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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보다 잘하는 기업도 많죠"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우리투자증권이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 잡지인 인스티튜셔날인베스터(Institutional Investor)와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투자포럼`이 2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아스토리아호텔에서 열렸다. 3일까지 열리는 이번 투자포럼에는 한국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이슈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다.
통상적인 기업설명회(IR)와 달리, 투자 전문가들이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임으로써 한국에 대한 다면적인 분석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럼은 아스토리아호텔 18층 전체를 빌려, 주제별 토론과 기업별 IR이 동시에 이뤄졌다. IR에 참석한 기업들은 한국재보험, KT, LG필립스LCD, 삼성전자, KT&G, SK텔레콤, 우리금융지주, KTF, 우리투자증권 등이다.
이들 기업의 IR은 별도의 브리핑없이 개별 투자자와 직접 만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투자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얼굴을 맞대고 앉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을 점검했다.
우리금융(053000)지주의 황영기 회장과 우리투자증권(005940)의 박종수 사장은 포럼 개막 연설을 했다. 황 회장과 박 사장은 토론 참여 중간 중간, 투자자들과의 개별 IR에도 참석하는 등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기업들이 투자자들과 만나는 시간, 대형 연회장에서는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IBM, 삼성전자 등 기업 임원과 재경부, 금감원, 산자부 공무원, 헤지펀드 운용자, 뉴욕증권래소, S&P, 무디스 등 한국과 관련된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한국 시장의 특징, 투자 리스크, 거시 경제, 시장 규제 정책, 북한 문제 등이 논의됐다. 재경부 등에서 나온 공무원들은 다른 패널들과 토론을 벌이는 한편, 청중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기도 했다.
○…기자는 토론 패널로 참여한 S&P의 존 체임버스 이사에게 국가신용등급을 올릴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안정적(stable)이라는 등급 전망은 등급 상승 가능성과 하향 가능성이 같다는 뜻"이라고 설명, 우회적으로 등급 조정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체임버스 이사가 신용등급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은 태도가 때로는 건방지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불만.
일부 우량 기업의 경우 국가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정부 등급과 기업 등급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정부보다 잘하는 기업도 많지 않느냐"고 말했다.
- "일본 중장기 경제전망 낙관적"
- [edaily 조영행기자] 최근 일본이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일본이 장기불황에서 탈출했다는 신호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낙관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니혼게자이신문은 31일 개최된 경제전망 포럼 내용을 소개하며 이 같이 보도했다.
이날 포럼에는 아키라 고지마 JCER 회장과 UJF 연구소의 유지 시마나카 투자리서치 부문장, 미즈호 금융그룹의 테루노부 마에다 회장, 히데오 하야카와 일본은행(BOJ) 조사통계 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사회: 현재의 일본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야카와: 전체적으로 경제가 회복 경로에 올랐다. 하지만 IT부문의 재고조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소강국면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인 확장에 따라 수출은 조만간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다.
마에다: 일본 기업의 수익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들의 손익분기점도 자산 인플레이션이 있던 1980년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은행 담보 대출 신청의 증가에서 볼 수 있듯이 가계 지출 역시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시마나카: 경제는 현재 완만한 하향세로 막 접어들려고 하는 상황이다. 2분기 생산이 감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화학과 기타 산업에서 재고가 늘고 있다. 아마도 1월에 경제가 정점이었던 것 같다.
고지마: 경제 추세는 상향세이지만, 조정이 지속되면서 일시적인 소강 국면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중이다. 잉여 노동력의 해고과정을 거치며 기업의 수익 개선을 위해서 생산설비와 부채, 가계수입이 희생됐다. 하지만 현재 가계 소득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 경제회복이 기업에서 가계 소득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는가?
시마나카: 기업의 수익 및 생산 증가는 지난 가을 이래로 둔화돼왔다. 소비자 지출이 기업을 지탱해왔지만 이제는 힘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하야카와:기업 수익이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시현한 반면, 가계 소득은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용과 임금 여건이 개선되면 소비자들이 경기 회복을 더 실감하게 될 것이다.
사회: 미국과 중국의 경제는 어떻게 보는가?
고지마: 중국에서는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가 다소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 경제는 연속적인 금리 인상에 이어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해서 보자면, 단기적인 성장속도의 완화는 바람직한 조정 과정으로 여겨진다.
시마나카: 중국 경제는 소비자 지출과 다른 지표의 하락으로 2분기 이후 약세로 돌아설 것이다. 중국의 2005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9.5%에서 8.7%로 하락할 것이다. 미국 경제성장률은 원유가 상승 때문에 3% 대로 떨어질 것이다.
사회: 중국의 위안화 개혁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가?
하야카와: 위안은 달러화에 대해서 영원히 페그제를 유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조정해야 할 동기가 별로 없다.
고지마: 위안화 개혁은 결국 정치적인 이슈다. 중국 정부는 언젠가는 이를 수용할 것이다. 베이징은 위안화 재평가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에다: 위안화가 상당한 폭으로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한, 위안화 개혁은 일본 경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사회자:일본 경제가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고 생각하는가?
하야카와: 기업부문의 과도한 저축이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 이처럼 현금이 많은 기업들의 증가는 이상적인 경영권 인수의 타겟이 되고 있다. 많은 기업 경영자들이 투자에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마도 새로운 성장전략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을 것이다.
시마나카: 6대 도시의 토지 가격이 2006 회계연도에 상승할 것이다. 이는 건설투자에 대한 긍정적 사이클을 촉발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인구 고령화와 자녀수 감소, 환경 등의 이슈에 대응하는 기업들은 매우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일본의 경제 성장 잠재력은 2%대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다.
마에다: 기업들은 채무 없이 자본 투자를 해왔다. 지난해 전반기에는 여신이 감소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안정세로 들어간 이후 이런 하락세가 중단됐다.
고지마: 정부의 은행 예금 전액 보호조치와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개선에 따라 일본 경제는 앞으로 적극적인 전략을 실행할 여력이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결국 일본 경제는 성장잠재력을 2%대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사회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얼마로 추정하는가?
시마나카:2005 회계 연도의 순 성장률은 0.9%가 될 것 같다. 연말에 경제가 저점을 통과하고 2006 회계 연도의 성장률은 1.6%로 오를 것이다. 주가는 니케이 지수가 연말에 1만2000 가량이 되고, 1년 뒤에는 1만5000에 이를 것으로 본다.
마에다:2004 회계연도와 2005 회계연도의 성장률은 각각 1.5%와 1.8%가 될 것이다. 니케이 지수에 대해서는 2005년 말에 1만1800, 2006년 말에 1만2500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야카와:일본은행의 경제활동 및 가격 전망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1.3에서 1.6%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지마: 일본 경제는 1.5% 가량 성장할 것이지만 2006 회계연도에는 성장률이 1% 정도로 하락할 것이다.
- 정부혁신세계포럼 내일 개막
- [edaily 김윤경기자] 우리나라와 유엔이 공동 주최하는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이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한다.
`참여와 투명을 지향하는 국정관리`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각국 정상과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 국제기구 대표, 기업 최고경영자(CEO), 학계인사, NGO 대표 등 140여개국 1500여명의 인사를 포함, 3500여명이 참석해 국내 단일 국제 행사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리게 된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과 탁신 치나왓 태국 총리, 이맘 알리 라흐모노프 타지키스탄 대통령, 로버트 제임스 리 호크 전 호주 총리, 빈 코크 전 네덜란드 총리 등 전 현직 정상 9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화젠민 중국 국무원 비서장과 마리오 바치니 이탈리아 공공행정부장관 등 80여명의 장관급 각료들도 자리를 함께 한다.
호세 안토니오 오캄포 유엔 사무차장, 도날드 존스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피터 아이겐 국제투명성기구(TI) 총재 등 60여 명의 국제기구 대표들과 클라우스 오페 독일 훔볼트대 교수와 린 페인 미국 하버드대 교수 등 학계 저명 인사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것이며, 이전엔 주로 정부혁신만을 다뤘다면 이번 포럼은 기업, 시민사회와 관련된 이슈들이 폭넓게 다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 전체회의와 워크샵 뿐 아니라 국제혁신박람회, 혁신장관회의, 세계지방자치단체장회의 등 부대행사들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전체회의에선 정부와 기업, 지방자치, 시민사회 분야 등 5개 분야 세션별로 각국의 혁신사례가 발표되며 ▲정부혁신과 거버넌스 ▲민주적 거버넌스와 사회통합 ▲시장경제와 기업거버넌스 ▲지방거버넌스와 참여민주주의 ▲시민사회와 참여 거버넌스라는 5개 주제가 집중 조명될 예정이다.
특히 25일 열릴 `한국의 혁신-평가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하는 한국세션에선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참여정부의 혁신비전과 전략`의 주제발표를 하고, 민간부문에선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혁신 전략`의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호크 전 호주 총리와 존스턴 OECD 사무총장, 요아킴 옌스 헤세 독일 베를린대 교수 등 각계 저명 인사들은 참여정부의 혁신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또 이날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등 80여개국 혁신관련 장관들이 참석, `굿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을 주제로 혁신장관회의가 열리며, 26일과 27일에는 유엔 주관으로 9개 워크샵이 열려 정부혁신과 관련된 내용을 심층 토의하게 된다.
행사 마지막날인 27일 폐회식에서는 이번 포럼의 성과를 정리한 서울선언문과 함께 제7차 포럼 개최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 모바일산업협회, 모바일 비디오 서밋 개최
- [edaily 김세형기자] 한국모바일산업협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다음달 19일 국내외 모바일 VoD 및 방송 업계의 주요 인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모바일 비디오 서밋 2005(Mobile Video Summit 2005)`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모바일 비디오 서밋 2005`는 무선 VoD와 방송의 융합, 전 세계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 및 방송사업자들의 사업 방향과 계획, 최신 모바일 방송 기술 및 관련 단말기 등에 관한 핵심적인 이슈와 비즈니스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SK텔레콤과 LG텔레콤, MBC, 프랑스 부이그 텔레콤, 허치슨 3G, 노르웨이 NRK 방송 등의 이동통신 및 방송 사업자와 함께 월드 DAB 포럼, 삼성전자, 엠텍비젼, 넥스트리밍 등이 참가한다.
- (일문일답)한덕수 경제부총리
- [edaily 이정훈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벤처부문으로 이전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자본시장과 실물부문이 선순환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1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회복을 꺾어놓을 정도는 아닐 것"으로 낙관했다. 과거와 같은 강조적인 유가안정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대 이슈인 독도문제와 관련,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면서 "이로 인해 일본과의 FTA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스크린쿼터에 대해서는 "한 측면만 봐선 안될 것이며 충분한 대화 후 필요하다면 범정부차원에서의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덕수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
(모두발언)
최근의 경제에 대한 동향과 흐름을 설명하겠다.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소비와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가계부채 조정이 개선되면서 경기회복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소비와 투자, 내수, 수출, 금융 등 여러 부문에서 긍정적 신호가 관찰되고 있고 이런 흐름이 3월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유가, 환율과 관련해 최근 유가가 상승했지만, 환율 하락과 함께 진행돼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국 상대 경기가 호전되면서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변수들이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이 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내수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외 불안요인이 안정될 경우 본격적 경기회복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장 속도도 점차 잠재성장 수준으로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표경기가 개선되더라도 체감경기가 회복되는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 양극화 구조 등에 따라 모든 소득계층으로 체감경기 회복이 확산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정부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의 경제 활성화와 경기대책, 선진경제 시스템 개선정책은 추후도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다. 정책상 우선순위도 단호하게 분명하게 정해 추진할 것이다. 거시경제의 조기 회복과 경기회복의 장기적인 지속을 위해 경기회복 기반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
거시경제정책 측면에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확정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상반기중 재정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종합투자계획은 금융과 자산시장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하고, 경기에 부담이 될만한 요인은 사전에 차단할 것이다.
미시적으로는 기존 정책, 즉 일자리창출정책이나 벤처 및 중기 활성화대책 등을 점검하고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3월중 마련해 시행할 것이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이미 마련한 방안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대책도 4월중 마련할 것이다. 상반기중 영세자영업자 대책도 마련할 것이다.
선진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개방과 경쟁의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다. 신성장동력 발굴, 기술혁신, 금융선진화 추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개방과 경쟁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병행하겠다.
또한 미래에 가장 심각한 도전요인이 될 저출산 고령화 등 장기대책을 위해서도 경제의 총괄부서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경제정책조정회의나 비공식적 경제부처 회의 등을 통해 중장기 대책은 부처간 협조와 공조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오늘도 유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책 일관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점검토록 부탁했다.
3월중 수출은 두 자리수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유통업체 매출, 휘발유 판매량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 민간 회복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월중 고용동향은 정확한 통계없지만, 판단으로는 2월의 구정효과나 계절적 요인으로 다소 1월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에서는 3월중 1일부터 16일까지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한 101억불을 기록해 전체로는 두 자리수 증가를 유지했다. 민간소비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일까지 14% 증가해 2월보다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주요 백화점 할인점 매출실적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 판매량은 15일까지 5% 증가하고 있다.
산업생산도 호조세를 지속할 것이다. 2월중 조업일수 증가로 14.2%의 높은 증가세 보였지만, 2월에는 설연휴로 증가율이 낮아졌다. 3월에는 수출 호조와 조업일수 증가로 생산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는 두바이 기준으로 47불을 상회해 2차 석유파동 보다 높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달러 약세에 따른 수요 확대와 투기수요가 가세한 탓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와 OPEC 공급 제한 등 영향이 컸다. OPEC이 50만배럴 증산을 합의했지만, 유가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영향은 석유 의존도가 과거보다 축소돼 다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원화 절상으로 내수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다소 줄어든 측면도 있다. 유가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화, 자원확보 등 대책을 세우겠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등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강남 재건축 지역의 경우 매물이 줄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판교 일부나 재건축 지역에서 가격 상승조짐이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월에는 이사 수요 증가 등으로 전세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안정대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일문일답)
-유가 상승이 우리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환율 하락으로 부정적 영향이 상쇄된다고 했는데.
▲정확한 유가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소와 관련기관이 다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가 강조하고픈 것은 유가가 사상 최고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상승 영향이 과거 석유파동과 달리 에너지 절약 대책의 성과 등으로 에너지가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에너지 가격이 국내에서 어떤 가격을 형성하는지가 중요하다. 국내 통용가격은 환율이 적용된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국내 에너지 가격 자체가 그다지 오르지 않고 있다. 면밀하게 동향을 점검할 것이다. 여러 영향도 현재 환율 절상 정도나 석유가격 상승 등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 정확하게 판단한 것 아니기 때문에 검토후 보고하겠다.
-환율 금리 등 금융지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 두 정책이 서로 상충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 정책 당국자들의 고민이다. 정책조합 방향은.
▲그때그때마다 우리 경제 상황과 지표 움직임을 보고 거시경제 담당자들의 지혜를 모아 해나갈 수 밖에 없다. 저로서는 환율과 금리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금리는 우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환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외환 수급과 경제 펀더멘털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환투기나 불안심리 등 비정상적 요인이 작동할 때 정부로서는 한은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그러기 위해 거시경제 지표와 움직임을 세밀하게 면밀히 검토하겠다.
-어제 발언한 `공짜점심`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거시적으로 볼 때 우리가 카드의 현금서비스나 은행권 등 가계대출 중심으로 수요자가 있고 금융기관도 대출을 적극적으로 행한 결과, 그에 합당한 건전성 심사나 신용 심사 등이 미흡해 신용불량자 문제가 생겨났다고 본다.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야할 것이 미리 당겨져 소비가 됨으로써 충분하게 금융과 감독기관, 수요자 건전한 합리성에 바탕두지 않은 소비가 영향을 몇년뒤 정책 운용에 부담주고 있다는 것이다. 몇년전 고성장이 후에 나타날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미리 당겨쓰면 후에는 반드시 비용이 따른다는 뜻에서 언급한 것이다. 신불자 정책과 연관돼 언급한 것은 아니다.
-추가적인 벤처육성대책 내놓겠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증시 부양을 위한 것으로 오해받기도 하는데, 어떤 대책인지.
▲취임 이후 첫 방문을 증권선물거래소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겠다. 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다른 체제와 다른 것은 결국 증권화라고 본다. 이것이 없는 시장경제는 존립할 수 없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 경제 총수로서 첫 방문지가 거래소가 돼야한다고 봤다. 저는 만족스러웠는데, 예전에는 부총리가 갔다 오면 주가가 올랐을텐데 어제는 내려갔다. 우리 증시가 방문자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라는 점을 보여줬다. 개인적으로야 주가가 높은 수준에서 활황을 보이길 기대한다.
벤처대책의 경우 체계적으로 확립한 정책을 하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자본시장 정책과 실물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선순환적인 구조를 창출해야겠다고 믿고 있다.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좋은 조건으로 자본 조달해 투자 활성화하고, 민간은 부의 효과로 소비를 늘릴 수도 있다. 선순환적 효과를 주고, 실물부문에서는 실물이 잘 됨에 따라 증시가 심화되고 좋은 쪽으로 창달될 수 있는 긍정적 연관관계가 있다.
이와 별개로 벤처대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조를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주력해야할 실물정책 중 하나라고 본다. 작년 12월 벤처정책은 정말 시의 적절했고 좋은 정책으로 봤다. 승계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상황을 봐가면서 보완할 부분과 미약한 부분을 더욱 강화하겠다. 시중 많은 민간 자본이 존재하고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벤처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자본 이전에 인센티브가 있다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관계부처와 재경부 실무진이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다.
-심리개선이 유가 상승으로 꺾일 수도 있는데. 환율로 유가영향을 상쇄할 의향은.
▲환율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환율 움직임을 유가 충격 줄이기 위해 정책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유가가 소비자심리나 기업 채산성이나 나아가 주가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외요인으로 우리 경제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유가가 가장 크다고 본다. 그러나 유가에 대한 국제적 공조, OECD를 중심으로 석유를 쓰는 나라나 생산하는 나라들과의 적절한 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복 조짐을 보이는 우리 경제를 꺾어놓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
-적극적인 유가대책을 쓰지 못할 상황인가.
▲1차 석유파동 때 유가가 3~4배 올랐지만, 기본적으로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물량, 절대적 수급의 문제는 이번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가격만 올라가고 있다. 때문에 수요를 절약하기 위한 강제적 조치, 예를 들면 자동차 사용 제한, 석유 배분 등 시장 메커니즘에 맞지 않는 적극적 조치는 이번에 쓰지 않는다. 이는 비상조치로 전세계 수급이 물량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에나 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법률에 의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지, 실질적으로 발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첫 경제정책간담회로 농림부를 선택했다. 농촌 지원이 과도하다는 해외 지적도 있다. 사회 안정차원에서의 예산 투입식 지원이 계속돼야할 것인지.
▲우리 농업은 대단히 중요한 산업중 하나다. 동시에 농촌은 더 중요한 국토이고 지역이다. 농업 종사하는 농림어업 종사 국민들이 개방이라는 세계 추세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9조 예산 지원해서 이런 개방경제 하에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나아지고 경쟁력과 삶의 질 강화할 수 있다면 정부가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고 본다. 농림부 첫 정책포럼 장소로 정한 이유도 바로 이런 점에 있다.
구체적인 정책을 오늘 오후에 결정하진 않는다. 재경부 입장에서 농림부가 생각하는 농촌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 계획은 무엇인지,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고 그에 따른 조정 기능을 발휘할 생각이다. 앞으로 산자부나 건교부 등을 찾아 부동산경기 활성화나 투기 등을 논의할 것이다. 정통부가 찾아가 IT가 우리 전체 산업에 확산돼 생산성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문화부도 찾아 한류 열풍 지속여부나 문화사업, 복합레저단지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재경부의 향후 조정역할 정리 위한 토론과 협의,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우리금융 스톡옵션 파문이 일고 있다. 예보를 통한 경영진 압박이 시장논리에 위배되지 않나, 보이지 않는 압력은 없었는지.
▲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파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문제에 재경부가 관여해야할 법적 근거도 없고 역할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언론에서 보고 들은 바로는 스톡옵션 관련해 예보가 주주로서 이사들과 문제가 있어 해결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과거에 스크린쿼터 폐지 견해을 밝혔다. 지금도 유효한가.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영화산업이 대단한 발전했고, 국민의 정부 때 1500억원이라는 국가 예산을 기금으로 출연하는데 저도 한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우리 영화가 문화산업 전체로 발전했다. 스크린쿼터문제는 한 측면만 보고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영화산업 종사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필요하면 범 정부차원에서 조정 역할을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논의할 것이다.
-독도문제로 사회적 파장이 크다. 연내 협상 기한인 한-일 FTA 지연 우려도 있고 부품산업 교역 차질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대책은 있는가.
▲요즘 세계 중요한 역할 하는 국가들은 세계화 속에서 자국 경제이익 극대화에 몰두하고 있다. 이 말은 곧 이념이나 정치적 문제가 통상이나 금융협력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순수하게 경제적 고려에 의해 이런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 FTA가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부품의 문제도 다소 보완대책이 필요하지만, 일본측에서 농업 개방을 한국이 원하는 만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내부적으로 걸맞는 농업 개방을 가지고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연말 이후 환율 하락이 투기에 의한 것으로 보나.
▲환투기나 비정상적인 요인에 의한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작년말부터 환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한은이 보다 깊은 스터디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투기세력을 누가봐도 명확하게 찍어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각자 환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외환을 하나의 자산으로 사고 파는 것이다. 투기 목적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기 어렵다.
끝으로 한 마디 하자면, 지난 전에 제가 색깔없는 부총리가 좋다고 얘기했다. 이 말은 이헌재 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잘 마련해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를 성공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얘기했다. 제가 어떤 사람이냐 묻는다면 저는 변화를 지향하는 합리적 시장주의자라고 생각한다.
- 숨가쁜 월가.."바그다드 to 워싱턴"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이번주 월가는 스위스 다보스, 이라크 바그다드, 오스트리아 빈, 영국 런던, 그리고 워싱턴의 FOMC 회의까지 지구촌 곳곳에서 열리는 이벤트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다.
거의 매일같이 전세계 금융시장의 방향을 돌려놓을 초대형 재료가 쏟아질 예정이다. 2월 시장으로 접어들면서 나오는 각종 경제지표도 빼놓을 수 없다. 구글, 엑손모빌 등 기술주와 전통주 진영에서 실적 발표도 계속된다.
◇OPEC과 G7
우선 다보스 포럼에 참가한 주요 경제 인사들이 OPEC과 G7 회담을 앞두고 치열한 전초전을 벌였다. 유가와 환율이라는 초미의 관심사를 놓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OPEC 회의는 일요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다. OPEC은 고유가를 유지하기 위해 "3월 전 감산" 카드를 꺼내들었다.
세이크 아마드 파하드 알-아마드 알-사바 OPEC 의장은 "3월 정기회담 전에 감산이 필요하다"며 "일부 회원국들이 3월 회담 전에 감산 논의를 해야한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3월 회의에서 감산을 논의할 경우 전통적으로 원유 수요가 약해지는 2분기 생산에 영향을 미치기에 너무 늦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3월 이란 정기 회담 전 전화회의 또는 특별 회의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OPEC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다보스에 참가 중인 G7 관계자는 "G7은 OPEC에 원유 저장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OPEC이 자신들의 이해에 맞춰 원유 생산과 재고 정보를 조작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경고다.
환율 전쟁도 볼 만하다. 금요일 런던에서 열리는 G7 회담에서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노골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의 리 루오구 부총재는 다보스 포럼에서 이같은 G7의 움직임에 쐐기를 박는 발언을 했다. 루오구 부총재는 "중국은 전세계 환율 불균형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서방 국가들은 중국에 (특정) 경제 정책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민은행은 위안-달러 환율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려 한다"며 "중국은 외환시장 개혁을 계속하겠지만, 시간표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점진적으로 유연한 환율제로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오구 부총재는 "지난 수십년간 외부에서 중국에 조언한 것이 많았지만, 대부분 잘못된 것으로 판명났다"며 "외부인들은 중국에서 진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알지 못하며, 이를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므로, 우리에게 이슈를 맡겨두라"고 말했다. 그는 "외부 압력이 아무리 높아도, 인민은행은 적당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통화절상 압력을 넣는 것에 대한 직설적인 반격이어서 주목된다.
◇이라크 변수
일요일에는 이라크에서 후세인 정권 붕괴 후 최초로 자유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의 마무리 수순이라는 점에서 집권 2기를 막 시작한 부시에게는 최대의 고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라크 선거는 무장단체들의 노골적인 방해로 순조로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대통령 조차 선거 참여가 낮을 것이라고 실토하고 있다.
특히 선거를 계기로 이라크 주요 도시에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본격화돼 선거 정국이 자칫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를 하루 앞둔 토요일에도 바드다드 미국 대사관에 대한 로켓 공격으로 2명의 미국인이 사망했다.
월가는 이라크 선거 폭력과 선거 후 혼란스러운 상황이 유가 상승을 자극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키는 시나리오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FOMC와 부시 연두교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린다. 월가는 연방기금금리가 25bp(0.25%포인트) 인상돼 2.5%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상태지만, 연초부터 연준리 관계자들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공언한 상태여서 FOMC 성명서 표현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지금까지 다섯번 연속 금리를 올린 연준리는 `신중한 금리 인상(measured pace)`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여섯번째 인상부터는 뭔가 다른 표현이 등장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높다.
수요일 저녁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가 발표된다. 이라크 선거 이후에 나오는 교서이기 때문에 선거의 성패에 따라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으로는 부시가 공언한 사회안전망 개혁, 세제 개혁 등이 이슈다. 특히 사회안전망 개혁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단기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어서,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충격파를 줄 수 있다.
◇경제지표 및 실적 발표
2월 첫주 주목할 경제지표는 화요일 발표되는 1월 구매관리자협회(ISM) 제조업 지수, 금요일 나오는 1월 고용지표 등이다.
ISM 지수는 57.3으로 12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월 비농업부문 신규 일자리는 17만9000개 증가해 12월의 15만7000개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지표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좋아질 경우 FOMC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이고, 예상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에는 경기 속도 둔화 우려가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 실적으로는 월요일 엑손모빌과 월트디즈니, 화요일 구글, 아마존, 보잉, 금요일 타임워너 등이 관심이다. 특히 구글의 실적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상장 이후 구글은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구글의 향후 실적 전망은 기술주 전반의 실적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전경련, 경제살리기 신춘포럼 개최
- [edaily 김병수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2005년 최고 경영자 신춘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이 경제살리기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전경련은 이번 신춘포럼에 국내외 범경제계 인사를 초청, 경제활력회복 노력의 시발점으로 삼는다는 계획.
이에 따라 포럼 참석대상을 종전의 기업인 중심에서 국회, 경제부처, 주한외국기업인, 외교관, 경제학계 인사를 대거 초청,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나누고 경제활력 해법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신춘포럼에서 다룰 주제도 국내의 경제정책과 금융시장 환경분석, 북핵문제 등 동북아정세, FTA, 노사문제를 비롯 정보통신 등 주요 기간산업의 전망 등 올해 한국경제에 미칠 이슈들을 대부분 망라하고 있다.
또한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가하는 초청연사도 이헌재 부총리,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을 비롯한 경제, 안보정책 고위인사, 김중수 KDI 원장,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관 경제연구소장, 김광두 서강대교수,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 등 경영학자, 스테픈 베어 맥킨지 서울사무소 대표, 세계적 경영컨설턴트 마크 민톤 주한 미국 부대사, 후카가와 유키코 동경대 교수 등 각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50여명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신춘포럼에는 강신호 회장을 비롯해 전경련 회원기업대표, 강봉균 의원(열린우리당), 이한구 의원(한나라당)등 국회의원 5명과 재경부 안호영 경제협력국장, 박기종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조정관 등 경제부처의 실무 책임자등 범 경제계 인사 32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남덕우 성장론 對 변형윤 분배론
- [edaily 공희정기자] 국회 연구단체인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대표 정덕구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장주의의 기초이론을 제공한 남덕우 전 국무총리와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학현학파`의 창시자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를 초청, `한국경제의 진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졌다.
이날 강연회에서 남 전 부총리는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논쟁이 있는데 이는 부질없는 논쟁"이라며 "성장하지 않으면 사회변동에 대처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의 소득 수준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장이 없으면 분배상태를 개선할 수 없다"며 "지금은 성장을 통해 실업자를 줄이는 것이 분배 개선의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는 "성장률은 4~5%면 충분하다"며 "시장경제의 벼랑을 탈출하기 위해서도 사회안전망 확충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 교수는 "시장주의가 만능이 될 수는 없으며 사회안전망 구축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없이는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힘들다"며 "분배를 우선하는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구 4개국은 소득분배도 좋을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남 전 총리는 강연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과 적자재정, 신행정수도 이전 등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소신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남 전 총리는 강연에서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경제의 기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민간 소비, 민간 투자가 침체된 상태에 있고, 수출이 유발하는 내수마저 미약하다면 정부지출 외에 유효수요를 창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기금 활용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칭 `경제 부흥 국채`를 발행해 각종 기금이 이를 인수토록하고 유리한 금리를 지급하는 것이 보다 더 간편하고 연금의 수익을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남 전 총리는 특히 "정치권에서 적자재정과 국가채무 증가를 우려하는 소리가 있는데 지나친 걱정"이라며 "스위스 IMD에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세계2위 수준으로 평가하듯이 OECD 국가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재정은 매우 건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여권이 추진중인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에 대해서도 "충청도 공주와 연기에 행정도시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발전 전략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행정수도 예정지 2160만평을 토지개발공사가 토지채권을 발행해 전량 매입한 후 기업도시로 개발하면 수도권 인구 소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전 총리는 현 정부의 경제운용 방식에 대해 따끔한 질책도 잊지 않았다.
남 전 총리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22개나 있는데 그 기능이 실제로 얼마나 경제운용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현 정부는) 국민경제의 실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 필요한 경제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유기적 역할을 통괄 조종하는 중심체가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들은 국민적 통합을 강조하지만 국민들이 신봉하는 공동의 가치와 목표가 없으면 국민적 통합은 불가능 하다"며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의 이념으로 사회를 통합하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엄격히 시행해 사회 기강을 바로 잡고, 오늘의 경제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정치지도자의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남 전 총리는 성장주의의 기초이론을 제공한 `서강학파`의 창시자로 재벌우선, 수출지상주의, 선(先)성장 후(後)분배를 통한 압축성장 등을 주창하며 `한강의 기적`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특히 서강학파는 서강대 출신 학자나 교수로 지난 60∼80년대 적극적인 현실 정치 참여를 통해 한국 경제를 주도한 인맥을 일컫는 말로 남 전 총리를 필두로 이승윤 전 부총리, 김만제 전 부총리 등을 배출했다.
변 교수는 자신의 아호에서 유래한 `학현(學峴)학파`의 수장으로 고도성장의 그늘에 묻혀 있는 우리 사회의 폐해에 주목하며 분배론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학현사단은 IMF체제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대거 진출,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현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
- 부시 "강한 달러정책 불변"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5일 "미국의 환율 정책은 강한 달러 정책"이라며 "시장에 이를 확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회와 함께 세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며, 재정적자도 줄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15, 16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집권 2기 경제포럼에 참석, 사회안전망 개혁과 영구 감세 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법률 개혁을 이룬다면 기업을 세우고, 일자리를 찾기가 더욱 좋아질 것"이라며 "의회와 함께 석면 분쟁, 집단소송, 의료 부정 치료 등을 다룰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존 스노 재무장관은 "사적 보험 형태의 사회안전망을 도입하게 되면 장기적인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시스템 이전 비용을 조달해야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재선 선거운동 당시 사회안전망 개혁을 통해,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했었다.
이번 경제 포럼에는 홈디포의 로버트 나델리, 델의 케빈 롤린스, 타임워너의 리차드 파슨스 등 기업인들과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 존 럽키 등이 참석, 쌍둥이 적자 해소 방안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부시 집권 2기 경제 이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 (edaily 인터뷰)수도이전 위헌 이끈 이석연 변호사
- [edaily 공희정기자] `수도이전특별법은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는 "참여정부는 역설적으로 역대정부중 참여가 가장 적은 정부"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령이 되어야 성공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4일 edaily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의 한풀이식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며 "현 정부의 정책 마인드는 헌법의 정신이나 인류 보편의 가치 추구와는 배치되는 시대역행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 정부가 말하는 개혁은 잘 나가는 사람을 끌어내려 나눠 갖고 평등해지자는 것 같다"며 "진짜 평등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불법이나 큰 틀에서 위법이 없으면 인정해주고 처지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상향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정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최근 발족한 헌법포럼에 대해 정치 모임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헌법포럼은 정치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 개인적으로도 정치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변의 시각에는 괘념치 않는다. 정치권에서는 수도이전 위헌결정 이전부터 끊임없이 입당 제의가 있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쪽에서 유혹하고 있지만 응하지 않았다. 10년전 국민회의 창당 때부터 천정배, 신기남 이원등과 함께 입당 제의를 받았지만 사양했다.
-정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의회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싫다. 우리 생활자체가 정치행위 아닌가. 나라는 끊임없는 불협화음을 내고 있고 국민역량은 결집되지 않고 있다. 대외 신인도는 떨어지고 서민 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차원에서 `정치` 활동은 계속할 것이다.
특히 이를 바로 잡는 구심점은 헌법의 기본정신이 되어야 한다. 헌법이 구심점 역할과 국민통합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헌법포럼이 탄생한 것이다.
◇"한풀이식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총체적으로 잘못 가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국민 대다수의 뜻과는 거리가 있게 나가고 있다. 정부정책 마인드가 헌법의 정신이나 인류 보편의 가치 추구와는 배치되는 시대 역행적인 것이다.
개혁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개혁은 거창한 이념이나 거시담론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구체적 삶을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하는 실용주의적인 것이다. 헌법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고 행복조건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이념이라고 되어 있다.
국가의 모든 책무는 그것을 증대하기 위해 있다고 헌법 10조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개혁이라는 것을 진보 세력의 독점물로 삼는 것은 맞지 않다. 참여의 기회균등, 국민적 합의, 헌법적 정의 실현, 그런 정의가 개혁의 최종 목표다.
어느 정부마다 개혁을 내세웠다. 개혁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다 부패했다. 현정권도 마찬가지다. 개혁 독점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지쳐있다. 개혁 피로증이 아니라 개혁이란 말이 국민들에게는 다가가지 않는 것이다.
-최근 이정우 위원장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개혁정책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는데.
▲이정우 위원장 말은 좋은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따로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OECD국가의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설비투자는 기업이 재생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하는 등 장래를 위한 투자다. OECD국가의 평균 국민 소득은 2만~3만불인 반면 우리는 1만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비투자에 2~3배는 투자해야 OECD 국가들을 따라갈 수 있다. 하지만 평균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것은 정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제일은행과 거래한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 가 5년내에 중국으로 이전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 3년 이내는 60%가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60% 기업들이 현재도 잘 나가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나라의 고용 창출 효과에 미치는 것을 놓고 볼 때 몇 년 안에 일자리의 태반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또 많은 돈들이 해외펀드 가입하면서 해외로 빠지고 있다. 게다가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신뢰도 떨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상실에서 온 것이라고 본다.
한풀이식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그 사람들만의 개혁이다. 이러한 것이 그들의 장기 집권 구도와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국민을 볼모로 선동하면 안 된다. 여야 양쪽 10%를 제외하고는 많은 국민들은 `이것은 아니다`고 생각한다. 포럼도 국가가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고 봤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나선 것이다. 1년 동안 지켜봐 달라.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위헌성 뚜렷"
-여당이 추진중인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에는 위헌성은 있나.
▲어느 (개혁)입법이든 헌재에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서로 합의를 통해 타협정신을 발휘하고 국민여론 중시해야 한다. 국가 정책에 있어 우선순위가 있다. 개혁입법이란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 미뤄도 된다. 만약 국회에서 강행처리 한다면 엄청난 부작용이 올 것이다. 4대 개혁입법은 진정한 개혁입법이 아닌 정략입법이라고 본다.
-언론관계법과 사립학교법은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언론관계법은 해외 토픽감이다. 궁극적으로 신문 보는 것까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도 국민 대다수가 기본취지를 잘못 알고 있다. 일부 사학의 친인척비리나 학교 재단의 재산 전용을 방지하고 사학비리 척결을 통한 학원 운영의 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런 정도는 민사적, 형사적 대응만 제대로 하면 해결된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사학의 기본 근간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근간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여당은 미국의 하버드대학 등 외국사례를 드는데, 외국의 교육 풍토는 우리 것과 전혀 다르다. 이를 그대로 대입시키는 문제가 있다. 위헌성이 뚜렷하다.
-사립학교법 관련해서는 사학재판의 반발이 심하다. 위헌 신청 의뢰가 들어 온적 있나.
▲사학재단으로부터 위헌성 여부 검토를 받았고, 법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을 해달라는 공식 요청 받았다. 그러나 결정 하지는 않았다. 생각중이다.
◇"정치권 憲裁 공격, 소가 웃을 일"
- 정치인들의 입법활동에 너무 법률적인 잣대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국회가 입법 기관이고 국민 대표기관이지만, 국회가 다수결로 만든 법률에 대한 불신으로 헌법재판 제도가 생긴 것이다. 헌재는 세계 각국의 권력분립 원리상 가장 최후에 생긴 것이다. 군주 정치나 대통령의 1인 권력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 설립됐지만, 의회 정치의 다수결에 대한 불신으로 헌법 재판제도가 생긴 것이다.
의회가 다수결에 의해 법률을 만들다 보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다. 헌재의 기본 임무는 의회가 만든 법률이나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통제하고 감시하고 제동 거는 것이다. 따라서 헌재는 의회가 만든 법률에 제동을 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헌재 출범이후 위헌결정이 100건이상 났다. 이 모든 것이 의회에서 만든 법률이다.
예를 들어 토지공개념으로 입법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노태우 정부가 선거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입법한 것이지만 헌법소원을 통해 무효화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이해 못하고 헌재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식의 비난은 온당치 않다.
이는 국가 기본통치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다. 만약 헌법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다면 정치권에서 백주에 날뛰듯이 저렇게 못한다. 정말 소도 웃을 일이다.
-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관습헌법은 히틀러가 동원한 이론`이라는 표현도 하려했는데.
▲헌재의 대통령 탄핵결정 결정문에 보면 헌재는 당시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위는 헌법의 의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의 권한과 지위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하지만 탄핵사유는 안 된다고 한바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뿐 아니라 권력에 있는 사람들의 권한과 지위는 바로 헌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다. 헌법정신이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 일본에서 자주 학술대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의 반응은 어떤가.
▲일본 학자들은 정부 여당과 국회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한국 법치주의는 멀었다고 혀를 찼다. 이런 말은 한국의 국제적 신인도와 연결된다. 시장경제는 예측가능성과 신뢰가 보장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안는다. 헌법이 제대로 지켜지느냐의 여부가 국제적 신인도의 척도가 된다는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위헌 소지"
-출자총액 제한, 대기업 집단지정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공기업 민영화 여부 등은 위헌적인 월권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전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책 시행할 때 헌법의 정신에 맞게 자유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고 그에 따르는 부작용 최소화하면서 조화를 이루면 된다. 다만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분명히 그 자체가 위헌 소지를 가지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가장 중요한 출자총액제도는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하는데 그대로 나두고 오히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 놓았다. 출자총액제는 개혁과 상관없다. 이번 본회의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대통령은 이번 남미에 가서도 투자촉진을 위해 기업활동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실제 상황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다. 투자가 촉진되어야만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이 산다. 우리 경제는 사실상 대기업이 끌어갔다.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수혜를 받으며 같이 간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투자 활성화 외치면서 대기업의 투자를 옥죄고 있다. 이는 헌법에도 어긋나고 현실적 타당성도 없다. 출자총액제도를 그대로 유지 하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부정적 요소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또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문제도 심각하다. 적대적 M&A 문제로 일본도 외국인 투자비율을 17%하는 등 자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역행하고 있다.
- 최근 확정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어떻게 보나.
▲종합부동산세는 좋은 면도 있다. 세금을 평수위주가 아니라 가격위주로 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론 수렴해 시간을 갖고 하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조세정책의 기본 이념인 조세법률주의와 기본 핵심인 과세요건법정주의 내지 과세명확주의에 위배된다. 이중과세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지방자치과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는 지방분권화 정책에도 역행한다.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세금만능주의에 입각한 각종 부동산정책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자유시장 경제원리 등을 뒤흔드는 인기영합적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부동산 정책 가운데 투기를 억제하는 것은 노태우 정권 이후 계속 이어져 왔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세금만능주의에 입각해 일회성 처방 내지 즉흥적 처방이 많았다. 금리는 올라가야 한다. 사회 구조적인 면을 간과하고 있다. 금리 조정은 자기 임기 때는 빛이 안 나기 때문이다. 국민 인기 영합적인 정책은 오래 못 간다.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제안을 받은 적 있나.
▲제안 받은 적 없고. 하지만 온다 해도 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국민 편가르기 법은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피해 간다.
◇"노 대통령, 헌법정신을 나침반삼아야"
-노무현 정부에 조언할 수 있는 통치방법은.
▲개혁정책처럼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이 없고 선동적인 것은 없다고 본다. 개혁이라는 말을 안 섰으면 좋겠다. 현 정부가 말하는 개혁은 잘 나가는 사람 끌어내려 나눠 갖고 평등해지자는 것 같다. 진짜 평등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불법이나 큰 틀에서 위법이 없으면 인정해주고 처지는 사람들을 끓어올리는 상향식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처럼 획일적 평등주의 정신이 강한 나라가 없는 것 같다. 모든 국민 생활을 이론화하고 평준화하려는 평등의식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미 오래 전 사라졌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은 절대적 산술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이다.
모든 국민은 시장경제에서 기획의 균등을 절대적으로 보장 받아야 하지만, 결과에 대한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처진 계층을 끌어올리는 자유 속의 평등을 강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노 대통령은 더 이상 한풀이식 개혁과 국민 편가르기 하지말고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노 대통령이 벤치마킹한 링컨 대통령의 예를 들겠다. 링컨은 노예해방이 아니라 남북을 분열의 위기에서 통합시킨 위대한 대통령으로 미국인에게 각인되어 있다.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링컨은 "87년전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세웠고 헌법을 만들었다. 헌법은 통합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 정신으로 상처를 씻자"고 말하면서 통합을 강조했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 속에서도 헌법의 정신과 통합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에게 말하고 싶다. 헌법의 정신을 기준으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통합의 리더쉽을 발휘해 달라. 그리고 그 기준은 헌법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 링컨 일화를 소개한다. 링컨은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내 주변에는 적들로 가득하다.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기 대권주자나 국회의원들이 `여당의 지지기반이 사라진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기반이 아닌 국가 전체를 봐야 한다.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령이 된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도 시기를 놓친다. 지금도 자기 지지기반을 중심으로 편가르기를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는 위기에 빠진다. 참여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어 달라. 참여정부는 역설적으로 역대정부 중 참여가 가장 적은 정부다. 갈수록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애정을 갖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다.
-보수주의자인가, 진보주의자인가.
▲난 진보주의자다. 등산도 가면 새로 난 길 아니면 가지 않는다. 길을 개척하는 것을 좋아한다. 변화와 개혁을 추구한다. 공직생활 15년을 하면서 나의 근간이 된 것은 헌법의 기본 정신이다. 수도이전을 반대하면 마치 보수적이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는 절대 그렇지 않다. 국가에 대한 것을 헌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반대하는 것은 무정부주의로 가는 길이다. 난 절대 보수적이지 않다. 과거 혁신파라는 지적을 받았고 지금도 변한 것 없다. 헌법의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도 개혁할 수 있다.
-도울 김용옥의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이 최근 이슈가 됐는데.
▲대꾸할 필요조차 없다. 대응할 생각도 없다. 말 같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말 같지 않은 말로 대응하라는 말이 있다. 그런 형편없는 말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