율 300%가 넘는 시공사의 비중도 20%를 상회한다.◇ 대주단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법리적 해석 필요부동산신탁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급 보증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준공 기한 경과 시 대주단의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발생한다.이 쟁점과 관련해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손실 보전 행위 혹은 지급 보증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에 대한 법리적 해석상 대출 원리금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난 과도한 손해배상 금액 약정인지 등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권 연구원은 “계약서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리상 과도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가 된다”면서도 “상호 합의한 계약서의 내용이 존중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신탁사의 책임 범위는 PF 대출원리금 전체가 되기 때문에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NICE신평은 개별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구체적인 신용평가 계획에 대해 밝혔다.곽노경 금융평가본부 금융평가2실장은 “수익성 저하, 신탁 계정 등의 증가가 일시적이지 않고 구조적이라면 신용도의 하향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일시적이라고 해도 재무안정성의 저하 수준이 상당히 크다면 이 경우에도 신용도의 하향 압력이 크다”며 “개별 부동산신탁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상세히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예정공정률과 실제공정률의 괴리가 큰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 사업장, 상대적으로 신인도가 열위한 중소형 시공사가 참여하는 비중이 더 많은 경우 등 구조적인 수익성 저하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계열 또는 주주사로부터의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해 신용도의 하향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자료=NICE신용평가)
- 경기도내 반지하 6.5% 침수이력 "재해예방 시스템 마련돼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반지하주택 6.5%는 장마철 침수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 7월 19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수원시 영화동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반지하주택가를 방문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장을 점검 하고 있다.(사진=경기도)보고서에 따르면 반지하는 1970년대 중반~1900년까지 인구급증 시기에 대량의 주택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시적 건축기준 완화로 양산된 비정상적인 시설이다. 실제 반지하는 최초 방공호 설치를 위해 주택 지하에 비상 대피용 공간을 목적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는 거주 공간이 아니다.반지하는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 구역으로서 건축허가 제한 및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점차 반지하 신축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반지하 ‘그곳’에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저소득계층, 1인 가구, 청소년 가구 등의 경제적 여건상 반지하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경기도 침수 우려 지하 주택(우선 조사대상)은 현장 조사 집계표(2022년 12월까지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금 지급 가구 기반 침수 재해가 있었던 가구)에 따르면, 반지하주택 중 침수 반지하주택 개수는 8861건(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기도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침수 흔적(2020년)과 경기도 침수 반지하 분포 현황(건축물대장 층별개요 추출)을 비교해 보면 반지하 밀집 지역 분포와 침수 재해 반지하의 분포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지하주택의 전체적 대응보다는 우선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침수반지하 전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꼽았다.이에 연구원은 경기도의 반복되는 침수위험지구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반지하주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재지구 지정 및 침수우려지역 지정을 통한 우선 지원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경기도의 침수 반지하주택 제로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대책 △침수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과 거주상향 지원 △침수반지하 거주자의 취약계층(다자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순위 적용한 공공주택 우선지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반지하 비주거용 용도 변경 △침수 반지하의 점적매입 및 임대인 관리책임 강화 △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한 이주지원 및 주택바우처 지급 등을 제안했다.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반지하는 그 태생이 주거용이 아닌 방공용이었으며, 인구급증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속된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이 침해되는 멸실 대상의 비정상적인 주거형태”라며 “경기도부터 반지하를 퇴출시키는 정책 실현을 통해 경기도민의 채광, 환기, 위생, 방음 등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