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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기차 대중화 위기 보조금 다시 늘리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기차 대중화 위기 보조금 다시 늘리자-주민 분담금 갈등에 발목...신통기획도 안 통한다-의대증원 정부 손들어준 법원 한덕수 “의료개혁 큰 고비 넘겨”-국회의장 후보에 5선 우원식 ‘이변’△종합-의원들, 지도부 교통정리에 반발 ‘명심 마케팅’ 역풍 맞은 추미애-턱없이 부족한 재생에너지 지원사격 기업의 ‘RE100해결사’로 우뚝△다시 커진 미 금리인하 기대감-인플레 고착화 우려 덜어내...월가 “9월 금리인하 유력”-미 물가 둔화에 주목받는 비트코인...다시 1억원 넘어서나-국내 통화량 한달새 64.2조 쑥...역대 최대 증가폭△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전기차 소유자엔 파격 인센티브...무리한 정부 보급목표 현실화해야-전기차 전환 가교역 하는 하이브리드 연말 끝나는 ‘개소세 감면’ 연장해야△종합-장난감·온수매트 ‘KC인증’ 없으면 금지...직구 면세 한도 축소 검토-대학들 ‘의대 학칙 개정’ 속도...입시 ‘의대 쏠림’ 심해질 듯-방시혁 주식재산, 최태원·구광모 넘었다△정치-나경원 ‘정책’ 윤상현 ‘쇄신’...여 당권주자들 차별화 부각-캄보디아에 ‘韓기업 특별경제구역’ 만든다-한·미, 21일부터 2차 방위비 협상 분담금 규모 등 줄다리기 본격화-‘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내부 표단속 나선 국민의힘-여야, 내주 과방위 소집해 라인사태 질의할 듯△경제-차입통한 경영 지속 불가능...전기료 인상 서둘러야-“공급망·신산업 협력 강화” 한중 경제 수장 한목소리-KDI, 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2→2.6% 상향-2030년까지 연평균 5.3→6GW…재생에너지 보급 늘린다△금융-32년 만에 새 시중은행...과점 깨는 메기 될까-우리금융, 印국민기업과 글로벌 공략-코픽스 5개월째 하락...주담대 금리 내려간다-작년 퇴직연금 수익률 5.26%△글로벌-美 겨냥한 중·러…“배타적 정치·군사 동맹은 설 자리 없다”-AI 데이터센터 확장에…MS, 탄소배출량 3년새 30% 증가-바이든·트럼프, 다음달 27일 첫 TV 토론-중 전기차에 관세 폭탄 때린 美 올가을 ‘커넥티드카 규제’ 발표△산업-MS 서밋 모인 韓 기업 수장...AI세일즈 잰걸음-류진 한경협 회장, 美서 민간외교-물가보다 6배나 빨리 오른 탓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쑥-커지는 리스비·유류비 부담…여행수요 늘어도 못 웃는 여행업계-LX판토스, 중 최대 물류기업과 합작사 설립△산업-“반려동물용 헬시에이징 치료제 기수수출 이끌 것”-아리바이오 ‘AR1001’ 중 임상3상 계획 승인-정부, 과학기술 R&D 예산 늘린다더니 내년 출연연 지출한도 ‘전년동일’ 책정-정석근 SKT 부사장 “올 하반기 개인용 AI 비서 출시”△소비자생활-용량 20% 늘렸다던 ‘갓뚜기’...면 아니 수프만 푸짐해졌네-계열사 16곳 통합 롯데레드페스티벌-K패션 대표 헤지스·알레그리, 독 프랭탕 런웨이 성료-3사 통합 시너지 이마트, 1분기 영업익 245% 급증△증권-美 훈풍 탄 코스피 집 나간 개미 돌아오나-AI열풍에 뜨거워진 구리-채권·운용·IB 3박자...한양증권 영업익 22% 쑥△증권-곳간 바닥난 코스닥...유상증자 46% 급증-천만 관객 돌풍에도 영화주 잠잠-온디바이스 AI, 개인맞춤형 혁신 키 될 것-금감원, 뻥튀기 IPO 방지책 내놨지만..업계 실효성 의문△부동산-알짜 오리온 용산부지, 37층 주상복합 개발-6만평 뚝섬한강공원, 시민 대정원 변신-멋진데 홍수나면...잠수표 핑크빛 공중 보행다리 논란-뛰는 분양가에도...서울 주택매매 심리 상승 국면 재진입△여행-세상의 온갖 푸른색 이 바다에 풀었구나-300만 송이 활짝...오늘부터 한달간 에버랜드 장미 축제△스포츠-6월 A매치 코앞인데 축구협회 또 헛발질-정몽규, AFC 집행위원 당선 축구협회장 4선 도전 급물살-출전권은 2장뿐...안병훈, 김주형, 임성재 각축전-밤에도 골프 열풍..전체 40% 야간 운영△오피니언-폰지사기 연금의 가죽 벗기기-수교 40년 맞는 카리브해 거점국가-38년된 낡은 총수지정제 고수하는 공정위△피플-68년만에 모차르트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성수동에 뜬 세종 팝업매장...새로운 장르 알릴 것-일우미술상 수상자에 남화연 작가-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권민수 외자원장-포항공대 이현우, 조길원 제33회 수당상 ‘싹쓸이’△사회-법무 “협의했지만 요청 다 받아야하나”...검 후속인사도 ‘총장 패싱’할 듯-죽어야만 헤어질 수 있나...안전이별 대행 해드립니다-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충남 이어 갈등 장기화-지방 소멸 극복 팔 걷은 이상민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
- "큐브 고수들 고양에 모였다"…'코리아큐빙마스터 in 고양' 개최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아이들의 지능발달에 도움이 되는 장난감 중 하나로 취급받던 ‘큐브’의 최강자를 가리는 큐브대회가 고양에서 열렸다.특히 이번 대회는 이례적으로 고양시의회 의원이 주최해 관심을 끌었으며 처음 열린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100명에 가까운 선수가 참가해 관심을 끌었다.16일 경기 고양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전국 큐브 대회 ‘Korea Cubing Masters in Goyang 2024’가 열렸다.지난 15일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큐브대회 ‘Korea Cubing Masters in Goyang 2024’에 참가한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고 있다.(사진=권용재의원 제공)비바람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97명의 선수 등 150여명이 대회장을 찾았으며 조현숙 고양시의회 부의장과 신인선 고양시의원, 서광진 일산동구청장이 참석해 축하했다.대회는 고양시의회의 권용재(식사·풍산·고봉) 의원이 시의원 신분으로 처음부터 행사를 준비해 주최하고 큐빙클럽코리아가 주관했다.권용재 시의원은 “훌륭한 선수들이 고양시를 방문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의 대회 참가 수요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 고양시에서 큐브 대회 참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경기는 △전통적 인기종목 2x2x2, 3x3x3 두종목 △일반인도 배우기 쉬운 클락(clock) △스큐브(skewb) △2x2x2 One Hand 등 다섯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다.또 고양시에 소재한 동물원 쥬쥬랜드와 경기도 유망강소기업에 선정된 케이엠디엔지니어링, 큐브 유통 판매 쇼핑몰 큐브난나가 후원해 수상자들에게 쥬쥬랜드 입장권, 백화점 상품권, 큐브 제품 등 푸짐한 상품을 부상으로 제공했다.정헌재 큐빙클럽코리아 대표는 “지속적이고 차별화 된 컨텐츠와 행사를 통해 큐브의 생활 스포츠화를 실현하는 것이 큐빙클럽코리아의 미션”이라며 “정기적으로 다양한 큐브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Korea Cubing Masters in Goyang 2024’ 현장 모습.(사진=권용재의원 제공)대회에서는 국내 3x3x3 평균기록 2위로 알려졌던 한승오(서울 송파 위례솔중 3년)가 2x2x2(1.14초), 3x3x3(5.49초), 스큐브(3.36초), 2x2x2 One Hand(2.88초)를 석권했다.이번 대회를 통해 새로운 큐브 스타로 떠오른 한승오는 “전혀 예상치 못한 우승을 차지해 영광”이라며 “대회를 주관한 큐빙클럽과 관계자들께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또 지난 2월 대구 대회에서 3x3x3 종목 1위를 기록했던 박동수는 이번 대회에서 최고 기록 6.60초로 2위에 머물렀다.지난 2월 대구 대회에서 3x3x3 종목 1위를 차지했던 박동수는 이번 대회에서 최고 기록 6.60초로 2위에 머물렀고 2023 코리안 챔피언쉽 개인 최고기록자 이환희는 2x2x2(2.54초), 3x3x3(7.51초) 두 종목 모두 3위에 랭크했다.이번 대회에서는 다른 큐브 대회와는 달리 인기 종목인 2x2x2, 3x3x3 종목에 한해 초등 저학년 이하 선수들을 대상으로 별도 시상함으로써 동기부여 및 시상기회를 제공했다.저학년 2x2x2 종목은 이승욱이 최고기록 6.96초 및 평균 기록 8.09초로 1위를 차지했다.저학년 3x3x3 종목에서는 윤시온이 12.80초로 1위를 기록했고 김하늘이 최고기록 20.92초 2위에 올랐다. 정시윤은 최고기록에서 16.41초를 기록했으나, 평균기록에서 24.94초를 기록 3위에 머물렀다.
- 오세훈 시장 "서울을 하나의 정원처럼…정원도시 꼭 만들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정원도시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다. 뚝섬한강공원은 하나의 정원처럼 변모 할 서울시의 상징적인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국회의원, 김경호 광진구청장,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 등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석해 정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이달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아름다운 정원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만460㎡ 면적에 총 76개 정원을 최장 기간 개최한다. 정원투어·문화행사 등이 열리는 본행사는 16~22일이며, 이후 상설 전시로 진행된다. 오 시장은 “퇴근 후에 1시간씩 산책하며 체력 관리하고, 아내와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늘 걷던 한강변인데 그동안 여기를 어떻게 하면 국제 명소로 키우고, 시민들이 행보하게 즐기는 공간을 만들까 고민해왔다”면서 “그 꿈이 오늘 이뤄지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정원박람회는 2015년부터 개최돼 왔는데 그간 규모가 너무 작았다”면서 “서울시민 모두가 즐겨야 한다는 생각에 1년 간의 준비를 거쳐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정원박람회가 준비됐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하나의 정원처럼 변모할 서울시의 상징적인 공원이 이곳 뚝섬한강공원이 되겠다. 어떻게 서울을 꾸며갈 것인지 그 미래를 지켜봐달라”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겠다. 정원 도시 서울 반드시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서울정원박람회를 국제행사로 확대한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부지에 국내외 정원전문가와 기업·기관, 학생·시민·외국인 등이 가꾼 76개의 다양한 정원을 만나볼 수 있다. △초청정원(1개) △작가정원(10개) △학생동행정원(10개) △시민동행정원(15개) △기업동행정원(17개) △기관참여정원(4개) △글로벌정원 등 시민참여로 조성한 정원(19개) 등이 행사장 곳곳을 채운다.박람회의 주제는 ‘서울, 그린 바이브(Seoul, Green Vibe·서울에서의 정원의 삶)’이다. 서울을 대표하는 한강 수변을 정원으로 재탄생시켜 시민들에게 강과 정원이 어우러진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외 전문가가 조성한 ‘초청정원’과 ‘작가정원’에서는 정원의 본질 중 하나인 심신 회복력과 안정감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 조경상 대상을 수상한 김영민(서울시립대 교수)·김영찬(바이런 소장) 작가의 ‘앉는 정원’부터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총 10팀(국내 6팀, 해외(중국·태국·방글라데시) 4팀)의 작품이 관람객들을 반긴다. 친환경 사회공헌, 정원 전문기업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기업동행정원’ 17개도 볼거리다. 국립생태원,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 등 유관기관 노하우로 만들어 낸 ‘기관참여정원(4개)’도 있다.시민 참여로 조성된 정원들도 각양각색이다. 정원 분야 전공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학생동행정원’과 시민이 참여해 만든 ‘시민동행정원’이 행사장 산책로를 따라 조성된다. 재한 외국인이 참여한 ‘글로벌정원’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지난달 7일 발표했다. 2026년까지 예산 2659억원을 투입해 일상에 녹아드는 매력가든 897곳,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동행가든 110곳 등 정원 1007개소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민들의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을 낮추고, 나아가 라이프 스타일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고자 만드는 매력가든은 올해부터 매년 300여곳씩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일주일 휴가 복귀하자마자 '당심' 강조한 이재명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일주일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당심(黨心)’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차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중립성 논란에도, 의장의 기계적 중립보다 당심이 담긴 민심 중심의 국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16일 당무에 복귀해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지난 14일에 퇴원했다. 입원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물혹 제거 시술 등 건강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인사말에서 “제가 잠시 쉬었더니 병이 오히려 더 화제가 돼서 부담스럽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께서 정권에 대한 명확한 심판 의지도 드러냈지만,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큰 기대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행정 권력은 집권 여당이 가지고 있지만 과도하게 남용하고 또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중요한 당면 책무”라며 “국민과 당원의 뜻, 그리고 역사적 소명에 걸맞은 의장단이 구성되기를 소망한다. 모든 후보들이 역량을 다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했다.이날 민주당 국회의장단 후보 경선 결과, 5선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이 ‘당심이 명심(이재명의 마음)이고 곧 민심’이라고 강조한 6선 추미애 당선인(경기 하남갑)을 누르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이 뽑혔다.이 대표는 당초 예상 밖의 결과에 “어떤 후보도 국회의장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 잘 수행할 것”이라며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고 입장을 밝혔다.그는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명심’이 반영됐다는 논란엔 “저도 한 표”라고 일축했고, 당대표 연임설에 대해선 “아직 임기가 넉달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걸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우 의장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다. 이 대표는 우 후보에게 국회의장으로서 ‘중립’보다 ‘민심’을 요구했다. 사실상 국회 운영에 있어 민주당의 당론 등 당심을 잘 헤아려 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 의장 후보를 향해 “민주당의 당적을 벗어나 국회의장으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중립적으로 맡게 된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던 본래의 지향과 가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부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 것”이라며 “국회 운영에서도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심과 민의를 중심에 둔 운영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 당선인 워크숍에도 참석해 비공개 모두발언으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일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도 “정해진 당론의 입법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당론 준수’와 ‘단일 대오’를 주문한 바 있다.
- 나경원 ‘저출산’ vs 윤상현 ‘혁신’…與당권주자 세미나로 세 결집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보폭 넓히기에 나섰다.지난해 친윤(親윤석열)계 반발로 당권 도전이 무산된 나 당선인 주최 행사엔 현역 의원과 22대 국회 당선인 30여 명이 눈도장을 찍었고, 윤 의원은 당을 향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혁신 인사 이미지 굳히기에 주력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나경원 당선인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나경원 “전당대회 룰, 당원 생각 더 반영되는 쪽으로”나 당선인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했다.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나 당선인이 국민 관심도가 높은 연금·저출산 문제를 앞세우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나 당선인은 총선에서 낙선한 수도권 당협위원장들과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했고 당 여성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세 규합에 주력하고 있다.이날 세미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현역 의원 및 당선인 30여 명이 몰렸다. 추 원내대표는 “나 당선인이 22대 국회가 시작해서 해도 될 문제인데 평소에도 많은 인식과 해결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22대 국회 출범 전부터 (세미나를) 한 것 같다”며 “나 당선인은 우리 당의 대표급, 간판급 의원”이라고 추켜세웠다.나 당선인은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당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22대 국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며 “관심 있는 주제라 많이 참석해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에둘러 말했다.‘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정을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나 당선인은 “전당대회는 (공직 후보자 선출보다) 당원 생각이 조금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던 전당대회 규정은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주도로 당원 100%로 변경됐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상현 “우원식 택한 민주당보다 빨리 변하자”윤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직후부터 이날까지 다섯 번째 세미나다. 수도권 5선 고지에 오른 윤 의원이 ‘당 쇄신’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요즘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공동묘지의 평화와 같은 모습으로 너무 조용하다”며 “당을 폭발시킬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관리형 비대위로 7월에 전당대회를 하고 그때부터 (혁신을) 하겠다는데, 특검법 정국이 들이닥쳐 혁신의 동력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해 “강성 지지층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추 당선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다”고 적었다.윤 의원은 “선택의 기준은 대선 승리에 누가 더 도움되느냐는 것이고 앞으로 민주당의 모든 기준은 대선 승리뿐”이라며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빨리, 더 크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는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당 사무처로부터 전당대회 시기·규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8일엔 광주에서 열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전당대회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준비와 관련해 “당헌·당규는 헌법개정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정확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 “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 아이부터 적용해 출산율 높여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두 자녀 이상부터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젊은 세대에서 자녀를 아예 낳지 않는 현상도 있어 첫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고 한 자녀당 2년씩 지급해야 한다는 방안이다.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나경원 당선인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나 당선인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산 때문에 연금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며 “미래세대가 없어 연금을 누가 보충하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경사회만 해도 아이가 자산이었는데, 현재는 부채가 됐다”며 “출산 크레딧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연금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권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가 발제를, 윤 의원과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토론을 맡았다.권 박사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출산 크레딧은 두 번째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둘째는 12개월, 셋째 이상은 자녀당 18개월(최대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권 박사가 발표한 55~59세의 성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보면, 최소 가입 기간(10년) 충족률은 남성은 77.3%, 여성은 39.1%다. 또한, 출산 크레딧으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 수급자는 2021년 6월 기준 2494명인데, 이 중 여성은 39명에 불과하다.출산 크레딧은 출산 후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을 받을 시기에 연금을 청구할 때 인정된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등으로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권 박사는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지인은 ‘애국자’라는 말을 듣지만 정작 국가로부터 받은 것은 없다고 한다”며 “현 제도에서의 출산 크레딧은 반쪽 접근”이라고 지적했다.권 박사는 그러면서 △출산 크레딧 첫째 자녀부터 인정 △한 자녀당 2년씩(부모 각 1년) 부여 △연금 지급 시기가 아닌 발생 시기에 지원 △출산 크레딧 명칭을 ‘육아 크레딧’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 부연구위원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인 상황에서 자녀가 한 명인 많은 수의 부모는 출산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출산과 양육은 30대 전후로 이뤄지나,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출산 크레딧은 연금 수급권 획득 시 지원하므로 재원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최대 60개월) 출산 크레딧을 부여하고, 선진국들과 같이 국고 100%의 사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나 당선인은 “둘째 아이부터 지급되는 출산 크레딧으로 소득대체율이 1% 올라가는 건데 한 달에 2만 원 정도 더 받는 것”이라며 “출산 크레딧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바꾸고 1년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을) 10년쯤으로 늘린다든지 부채로 여겨진 아이가 다시 자산이 되도록 구조를 만들면 어떨지 싶다”고 말했다.
- 이장우 대전시장 “여·야 넘어 전방위적인 노력 함께 하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16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확보 등 시민을 위한 초당적 협치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이장우 대전시장(왼쪽 4번째)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16일 조찬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번 간담회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축하하고, 향후 소통과 협의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이장우 시장을 비롯해 유득원 행정부시장,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과 정재필 경제수석보좌관, 송충원 정무수석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는 장철민 시당위원장 직무대행과 박범계 국회의원, 조승래 국회의원, 장종태 당선인, 박용갑 당선인, 박정현 당선인, 황정아 당선인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시정의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제22대 국회 개원 전부터라도 함께 힘을 모으자고 의견을 모았다. 대전의 주요 현안인 대전교도소 이전, 경부·호남선 도심구간 철도 지하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지하화, 광역급행철도 건설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대응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국비 지원 노력도 함께 하기로 했다.장철민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교도소 이전 문제 등은 초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지난 총선에서 모아준 시민들의 소중한 민의를 받들어 대전시와 민주당이 함께 협치를 해나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현안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니 여·야를 넘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함께 하자”면서 “특히 올해는 국가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 예산 편성 과정과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당선인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부민병원그룹, 제5병원 명지부민병원 기공식 가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부민병원그룹은 지난 14일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오션시티)에서 그룹의 다섯번째병원인 명지부민병원의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김도읍 국회의원,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 정흥태 인당의료재단 이사장, 정진엽 의료원장을 비롯한 4개 부민병원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명지부민병원은 신도시 조성 15년 동안 종합병원이 없어 의료기근을 겪던 명지국제신도시 일대의 첫 종합병원이 될 예정이다. 병원은 2027년 2월 개원을 목표로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로 지어지며, 대지면적은 1만 1645.50㎡, 건축면적은 31,511.18㎡, 총 350 병상 규모로 설계되었다. 명지부민병원은 관절센터,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소아청소년센터, 종합검진센터, 스포츠재활센터 등 다양한 전문 진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흥태 이사장은 “응급의료시설을 포함한 중증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던 지역 주민들에게 부산 강서구를 대표할 종합병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민병그룹은 부산 3개, 서울 1개로 총 3개의 종합병원과 1개의 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