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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여의도시범 등 신통재건축 선정…향후 과정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는 30일 여의도 한양, 고덕 현대, 송파 한양2차, 구로 우신빌라,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잠실 장미 1·2·3차 등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추진 단지를 발표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다음은 재건축사업 후보지 관련 일문일답. -연내 여의도 및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은△주요 재건축단지 거래량은 많지 않으나 거래되는 물건은 소폭 상승했다. 아직까지 재건축 기대감으로 호가상승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는 시기를 조정하되 각 단지별 신속통합기획은 적극 지원하겠다.일부 단지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결정절차를 병행추진해 단지별 신속통합기획 완료 과정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잠실5단지, 은마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추진상황은△잠실5단지는 교육환경영향평가, 쟁점사항 검토 등 사전절차 완료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 소위원회 심의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은마아파트는 추진위원장 재선임, 관련소송 등에 따라 입안권자인 강남구청과 협의해 정비계획 결정절차 추진할 예정이다.-은마아파트가 신통기획을 신청했다는데 향후 처리 계획은△은마아파트는 2018년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후 올해 6월부터 주민과 서울시가 함께 논의해(정비사업TF회의) 계획 보완하고 있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마련 전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절차인데 이미 정비계획이 입안되어 심의 중인 현 단계에서 신통기획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된다.신통기획 추진 여부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강남구청장이 시행주체 유무, 진행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할 예정이다.-현재 재건축단지 신통기획 추진현황은△원팀(One Team)구성·신속통합기획가(M.P)선정 단지는 총 7개 단지다. 단지는 여의도 한양, 고덕 현대, 송파 한양2차, 구로 우신빌라,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잠실 장미 1·2·3차 등이다. 최근 신청한 단지는 내년 초 신통기획에 착수할 예정으로 압구정 2구역, 3구역, 5구역, 신반포2차, 서초진흥 등이 있다. 신청시 신통기획으로 추진할 예정단지는 대치 선경, 개포 우성·현대·경남, 개포 6·7단지다. 이미 신통기획이 완료된 단지는 상계주공5단지(2020년6월), 신향빌라(2020년8월), 오금현대(2020년8월) 등이 있다. 다만 오금현대는 신통기획은 완료했지만 주민이 계획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의 경우 별도 공모절차를 밟지 않고 수시로 신청하면 받아주나△재건축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 단지라면 수시신청 가능 하다.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자치구 검토 후 자치구에서 시로 신청하게 된다. 제출서류는 두가지로서 신속통합기획 신청서와 사업제안서(개략적 정비계획 제시)이며 가급적 사전에 자치구 및 시 주관부서간 논의후 제출을 권한다.-신통 재건축 단지의 경우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가능성은△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원칙이다. 여의도 및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지난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지정 했으며 은마, 잠실5단지는 6월 1년 추가로 지정했다. 신통기획 착수 시점에 대상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및 신규지정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 까지 선제적 대처할 예정이다.
- 은마아파트, GTX-C 지하통과 “결사반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 대장주 ‘은마아파트’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우선협상자에 현대건설(000720) 컨소시엄이 선정되자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GTX-C가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안을 수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거센 대치가 예상된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내려다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은마아파트는 GTX-C 노선 우선협상대상자에 현대건설이 지정되면서 은마아파트 지하 통과 노선에 대한 안정성 우려를 밝히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부는 6월 중 정부협상단을 구성해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현대건설 컨소시엄에는 대표 현대건설 외 한화건설, 태영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KB GTX-C 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SOC)등이 참여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GTX-C가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서울 왕십리역과 경기도 안양 인덕원역 추가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GTX-C노선의 지하통과 확률이 커지자 은마아파트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GTX-C노선 계획에 따르면 열차가 양재역을 출발해 남부순환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영동대로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노선이 직각으로 꺾이는데, 이 코너에 바로 은마아파트가 있어 사실상 열차가 단지 지하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건설돼서다.특히 지하터널 공사시 발생하는 진동이 지은지 40년에 달하는 은마아파트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은마아파트 한 주민은 “은마아파트는 4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여서 지금과 같은 수준의 지진 계수에 맞게 설계되지 않은데다 콘크리트와 구조물도 노후화돼 터널 굴착중에 발생하는 진동이나 소음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알수 없다”며 “공사중 지하수 유출로 수위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건물 붕괴 위험성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주민은 “지금도 콘크리트 피복이 고층에서 떨어지는 상황인데, 여기에 주변 진동까지 더해지면 아파트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른다”며 “아무리 보상을 해준다지만, 심리적인 불안감이 너무 커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주민들은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대응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온 입주민들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있는 세종국책연구단지 앞에서 GTX-C 노선의 단지 관통을 반대한다며 시위하는 등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컨소시엄은 은마아파트 주민들과 국토부 사이에 끼여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컨소시엄은 애초에 노선변경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존 노선에 대한 설계는 국토부에서 지정, 설계한 것이어서 노선 우회와 같은 설계 변경에 대한 권한이 없다”며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치고 협의를 통해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문제는 은마아파트 주민의 반대가 길어질수록 GTX-C 완성 시기가 뒤로 밀린다는 점이다. 실제 주민반발에 의한 공정률 저하 문제는 GTX-A에서도 나타났다. GTX-A는 2019년 6월 가장 먼저 착공했지만, 서울 강남 삼성역 북부구간에 유물 공사진행이 차질을 빚고 있고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의 반발로 노선변경 행정소송에 따른 인허가 기간이 지연됐다. 강남구 주민은 안전과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이유로 GTX-A 공사 시작에 필요한 ‘도로점용 허가’와 ‘녹지점용 허가’를 불허신청했는데, 도로 점용허가 최종허가일은 최초 신청일인 2019년 9월 26일보다 9개월 가량 밀린 2020년 6월 11일, 녹지점용허가는 최초 신청일 2019년 9월 19일에서 10개월 뒤로 밀린 2020년 7월 2일에 최종 허가났다.강남구청 관계자는 “강남구 주민들이 GTX-A 공사로 인한 주민 안전과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이유로 도로점용 허가와 녹지점용 허가의 불허를 요청하면서 행정심판으로 이어졌다가 최근에서야 허가가 났다”며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은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 [뉴스+]고공단 성지 대치동…그들이 ‘우쌍쌍’에 사는 이유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위공무원들이 공부 하나로 성공한 분들 아닌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학군 1번지’를 택했을 가능성이 크죠.”(부동산업계 관계자)정무직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759명(중앙부처) 중 15명은 대한민국 학군 1번지 서울 ‘대치동’에 산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3명으로 가장 많고, 해양수산부(2명) 외교부(1명) 행정안전부(1명) 산업통상자원부(1명) 여성가족부(1명) 등의 순이다. 이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3명이 대치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대치동’ 그 중에서도 ‘쌍용아파트’대치동 중에서도 이들이 선택한 아파트는 어디일까. 단지를 둘러싸고 학원가가 펼쳐진 은마아파트는 ‘톱3’ 밖이다. 1위는 예상 외로 대치동 ‘쌍용아파트’다. 이곳에 5명이 모여 산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 강성수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 이문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배우자 명의), 문호승 ‘가습기사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상임위원이 ‘대치쌍용’을 보유하고 있다. 대치쌍용은 1차와 2차 총 994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1983년 준공)다. 학군 수요 외에도 재건축 호재가 있는 단지로 각각 2018년10월, 2017년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다. 이들 단지는 전용률이 94%에 이른다. 대부분 아파트 전용률이 70%대(대치은마는 76%)라는 점에서 평면이 상당히 넓게 빠졌다.1차는 전용면적 96~162㎡로 대형평수 위주로 이뤄졌다. 대지권은 각각 55~93㎡로 많은 편이다. 2차는 전용95~132㎡이며 대지권은 54~75㎡까지 나온다. 대치쌍용은 도시철도 3호선 학여울역을 끼고 있으며 대치은마와 길(영동대로)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다. 대치쌍용 내에는 상가가 부족해 학원가 등을 이용하려면 영동대로를 건너야하는 불편함은 있다. 인접한 곳에는 우성1차(476가구·1984년 준공) 아파트가 있다. 이 두 아파트는 주민들 사이에선 ‘통합재건축’이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들을 ‘우쌍쌍’(대치우성1차, 대치쌍용 1·2차)이라고 부른다. 권용복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現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대치우성1차 소유자로 대치쌍용을 보유한 손 사장, 이 청장과 함께 일명 ‘국토부 3인방’이 우쌍쌍에 산다. 대치쌍용에 이어 한보미도맨션(1983년 준공·2435가구)이 고공단 등에게 사랑받는 아파트 2위에 올랐다. 이근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한정길 행정안전부 이북5도 함경남도지사, 신현석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이석주 서울시 의회 의원이 산다. 3위는 선경(1983년 준공·1088가구) 아파트다. 은마(1979년 준공·4424가구)는 4위에 그쳤다.(그래픽=연합뉴스)◇학군+투자목적…“쌍용 상대적 저평가”이들이 대치동에 사는 이유는 학군뿐 아니라 투자 측면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소유 건물 외 전세권만 갖고 있는 인물들이 그렇다. 앞서 손 사장은 2017년6월 국토부 제1차관에 취임하기 전 방배동 삼익아파트와 세종시 집을 팔고 대치쌍용을 매입하면서 1차관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탄 케이스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보유한 집은 서초동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에스’이지만 대치동 한보미도맨션에 전세로 사고 있다. 최복수 행안부 재난협력실장도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치은마에 전세권을 갖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들은 사업이 아닌 공부로 성공한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클 것”이라며 “대치동은 예나 지금이나 학군이 우수한 곳으로 집값이 덜 오른 2000년대 초반 전부터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투자보다는 학군 때문에 집을 샀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공단이 강남에 몰려 산다는 것은 학군도 있겠지만 부동산투자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며 “특히 대치쌍용은 단지가 학원가 등 중심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저평가된 곳이어서 진입장벽을 상대적으로 낮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 지난해 은마아파트 실거주 비율 31%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실거주 비율이 지난해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은 21억원(34평형 기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8일 한국도시연구소는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임대주택등록제 현황 및 조세 등 개선 방안 마련’ 용역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은마아파트를 포함해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아파트, 용산구 한가람아파트 등 4개 단지 1만1천155건의 등기부등본(2020년 8월 31일 기준)을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소유 현황 등을 분석했다.아파트 단지별 실거주율(자료=한국도시연구소 보고서)4개 단지의 평균 실거주 비율은 32.7%였다. 마포래미안(41.8%), 은마(31.5%), 한가람(29.1%), 상계주공5단지(12.5%) 순으로 높았다.이들 단지 모두 초기 분양 시점 이후 실거주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은마는 1999년 58.8%로 절반 이상이었으나 2005년 51.1%, 2010년 45.5%, 2015년 36.6%로 꾸준히 줄었다.마포래미안은 2015년 48.3%였지만, 2018년 이후 연간 2%포인트 이상 빠른 속도로 줄었다.4개 단지 소유주의 평균 나이는 45.6세였다. 연령대는 40대가 33.4%로 가장 비중이 컸고, 30대(28.3%), 50대(22.1%), 60대(7.9%), 29세 이하(4.8%), 70세 이상(3.5%)이 뒤를 이었다.은마(40.5%)와 상계주공5단지(28.9%)는 40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마포래미안(30.1%)과 한가람(34.9%)은 3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실거주하지 않는 소유주들은 대체로 해당 아파트 주변에 살고 있었다. 은마 소유주들은 서울 강남구(33.8%), 송파구(7.2%), 서초구(7.1%) 등에 살았고, 마포래미안 소유주는 서울 마포구(22.0%), 서대문구(4.6%), 영등포구(4.1%) 등에 주거했다.실거주 하지 않는 소유주의 거주지역을 서울, 인천·경기, 그외 국내 지역과 해외로 나눠 살펴본 결과, 68.0%가 서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기까지 합치면 85.7%였다.소유권 이전 사유 중에서는 매매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17년 이후 증여·상속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은마의 경우 증여·상속 건수가 2019년 43건(17.3%)에서 지난해 81건(55.1%)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증여·상속 건수는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매매 건수(65건·44.2%)를 넘어섰다.상계주공도 증여·상속 건수가 2008∼2015년 5건 미만이었지만, 2018년 18건(21.2%), 지난해 16건(26.7%)으로 증가해왔다. 한가람 역시 지난해 증여·상속 비율이 28.3%(15건)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20∼30대 소유주로 좁혀 보면 은마의 경우 지난해 상속·증여 비율이 75.4%로 매매 비율(24.6%)보다 높았다. 한가람도 52.2%로 매매(47.8%)보다 높았다. 마포래미안과 상계주공은 각각 26.3%, 28.6%였다.
- 조은산 "집값 폭등시키고 감성팔이" vs 우상호 "집값, 본질 아냐"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시무 7조’ 상소문 국민청원으로 이름을 알린 인터넷 블로거 진인(塵人) 조은산이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운동권 특유의 선민사상과 이분법적 선악 개념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29일 비판했다. 우 의원은 “착각은 자유”라고 반발했다. 앞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방문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녹물과 곳곳에 금이 간 계단 복도와 벽은 은마아파트를 가면 한눈에 보이는 현실”이라고 하자 우 의원은 다음 날 “23억 아파트의 녹물은 안타까우면서 23만 반지하 서민의 눈물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우상호 저격한 조은산…“서민 내집마련 꿈 박살낸게 누구인지”그러자 조은산은 우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언뜻 들었을 때는 멋진 말이다. 그러나 전형적인 80년대 진보주의자의 허언일 뿐”이라며 “감성팔이 어법에만 능통할 뿐 현실 감각은 전무하다시피 한, 무가치한 정치인들은 이미 국회에 쌔고 쌨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 의원은 이미 실패한 문재인식 부동산 정책에서 단 한 발자국도 진일보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퇴보를 넘어 퇴폐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조은산은 이어 “23만 반지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기어이 박살 내 버린 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묻고 싶다”며 “이 미친 집값의 현실은 누구의 작품인가? 이명박인가, 박근혜인가, 문재인인가? 국민의힘인가, 국민의당인가, 눈물 콧물 민주당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반지하에 사는 서민의 삶을 운운하면서 정작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은 결사반대하는 이 아이러니함과, 집값 잡기에는 하등의 관심도 없고 반지하 서민으로 감성팔이나 내세워 표심이나 긁어보려는 국민을 기만하는 작태의 교범은 민주당의 교과서 무슨 과목, 몇 권, 몇 편에 나오는 내용인가”라고 했다.그러면서 조은산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나서 강남 집값은 잡지도 못한 채, 처참한 풍선효과를 통해 전국의 집값이 폭등했다”면서 “그에 따른 고통은 무주택 서민과 예비부부들, 청년들의 몫으로 남았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죄할 용의는 민주당에겐 없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눈물샘을 자극하는 대사 몇 마디면 그들은 이미 확보된 충성스러운 표들 아닌가”라고 맹비난했다. ◇우상호 “재개발하자 원주민 떠나…16만호 공공주택 준비”우 의원도 즉각 조은산의 비판글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시장에 나선 사람으로서 23억 아파트 녹물보다 23만 반지하 서민의 주거를 먼저 돌보자는 말이 진보주의자의 허언으로 들렸다면, 번지수가 틀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본질은 부동산 집값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다”며 “우리 사회 끝에서 냉혹한 현실을 견뎌내는 이들에게 더 관심을 갖자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우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을 들어 “20여년간 서대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도왔다”며 “하지만 새롭게 들어선 아파트를 뒤로하고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원주민들과의 눈물젖은 송별회에서, 나는 고개를 떨구고 수없이 자책했다”고 했다. 그는 “이 아픈 자책감으로 나는 16만호 공공주택 보급을 준비해 왔다”며 “고시원에 사는 청년도, 반 지하에 사는 장애인도,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젊은 부부도, 내 집 장만하고 싶은 서민들도 새 아파트에 살게 해주고 싶다는 내 열망이 ‘선민사상이고 진보주의자의 허언’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감성팔이든 퇴폐라는 비아냥이든 그 이상의 모든 것도 할 수 있고, 할 것”이라며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책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