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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승' 민주당 "국민의 위대한 승리…민생경제·정치로 보답"(종합)
  • '압승' 민주당 "국민의 위대한 승리…민생경제·정치로 보답"(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번 4·10 총선 결과를 두고 오만함을 경계하고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받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제22대 국회에서 민생 정치와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이튿날인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왼쪽부터) 김부겸·이해찬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국민께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2분 기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국 개표율이 100% 완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1석과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으로 합산 175석을 확보했다.이 대표는 “국민께서 행사한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우리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다.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데 우리 22대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당선자들을 향해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면서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 주권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에서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 다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제 선거는 끝났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서 온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정치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이해찬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의 단일 야당 사상 최대 의석을 얻었다. 야권이 이렇게 많은 의석을 얻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여당에서) 100석을 넘겼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결코 지난 2년처럼 계속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지난 2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3년을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건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야당도 이번 승리에 도취해서 오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 지난번에 ‘180석을 줬는데 뭐 했느냐’는 소리를 그동안 많이 들었지 않느냐”면서 “이번에도 이렇게 (많은 의석을) 줬는데도 또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 처음부터 당이 단결해서 아주 꼭 필요한 개혁 과제를 단호하게 추진해 나가는 의지와 기개를 잘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무책임·무비전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실과 내각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국가적 과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며 “총선 민의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부가 되라는 것이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대화 정치의 복원”이라고 역설했다.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대표는 “민주당과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모든 힘을 모아서 윤석열 정부가 망친 민생·민주·미래·평화를 반드시 원상 회복시키겠다”면서 “주권자의 이름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윤석열 정부 폭거를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 위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
2024.04.11 I 김범준 기자
총선 당선인 평균 10% 재판행…'마지막 관문' 남았다
  • 총선 당선인 평균 10% 재판행…'마지막 관문' 남았다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제22대 총선 개표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평균 10%에 달하는 당선인이 재판행 ‘마지막 관문’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후 울산시 남구 문수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11일 뉴스1에 따르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난 3월 26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사범 총 474명이 적발됐다. 이번 제22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 선거 이전부터 이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어 당선자 중 적지 않은 인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의 경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대장동·백현동· 성남FC’배임 혐의 및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1심 재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도 주목된다. 이 대표가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이 대표 재판은 모두 1심 진행 중으로 재판 지연을 고려하면 임기 내 형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대표가 현재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2022년 9월에 공소가 제기됐으나 현재까지 1심 진행 중이다.현역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 및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한다.실제로 지난 21대 총선과 20대 총선 당시에도 전체 의원 수의 10%에 육박하는 현역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의원직을 잃었다.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는 공소 제기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하지만 훈시 규정에 불과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21대 국회의원 중 28명은 재판 지연으로 인해 4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기도 했다.이에 법조계 관계자는 “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임기가 끝난 이후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처벌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4.11 I 채나연 기자
이재명 “국민의 위대한 승리…민생 문제 해결 앞장설 것”
  • 이재명 “국민의 위대한 승리…민생 문제 해결 앞장설 것”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하며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11일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과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 문제 해결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데 우리 22대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선자들에게는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주권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적인 정치활동에서 반드시 실천해나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여당에 민생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자고도 제안했다. 그는 “이제 선거가 끝났다. 여야 정치권 모두 민생경제위기 해소를 위해서 온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2024.04.11 I 김형일 기자
이재명 "민주당 아닌 국민의 위대한 승리…여야 온 힘 모아야"
  • 이재명 "민주당 아닌 국민의 위대한 승리…여야 온 힘 모아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4·10 총선에서 압승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서 온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소감을 전했다.이날 오전 10시32분 기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국 개표율이 100% 완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1석과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으로 합산 175석을 확보했다.이 대표는 “국민께서 행사한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우리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다.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데 우리 22대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전국 각지에서 최선을 다해 준 후보들, 선거운동원,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당락과 관계없이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는 국민 승리의 소중한 밀알이 됐다”면서 “당선된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결과를 안게 된 후보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선자들을 향해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면서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 주권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에서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 다라”고 당부했다.그는 끝으로 “이제 선거는 끝났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서 온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정치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11 I 김범준 기자
"'박근혜 만세' 외친 이유는"...조국당서 금배지 단 리아
  • "'박근혜 만세' 외친 이유는"...조국당서 금배지 단 리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가수 리아로 활동한 김재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과거 “박근혜 만세”를 외친 이유를 직접 밝혔다.김 당선인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가 입장이 바뀐 계기에 대해 “제가 정치 철학이 없었고 투표도 잘 안 하던 당시였는데 선배 가수께서 ‘일을 많이 줄게’라고 얘기하셔서, 대중예술인들이 대부분 다 그런다기에 어떤 편에 서지 말고 일을 많이 준다고 하면 그냥 가서 공연 활동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던 중에 그런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선거 후보 유세 당시에는 제가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커밍아웃’을 하고 이전까지는 이쪽을 지지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이쪽을 지지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그때 민주당에 입당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김재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역 인근에서 열린 ‘검찰독재 조기종식, 서울시민과 함께’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김 당선인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7번을 받은 뒤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유세에 참석해 “박근혜 만세”를 외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그러자 김 당선인은 지난달 21일 SNS를 통해 “정치 브로커라는 말도 마음이 아팠으나 극우 활동을 했다는 말은 더 마음이 아프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젊은 시절 행동으로 오해를 하실 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다. 더욱 심사숙고하며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김 당선인은 가수 리아로 활동하며 노래 ‘눈물’을 알렸고,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등장곡을 부르는 등 이 대표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다.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전국 개표율 99.96%) 개표 현황에 따르면 전체 300개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9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군소정당에서는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이 예상된다.이에 따라 금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하게 된 김 당선인은 “저의 당선 여부보다는 저희 당의 총 득표, 거대 야권 만드는 거에 관심이 더 컸다. 일단 거대 야권이 완성돼 기쁘고 개인적으로 기쁘다기 보다는 책임이 훨씬 더 크다”며 “가수가 아닌 새로운 여정을 하게 됐는데 엄중한 마음으로 출발하려고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4.11 I 박지혜 기자
‘여당 참패’ 총선 예측에…의사 단체 “14만 의사 분노케 한 결과”
  • ‘여당 참패’ 총선 예측에…의사 단체 “14만 의사 분노케 한 결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여당의 완패를 예측한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의사 단체 등이 “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 심판”이라고 밝혔다.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10일 방송 3사(KBS·SBS·MBC)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은 출구조사지만 예상했던 대로 국힘은 대패했다”며 “이 예상은 2월 6일 윤석열(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그 순간 나왔던 예상이다. 머리 나쁜 사람들만 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보수의 파멸은 윤석열에 의해 시작됐고, 국힘과 ‘자유의 가치’를 외면하거나 자유의 가치에 무지했던 보수 시민들에 의해 완성됐다”며 “이재명의 야당이 이긴 것이 아니다. 윤석열·한동훈의 보수여당이 스스로 진 것”이라고 주장했다.노 전 회장은 또 “북한도 국가의 형태로 존재하는 상황이니,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나라의 국운은 다했다는 생각”이라며 “나는 윤석열의 파쇼적 행보가 단순히 대한민국의 의료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을 보고 있다. 다가올 미래가 오싹하다”고 강조했다.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기 위원장을 지낸 분당서울대병원 정진행 교수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대부분 국민의힘을 찍어 왔던 의사와 그 가족들의 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국민들이 정부의 증원 정책이 ‘불통’이라는 것에 공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여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주수호 전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또한 “(여당의) 이번 총선 참패는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 그 가족들을 분노하게 한 결과”라고 했다.한편 이날 오전 9시 50분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석까지 합쳐 174석을 확보했고, 국민의힘은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포함해 108석을 얻은 상태다.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미래·진보당 1석을 얻고 있다.
2024.04.11 I 권혜미 기자
민주 텃밭 도봉갑 이변, 창동 아파트 단지가 갈랐다
  • 민주 텃밭 도봉갑 이변, 창동 아파트 단지가 갈랐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텃밭’인 서울 도봉갑에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김 당선인은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에서 내내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개표 결과 1098표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국민의힘 도봉구갑 김재섭 후보가 10일 선거사무소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도봉갑에서 4만 6374표를 얻어 득표율 49.05%로 안 후보(4만 5276표·47.89%)에 승리했다.도봉갑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지난 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바람’ 외에 내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15대 총선부터 3선을 했고, 그의 아내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19대, 20대, 21대까지 3선을 했다. 도봉갑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도봉갑의 ‘변심’은 무연고 공천에 있었다. 도봉갑은 쌍문동 일부와 창동으로 이뤄진 지역구로, 창동에서는 대형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다. 김 당선인은 창동에서도 아파트가 몰린 지역인 창1동, 창4동, 창5동에서 안 후보를 앞서나갔다. 김 당선인은 창 1동에서 6636표(안 후보 5801표) 창 4동에서 8109표(안 후보 6969표), 창 5동에서 7293표(안 후보 5792표)를 얻었다.안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6584표를 얻어 김 후보(4600표)를 크게 앞섰지만, 본투표에서 결집한 보수 지지층을 넘어서지 못했다. 안 후보는 22대 총선 선거 유세를 돌며 ‘여기가 무슨 동이냐’는 시민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김 당선인은 도봉갑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도봉갑 당협위원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인물이다.창동 아파트 단지의 민주당 지지세 균열 조짐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보였다. 쌍문동과 창 2·3동에서는 민주당 강세가 뚜렷했지만, 창동은 윤석열 후보에 표를 더 주거나 근소한 격차로 이재명 후보에 표를 더 줬다. 특히 창1동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의 민심 반전이 뚜렷이 보인다. 창1동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6655표, 윤석열 후보에 6508표를 던져 147표 격차를 보였으나,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김 당선인에 835표를 더 줬다.
2024.04.11 I 김혜선 기자
총선 패배에도…美 CSIS "尹 정책 기조 큰 변화 없을 것"
  • 총선 패배에도…美 CSIS "尹 정책 기조 큰 변화 없을 것"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0일(현지시간) 한국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결과에 따른 한국의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포퓰리즘에 기반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방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 중환자실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등은 이날 ‘한국 총선 결과와 시사점’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은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지만, 그는 2년 전 이미 분열 정부를 이어받아 국정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정책기조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CSIS는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의 도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켜왔으며, 대한민국과 미국이 지역 전략에 있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의 정치적 반발의 위험에도 한국과 일본과 긴장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비실용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선거 운동 기간에 대만해협 및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립성을 옹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접근 방식과 대비되며 이런 전략적 분열은 새 국회에서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CSIS는 이번 선거 결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승리로 윤석열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긴장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SIS는 “윤 대통령은 이미 올 초부터 수차례 타운홀 미팅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 그린벨트 지역 규제 완화 등 주요 정책의 윤곽을 드러냈다”며 “이번에 야당에 유리한 선거결과로 이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더 진보적인 조국혁신당이 합류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가족 등 문제를 국회에서 특별조사에 착수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전 고위직 장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 행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 등 윤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야당의 정치적 책략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2024 대한민국 총선 결과 현황(자료=CSIS 홈페이지 갈무리)또 CSIS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이번 선거로 새 국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얻게 됐다”면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원 중 3분의 5의 동의(180석)가 필요한 입법 조치를 추구할 경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조국 대표의 딸 대학 입시 서류 위조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당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1·2심 판결처럼 유죄 판결이 나오면 조 대표의 국회의원 자격은 박탈되지만 당의 승인 아래 당을 이끌 수는 있다”고 예상했다.아울러 CSIS는 “이재명, 안철수, 추미애, 나경원, 이준석 등 여야의 주요 당권 주자들이 승리하며, 정치적 양극화를 유지하거나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점으로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 원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 등 외교 정책 전문가들이 여야 모두에서 당선된 것을 꼽았다. 김건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권영세·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2명도 당선돼 양극화 정치 속에서도 국회에서 외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식견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2024.04.11 I 이소현 기자
야권 잠룡들 엇갈린 희비…이재명·조국 뜨고 이낙연↓
  • 야권 잠룡들 엇갈린 희비…이재명·조국 뜨고 이낙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번 22대 총선에서 야권 잠재 대권주자들 간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 21대 총선 민주당 승리의 주역이었던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텃밭이나 다름없었던 광주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본인이 이끌던 새로운미래도 1명의 지역구 당선자만 냈을 뿐 와해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공천 파동으로 리더십의 위기를 겪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총선 압승으로 탄탄한 입지를 갖추게 됐다. 창당 한달만에 원내 10석 이상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범야권 새로운 대권 주자로 발돋움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오른쪽)와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 (사진=새로운미래 제공)11일 22대 총선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미래는 지역구에서 김종민 공동대표 단 한 명만 당선자를 배출했다. 올해 초 30명 선으로 목표를 잡았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해진 수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미래 내 간판이자 ‘믿을 언덕’이었던 이낙연 공동대표의 광주 지역구 낙선은 뼈아팠다. 광주광산을 선거에서 이 공동대표는 13.84% 득표율에 그치며 민형배 민주당 후보(76.09%) 대비 압도적인 패배를 당했다. 새로운미래의 미래도 어둡게 됐다. 민주당과의 합당까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김종민 공동대표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의견이 있고, 우리 새롤운미래 당원들의 의견이 있다”면서 “의견과 마음이 모아져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낙연 공동대표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숙고 끝에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을 아꼈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로운미래는 해체 수순으로 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 을)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투표가 종료된 11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후보의 선거상황실에 들어서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2~3월 공천 파동으로 리더십의 위기를 겪었던 이재명 대표는 이번 압승으로 민주당 내 입지를 더 다지게 됐다. 본인은 당 대표 연임에 대해 고사했지만 오는 8월 전당대회에 다시 당 대표에 도전할 수 있다.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게 된다면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더 다질 수 있게 된다. 다만 당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세력을 어떻게 끌어안는가가 관건이다. 이번 총선 승리로 가려졌지만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친명·비명 간 반목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권주자로서 다 갖춘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 공천에서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면서 “주변 사람을 많이 잃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게 된 인물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다. 창당 한달만에 원내 12개석을 획득하며 제3당으로 올라섰다. 범야권 정당으로 캐스팅보드를 쥐게 됐다. 한 정치평론가는 “호남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타로 조국 대표를 언급하고 있다”면서 “총선 후 이 대표와의 경쟁 구도는 명명백백해졌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도 반(反)윤석열 정당이 아닌 정책정당으로의 면모를 아직 보여주지 못한 상황이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극단적인 대여(對與)투쟁의 양상으로 국회를 이끌어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24.04.11 I 김유성 기자
4·10 총선 여당 참패, 中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 4·10 총선 여당 참패, 中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한국에서 치러진 4·10 총선이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중국에서는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였으며 사실상 윤 정부에 대한 ‘재판’이라고 봤다.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10일 치른 한국 총선과 관련해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하는 키워드를 꼽는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일 것”이라고 11일 보도했다.환구시보는 총선과 관련해 주요 외신들의 보도를 전달하는 역할에 치중했다. 환구시보는 “외신들도 한국의 이번 선거를 지켜보고 있으며 한국의 이번 선거가 극심한 불만 속에 치러졌다고 보도했다”면서 “최근 몇 주 동안 대파가 단순한 요리 재료에서 아시아 4위 경제 대국의 물가 상승에 대한 한국 유권자들의 분노를 상징하는 강력한 상징으로 변모했다”고 전했다.선거 후 실시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야권에서 최대 200석 가까이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환구시보는 이런 결과가 현실화되면 적어도 남은 임기 3년 동안 윤석열은 레임덕이 되고 탄핵까지 가능해진다는 AFP의 전망을 실었다.정책 공약이 사라진 이번 총선에 대한 비판의 시선도 함께 담았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양측이 정책 제안보다는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을 ‘범죄자’라고 불렀고 야권에서는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로 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오전 8시 기준 개표 결과(99.87%)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2석을 포함해 총 173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비례대표 2석을 추가로 얻을 것으로 예측돼 총 175석을 차지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에 비례대표 17석을 포함해 총 107석을 얻은 상태고 추가로 비례 2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저지선인 100석은 지켰지만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국면을 맞게 됐다.
2024.04.11 I 이명철 기자
"한동훈, 또 그걸 하더라"...'당선' 이준석이 본 국힘 참패 이유
  • "한동훈, 또 그걸 하더라"...'당선' 이준석이 본 국힘 참패 이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4·10 총선 당선 소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이준석 개혁신당 경기 화성을 당선인은 “총선 뒤에도 국정 기조가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정치 입문 후 13년 만에 금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하게 된 이 당선인은 11일 당선 소감으로 “바로 직전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그 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왜 당을 옮겨서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께서 한번 곱씹어보셨으면 한다”고 밝혔다.이 당선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가 이 소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을 묻자 “저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굉장히 많은 오마주의 지점을 느꼈다”고 운을 뗐다.이어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이 분위기 못 알아채고 계속 영남만 돌 때 제가 ‘서울에서 민심 좀 파악해라’고 해서, ‘지하철에서 인사라도 해보는 게 어떠냐. 선거 출마한 사람의 기본이다’(라고) 그랬다. 그때 (윤 대통령께서) 안 한다고 해서 ‘그럼 나 때려친다’ 그랬더니만 긴급히 여의도역 가서 인사했다.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그걸 하더라”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이 지나가는 대통령인데 아직도 통치나 정치의 기본에 해당하는 것들을 안 하고 계신다. 그게 심판받은 거고 총선 뒤에도 바뀔 거 같진 않는다”라고 비판했다.그는 “누가 조언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해서 병원 운영이 굉장히 혼란에 빠질 건 자명한데,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건강 관련 문제를 쉽게 건드렸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라고도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왼쪽)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고 있다. 오른쪽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여울공원에서 당선이 유력시되자 기뻐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 당선인은 국민의힘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희 정치를 하면서 가겠지만 저는 민주당이 또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내다봤다.그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뤄냈지만 조국 전 장관의 시간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조 전 장관은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가 대법원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주저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누군가 진보 진영에서 빠르게 대권을 잡아 여론의 힘으로 사면 시키길 바라든지, 두 가지 해법 중 하나다. ‘3년은 길다’라는 (조국혁신당) 구호가 보여주듯 빠른 정권 타도를 보여줄 거고 이 대표는 서서히 조여들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여권에 대해선 “한 위원장의 이번 선거 결과는 황교안 대표랑 똑같다. 그런데 본인이 ‘나 때문이 아니다’라며 못 받아들일 거다”라고 예상했다.이 대표는 ‘친윤과 비윤의 파열음에서 개혁신당이 보수 세력을 재편할 것’이란 분석에 대해 “보수 세력을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본다. 개혁신당이 가진 선명한 개혁의 방향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그는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갖고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먹잇감이 됐다. 대정부질문 허접하게 해서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정치적으로 키워낸 게 민주당 아닌가? 대윤석열 정부 투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도 아마 능력 있는 분들보단 튀려는 분들이 앞서서 사고 칠 거라고 본다”고 했다.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 사퇴 여부 등을 밝힐지 주목된다.이날 오전 8시 기준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9석 등 개헌·탄핵 저지선을 가까스로 확보한 109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1 I 박지혜 기자
여가수 국회의원 첫 탄생… 조국혁신당 리아 국회 입성
  • 여가수 국회의원 첫 탄생… 조국혁신당 리아 국회 입성
  • 김재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여가수 국회의원의 첫 탄생이다. 가수 리아로 알려진 김재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비례대표로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비례대표 정당 투표 개표 결과 김 후보가 소속된 조국혁신당이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로써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12석 확보에 성공했다. 조국혁신당 비례 7번을 받은 김 후보는 가뿐하게 금배지를 달게 됐다. 여성 가수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김 후보가 처음이다.김 후보는 1996년 데뷔곡 ‘개성’으로 가요계에 첫발을 들인 뒤 ‘눈물’, ‘유토피아’, ‘고정관념’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쩌렁쩌렁한 가창력으로 주목받은 김 후보는 짧은 머리 스타일을 고수해 ‘삭발의 디바’라고도 불렸다. 김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가 최근 탈당해 조국혁신당으로 적을 옮겼다.김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유세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식 등장곡 ‘나를 위해, 제대로’를 불렀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기도 했다.지난해 7월에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며 후쿠시마 원전 인근 바다에 직접 입수해 떠온 바닷물을 일본대사관 측에 전달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2024.04.11 I 윤기백 기자
총선 끝나니…조국·이재명·한동훈 테마株 함께 급락
  • [특징주]총선 끝나니…조국·이재명·한동훈 테마株 함께 급락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른바 ‘정치 테마주’에 속하는 대다수 종목이 급락하고 있다. 각 정당의 선거 결과나 후보의 당락과 관계없이 테마주 전반에 걸쳐 내림세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1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테마주로 꼽히는 화천기계(010660)는 이날 오전 9시 14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980원(18.15%) 내린 4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영포장(014160) 역시 전 거래일 대비 118원(7.36%) 하락한 1485원을 기록하고 있다. 화천기계는 전직 감사가 조 대표의 로스쿨 동문이라는 이유로, 대영포장은 사외이사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점에서 테마주로 분류됐다. 다만, 조 대표는 이들 종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이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로 꼽히는 동신건설(025950)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4900원(18.92%) 내린 2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신건설은 본사가 이 대표 고향인 안동에 있다는 이유로 이 대표의 테마주로 분류된다.또 이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에이텍(045660)도 전 거래일 대비 2930원(17.73%) 하락한 1만3600원에 거래 중이다. 에이텍은 최대 주주의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 활동 이력으로 테마주로 묶인다.아울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테마주로 꼽히며 주목받았던 대상홀딩스우(084695)와 대상우(001685)도 전 거래일 대비 각각 3370원(17.86%), 1780원(10.57%) 떨어진 1만5500원, 1만5060원을 가리키고 있다. 덕성(004830)과 덕성우(004835) 역시 10%대, 13%대 하락 중이다. 대상은 한 위원장의 고교 동창인 배우 이정재씨가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의 연인이라는 점이, 덕성은 대표와 사외이사가 한 위원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점으로 한 위원장의 테마주로 꼽혔다. 이 같은 정치 테마주들의 급락은 대선과 총선을 가리지 않고 주요 정치 이벤트마다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정치 테마주들은 보통 후보의 당락과 관계없이 선거일이 지나면 올랐던 주가를 반납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2024.04.11 I 박순엽 기자
야당 압도적 과반에 밸류업 약화? 금융주·지주사 '급락'
  • [특징주]야당 압도적 과반에 밸류업 약화? 금융주·지주사 '급락'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범야권이 22대 총선에서 압승하며 그동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급등한 금융주와 지주사 종목들이 11일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 5분 KB금융(105560)은 전 거래일보다 3500원(5.07%) 내린 6만6500원에 거래 중이다. 하나금융지주(086790) 역시 3.44% 내리고 있으며 신한지주(055550)와 우리금융지주(316140)도 2.64%, 3.16%씩 내리고 있다. 보험주에서는 삼성생명(032830)과 삼성화재(000810)가 각각 6.70%, 4.40%씩 내리고 있으며 증권주에서는 키움증권(039490)이 5.49% 약세다.주주환원 기대로 강세를 보였던 지주사들도 내리고 있다. 삼성그룹주의 지주사 격이라 할 수 있는 삼성물산(028260)이 9500원(6.36%) 내린 13만9800원에 거래 중이며 LG(003550)와 SK(034730)도 각각 3.71%, 3.12%씩 하락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4년 전에 이은 ‘압승’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이나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까지 더하면 300석 중 190석 이상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이나 규제를 옹호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11 I 김인경 기자
김동연 "이번 총선 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尹, 이재명·조국 만나야"
  • 김동연 "이번 총선 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尹, 이재명·조국 만나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압승을 거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로 규정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11일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총선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길은 ‘경제와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어 “거부권 행사 등 비상식과 불공정은 대통령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끝으로 “그리고 하루빨리 이재명, 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며 “거기에서부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협치와 국민통합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지난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권이 압승을 거두며 마무리 됐다. 11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개표율 99.87%을 기록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4석 등 총 175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여기에 조국혁신당 1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포함하면 189석 안팎의 의석이 야권 몫으로 돌아간다. 역대급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는 셈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에 비례대표 17석을 포함해 총 107석을 얻은 상태고 추가로 비례 2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돼 개헌 저지선(100석)을 지킨 원내 2당에 머물 것으로 관측된다.민주당은 수도권 122석 가운데 서울 48곳 중 37곳, 경기 60곳 중 53곳, 인천 14곳 중 12곳을 확보했다.
2024.04.11 I 황영민 기자
"22대 총선, 밸류업 동력 약화…중기 방향성은 유지"
  • "22대 총선, 밸류업 동력 약화…중기 방향성은 유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가지고 간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은 일단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11일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 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범야권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190석 가량을 차지했다. 박 연구원은 “총선은 통상 대통령 집권 후 2~3년차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 집권당 심판론으로 여권이 고전하는 케이스가 많다”면서도 “이번에는 수치로만 봐도 매우 극단적인 가까운 결과가 나온만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알단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간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박 연구원은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이나 규제를 옹호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어려워졌으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세제 혜택은 강화되는 방향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박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평가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2025년까지 유예였다.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작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연말 매물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다.박 연구원은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산별, 상품별 득실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상자산 ETF 도입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또 부동산 과세는 강화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부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다보니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 로드맵을 폐지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총선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확장 재정에 따른 채권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박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으로 무주택자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한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 대출을 실시하고 자녀 수에 따라 무이자 대출과 원금 감면을 실시하는 정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박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 방향 등도 중요한 화두겠지만 2025년 재보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만큼 확장 재정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른 채권시장 물량 부담도 화두가 될 것이며 채권시장반응을 잘 살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11 I 김인경 기자
민주 175석 ‘압승’·국민의힘 109석 ‘참패’…조국혁신당 돌풍(종합)
  • 민주 175석 ‘압승’·국민의힘 109석 ‘참패’…조국혁신당 돌풍(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지난 10일 실시한 제22대 총선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야권의 압도적 승리로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최대 175석을 확보할 전망이고, 국민의힘은 109석 확보가 예상된다.11일 오전 8시 기준 개표 결과(99.87%)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2석을 포함해 총 173석을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비례대표 2석을 추가로 얻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총 175석을 차지할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에 비례대표 17석을 포함해 총 107석을 얻은 상태고 추가로 비례 2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돼 개헌 저지선(100석)을 지킨 원내 2당에 머물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기준 비례 의석수 46석 중 41석이 확정된 상태다.민주당은 수도권 122석 가운데 서울 48곳 중 37곳, 경기 60곳 중 53곳, 인천 14곳 중 12곳을 확보해 사실상 ‘싹쓸이’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한강벨트’에서도 용산(권영세), 동작을(나경원), 마포갑(조정훈) 등 세 곳에서만 당선자를 내며 전체 의석수에서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경기에서 ‘성 관련 망언 논란’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 ‘편법 대출 논란’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등 국민의힘이 낙선에 총력을 다한 후보들도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그나마 경기 성남분당갑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생환에 성공하고, 성남분당을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현역인 김병욱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되며 경기권 보수 양지를 입증했다.민주당은 텃밭인 호남(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과 제주(3석)에서 모두 승리했다. 여기에 민심의 ‘풍향계’로 꼽히는 충청권에서도 28석 중 21석(대전 7석, 세종 1석, 충남 8석, 충북 5석)을 확보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세종의사당 완전 이전을 공약하며 ‘승부수’를 띄웠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PK(부산·경남) 위기론이 제기된 국민의힘은 낙동강 벨트에서 선방하며 ‘중진 재배치’에 절반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거주지이자 ‘리턴매치’로 주목받은 경남 양산을에서는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가 지역 현역인 김두관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범야권(민주당·비례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이 189석 안팎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다시 ‘거야’(巨野)가 탄생했다.범야권이 190석에 가까운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정부·여당으로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여권에서 1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게 되면 최후의 보루인 거부권마저도 무력화된다.
2024.04.11 I 이도영 기자
수도권 꽂힌 파란 깃발…尹정권 심판론에 쐐기
  • 수도권 꽂힌 파란 깃발…尹정권 심판론에 쐐기
  • [수도권=이데일리 이종일 정재훈 황영민 기자] 제22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의석을 싹쓸이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탈환을 노렸지만 또다시 민주당에 대부분의 지역구를 뺏겼다.이로써 수도권이 민주당 텃밭이라는 것이 재증명됐다. 역대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수도권의 승리를 이룬 것은 1996년, 2008년 단 두 번뿐이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3분 기준 122개 선거구가 있는 수도권의 민주당 후보는 102곳에서 1위에 올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각각 19곳, 1곳에서 선두를 기록했다. 이는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103석을 차지한 지난 21대 총선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공천 파동, 일부 후보의 부동산 매매 대금 편법 대출, 막말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 민주당이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수도권의 ‘여소야대’ 총선 결과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책임을 부각하며 심판론을 강조했다. 총선 결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야권의 공세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민주당, 강남 제외 서울 대부분 승리 서울은 전체 48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37곳을 쓸어 담았다. 예상대로 민주당은 보수 텃밭으로 여겨지던 강남3구를 제외한 대부분 선거구에서 앞섰다.이날 오전 5시47분 기준 서울지역 개표율이 99.27%인 시점에서 민주당이 37곳에서 1위로 달렸고 국민의힘은 11곳에서 선두에 올랐다. 강남·서초·송파 8개 선거구 중 7곳은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울시 48개 선거구 중 격전지로 꼽은 한강 주변 13개 선거구, 이른바 ‘한강벨트’는 용산, 마포갑, 동작을을 제외한 10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우세하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을 들인 동작을 선거구는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류삼영 민주당 후보를 근소한 차로 앞섰다. 중성동갑의 전현희 민주당 후보는 당선됐다.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지역은 49개 의석 중 민주당이 41개를 가져갔고 국민의힘이 8개를 차지했다.◇경기지역도 야권 압승이번 총선에서도 경기도는 4년 전 21대 총선과 동일한 결과가 반복됐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경기도 59개 선거구 중 51곳의 당선을 휩쓸었다.현재 기준 경기도(60개 선거구) 개표율이 평균 99.58%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53개에서 1위에 올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각각 6곳, 1곳에서 선두를 달렸다.용인을에서는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 손명수 민주당 후보가, 화성정에서는 비례 출신 전용기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당초 출구조사에서 여주·양평 1곳만 당선이 관측된 국민의힘은 선전을 펼쳤지만 개표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점차 민주당으로 기울었다. 수원정의 경우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가 49.13%로 50.86% 득표율을 보인 김준혁 민주당 후보에 2377표 차로 패했다.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약진도 눈에 띈다. 초반 여론조사에서 20%대에 머물던 이 후보는 현재 기준으로 42.41%의 득표율을 얻어 39.73%인 공영운 민주당 후보에 앞서 당선됐다. 성남분당갑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53.27%,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46.72%로 집계됐다. 성남분당을 또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51.13%로, 김병욱 민주당 후보(48.86%)를 누르고 당선됐다.용인갑은 개표율 60%대만 해도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가 앞섰으나, 이상식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50.22%를 얻어 승리했다.◇인천서도 尹정권 심판 바람14개 선거구인 인천은 민주당이 12곳에서 1위에 올랐다. 인천은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13개 선거구 중 11곳에서 승리했다. 이번 선거에선 기존 2개 선거구인 서구가 3개로 늘어나 전체 14개 의석을 두고 여·야가 경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 리스크로 인천 일부 선거구에서 지지율 하락 우려가 있었지만 전략공천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수성에 성공했다.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허종식 동·미추홀갑 후보는 현재 기준 53.73%로 당선됐고,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탈당한 이성만 의원의 지역구인 부평갑에 출마한 노종면 후보도 55.19%로 승리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21대 총선에서 의원 배지를 단 배준영 국민의힘 중구·강화·옹진 후보는 득표율 54.99%를 얻어 43.89%인 조택상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윤상현(50.44%) 국민의힘 동·미추홀을 후보도 남영희 민주당 후보를 꺾고 5선에 등극했다.
2024.04.11 I 이종일 기자
출구조사의 한계? 격전지서 민주당 이긴다더니 국민의힘 승리
  • 출구조사의 한계? 격전지서 민주당 이긴다더니 국민의힘 승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10 총선 투표함을 열어본 결과, 22대 총선 방송3사(KBS, MBC, SBS) 공동 예측(출구) 조사를 뒤엎는 선거구가 속출했다. 특히 여야가 주요 격전지로 꼽았던 선거구의 결과가 뒤집히며 출구조사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데일리DB)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마포갑 △서울 동작을 △서울 용산구 △서울 도봉구 △경기 성남 분당갑 △경기 화성을 등의 지역에서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개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 각각 이지은·류삼영·강태웅·안귀령·이광재·공영운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각각 조정훈·나경원·권영세·김재섭·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승기를 올렸다.우선 마포갑의 경우, 이날 오전 5시 25분 기준 개표가 99.9% 진행된 상황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은 48.3%(4만8341표)로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 47.7%(4만7742표)를 불과 0.6%포인트 앞서며 승리했다. 출구조사에선 이 후보가 52.9%, 조 후보가 43.5%를 얻어 이 후보가 승리한다고 예측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6번을 찾을 만큼 공을 들인 서울 동작을의 출구조사도 빗나갔다. 류삼영 민주당 후보가 52.3%를 얻어 47.7%를 득표한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것이란 예측이 나온 직후 민주당 상황실에선 환호성이 쏟아졌다.그러나 99.9%까지 개표가 진행된 현재, 나 후보는 득표율 54.0%(6만2717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반면 류 후보는 45.9%(5만3393표)를 얻었다.민주당이 공식 선거운동의 처음과 마지막 모두 찾았던 용산에서도 결과가 뒤집혔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강태웅 민주당 후보 50.3%,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49.3%를 얻는 것으로 발표됐다.그러나 개표가 99.8% 진행된 상황에서 강 후보는 47.0%(6만473표), 권 후보는 51.77%(6만6583표)의 득표율을 확보하며 권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다. 강 후보는 4년 전에 이어 또 권 후보에게 패배했다.경기도 격전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대권 잠룡이 맞붙는 경기 성남 분당갑에선 이광재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쳤다. 출구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52.8%, 안 후보가 47.2%를 얻어 이 후보의 승리가 예상됐다. 실제 개표가 99.9%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안 후보의 득표율은 53.2%(8만7315표), 이 후보는 46.72%(7만6578표)를 기록했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역전승도 개표가 진행되는 새벽 시간 동안 관심을 받았다. 출구조사에서 경기 화성을은 공영운 민주당 후보가 43.7%,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가 15.8%,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40.5%를 얻는 것으로 전망됐다. 개표가 99.9% 진행된 상황에서 이 후보의 득표율은 42.41%(5만1855표), 공 후보는 39.73%(4만8576표)로 나타났다.이들 지역 가운데 서울 동작을·용산, 경기 성남 분당갑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기여한 인사 출마 지역으로 규정하고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짓는 등 의석 확보를 노렸던 지역구였다. 국민의힘으로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격전지를 지켜낸 반면 민주당으로선 전체 의석 과반을 가져갔음에도 접전지를 가져오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2024.04.11 I 이수빈 기자
‘보수 만화가’ 윤서인 “이재명, 수퍼 대통령 될 것…한국 떠나겠다”
  • ‘보수 만화가’ 윤서인 “이재명, 수퍼 대통령 될 것…한국 떠나겠다”
  • 사진=윤서인 유튜브 채널[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결론짓는 가운데, 보수 성향 만화가 윤서인 씨가 야권 200석 안팎 압승을 예상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보고 보인 반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10일 윤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실상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이라며 “윤석열(대통령)도 언제든 탄핵할 수 있고 법도 마음대로 다 만들 수 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베네수엘라행 포퓰리즘 열차가 다시 출발했다”고 말했다.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언급하며 “할 만큼 했다고 본다. 이 나라 국민들 자체가 공산주의를 너무 좋아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다음은 윤석열이 이재명을 감옥에 넣지 못한 게 또 하나의 큰 패인”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산주의자랑 범죄자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지적했다.윤씨는 “윤석열은 지난 2년 동안 이재명을 감옥에 집어넣지 못했으니 본인이 탄핵당하고 김건희와 함께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며 “이제 이재명은 어마어마한 200석을 등에 업은 슈퍼 대통령이 된다”고 예측했다.그러면서 “정나미 뚝 떨어지는 나라. 이제는 길 걸어가는 사람들도 보기 싫다”며 “강남 3구 정상인들 사이에 쏙 틀어박혀 있다가 내 살길이나 만들어 떠나야겠다. 노년을 한국에서 보내야 할 가장 큰 이유인 의료마저 개판 났으니 이제는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선관위가 발표한 4.10 총선 결과(전국 개표율 99.10%, 11일 오전 5시20분)에 따르면, 민주당·민주연합 171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5석, 조국혁신당 9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이다.
2024.04.11 I 권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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