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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쟁’ 휘말린 이태원 참사…남겨진 사람들은 스러진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태원 참사 후 50여 일이 지났지만 정부와 정치권, 우리 사회는 참사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성역 없는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해온 유족은 희생자들의 49재를 하루 앞둔 15일까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이태원참사가 ‘정쟁 프레임’에 갇히면서 일각에선 이들을 정치 선동꾼 취급하고 있다. 살아남은 이들의 애끓는 슬픔을 어루만지려는 노력 대신 ‘2차 가해’가 난무하면서 생존자가 목숨을 버리는 비극까지 벌어졌다. 이대로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없을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쟁 프레임’ 갇혀…‘2차 가해’에 무방비 ‘이태원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이들이 하나둘 스러지고 있다. 지난 12일 ‘이태원 참사’ 생존자인 10대 고등학생 A군이 서울 마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군은 참사 현장에서 가장 친한 친구 두 명을 잃고, 트라우마에 시달려 왔다. 그는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왔지만, “놀러 가서 죽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모욕적 댓글과 도넘은 2차 가해에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족들도 고통을 토하고 있다. 고(故) 이지한씨의 모친 조미은씨는 “매번 환청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 하고, 지한이 아빠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지한이 누나는 자기가 대신 죽었어야 한다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울먹였다.참사에서 목숨을 건진 이도, 가족을 잃은 유족들도 모두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건 우리 사회가 이들을 제대로 보듬지 못해서다.특히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건 정부와 정치권 때문이다. 유족들은 ‘셀프’로 나서 다른 유족들을 찾아 유족회를 세우고, ‘셀프’로 결정해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시민분향소를 차렸다. 더딘 진상 규명을 위해 스스로 ‘투사’를 자처했다. 뒷짐 진 정부와 정치권 때문에 유족들은 이 모든 걸 떠맡았다.희생자와 생존자, 유족을 향한 ‘2차 가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번졌다. 초기엔 이태원 참사에 관한 기사에서 ‘익명성’에 숨어 분출하다가 이젠 정치인들까지 공공연하게 벌이고 있다. 전날 이태원역에 시민분향소가 차려지자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는 유튜브 방송을 하며 “자기들 잘못으로 죽었다”, “정치적으로 이용 말라”고 막말을 했다. ‘친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를 겨냥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된다”,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결합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은 SNS에 “시체 팔이 족속들,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느냐”고 희생자와 유족을 싸잡아 모욕했다.◇ 뒷수습 사실상 ‘방치’…“재난 대하는 태도 바꿔야”참사 후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통한 갈등 봉합과 회복, 통합은 오히려 멀어지고 있는 형국이다.국정 총책임자인 윤 대통령부터 유족들을 위로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참사 희생자들에게 사과를 한 적도 없고, 유족들과 공식 면담을 한 적도 없다. 야당과 유족 등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는 거부하면서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윤 대통령이 지켜보겠다고 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친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당장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던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구속 영장조차 기각당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장관 등 윗선 수사는 기약도 없다.특수본 수사 중 띄워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당초 계획했던 국정조사 45일 기간 중 20일을 제대로 된 회의 한 번 않고 허송세월했다. 태생 자체가 내년도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서 출발한 까닭에 특히 여당이 국정조사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여당은 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안 처리에 반발, 국조위원들이 총사퇴했다.일각에선 가장 최근에 벌어진 ‘세월호 참사’ 후 우리 사회가 겪은 사회적 갈등이 증폭돼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태원참사 희생자를 힐난하는 이들이 ‘세월호 시즌2’라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란 것이다.장동원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총괄팀장은 “세월호 때처럼 이태원 참사 후에도 정치인들이 국민이나 피해자를 보듬기보다는 2차 가해를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회적 재난 참사에서 정부의 역할은 유가족, 피해자를 무조건 보듬고 명확한 대책을 내놓는 일”이라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정부와 정치권이 재난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고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공격과 방어에만 매몰돼 있다”며 “이렇게 미봉책으로 넘어가면 몇 년 후 유사한 참사가 또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발 다가선 野, 제자리 與…윤석열·이재명 신경전에 예산 ‘꽁꽁’
- [이데일리 박기주 경계영 이수빈 기자] 여야의 첨예한 대치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2주나 넘겼지만 예산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이에 확답을 주지 않고 ‘고민 중’이라는 모호한 답변만 남겼다. 예산을 둘러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법인세 1%p 인하` 김진표 중재안, 이재명은 받았다김 의장은 15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예산안과 관련해 마지막 중재안 카드를 던졌다. 전날까지 여야의 협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자신이 제시한 협상 마지막 날 양측이 모두 수용할 만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 의장은 “오늘 국민들에게 반드시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한다”며 합의 도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크게 두 가지다.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비비 운영 등이다. 법인세의 경우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3%포인트 인하를, 야당은 기존 최고세율(25%)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당초 김 의장은 ‘정부안 2년 유예’를 중재안으로 꺼내 들었지만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자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은 수십억원에 불과하지만 여야의 자존심이 달린 대목이다. 민주당은 ‘위법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출범 당시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고, 정부·여당은 새로운 정부를 꾸려가기 위해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맞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중재안을 통해 해당 조직 예산 확보의 길은 열어주되, 적법성 여부 결정이 되기 전까지 공식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으며 여야 모두에게 활로를 열어줬다. 먼저 반응한 것은 이 대표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재안에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발목잡기’ 프레임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에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국민의힘도 해당 수용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안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뉴스1)◇與 “1%? 턱없이 부족하다”…중재안 협상 보류이 대표의 입장 표명으로 예산안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지만, 이날 오후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고 온 주호영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유보적 입장을 밝히면서 흐름이 끊겼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늦게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마친 후 국회로 복귀해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걸로 예산 협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합의가 안 된 사안이 많다”며 “나머지 사안을 논의해보고 당의 입장을 얘기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전했고,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의장의 중재안 제시 후 주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결정엔 윤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김 의장이 제시한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는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청사진에 부족한 수준이라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주 원내대표는 “1%포인트 감세도 턱없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불만이 많다.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제시한 ‘서민감세안’까지 합의해야 한다는 점도 여당에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2일 여야 예산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20%→10% 인하 △저소득층 소득세 6% 구간 조정 △월세 세액 공제 상향 조정 등 내용이 담긴 서민감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 격인 지역화폐 예산도 함께 일괄 합의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인세 및 경찰국 등 예산)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있어서 나머지 (서민 감세안 및 지역화폐 등) 이야기가 안 됐던 것이다. 두 가지 문제만 정리되면 나머지는 서로가 정리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당연히 그런 부분이 포함된 ‘패키지 일괄 타결’을 해야 한다”고 했다.
- 尹 “3대 개혁은 필수…노동개혁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해”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자신감이 붙은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핵심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15일에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연금·노동·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3대 개혁과제는 필수”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먼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에 대해선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개편 방향으로는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자 보상체계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4가지를 꼽았다.특히 노사관계 안정성과 관련해 매일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지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종료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두고는 국민과 많은 기업에 어려움을 준 만큼 앞으로 이런 식의 노사 문화가 지속돼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노동법 체계는 과거 오래전 1960년대, 1970년대 공장시대의 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디지털 혁명의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밟아 나가고 있는데 이런 기반 수요에 맞게끔 노동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국제 시장에서 비싼 물건 못 만들어 팔게 되고, 3류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 개혁의 경우 우리의 미래 세대가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게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연금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며 전 정권을 겨냥했다.그러면서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꾸준히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지만 연금개혁은 아주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또 공론화해서 한번 결정이 되면 그대로 30년에서 50년 가야 되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의 완성판이 나올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개혁, 학생·가정·지역·산업 맞춤으로아울러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고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대학으로 넘어가는 고등교육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민간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지원하면 좋은데 국가가 요령 있게 잘 지원하되 그 대신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국가 교육서비스의 방향으로 복지와 성장을 꼽았다. 우선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국가 교육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하고, 과학교육과 인문교육이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 전문가로부터 ‘교육 얘기는 안 하는 게 득표에 도움된다’는 조언을 들었다며 국민에게 민감한 교육정책의 특성을 언급했다.또 대학생들과 만나 컴퓨터 교육을 강조했더니 인문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오해받았다는 점도 털어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부총리는 “많은 지표들이 교육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며 기초학력을 들었다. 또 중산층의 사교육비 부담, 산업계의 첨단 분야 인재 부족을 위기를 경고하는 지표의 예로 들면서 교육 경쟁력 저하를 꼬집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교육 개혁의 과제를 △학생 맞춤 △가정 맞춤 △지역 맞춤 △산업·사회 맞춤 4가지로 정리했다.학생 맞춤은 인공지능(AI) 등 기반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가정 맞춤은 어느 가정에 태어나더라도 국가가 영유아부터 고등학교(중등교육) 재학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내년 상반기 초등 늘봄학교, 오는 2025년 1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을 추진한다.지역 맞춤은 지역 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이 부총리는 “중앙집권적인 교육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 정부에 이양하고 대학 규제를 혁파하겠다”며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도 신설되면 두텁게 지역 대학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예산처리 또 불발…3차례나 국민 기만한 與野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총 6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국회에서 또다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최종 중재안인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카드’를 받으며 상황이 급반전되는 듯 했지만,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를 거부해 원점에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여야 간 합의 실패로 결국 물건너가게 됐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9일), 국회의장이 제시한 최종 처리 시한(15일)이라는 3번의 기회를 모두 날리며 향후 험난한 예산정국을 예고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 의장은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지방세 포함 27.5%)에서 22%(24.2%)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종합부동산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25건을 한꺼번에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그동안 여야가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던 법인세율 인하를 두고 국민의힘은 투자·고용 촉진 등 경제활성화를 내세웠지만,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한발짝도 양보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오후 민주당이 김 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인하카드를 전격 수용하기로 해 극적 타결을 기대하게 했지만, 국민의힘이 법인세율 인하 폭을 비롯해 합의 안 된 또다른 세법 사항을 지적하면서 예산 처리는 결국 물거품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받아들이기로 한 법인세 인하에 대해 “사실상 언 발에 오줌누기다. 국제적으로 직접 투자 유치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며 “아직 합의 안 된 사항인 여러 개인 만큼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쟁점 사항인 행정안전국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안,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감세안(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월세 세액공제 상향) 등도 여전히 논쟁거리다. 앞서 김 의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기관 신설 예산과 관련 ‘여야 합의로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 지출’이라는 중재안을 냈지만 여야는 아직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도 예산 처리가 장기화되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안 대비 약 4조원 규모(예비비 2조원 포함)를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본회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경우 전국 총 253석 중 169석을 차지한 거대야당은 정부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이 불가능해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