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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시대)<2부>②`아직은 퇴직금이 더 좋아`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퇴직연금은 불안안 노후의 새 소득보장 장치로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 부족과 이해관계자들간의 대립으로 빠른 정착을 위한 준비가 크게 미흡하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무엇보다 시행 한달을 앞두고도 새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게 큰 문제로 지적된다. 퇴직연금 제도 정착의 키를 쥐고 있는 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우리나라 기업들은 퇴직연금이 2010년 이후에나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퇴직연금의 출범 원년으로 볼 수 있는 내년 중 퇴직연금을 도입하겠다는 회사는 손꼽을 정도로 적었다. 새로운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느슨하거나 준비가 매우 미흡함을 시사한다. 이같은 사실은 이데일리가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설문은 31개 기업의 퇴직급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자기기입방식으로 10월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우선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안다’(45.2%), ‘잘 안다’(9.7%) 등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은 넘긴 54.9%였다. 그러나 35.5%는 ‘보통이다’고 대답했고, 조사 대상자들이 퇴직급여 담당자였음에도 9.7%는 ‘모른다’는 응답을 내놓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어느 정도 안다’거나 ‘잘 안다’라는 응답이 대기업은 71.4%였지만 중소기업은 41.2%로 상대적으로 크게 낮았다.이 때문인지 조사 대상 기업의 87.1%은 퇴직연금제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필요없다’는 응답은 12.9%에 그쳤다. ◇퇴직연금 "조기 도입 계획은 없다"..중소기업이 더 꺼려 ‘퇴직연금제도가 언제쯤 본격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의 기업인 51.6%가 ‘2010년 이후’라고 답했고, 2008년(29.0%), 2007년(12.9%) 등이었다. 향후 2010년 이후라는 응답의 경우엔 대기업(42.9%)보다는 중소기업(58.8%)의 비율이 높았다. 향후 2년내, 즉 2007년까지는 본격화할 것이란 응답도 중소기업(5.9%)이 대기업(21.4%)에 비해 비관적이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만약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언제가 적절한가’를 묻자 2010년 이후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7년(24.0%), 2008년(16.0%), 2009년(12.0%) 이었고, 퇴직연금도입의 사실상의 원년인 2006년이 적절하다는 기업은 단 8%에 불과했다. 더욱이 중소기업중에는 내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전무했다. 이에 대해 권병구 삼성생명 기업연금팀장은 “기존의 일시 퇴직금제도에서 사외 적립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퇴직보험, 신탁제도의 메리트가 좋은 편”이라며 “퇴직연금의 메리트가 기존 제도를 뛰어 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기업들의 관심이 낮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실제 조사대상 기업 10곳중 6곳은 현행 퇴직금제도(61.5%)를 선호한다고 답했고, 나머지 38.5%만이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엔 절반 이상인 55.6%가 퇴직연금을 선호한 반면 중소기업의 70.6%는 기존 퇴직금제도를 선호한다고 밝혀 큰 대조를 보였다.◇ 노후가 더 안정적일 것 같아 퇴직연금 선호기업들이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회사 비용부담의 최소화’, ‘간편해서’, ‘제도변경이 쉽지 않아서’ 등을 꼽았고,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직원들의 투자친숙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사양측의 상호이익’, ‘이직률이 높아서’ 등을 들었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확정급여(DC)형의 경우 60%정도까지 미니멈으로 사외에 적립하도록 해 기업의 입장에선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잠정퇴직금 채무를 적립해나갈 경우엔 재정운용의 장기적인 계획과 가시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선 기존 퇴직금제도하의 미적립 상태보다는 퇴직연금의 적립시스템이 더 이익이 된다”고 조언했다. 만약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엔 절반인 50.0%의 기업이 확정급부(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제도’는 20.0%로 상대적으로 적었고, 30.0%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DB형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근로자들의 예측가능한 노후설계’(46.7%)와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용,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40.0%) 등이 꼽혔다. 또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거나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란 대답도 13.3%였다. DC형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선 ‘제도관리가 DB보다 간편해서’란 대답과 ‘장기적으로 자급부담이 DB보다 작아서’라는 응답이 각각 3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가 적립금운용을 책임지지 않아서’와 ‘근로자 수급권이 100% 보장되어서’란 대답이 각각 16.7%로 뒤를 이었다. 권 팀장은 “미국의 경우 처음엔 DB가 일반화되어 있었지만 80년대 DC제도인 401(k)가 도입되면서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였다”며 “특히 90년대 들어선 DB가 DC로 전이 되면서 최근엔 기업연금자산측면에선 DB보다 DC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고 설명했다.현재 ‘퇴직금이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 등으로 어느 정도 사외에 적립되어 있느냐’는 질문에는 20% 미만(36.7%)이 가장 많았고, 40~60%(20.0%), 60~80%(20.0%), 20~40%(13.3%), 80% 이상(10.0%) 등의 순이었다. 20% 미만을 적립한 경우 대기업(14.3%)보다는 중소기업(56.3%)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물론 이는 회사 부도 등 최악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상대적으로 취약함도 시사한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DB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경우엔 과거근무채무(PSL)를 상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만약 PSL 상각에 부담을 느낀다면 몇 년에 걸쳐 상각을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란 질문에 5년이란 응답이 50.0%, 10년이 42.9%, 20년이 7.1%였다. 이중 10년 이상이란 응답기업은 대기업(63.60%)이 중소기업(41.20%)보다 높았다. 조사대상 기업들의 48.4%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보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고, 3.2%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절반 이상(51.6%)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나머지 응답 기업중에선 ‘보통이다’가 25.8%였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6%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퇴직연금은 DB형, 안전한 금융기관 가입 선호 ‘퇴직연금과 생산성 및 경쟁력`과의 관계, 즉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생활 보장이 근로자의 생산성과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을 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다’란 응답이 38.7%로 가장 많은 가운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29.0%)와 ‘별로 도움이 안된다’(29.0%)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3.2%여서 부정적인 응답이 다소 우위를 점했다. 기업들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금융기관의 안정성, 자산규모’를 선정기준으로 삼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기업 10곳중 8곳 이상인 83.9%는 이 같은 안정성과 자산규모를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고, ‘리스크관리, 투자 가이드라인 준수’(12.9%), ‘자산운용 수익률’(3.2%)가 뒤를 이었다. 이데일리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금융기관의 안정성’(55.8%)이 ‘자산운용 수익률’(23.4%) 을 크게 앞질렀다. 퇴직급여제도 선택이 노사합의를 요구하는 만큼 안전성이 돋보이는 금융기관이 초기 퇴직연금시장에서 두각을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은 재무와 인사 등 기업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시점은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따라서 “정부는 기업이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과 근로자는 DB와 DC형 선택시 신중한 고민과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찬 : 대한투자증권, 마이애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신한금융지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CJ투자증권* 후원 :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자산운용협회, 현대경제연구원* 도움주신 분들 : 고광수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건식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재무연구팀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신기철 삼성화재 상무,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 이순재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가다나順)
- 직장인 10명중 9명 `노후 걱정`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전문가 10명중 9명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시스템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생활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 근로자는 100명중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현행 퇴직금제도 역시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가 취약한 퇴직금제도를 대신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이해 당사자인 근로자나 기업 모두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와 준비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달 앞으로 바짝 다가온 퇴직연금 도입을 앞두고 이데일리가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10월19일부터 24일까지‘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 기업, 전문가들의 인식 실태 조사에서 나타났다. 우선 83명의 전문가(교수 23명, 연구원 60명)를 대상으로 저출산·초고령으로 인한 공적연금시스템의 위기를 물어본 결과 ‘우려된다’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응답자의 59.0%가 ‘심각하다’고 대답했고, 이중 37.3%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조사대상자중 교수들의 경우엔 2명중 1명꼴인 52.2%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근로자 88% 노후생활 걱정..충분한 준비는 100중 2명 불과 제조업과 금융기관 등에 종사중인 282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조사대상 근로자의 88.7%가 ‘노후생활이 걱정된다’고 밝혔다. ‘노후생활이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도 47.9%에 달했다. 그러나 조사대상 근로자중에선 ‘은퇴 이후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24.1%에 그쳤으며,특히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대답은 2.1%에 불과했다. 반면 반면 ‘은퇴 이후 준비가 그저 그렇다’거나 ‘별로 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40.4%였으며,‘전혀 없다’는 응답도 13.5%에 달했다. 공적연금 시스템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대응이 매우 미흡함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또 현행 퇴직금제도가 잦은 이직이나 연봉제·중간정산으로 인해 실질보장이 미흡해,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2월에 도입되는 퇴직연금이 취약한 퇴직금제도를 대신 할 것이란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퇴직연금 도입시점이 ‘적절하다’(56.6%)하다고 밝혔고, 32.5%는 ‘벌써 도입했어야 했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 기존의 퇴직금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근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퇴직금 현행 퇴직금제도가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1%에 그친 반면 ‘못하고 있다’가 47.1%, ‘전혀 못하고 있다’는 답변도 22.1%에 달했다. 역시 연봉제와 중간정산 등의 확산으로 퇴직금제도가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퇴직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12월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선 근로자들의 이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른다’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66.30%에 달했다. 금융기관의 경우도 퇴직연금을 ‘모른다’거나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은행과 증권이 46.0%와 44.0%를 기록했고, 보험권이 그나마 29.20%로 낮았다. 기업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았다. 31개 기업의 퇴직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퇴직연금을 ‘어느정도 안다’(45.2%)거나 ‘잘 안다’(9.7%) 등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은 넘긴 54.9%였다. 그러나 35.5%는 ‘보통이다’고 대답했고, 조사 대상자들이 퇴직급여 담당자였음에도 9.7%는 ‘모른다’는 응답을 내놓았다. 특히 기업들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언제가 적절한가’를 묻자 2010년 이후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다. 퇴직연금도입의 사실상의 원년인 2006년이 적절하다는 기업은 단 8%에 불과했다.◇근로자·기업, 퇴직연금 '준비 안돼'..전문가 `세제 인센티브` 주문이 같은 답변은 전문가들의 전망치와 일맥상통한다. 전문가들에게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시기에 대해 물어본 결과 61.4%는 ‘2010년 이후’라고 답했고, 2008년(16.9%), 2007년(10.8%), 2009년(7.2%), 2006년(3.6%) 등의 순이었다. 퇴직연금 도입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로선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전망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제도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세제 인센티브 강화’68.6%)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근로자 등 퇴직연금 수요자에 대한 투자교육 강화’(11.4%), ‘간접운용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 지양’(11.4%), ‘홍콩 MPF제도와 같이 퇴직연금제도의 강제화 내지 준 강제화’(8.6%) 등을 제시했다. 한편 기업들은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엔 절반인 50.0%가 확정급부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20.0%로 상대적으로 적었고, 30.0%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DB형 제도란 퇴직 후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로, 기업이 연금운용을 책임진다. 이에 비해 DC형 제도는 근로자가 연금운용에 참여하고 그 책임을 진다. DC형은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 규모가 DB형 보다 많아지거나 반대로 적어질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DB형과 DC형, 2가지 퇴직연금제도중 ‘국내 현실에 어느 것이 적합한가’를 묻는 질문에 53.1%가 DC형이라고 답했고, 46.9%는 DB형이라고 꼽았다. 교수집단의 경우엔 63.6%가 DC형이 적합하다고 보았고, 연구원은 50.8%가 DB형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 INI스틸 3Q 누적순익 3768억..113.2%↑(종합)
- [edaily 김병수기자] INI스틸(부회장 김무일)은 27일 IR을 개최하고 3분기에 영업익 1808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103.4%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1조205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7.9% 증가했으며, 당기순익도 102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0.1% 증가했다.
이에 따라 INI스틸(004020)의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익은 528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9.6% 증가했다. 당기순익도 376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3.2% 증가했다.
이 같은 경영호조를 반영해 INI스틸은 올해 연간 실적목표를 다시 상향조정했다. 매출액은 5조810억원, 영업익 6391억, 경상이익 5927억원 등으로 상반기 2차 조정목표보다 매출액은 7%, 영업이익은 3%, 경상이익은 14%를 상향조정했다.
INI스틸은 이어 지난 10월초 인수한 당진공장은 최단기에 최소한의 투자를 통한 조기정상화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인수비용을 제외하고 2006년까지 5543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2008년까지 당진공장의 매출액을 2조7280억원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A지구 제1열연공장의 경우 내년 7월까지, B지구 제2열연공장은 06년 8월까지 건설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당진공장은 2006년부터 순현금흐름을 플러스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08년까지로 설정된 정상화기간까지 부채비율도 70% 이하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INI스틸은 "3분기에는 국내 건설수요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H형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수익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급등락이 심했던 원재료가격 변동에 대한 시기 적절한 구매전략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INI스틸은 이어 "지난 2000년 (옛)강원산업 합병과 BNG스틸(004560) 인수 이후 계속된 구조조정 이후 당진공장의 출범에 따라 다시한번 성장과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했다"면서 "당진공장의 최단기간의 조기정상화를 통해 국내 철강수급의 안정화와 수입대체 뿐만 아니라 투자수익의 조기회수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강학서 전무는 질의응답을 통해 고로 문제와 관련, "INI스틸 입장에서는 현재 당진공장을 최단기간에 조기정상화하는 게 목표고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고로진출은 중장기 플랜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투자시기 및 기술적인 문제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강 전무는 "결국 기존 당진공장의 정상화가 실현돼야 고로문제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전무는 이어 "포항 제1철근 공장의 경우 공정위의 매각명령에 따라 조만간 폐쇄할 예정이며, 중국의 다렌 진출 계획은 중국 정부에서 반려한 상태여서 중국의 의견이 있기전까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방카損益비교④)보험모집인 `최대 피해자`
- [edaily 홍정민기자] 지난해 9월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된 보험상품이 신규 생명보험판매의 65%를 차지하면서 설계사 등 기존 모집조직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내년 4월부터 설계사 수익기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장성 보험이 방카슈랑스 범위에 포함되면 설계사의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은행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누구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
고객의 경우 은행의 대출과정에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꺾기`나 불완전 판매의 폐해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각종 설문조사에서는 `꺾기`나 불완전 판매를 경험했다는 개인이나 기업 고객이 속출하고 있어 이 부분도 분명한 개선의지가 약속되어야 한다.
1차 때 미흡했던 보험료 인하 효과가 2차 때는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은 고객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여기에는 은행과 보험업계의 협조라는 전제조건이 있다.
◇설계사 실업·수익기반 약화 우려..보험업계, 4년간 절반 감소 주장
지난해 9월 연금, 저축, 신용보험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이후 설계사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은행측은 이를 바탕으로 설계사 대량실업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계사 증가는 설계사 신규 계약 건수의 90%, 소득의 85%가 1차때 제외되어 있는 종신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더구나 지난 6월까지 은행이 생보 신규 보험판매액의 65%를 차지하는 등 시장점유율 잠식이 급속히 이뤄지면서 설계사들의 수익기반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판매상품에서 저축성이 3분의2를 차지하는 생보사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설계사 개인의 저축성 보험 판매실적이 14% 줄었고 신규 판매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에서 23%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차 방카슈랑스가 시행돼 판매상품이 보장성 보험으로 확대되면 설계사들의 실업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2차 방카슈랑스 도입시 3만명 가량의 설계사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동차 보험매출 8조원중 설계사 비중이 98%로 2차 방카슈랑스가 도입될 경우 이 가운데 28% 정도가 은행채널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생보협회에서는 현재 20만명에 달하는 설계사 수가 2006년에는 38%(7만명) 줄어들 것이며 2008년까지는 52%(1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년만에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
실제로 호주의 경우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7년이 지난 뒤 설계사들의 시장점유율이 46% 감소했고 설계사 수는 4년만에 1만4000명에서 4500명으로 무려 7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사 조직, 은행 흡수도 기대難
과거 우체국이나 농협에 보험판매가 허용됐을 때처럼, 2차 방카슈랑스 실시로 설계사 조직이 은행 보험판매 인력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방카슈랑스 지점당 보험판매직원이 2인이내로 제한돼 있고, 경기부진이 이어지면서 대부분 은행들이 인력확충보다는 행내 직원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감안하면 인력 흡수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은행측은 "방카슈랑스 도입 취지가 모집조직 중심으로 형성된 보험산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자는데 있는데 이제 와서 설계사 조직 와해를 이유로 시행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논거를 펴고 있다.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대량 실업은 불가피하며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 따라서 은행측이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을 리 없다.
◇꺾기·불완전 판매 고객피해 발생..고아 고객도 `우려`
은행의 보험판매 시장 잠식이 가속화되면서 `꺾기`, 불완전 판매 등 불공정 행위에 따른 고객 피해와 불편도 우려되고 있다.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7월말부터 한달간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중 14.6%(131명)가 대출과정에서 보험가입을 권유받았고 이중 절반이 넘는 73명(55.7%)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대출과 관련해 은행에서 보험가입 권유를 받은 기업이 조사대상 기업중 30%, 이 가운데 실제로 가입한 기업이 69%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흡한 직원 교육과 과도한 평가로 고지의무나 상품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객 피해를 초래하는 불완전 판매 피해도 이미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무동의, 자필서명 미이행이나 거래관계에 기초한 당부 및 양해성 계약으로 가입후 조기에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은행 직원이 보험가입시 건강고지 의무를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아 질병 재발이나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나 연금액, 상품종류, 이율, 조건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으로 엉뚱한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차후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은행측에서도 `꺾기`나 `불완전판매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은행측은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시행착오에 불과하다"며 "은행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판매인원 제한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설계사 대량 실업사태가 가시화될 경우 계약을 관리해주는 설계사가 없는 소위 `고아고객`이 늘어나 실효나 해약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경우 고객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생보협회는 실직률을 감안할 때 `고아고객`이 현재 1000만명(전체 45%)에서 2008년까지 2237만명(87%)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계사 1인당 관리고객도 현재 129명에서 300명 수준에 육박해 정상적인 고객 서비스 및 관리 부실화도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2차 도입시 보험료 인하 기대..은행·보험 협조 `관건`
방카슈랑스로 인해 보험료 인하는 실제 기대할 만한 것일까. 1차 방카슈랑스 도입 대상인 저축성 보험의 경우 사업비가 낮아 은행들이 수수료를 내려도 보험료 인하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2차부터 허용되는 보장성 보험은 사업비가 높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출 경우 보험료 인하 요인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이나 보험업계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1차 방카슈랑스 도입시 미미했던 보험료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
현재 은행은 "가격은 보험사가 결정하는 것이며 보험사들은 설계사 판매상품과의 가격차를 고려해 보험료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보험업계는 "은행이 1차때와 같이 계열 생보사의 수수료를 높이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2차때도 보험료는 크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보험료 인하요인을 가격에 반영하는 양측의 노력과 원활한 의견조율이 있어야 2차 방카슈랑스에 따른 고객 혜택의 극대화된다는 얘기다. 이것은 방카슈랑스 확대의 전제조건이 아니며 다만 기대사항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