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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대’ 사교육비…교육단체 “대책마련 시급”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교육단체들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사진=연합뉴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7일 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돌봄확대, 방과후학교 등 정부의 기존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사교육비 절감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교총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사교육비 경감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실·수업 개선에 역행하는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소신 있게 수업, 생활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땜질식 사교육비 대책이 아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교원정원 확보, 입시·경쟁교육을 강화하는 대입제도 개편, 특권학교 폐지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교조는 입시 경쟁교육이 사교육비 증가의 근본 원인이라며 근시안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요구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고1 1인당 사교육비가 49만1000원으로 모든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절대평가를 받는 중학교때와 달리 고1부터 대입에 반영되는 상대평가가 진행되는 데 이러한 경쟁이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라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이들은 “지난해와 같이 근시안적 대책으로는 사교육비 증가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없다”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 교사 배치 등과 입시경쟁교육 해소와 대학 체제 개편 방안 등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속되는 사교육비 폭증세는 반드시 제어되어야 한다”며 “이는 초저출산, 지역소멸위기, 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가속화시키고 가계 경제 부담이라는 민생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에 과도한 대입경쟁 체제 등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걱세는 “경쟁이 아닌 성장 중심의 초중등교육, 고교서열화 해소, 공교육 만족도 제고, 경쟁을 요구하는 현행 대입제도 개선, 대학서열화와 임금격차 등 다양한 문제를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역대급 사교육비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교육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사교육비가 왜 증가했는지,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분석 하나 없다”며 “사교육비 최고치임에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 하나 없다”고 꼬집었다.이들은 △입시경쟁 완화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 △사교육물가 정책 등을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교육비 폭증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교육비는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 입시경쟁으로 사교육비가 높아지고 이것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창용 "집값 1~2월 덜 떨어져서 연착륙 가능성 높아져"(상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집값 하락 속도가 올 들어 둔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물가상승률도 3월 4.5% 이하로 둔화된 후 연말 3%초반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6월까지는 한은 전망 맞을 것…그 뒤는 불확실성”이 총재는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2년간 집값이 40% 올랐다가 작년 19~20% 떨어져 조정 국면인데 한은에선 집값이 너무 빨리 떨어져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전세 문제 등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를 보고 있다”면서도 “올 1~2월은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돼 금융안정 측면에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부동산 담보가 대부분이고 연체율도 낮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연체율이 낮은 것은 코로나19 이후 대출 만기 연장 등을 해줬기 때문”이라며 “대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연체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높은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 소비가 제약돼 성장 잠재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작년처럼 가계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이 총재는 2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금융안정을 좀 더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동결한 것은 1년 반 동안 금리를 3%포인트 올렸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이 물가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겠다는 이유가 먼저이고, 미국 통화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경기회복,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등 여러 불확실성을 보고 더 올릴 지 말지를 결정하자는 게 금통위원들의 중론이었다”며 “물가를 우선으로 두되 금융안정을 좀 더 고려한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밝혔다.다만 이 총재는 과도하게 빚을 내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그는 자녀가 집값의 절반을 빚을 내 서울에 집을 사겠다고 하면 어떻게 조언하겠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재테크 수단이 됐는데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과거 트렌드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연말 3%대 초반의 물가상승률을 확인하고 목표치인 2%에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에야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2월엔 물가상승률이 4.8%, 3월부턴 4.5% 이하로 떨어진 후 연말 3%초반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연말 물가가 3%대로 수렴하는 것을 볼 때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동결하느냐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연말 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2%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서야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물가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그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70~80달러대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 경제 개방,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90~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하고 공공요금도 조정되고 있다”며 “6월까지는 한은 전망이 맞을 거 같지만 그 뒤는 변수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목표치를 장기적으로 2%에서 3%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단기적으론 확고하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갈 것이고 우리나라만 3%로 목표치를 높이면 원화가 절하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중장기적으론 중국발 디플레이션 수출이 종료된 만큼 향후 물가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갈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종금리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미 금리 역전폭이 커지고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시장에선 연준의 최종금리를 5.25~5.5% 정도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일부에선 그보다 높게 보지만 이번 주말 미국 고용지표, 다음 주 물가지표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금리 역전폭이 커지면 자본이 유츌되고 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작년엔 연준이 금리를 75bp씩 네번이나 인상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갔지만 최근엔 한미 금리 역전폭이 125bp로 더 벌어졌음에도 환율이 중국 개방 영향으로 크게 오르지 않았다”며 “달러 강세 강도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 “챗GPT 대응해 한글 문서 영문화 필요”이 총재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작년 3% 성장에서 올해 5% 성장하면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중국 경쟁력이 상승했고 미중 갈등 영향도 있어 중국 특수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재는 “수출 구조가 반도체, 중국 등으로 편중돼 있어 이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행히 기업들이 발빠르게 중국 말고 동유럽,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겨가는데 이렇게 해외로 생산기지가 옮겨갈 경우 고용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고용문제는 규제완화로 신성장 동력을 키워 해결해야 한다. K-팝 등이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과점 체제 개선 정책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이 총재는 “과점 체제의 부작용을 막아야 하지만 금융, 민간 주도의 산업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며 “변동금리가 대부분인 은행 대출 구조 체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재는 가상화폐에 대해선 투자보다는 이를 활용한 산업 발전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국민의 16%가 가상화폐 계좌를 갖고 있는 것은 우려가 크다”며 “가상화폐 투자보다는 이를 활용한 산업 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등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챗GPT에 대해선 “한은망을 이용해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직원들에게 주문했다”며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 우리와 생각이 다른 영어 문서가 진실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글 문서를 빨리 영문화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