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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주택 정책, 국토부-복지부 통합 필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기업들이 머리를 맞댔다.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시니어주택 개발 및 운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니어주택 개발사업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했다. 주서령 경희대 주거환경학과 교수, 이상욱 KB골든라이프케어 본부장, 최덕배 한미글로벌 D&I 전무, 김덕원 에스엘플랫폼 상무,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원, 김희정 피데스개발 소장(왼쪽부터)이 ‘시니어주택 개발 및 운영 세미나’ 토론 세션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첫번째 세션에서 주서령 경희대 주거환경학과 교수는 ‘시니어주택의 현황과 다양한 선택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원은 ‘시니어주택 활성화를 위한 관점전환과 정책규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후 두번째 세션에서는 발표자들과 이상욱 KB골든라이프케어 본부장, 김희정 피데스개발 소장 등의 밀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주서령 경희대 교수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시니어주택 정책 조율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교수는 “국토부는 물리적 주택공급, 복지부는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데 두 부처가 같이 협력해서 시니어주택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정책부문에서 두 부처의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는 정책대상이 저소득, 돌봄필요 노인에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중산층과 일부케어만 있어도 되는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 대안들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원은 “노인복지 관점의 노인복지주택을 주택 공급 확대와 거주개념 확립에 초점을 맞춰 주요 정책 총괄부처를 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복지법에 기반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주택법 확대 개편 작업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덕배 한미글로벌 D&I 전무는 현재 진행중인 시니어주택 개발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KB골든라이프 평창카운티, 마곡 VL르웨스트,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삼성 노블카운티, 스프링카운티자이, 더클래식500, 서울시니어스 강남타워, 위례 심포니아, 더 시그넘하우스 등 국내 시니어주택에 대해 규모, 유형, 입지 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종합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 기업 에스엘플랫폼의 김덕원 상무는 ‘시니어주택 커뮤니티와 서비스 구성 방안’을 다뤘다. 김 상무는 “헬스케어 서비스 강화와 스마트 하우징 서비스 제공, 다양한 문화강좌 및 이벤트 개최 등이 시니어주택 서비스 트렌드”라며 “커뮤니티 특화 주거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만족도 및 분양률 향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 신성식 "검사로 하기엔 역부족…정치로 검찰개혁 하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검찰 내부 개혁으로 미래지향적인 검찰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정권을 위한 검찰로 바뀌었다. 정치에 검찰을 이용하는 구조를 깨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일은 내가 전문가다.”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성식 검사장.(사진=신성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사무실)신성식(59·사법연수원 27기)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예비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오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같이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검찰에 사표를 제출하고 이른바 ‘검찰 저격수’를 자처하며 이번 제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1965년 전남 순천 출생인 신 예비후보는 순천고와 중앙대 법학과(85학번)를 졸업했다. 제37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검찰에 입직해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제42대 수원지검장 등을 거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역임했다.특히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이원석 검찰총장과 동기(사시 37회·연수원 27기)지만, 현 정권의 검찰 내 이른바 ‘윤석열 사단’과 대립각을 세우며 민주당에 입당해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다.신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를 지칭한 이른바 ‘검찰 공화국’과 ‘검찰판 하나회’라는 비판에 대해 “(일부 세력이) 없는 건 아니다”며 “지금 정부 인사 패턴을 보면 (윤 대통령 측근인) 딱 그 사람들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그들 위주로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다”고 봤다.이어 “검찰에서는 혼자서 그립감을 쥐고 갈 수 있지는 몰라도 국가는 그게 아니다”면서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 큰 방향성만 제시해 주고, 각 분야는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믿고 맡겼으면 지금과 같은 (정권)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성식 검사장.(사진=신성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사무실)신 예비후보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정권과 맞서기도 했다.그는 요즘 일고 있는 ‘공수처 무용론’을 두고 “(공수처를) 폐지하기보다 기능 자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외에도 배임·선거 사건 등 관련 수사 범위를 넓혀주면 수사 실력이 올라가고 조직이 시스템화 되면서 승진 및 인사 교류도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에 대한 조사는 검찰에서 하도록 해 서로 견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신 예비후보는 검찰 개혁 방안으로 ‘기소배심제’ 도입과 함께,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로 서로 견제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했던 ‘검수완박’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검찰 내에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수사청’을 세워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신 예비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사건이 특혜 의혹이라면 ‘뒷돈’ 거래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게 없다”며 “그러면 검찰이 무능했거나 (관련자가 돈을) 안 받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나올 때까지 하는 ‘기우제 수사’는 도가 지나치다. 검사가 가져야 할 ‘정법’은 ‘물러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신 예비후보는 지난달 16일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했다.이곳은 대구고검장 출신인 소병철(연수원 15기)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략공천 받아 당선된 곳이다. 현역 소 의원도 재선에 도전하는데다 김문수 이재명 당대표 특보, 서갑원 전 의원, 손훈모 변호사도 이곳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민주당에서 총 5명이 공천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 용산 파크타워 27억…46명 몰린 수원 정자동 아파트, 낙찰가는[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용산구 파크타워가 27억 1156만 5000원에 낙찰됐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 105동은 46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이 됐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김포시 양천읍 학운리의 공장은 88억 8888만원에 주인을 찾았다.1월 5주차(1월 29일~2월 2일) 법원경매는 총 3626건이 진행돼 985건(낙찰률 27.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25억원, 낙찰가율은 67.5%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다.수도권 주거시설은 1076건이 진행돼 285건(낙찰률 26.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 1060억원, 낙찰가율은 75.6%로 평균 응찰자 수는 6.8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총 100건이 진행돼 41건(낙찰률 41.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273억원, 낙찰가율은 81.7%, 평균 응찰자 수는 9.0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주요 낙찰 아파트 물건을 보면 서울 용산구 파크타워 103동 25층(전용 123㎡)이 감정가 28억 4000만원, 낙찰가 27억 1156만 5000만원을 보였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8명이다.서울 용산구 이촌동 동부센트레빌 102동 3층(전용 101㎡)은 감정가 19억원, 낙찰가 17억 400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위례리슈빌 108동 11층(전용 106㎡)이 감정가 19억 2000억원, 낙찰가 15억 5555만 5000원을 나타냈다. 이어 서울 송파구 방이동 현대홈타운스위트 104동 1층(전용 149㎡)이 12억 9600만원,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 104동 24층(전용 85㎡)이 12억 8411만 1000원, 서울 성동구 센트라스 127동 11층(전용 60㎡)이 11억 4350만원 등에 낙찰됐다.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 105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 105동 8층(전용 57㎡)으로 46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2억 5300만원, 낙찰가는 2억 5111만 8000원(낙찰가율 99.3%)을 나타냈다.정자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했다. 해당 아파트는 1548세대 11개동 대단지로 총 15층 중 8층, 방 3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업무.상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남동측에는 대형 근린공원이 자리잡고 있어 여가활동 여건이 좋고, 만석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1호선 화서역과 성균관대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1회 유찰로 감정가 대비 30%가 저감되면서 1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매매시장의 호가 대비 낙찰된 금액이 아주 낮은 편이 아니다. 매매시장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내부수리가 잘 된 매물들도 눈에 띄이는데, 경매 수요자는 내부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리비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낙찰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기 김포시 양천읍 학운리 공장.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김포시 양천읍 학운리의 공장(건물면적 8304.7㎡, 토지면적 3223.2㎡)으로 감정가 126억 1080만 5240원, 낙찰가 88억 8888만원(낙찰가율 65.3%)를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9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양촌 일반산업단지 내 위치했다. 주변은 중소규모 공장 및 근린시설이 혼재돼 있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문제는 없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나,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낙찰가에 영향을 끼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감정가에 포함된 기계기구 금액이 전체 감정가의 20%를 차지할 만큼 고가로 책정되었다. 기계기구에 대한 작동여부나 활용에 대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 마곡·위례지구 특별공급, 전산장애 오류로 4시간 연장 접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15~16일 접수를 진행한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및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사전예약 특별공급 접수를 19일(10~14시) 4시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마곡지구 16단지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앞서 SH공사는 SH인터넷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마곡 및 위례지구 특별공급 사전예약 접수를 받았으나, 16일 오후 4시 40분경부터 신용평가사 KCB 전산장애 오류로 인해 일부 접수가 불가능했던 것을 확인, 특별공급 접수를 연장하기로 했다.특별공급 접수는 15~16일, 19일(10~14시) 진행되며, 19일 추가 접수에 대한 현장접수처는 운영하지 않는다. 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마곡 및 위례지구의 일반공급 접수는 18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전체 606가구 중 126가구가 대상이다.마곡지구 토지임대부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으로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마곡지구 16단지(전용 39, 51, 59, 84㎡)는 전체 273가구 중 일반공급 대상은 57가구다.위례지구 A1-14블록(전용 50, 59㎡)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분양방식이다. 전체 333가구 중 일반공급은 69가구다.일반공급 신청 자격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위례지구 우선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 5년내 미당첨 기준)으로 지구별 신청요건에 맞는 입주자저축가입자라면 소득·자산요건(소득 4인기준 762만 원 이하, 자산 379백만 원 이하)을 만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1.5조 사업'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 토지계약 언제 체결하나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위례신도시의 핵심 개발사업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이 사업 초기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부동산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여건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다.양측이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SH공사는 올해 상반기 계약 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실제 체결 시점은 유동적이다. (자료=DL이앤씨, SH공사 등)◇ DL·SH, 2022년 사업협약 체결…고금리로 경기 악화16일 건설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사업계획 관련해 협의 중이다. 민간사업자가 준비한 사업계획에 기반해서 착공을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다.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은 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 주변(서울 송파구 장지동 600-2, 592-5 일원)에 총 연면적 약 30만㎡ 규모의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을 짓는 사업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복정역세권 복합개발 사업’과 명칭이 비슷하지만 별개다. 개발이 완료되면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오피스), 판매시설 및 환승주차장이 들어선다.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사업대상지 (자료=SH공사 공모지침서)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판매시설은 일반에 공급한다. 또한 공동주택 중 50%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간 운영한다. 나머지 공동주택 50%는 SH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는 송파복정역레이어드시티피에프브이(PFV)다. DL이앤씨는 보통주 지분 42.1%와 우선주 77.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우미건설과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가 동일한 지분(보통주 28.95%)을 갖고 있으며, 케이프투자증권은 우선주 22.44%를 보유하고 있다.(자료=감사보고서)◇ 어려워진 사업여건 반영…토지 현장요건 등 확인 중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는 지난 2022년 9월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SH공사가 사업계획안을 제출받았던 시점과 비교하면 현재는 금리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건설경기 등 사업여건이 악화됐다. 일례로 사업제안 당시 민간사업자가 추산했던 총 사업비는 약 1조4000억~1조5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자재비 등 현재 물가 수준을 반영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SH공사가 공모지침서를 발표한 시점은 지난 2020년 12월이다. 이에 따라 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는 변화된 사항들을 반영한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다.SH공사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공모 제안을 했던 시점과 비교하면 지금은 사업 여건이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며 “이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사업자 측 의견이 있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업 여건 악화에 따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논의 대상”이라며 “토지의 현장 요건 등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가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 다음 DL이앤씨가 송파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 공사기간은 약 4년으로 추산된다.SH공사는 올해 상반기 토지매매 계약 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협의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실제 계약체결 시점은 유동적이다.
- [분양캘린더] 대책 영향 나타날까…'뉴:홈' 마수걸이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분양시장은 올해 첫 ‘뉴:홈’ 공공분양이 계획돼 있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으로 올해는 곳곳에서 사전청약에 나설 예정이다. 1월 3주에는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와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뉴:홈’ 물량이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최근 정부는 주택공급의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형주택 구입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이 포함 됐으며 한시적(2년간) 기간 안에 준공 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을 폐지하는 등 비아파트 주거상품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이 마련된다. 비아파트 시장의 회복에 집중된 이번 대책이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비아파트 시장이 회복이 된다면 간접적으로 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이 나타날 수는 있다. 1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월 3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7곳, 총 2212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먼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뉴:홈’ 시범사업 물량으로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와 강서구 마곡지구 등에서 공공분양을 실시한다. 위례지구A1-14 이익공유형(나눔형) 공공분양 아파트는 거원초, 거원중학교 통학이 가능하며 단지 인근에는 근린공원이 조성된다. 마곡지구16단지 토지임대부(나눔형) 공공분양 아파트는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 식물원이 인근에 있어 쾌적하다. 유탑건설은 강원 강릉시 포남동에 짓는 ‘강릉 유블레스 리센트’를 분양한다. 단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다. KTX강릉역이 가깝고 강릉역 일대는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남강초, 하슬라중, 강릉여고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으며 홈플러스, 강릉중앙시장, 종합병원 등의 인프라도 잘 갖췄다.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현장은 총 2곳이다. 각각 경기 의정부와 수원에 위치한다. DL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짓는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단지 바로 앞으로 의정부초교가 있으며 추동공원, 발곡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HL디앤아이한라는 경기 수원시 연무동에 짓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모델하우스를 주중 오픈 할 계획이다. 창용초교, 경기대수원캠퍼스 등을 비롯해 광교신도시 등이 가깝다. 광교테크노밸리, 경기교육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의 직주근접성도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