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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자도 패자도 없다"던 與전대…'연포탕' 나올까[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지난 8일 차기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우리 당 구성원 모두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만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한다”며 당 화합을 당부했습니다. 당초 준비된 연설문에 없던 내용을 윤 대통령이 즉석에서 추가했다고 합니다.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 메시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대표 경선 기간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통해 당을 대통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당대표로서 당 의원들과의 상견례 격이었던 10일 정책의원총회에서도 ‘질서 있는 다양성’을 언급하며 “우리 속에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분수처럼 표출되고 그 표출된 의견들이 내부에서 기탄 없이, 격의 없이 밤샘 토론하고 결론 나면 그 결론을 함께 수긍하고 ‘원팀’ 할 수 있는 다양성이 우리 당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후 손을 들어 기뻐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당정 수장 모두 한목소리로 당 화합을 외친 배경은 현재 국민의힘 상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징계로 대표직을 상실한 이후 내분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 전 대표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천아용인’(천하람 당대표 후보와 허은아·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김 대표에게 주어진 제1 과제로 당 혼란 수습과 갈등 해소가 꼽히는 이유입니다. 그 첫걸음은 김기현 대표의 인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당직자에 누구를 앉히는지는 앞으로 ‘김기현호(號)’ 국민의힘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입니다. 하지만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은 주로 ‘친윤’(親윤석열 대통령)계입니다. 가장 먼저 인선된 당대표 비서실장엔 구자근 의원(초선·경북 구미갑)이 임명됐습니다. 계파색이 짙진 않지만 친윤계로 분류되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대표의 구미 출정식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무총장직에도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됩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등의 후보군도 친윤 위주입니다. 이미 선출직 지도부는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을 얻은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 김재원·김병민·조수진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까지 친윤을 자처한 인물로 채워졌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뚜렷한 계파를 보이진 않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선출직에 이어 김 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주요 당직까지 친윤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이미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대표에 도전했던 천하람 변호사는 지난 1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김기현 대표와 선거 끝나고 통화하면서 선거 땐 치열하게 다퉜지만 당이 잘 되자고 하는 것이니 잘해보자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 당장 최고위원들이, 1명도 아니고 3명이나 떼로 (방송에) 나와 (천아용인을) 제거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김기현 대표의 진정성을 믿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와 다른 당대표 후보와의 화합도 안갯속입니다. 본선에서 2위를 차지한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직후 김 대표와 통화했지만 아직 만나는 일정을 확정하진 못했습니다. 안 의원 측 김영우 전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캠프 해단식 후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과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 고발 취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 후보 측은 전당대회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불복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당원들의 선택은 끝났고 이제 김기현 대표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친윤 일색이지 않느냐는 지적에 김기현 대표는 지난 9일 “이제 고민한다”며 그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당대표 당선 직후인 지난 8일에도 당직 인선에 연포탕에 적용되느냐는 취재진의 말에 “연포탕의 기본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력, 일하는 능력으로 내년 총선에서 이길 분을 삼고초려해 모시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연포탕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친윤계에 밀려 결국 당대표 불출마를 결심한 나경원 전 의원이나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한 윤상현·조경태 의원과도 연대로 볼 수 있을까요. 다음주 초, 김기현호 국민의힘의 인선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주69시간제 추진…연장수당 포기하고 장기휴가 가시겠습니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근로시간을 주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 국가인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정부는 연장근로시간을 수당이 아닌 휴가로 저축해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해 근로시간도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과도한 업무량과 대체 인력이 없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주 최대 69시간제 추진…“장기휴가로 근로시간도 감축”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기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는 게 골자다. 개편안이 실현되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면 일주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 관련 공약이자 국정 과제였던 주52시간제 유연화는 문재인 정부가 주52시간을 급격하게 도입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일주일 단위로 연장근로를 규제하는 건 ‘근로시간=성과’가 되는 공장제의 생산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고용부는 “제도의 경직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급격하게 주52시간제를 도입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 약정 방식을 오남용해 장시간 근로와 공짜야근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개편방안 발표 이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제도 개편 후 일이 많을 때 집중 근로를 하면 최악의 경우 근로시간이 80.5시간(11.5시간×7일)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고용부는 극단적인 사례를 일반화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이번 제도 개편이 과로로 이어질 것이란 현장의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우려의 근간에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근로시간이라는 오명이 자리 잡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국가인 독일(1349시간)보다 566시간이 길고, OECD 평균(1716시간)보다도 199시간이 길다.고용부는 “OECD 평균보다 약 39일 더 일하는 현실과 근로실태를 고려 시 ’주 단위 상한 규제‘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고, ’일하는 날‘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일률적으로 주 단위 상한을 규제하는 방식보다 휴식권 보장을 통해 ‘일하는 날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해법으로 내세운 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현금만이 아니라 미래의 휴가(저축휴가)로도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필요할 때 일하고 일한만큼 충분히 자유롭게 쉰다’는 문화 형성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정부가 꿈꾸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의 미래는 밝다. 연차휴가와 저축휴가를 결합하면 제주 한 달 살기 같은 장기휴가가 가능하고, 연장근로의 대가를 임금 대신 휴가로 사용하도록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한 것이므로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 단위로 적립해 사용도 휴식·자기개발·육아 등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휴가=금전보상’이라는 연결고리를 약화시켜 휴가는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위한 것이라는 문화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연차휴가 소진율 58%…“업무량 과다·대체인력 부족”고용부가 꿈꾸는 미래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연차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장기휴가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말 발간한 ‘2021년 일가족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의 연차유급휴가 소진율은 평균 5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5.3%였던 2019년에 비해 17%가량 줄어든 수치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연차를 다 쓰지 못한 이유는 ‘업무량 과다 또는 대체인력 부족’이 39.9%로 가장 많았다. ‘미활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23.2%, ‘연차 부여 일수가 많아서(근로자가 쓰지 않아서)’ 20.5%, ‘상급자 및 동료의 눈치’ 15.2% 순으로 나타났다.사업체 규모별로 연차를 다 쓰지 못한 이유에 차이가 있었다. 5인~9인 소규모 사업체는 업무량 과다와 대체인력 부족이 45.8%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같은 이유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4.9%에 그쳤다.대기업 근로자가 연차를 다 쓰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미활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30.8%) 때문이었다. 근로자가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했으면 회사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은 1일 통상임금 × 잔여 연차다.즉 연차를 다 쓰지 않은 대기업 근로자 3명 중 1명은 연차를 쓸 수 있음에도 돈을 더 받기 위해 연차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5~9인 사업체는 금전 보상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6%에 불과하다.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조의 입김도 강하고, 주52시간제에 어느 정도 적응한 대기업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 유연화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결국 소규모 하청기업 등 대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활용 대상이 될 것이고, 근로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프랑스식 장기휴가 꿈꿨지만…“문화적 차이 커 활용도 낮을 것”정부가 꿈꾸는 장기휴가가 유럽에서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장기 휴가로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다. 프랑스인들에게 휴가는 노동을 위한 재충전 이상의 의미다. 프랑스는 주 5일 35시간 근무, 연간 5주의 유급휴가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연차, 공휴일, 주휴일 등을 망라해 1년 가운데 145일이 휴일이라고 한다. 휴가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름휴가 기간이다. 프랑스는 근로자의 60%가 여름에 휴가를 떠난다. 7월과 8월, 대부분의 상점과 시설들이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1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한다. 프랑스 국민은 여름기간 휴가를 즐기기 위해 나머지 기간 동안 일한다는 인식이 강하다.특히 근로자가 부여받은 휴가 모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급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비 지급을 법률로 금지한다. 35시간 근무제 도입에 의해 임금 소득이 하락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포기하는 대신 보상비를 수령하는 사태를 방지한다.정 교수는 “유럽은 임금의 두 배를 지급한다고 해도 잔업 근무를 하려 하지 않고, 저녁을 가족과 먹고 친구와 대화하는 걸 의미 있게 생각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며 “휴식이 필요할 때 짬짬이 휴가를 쓰는 우리나라와 문화적 차이가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정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는 장기간 휴가 시 대체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없는데다, 정부가 기업의 휴가 정책에 개입할 수 있지도 않다”며 “제도의 기반이 마련돼도 실제로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北인권재단 대신할 임시 자문위…"北인권, 핵 해결 버금가는 과제"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통일부 창설 5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0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을 북핵 해결에 버금가는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권 장관은 이날 오후 통일부에서 열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북녘의 동포들은 일상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북한인권재단 설립이 7년째 지연 중인 상황에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재단의 기능을 임시로 수행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로 발족한 위원회다. 1기 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을 비롯해 북한인권 전문가 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권 장관은 “2016년 우리 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초당적 합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출범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 됐다”며 “우리가 이렇게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동안, 북한주민의 인권 현실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될 때까지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북한인권 증진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어렵고 복잡한 과제”라며 “정부, 시민사회, 학계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북한인권과 관련된 담론과 활동, 제도와 문화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향후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북한인권재단이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재단 출범을 위한 준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韓대통령 12년만 美 국빈방문…의전 등급 나눈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합니다. 같은 정상 방문인데 의전 등급을 나눠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한국의 경우 어떻게 분류하고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26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선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바이든 정부 출범 후 국빈 형식으로 미국은 찾는 정상은 윤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 두 번째죠. ◇ 국빈방문시 환영식·예포 발사·만찬 등 진행이처럼 같은 정상의 방문이라도 이렇게 의전 등급을 나눠놓은 이유는 방문 목적에 따른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실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외국정상의 방문 형식은 국빈 방문(State Visit), 공식 방문(Official Visit), 실무 방문(Working Visit), 사적 방문(Private Visit) 등으로 나뉩니다.각각의 방문 형식에 따라 의전상 차이가 있습니다.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방문은 정상회담 외에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예포 발사, 국빈 만찬, 고위급 환영·환송식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 미국을 국빈 방문한 경우에는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숙소로 제공되며, 상하원 합동연설도 열립니다.국빈 방문은 초청국 정상의 재임 기간 단 한 차례만 허용됩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국빈으로 결정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지 언론들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올해가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윤 대통령이 미국과 전방위적 분야에서 밀착 행보를 펼치고 있는 만큼 미국도 ‘국빈 방문’으로 화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이번 국빈 방문은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차원이기도 합니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죠.◇ 공식방문도 외빈 따라 국빈급 의전 제공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외빈 방문의 기준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한국 정부도 외빈(외국 귀빈)의 방문 형식을 미국과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외빈 영접구분 및 예우 지침’에 따라 외빈을 국가원수·실권형 총리(행정부 수반)·일반 총리·외교부 장관으로 구분하는데, 국빈방문 접수는 국가원수 및 실권형 총리만을 대상으로 한정합니다.실권형 총리와 일반 총리는 영국이나 일본처럼 행정부 수반으로 인사권 등 실권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구분되죠. 국빈방문 접수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외빈의 재임 기간 중 1회에 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외빈이 재선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차 국빈방문이 가능합니다.국빈방문과 공식방문의 가장 큰 차이는 공식 환영식과 예포, 공식연회(국빈방문은 대통령 만찬), 가로기(정상회담 장소 주변 도로에 휘날리는 외빈국 국기)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을 국빈방문하는 외빈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식환영식 △현충탑 헌화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의 일정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최초로 국빈방문한 외빈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6일까지 방한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 주석뿐 입니다.당시 푹 주석의 국빈방문은 의장대 사열을 포함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환담,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죠. 물론 국빈방문이 아닌 공식방문일 때도 외빈의 중요도에 따라 국빈방문 이상의 의전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공식 방문이었지만, 국빈에 준하는 의전이 제공되기도 했죠.실무방문은 의전보다 내용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의전행사가 공식방문보다 더 많이 생략되며 정상회담도 격식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환담 형태로 간소화됩니다.아울러 사적방문은 말 그대로 개인적인 방문입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외교부 의전장실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해당 지역국에서 담당하지만 외빈의 중요도 및 공식일정에 따라 의전실이 관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