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47건
- 어린이 골절, 봄철 야외활동시 안전에 신경써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발표한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및 통계 분석집’에 따르면 영유아(침대 13.8%), 어린이(어린이 자전거 8.1%), 청소년(일반 자전거 9.3%), 청년(전동휠 6.2%), 성인(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4.5%), 고령자(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15.9%) 등 생애 주기별 위해 다발 품목에서 차이가 있으나 주요 위해 원인으로 영유아 추락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미끄러짐, 넘어짐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소아청소년에서 자전거, 킥보드, 전동휠 등의 비율이 높아 요즘처럼 완연한 봄 날씨로 야외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때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 타박상에 그치면 다행이나 골절의 주요 원인이 미끄러짐, 넘어짐이며 성장기에 있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골절의 양상이나 치료 과정 및 예후가 성인과 다르다.소아청소년의 뼈는 성인과 달리 많은 부분이 연골인 상태로 외부 충격에 탄력성이 커 완전 골절 이외에도 휘거나 불완전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 팔이나 다리 등 관절과 가까운 부위인 골단 주변은 뼈가 성장하는 부위로 골단판 또는 골성장판이라고 불리는데 성인의 단단한 뼈조직보다 외부 충격에 약해 소아청소년의 골절 중 약 15%를 차지하며 심한 경우 뼈 성장이 멈추거나 뒤틀리는 등 성장 장애 및 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대동병원 관절센터 이지민 소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성장기인 만큼 어릴수록 치유 속도가 빠른 편이나 왕성한 재성형력은 뼈가 정확한 위치가 아닌 곳에서도 붙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초기에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져 올바른 골유합으로 이어져야 성장 장애 및 변형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정형외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방법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넘어지는 등 골절이 발생하면 통증으로 해당 부위를 움직이거나 체중을 가하기 어려우며 붓기, 멍, 열감, 감각 상실 등이 나타난다. 보통 엑스레이를 통해 진단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CT나 MRI등의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소아의 경우 대부분 깁스라고 불리는 석고 캐스트를 이용해 고정하는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하나 골절 부위나 종류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뼈가 붙는 과정에서 혈액 공급량이 증가해 성장 자극으로 이어져 팔이나 다리 길이가 과성장해 정상 쪽보다 길어지거나 성장 장애로 뼈 길이가 짧거나 휠 수 있으므로 의료진 지시하에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로부터 예방하는 것이다. 자전거를 탈 때에는 안전모, 관절 보호대 등을 착용하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도록 한다. 앞, 뒤, 옆 등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며 장난을 치거나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사용을 금해야 한다.출처 클립아트코리아
- "AI를 시민사회 속으로"…AI전문가들, 색다른 시민운동 나선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내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AI 이용 확산을 위해 ‘AI를 시민사회 속으로’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에 나선다.국내 AI 전문가들로 구성된 AI미래포럼은 3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과 손잡고 ‘과실연 AI미래포럼’을 창립하고 이 같은 AI 시민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포럼은 창립발기문을 통해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또 다른 시대적 소명이자 사회적 책무 실현에 나서려고 한다”며 “대한민국 최초의 과학기술 시민단체이자 과학기술 시민운동의 문을 연 과실연과 함께 하는 ‘AI를 시민사회 속으로’의 새로운 시민운동이 그것”이라고 전했다.‘AI를 시민사회 속으로’ 운동은 AI의 사용자 확산을 목표로 한다. 포럼은 “인류사 모든 게임체인저는 ‘생산자 발명’ 자체가 아니라 ‘사용자 확산’과 함께 일어났다”며 “지금 글로벌 AI 무게중심이 생성형 AI로 빠르게 이동하며 사용자 확산의 중대 전환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생성형 AI는 이미 모든 일상, 모든 일터에서 생산성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며 “문제의 정의와 활용에 따라 개인의 생산성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른바 ‘조기 수용자(얼리 어답터)’일수록 더 많고 큰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AI 시대 개인은 AI 비서, 온디바이스 AI로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사결정 단위가 될 전망”이라며 “앞으로 생산자 혁신보다 사용자 혁신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개인의 생산성이 곧 기업·국가 번영을 위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고 설명했다.포럼은 전세계 가장 낮은 한국의 출생률을 언급하며 “인구감소의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향후 15년간 무엇으로 버티고 성장하며 삶의 질을 높여나갈 것인가”라며 “개인을 높은 생산성으로 무장한 소중한 인재로 활용하는 ‘AI 코리아’로 전환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어보인다”고 밝혔다.이어 “AI 문해력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과학시민의 핵심 소양이다. 개인, 기업, 국가의 AI 문해력이 곧 역량이 되는 시대”라며 “한국의 기술적 역량 보유에 더해 AI 문해력이 더해진다면 시민의 AI 역량을 높여 도래하고 있는 AI 시대에 글로벌 리더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2021년 3월 출범한 AI미래포럼은 이번 과실연과 함께 하며 기존의 9인 공동의장단 체제를 16인의 의장단 위원회 형태로 개편하기로 했다. 과실연 AI미래포럼은 시민들의 AI 문해력 강화를 위해 매월 ‘시민들과 함께 하는 AI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지역 강연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아울러 과실연은 AI정책연구소(초대 소장, 하정우 과실연 공동대표 겸임)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교육, 안전, 다양성 및 포용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AI 문해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대안을 수립하고 제시한다는 계획이다.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단 16인은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동환 42마루 대표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 △김영민 서울대 교수 △김현진 서울대 교수 △김홍석 구글코리아 기술부문 대표 △류정혜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부사장 겸 카카오엔터 VP △배순민 KT-AI2X Lab장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데이터연구단장 △오순영 KB국민은행 금융AI센터장 △유재준 UNIST 교수 △이지민 UNIST 교수 △임우형 LG AI 연구원 선임Lab장 △주재걸 카이스트 교수 △최재식 인이지 대표(카이스트 교수)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다.
- 텔레필드, 한울소재과학으로 새 출범…전자 소재 신사업 박차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텔레필드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진 선임과 사명 변경 및 사업목적 추가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경기 성남 본사에서 열린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텔레필드는 전자 소재 및 재료 관련 전문가를 신규 이사진으로 선임했다. 하준호 대표이사는 연세대 전기공학 학사, 통신공학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컴퓨터엔지니어링 박사를 취득하고 미국 인텔의 부사장을 역임한 반도체 전문가다. 조성민 사내이사는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이지민 사내이사는 미국 에어포스(Air Force) 엔지니어 팀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이와 함께 사명 변경 및 신규 사업목적 추가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사명은 한울소재과학으로 변경하고, 전자 소재 및 재료 신규 사업을 추가했다.세부적으로는 △반도체 및 전자 관련 화학재료 제조 및 판매업 △전자 관련 기계 및 부품 제조 및 수출입업 △화학물질 수입, 수출업 △화학물질 제조, 배합, 판매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영업대행업 등을 영위할 계획이다.또한 텔레필드는 새로운 경영진 선임과 함께 신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모두 확보했다. 오는 1월30일 납입 예정인 4회차 CB(전환사채) 200억원, 1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BW) 300억원을 조기 납입했다. 또 3월27일 납입일인 5회차 CB 90억원, 3회차 BW 80억원 등 총 670억원이 오늘 조기납입됐다. 이번에 유치한 투자금과 지난달 27일 납입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대금 등 회사의 유보현금은 800억원을 넘기게 된다.텔레필드 관계자는 “회사의 빠른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해 임시주총 직후 신규 임원들이 투자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조기 납입을 이뤘다”며 “미래 핵심 사업인 전자 소재 및 재료 사업의 진실된 터전이 될 것을 약속하며, 빠른 체질개선을 통해 주주가치 극대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초고령화 사회 진입, 골다공증 골절 경각심 필요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 17.4%다. 2년 전 발표된 자료에 비해 1.7% 증가했다. 또한 지난달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970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8.9%를 차지하면서 올해 말에는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된다.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의 삶의 질과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해 중증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과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골다공증과 골다공증 골절을 들 수 있다.골밀도 검사 상 골다공증 전단계로 볼 수 있는 골감소증 유병률은 50세 이상에서 47.9%이며, 골다공증 유병률은 22.4%다. 50세 이상 성인 2명 중 1명이 골감소증 환자이며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 환자라고 할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따라 골다공증 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감소하고 질적인 변화로 인해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경우, 골 부피가 정상보다 낮거나 골 소실이 증가하면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 뼈는 평생 동안 생성과 성장 그리고 흡수의 과정을 반복하는 장기로 노화의 시기에 접어들면 서서히 골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여러 원인으로 골 생성 속도가 느려 골 흡수량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골 흡수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골다공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경우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흔히 골절이라고 하면 강한 외부 충격 등에 의해 뼈가 부러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골다공증 골절은 약해진 뼈에 체중이나 낙상 등 다소 가벼운 외력에도 골절로 이어지는 취약 골절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빙판길 등 낙상사고로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급증한다.대동병원 관절센터 이지민 센터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초기에 증상이 없는 골다공증은 지속적인 검진을 통해 본인의 골밀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져있는 만큼 일반인 보다 골절 발생 위험이 증가하며 골다공증 골절은 1회 발생으로 그치지 않고 재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골다공증과 이로 인한 골절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초기에 골다공증 관리와 골절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골대사학회에서 발표한 2002년 ~ 2022 50세 이상 골다공증 골절 및 재골절 발생 현황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이 2022년 43만4,470명으로 2002년 9만7,380명 대비 346.2% 증가했다. 또한 상완, 손목, 척추, 발목, 골반 등 골절 후 1년 내 재골절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2년 기준 50∼60대에서는 손목, 발목 골절이 주로 발생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척추, 고관절 골절이 증가했다.▲가족력 ▲고령 ▲6개월 이상 무월경인 폐경 전 여성 ▲폐경 여성 ▲흡연 등 골다공증 위험요인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골밀도 검사 상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았다면 의료진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다.또한 평소 뼈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칼슘과 비타민D를 적절하게 관리하며 금연, 금주, 나트륨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다. 운동은 뼈의 감소를 막고 근력을 키우며 균형감을 증가해 낙상 위험을 감소시키므로 하루 30분 이상 주 3회 이상 본이 체력에 맞는 운동을 실시하도록 한다.▲어두운 조명 ▲문지방 턱 ▲미끄러운 화장실 ▲시력 저하 ▲고령 ▲여성 ▲부정맥 ▲기립성 저혈압 ▲수면제, 항경련제 등 약물 ▲근력 저하 ▲척추 변형 ▲신경질환 등은 낙상 위험 요인으로 환경적 요인은 개선하며 질병 요인은 의료기관에 내원해 치료를 받도록 한다. 골다공증. 대동병원 관절센터(출처-클립아트코리아)
-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3.2억원까지 증여세 '0원'[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6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가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에 대해서도 증여세 세액 공제를 신설했다. 낮은 출산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천정부지로 뛴 ‘집값’이 지목된 만큼 혼인과 출산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이라도 제공해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5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혼인 및 출산 관련 증여세에 관해 다뤘다. 우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살펴보면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받는 사람이 성년자면 5000만원, 미성년자면 2000만원을 공제한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이외 기타 친족으로 증여받는 경우 1000만원을 공제한다. 공제 금액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등 그룹별로 묶어 제한하고 기간은 10년 단위로 합쳐 판단한다. 이지민 세무사는 “증여재산공제는 쉽게 말해 재산을 동일 그룹 내에서 받을 때 금액을 합쳐 계산하고, 기간도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따져본다고 기억하면 된다”면서 “부모로부터 재산을 10년마다 50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결혼이나 출산에 따른 공제 금액을 확대해 준 것이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라고 말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부터 보면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이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의 기간 중 증여 받으면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억원은 현재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반증여재산공제와 함께 받는다면 총 1억 5000만원을 증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혼식 이후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으니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내에 증여해도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과거 이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개정세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즉, 2023년 이전에 이미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나 이어서 말씀드릴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국회에서 추가로 의결한 출산 증여재산공제 역시 비슷한 내용이다.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이어야 하고,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을 경우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것도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함께 적용된다면 1억 5000만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거의 동일한데 출산은 출생일 이후 2년만 인정한다. 주의할 점은 혼인과 출산 증여 공제에 통합 한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세무사는 “이번 개정안은 통합한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합하여 1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결국 혼인과 출산을 합해서 1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혼인 및 출산 공제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신혼부부 등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과 배우자가 최대 각각 1억6000만원씩 공제받으면 3억2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이 세무사는 “우선 본인 입장에서 아버지로부터 일반증여재산공제를 5000만원을, 장인으로부터 일반증여재산공제를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만약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라면 혼인증여재산공제 또는 출산증여재산공제를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인이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6000만원이 되는 것이고 배우자 또한 마찬가지로 장인(혹은 시아버지)으로부터 5000만원을, 아버지로부터 1000만원을, 장인으로부터 추가 1억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3억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변화는?[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만으로 보유세 부담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시세 변동이나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개인에게 매겨지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30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그에 따른 보유세 변화에 대해 알아봤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올해와 같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는 취득가액이나 현재 시세와는 무관하게 매년 4월에 고시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러한 주택 공시가격은 직전연도말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다.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에 현실화율 69%를 적용하고,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가 20억인 아파트라면 69%에 60%를 적용해서 8억2800만원에 0.1~0.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가산되며, 도시지역의 경우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로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산세처럼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재산세와 다르게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을 합산해 계산한다. 합산한 주택공시가격에 9억원을 공제하고, 60%의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한 후 0.5%에서 2.7%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한 후 20%의 농어촌특별세를 가산해서 계산한다. 이지민 세무사는 “연령별공제나 보유기간별공제를 배제하고 계산한다면 시세가 2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은 13억 8000만원이 될 것이며,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41만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다고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내년이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현실화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증가하면 주택 공시가격이 증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올해 초 20억원이던 아파트 시세가 3억원이 올라 연말에 23억원이 됐다면 내년 주택 공시가격은 15억8700만원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아파트 1채~3채까지 소유한 경우를 올해와 비교해보면 세금 증가액에 차이가 있다. 우선 1채만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재산세는 367만원이며, 종합부동산세는 89만원으로 연간 총 456만원 보유세가 발생한다. 올해 보유세 351만원과 비교하면 105만원(30%)이 증가한 것이다. 도시지역에 시세 23억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세는 1030만원이며, 종부세는 1051만원으로 연간 총 2080만원 보유세가 발생한다. 올해 대비 약 27% 증가한 것이다. 3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증가 비율은 비슷한데 재산세 1544만원, 종부세 3243만원으로 연간 총 4787만원의 보유세가 나온다. 이 세무사는 “각자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 수에 따라 지금까지 계산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세가 올랐다면 내년 보유세 부담은 그 시세 증가보다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순천향대 지역SW명문중 만들기, KCI논문 등재·우수논문상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순천향대는 지역 ‘SW 명문중학교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학생과 지역 중학생의 공동연구 결과 ‘스마트미디엄 심포지엄’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으며, KCI 논문 등재 심사를 통과해 게재를 앞두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오른쪽부터)한국전자거래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문지훈 지도 교수(AI빅데이터학과), 이지민(AI빅데이터학과, 4학년), 이용선(AI빅데이터학과, 3학년), 남현준(아산중, 2학년), 조현수(아산중, 2학년), 김보영 교사(아산중)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순천향대)‘SW 명문중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은 순천향대 SW중심대학사업단 SW가치확산센터가 주관했으며, AI·SW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 지역의 ‘아산중학교’를 선정해 AI·빅데이터학과 문지훈 교수와 SW 관련 학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지난 11월까지 SW 멘토링을 실시했다.프로그램은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보호학과 △의료IT공학과 △AI·빅데이터학과 △사물인터넷학과 △메타버스&게임학과 소속 재학생 멘토와 아산중학교 멘티 간 일대일 매칭을 통해 11월 KCI 등재 학술지 게재를 목적으로 SW 연구를 진행해왔다. 특히 50여 시간의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GAN을 활용한 일사량 예측 정확도 개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로드킬 현황 분석 및 울타리 최적 위치 선정 등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연구 주제로 학부생과 아산중학교 학생이 함께 연구 사례 조사와 논문 작성을 공동 진행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AI·빅데이터학과 4학년 오진영 외 1명은 멘티인 아산중학교 3학년 김대성진과 함께 데이터 증강을 위한 적대적 생성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의 개념 및 활용 방법을 연구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자원 예측 정확도를 향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으며, 해당 연구 결과는 오는 30일 한국컴퓨터정보학회 KCI 논문 제28권, 제11호 등재, 출간 예정이다. AI·빅데이터학과 4학년 이지민 외 1명은 아산중학교 2학년 남현준 외 1명과 함께 탐색적 자료 분석을 통한 한국 도로상의 야생동물 로드킬 현황 분석 및 유도 울타리 위치 최적화 연구를 진행해 지난 26일 개최된 ‘스마트미디어 심포지엄’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해당 연구는 동물의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 방법으로 환경과 도로 안전 문제의 통합적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전자거래학회지(우수 등재 학술지)에 게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전창완 SW중심대학사업단장은 “이번 명문 중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중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학문적 도전을 제공했으며, 대학생과 중학생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다”라며 “앞으로 지역 학교가 SW 명문 학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지역 내 SW 관심 증대 및 가치 확산을 위해 ▲방과 후 SW 활동 지원 ▲SW 기초 교육을 위한 프로그래밍 도구 스크래치 교육 ▲C언어 프로그래밍 및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개발 교육 등 다양한 SW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왼쪽부터) 김보영 교사(아산중), 이지민(AI빅데이터학과, 4학년), 김대성진(아산중, 3학년), 오진영(AI빅데이터학과, 4학년), 문지훈 교수(AI빅데이터학과)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KCI논문 출판을 앞두고 아산중학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순천향대)
- 펜타곤 홍석, 큐브 떠나 앤드마크行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펜타곤 멤버인 가수 겸 배우 홍석이 앤드마크에 합류했다. 앤드마크는 “홍석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홍석은 2016년 펜타곤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했고, 연기 활동을 병행하면서 영화 ‘내게 남은 사랑을’, 드라마 ‘불새2020’, ‘무브 투 헤븐 : 나는 유품정리사입니다’, ‘블루버스데이’ 등에 출연했다. 최근 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 맺은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된 바 있다. 앤드마크는 강해림, 김소진, 김아현, 김종훈, 김현수, 김혜준, 류덕환, 백진희, 신시아, 예원, 유유진, 이주빈, 이지민, 장영남, 저스틴 하비, 전종서, 주세빈, 진서연, 차유진, 최준영, 하도권, 한재이, 효민 등이 속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다. ‘서울대작전’, ‘소울메이트’, ‘우씨 왕후’ 등 여러 영화와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며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앤드마크는 “음악, 연기, 예능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홍석이 자신의 역량을 한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결혼하면 증여세 혜택 '1억원'…계부·계모도 가능[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금까지 세법에서는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없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관련 혜택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혼인 관련 증여세’ 혜택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지난 7월에 나온 세법 개정안에는 혼인 신고일 앞뒤로 2년 이내, 총 4년 안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0년 간의 기본공제 5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안이 실렸다.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혼인 관련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해당 규정 신설 이전까지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는 10년 단위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했다. 재산을 증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룹별로 분류되어 증여세 공제 금액이 다르다. 직계존속 그룹은 5000만원이 공제되며 여기에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뿐만 아니라 계부나 계모도 포함된다. 증여자가 수증자 입장에서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인 기타 친족 그룹이라면 1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타 친족 그룹은 대표적으로 형, 누나, 동생,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위, 며느리 등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신혼부부가 증여재산공제 최대한 받고자 한다면 본인의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처가 또는 시부모로부터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배우자 또한 똑같이 진행하다면 총 1억 2000만원까지 양가 부모들로부터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혼인시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증여세 없이 양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억2000만원이다. 만약 증여세의 가장 낮은 세율구간인 10% 만큼은 부담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총 7억 2000만원을 부모와 시부모 및 처가로부터 증여받고 약 39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증여세 추가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어야 하며, 장인, 장모, 시부모 또는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이러한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두 번째는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이후 2년 이내에 증여해야 한다. 이 세무사는 “실제 결혼식을 하고도 청약이나 대출 등의 문제로 인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어 결혼식을 치루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라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이미 받은 공제 혜택은 사라지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세무사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해서 추가적인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면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 하지만,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면서 “혼인 무효의 혼인 무효 소송의 확정판결일의 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 2023 하계 바라바이오 포럼 개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원창업기업 ㈜바라바이오(대표 안철우 교수 /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는 지난 21일 2023 하계 바라바이오 포럼을 개최했다.해당 포럼은 삼중음성유방암 치료를 위한 면역 항암 신약 및 ADC 개발을 위해 연구 동향 및 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라바이오 포럼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포럼으로써, 각 분야의 권위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신약물질과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올해 하계는 2개의 세션을 통해 진행되었다.1부에서 AI 기반 암환자 및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희선 실장과 넥스턴컴퍼니 주식회사 노희섭 대표가 좌장을 보았다. AI 기반 항암제 선택 및 예측 모델에 대하여 연세대 의대 윤보경 박사, AI 기반 만성질환 헬스 케어 시스템에 대하여 주식회사 시솔지주 조윤호 박사가 발표를 했다. 2부에서는 삼중음성유방암 치료를 위한 항체 기반 신약 개발 논의가 있었다. 주식회사 와이바이오로직스 박영우 대표와 주식회사 에이비바이오의 정진현 대표가 좌장을 보고, 최신 항체치료제의 동향 및 개발에 대하여 주식회사 와이바이오로직스 강원화 이사, 최신 ADC 동향 및 개발에 대해서 주식회사 에이비켐바이오 김서우 박사의 발표가 있었다.바라바이오 포럼은 각 분야의 권위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후보의 신약물질과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며 이번 포럼은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김창수 교수,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 HLB인베스트먼트 임창윤 대표, 카이스트 이지민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황성순 교수, 에이비켐바이오 진승하 소장 등 바이오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사회는 바라바이오의 윤상혁 과장이 진행했으며,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암환자를 직접 수술을 하는 강남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의 강정현 교수가 참여하였다. 그 외에도 저명한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 교수들이 포럼에 참석하여 실제 암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한편 바라바이오는 앞으로도 항암 신약의 동향 및 개발에 대해 각 분야 권위자들이 모여 자유로이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계속 포럼이 거듭될수록 바라바이오의 항암 신약 국내 개발 및 글로벌 진출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김소진, 앤드마크와 전속계약…전종서·이주빈과 한솥밥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FA 시장에 나왔던 배우 김소진이 앤드마크와 새롭게 전속계약을 체결했다.소속사 앤드마크 측은 17일 “김소진이 더욱 다채로운 작품을 통해 대중들과 만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전속계약 체결 소식을 알렸다.김소진은 지난 2008년 연극 ‘시동라사’로 데뷔해 ‘거기’, ‘만추’, ‘라빠르트망’, ‘단편소설집’,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 등 다수의 작품으로 무대에 올라 연기력으로 주목을 받았다.이후 ‘더 테러 라이브’, ‘더 킹’, ‘아이 캔 스피크’, ‘마약왕’, ‘미성년’, ‘남산의 부장들’, ‘모가디슈’, ‘비상선언’ 등 영화를 비롯해,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등 매체 연기로도 활약 중인 그는 디즈니+에서 공개 예정인 ‘비질란테’에 출연하는 등 장르를 불문한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영화 ‘더 킹’을 통해 ‘제53회 백상예술대상’ 여자 조연상, ‘제54회 대종상’ 여우조연상, ‘제38회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 등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며 믿고 보는 배우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한편 앤드마크는 김아현, 김종훈, 김현수, 김혜준, 류덕환, 박진주, 백진희, 신시아, 예원, 이주빈, 이지민, 장영남, 저스틴 하비, 전종서, 주세빈, 진서연, 차유진, 최준영, 하도권, 한재이, 효민 등이 소속된 종합엔터테인먼트사‘서울대작전’, ‘소울메이트’, ‘우씨 왕후’ 등의 영화와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며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 서울 아파트 취득세 부담에 "증여 대신 매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큰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야하더라고요. 지금 증여하는 것보단 매매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속하는 방법이 더 나을지 고민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회복세를 넘어 상승세로 들어섰단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증여’의 비중은 한 자릿수로 급감하면서 3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서울 아파트 가격 반등,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15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현황’ 통계 중 월별 거래원인별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신고일 기준) 거래된 서울 아파트는 총 4만478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증여에 의한 거래는 4107건으로, 전체의 9.2%에 불과했다. 이는 반기 기준 2019년 하반기(8.4%)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21년 상, 하반기와 2022년 상, 하반기까지 증여가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10%대 비중을 차지하던 것에 비해서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1만7509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1월 1161건, 2월 2286건, 3월 3234건, 4월 2981건, 5월 3711건, 6월 4136건으로 매달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가 줄고 매매가 증가한 것은 가격 상승과 함께 세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1주(7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9% 올라 12주 연속 상승했고, 25개 자치구 모두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88.5를 기록, 전주 대비 0.2포인트(p) 올랐다. 지난 2월 4주(66.3) 저점을 찍은 뒤 2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해 서울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도 늘었다. 올 1월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 등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60~70% 가량으로 더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16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적으로 2100만원의 취득세를 더 내야한다. 이지민 삼인세무회계 세무사는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9억6000만원, 시가 16억인 경우로 가정하고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라면, 중과대상이 아니라면 취득세율 3.3%이며 취득세 차이는 210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이 바뀌면서 증여보다 매매하는 비율이 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거나 증여와 매매 후 상속에 드는 세금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면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도 있다. 이지민 세무사는 “아파트를 팔아도 언젠가는 현금으로 상속해야 하는 것이며, 그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결국 지금 그 부동산이 앞으로 오를 전망이 있다면 증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개인별로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부동산 공동명의, 항상 절세 유리하진 않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 등에 소형 아파트라도 매수하려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공동명의 문제다. 부동산 공동명의의 경우 보통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지만, 어떤 세금인지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동산 공동명의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현행 세법이 대부분 초과누진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공동명의를 이용해 과세표준이 나눠지면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단독명의인 경우보다는 공동명의인 경우가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면, 5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3억75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1억6800만원으로 2인 합계 3억3600만원으로 약 3900만원 절감된다. 그러나 이미 단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엔 항상 절세에 유리하진 않다. 명의 이전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이전된 지분은 취득일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전에 단독명의로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현재 시가가 12억원인데,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20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단독명의인 경우라면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이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는 2500만원 정도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50%를 증여한다면, 현재 시가 12억원의 50%인 6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취득세는 2400만원이 발생한다. 또 5년 후 20억원에 양도한다면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합하면 약 2600만원 정도가 더 나온다. 이 세무사는 “보유 중 증여를 하여 취득가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와 40%가 적용됨에 따라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와 다르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다.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의 연령별공제와 5년 이상 보유한 보유기간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반대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소유자별로 9억원씩 18억원이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이 세무사는 “60세 미만이고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라면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면서도 “만약 1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9월 신청 할 수 있는 ‘공동명의1주택자특례’를 적용해 단독명의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긴 하다. 또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소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을 기준으로 2000만원을 판단하므로 부부공동명의라면 4000만원까지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이 세무사는 “종소세까지 고려하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추후 양도세까지 생각한다면 더욱 더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서 “세무 전문가에 미리 상담을 받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없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이 어려워지면서 이번 기회에 상생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혜택을 강화하는 등 세졔 혜택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도 신설해 이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3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상생임대주택 선정 조건과 관련 규정에 대해 짚어봤다. ◇‘착한 집주인’, ‘세제 혜택’ 동시에 가능한 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주택이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 새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대인의 주택이다.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이고 임대기간이 직전 계약 1년6개월 이상에 상생 계약 2년 이상을 합한 것보다 긴 요건을 준수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이지민 세무사는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에 있는 3가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데,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주주택 특례 규정은 현행 비과세 규정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거주주택특례에 있어서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6%부터 30%까지 적용이 되는데,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2%부터 80%까지 적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상생임대주택이 되는 조건은 3가지로 간단하다.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 혹은 보증금 인상율이 5% 이하이어야 하며, 인상율이 5% 이하인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상생임대주택 규정, 간단하지만 사례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적용 규정은 3가지로 충족하기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은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첫 번째 규정인 ‘직전 임대차계약’은 매수할 때 승계 받은 임대계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한다”면서 “이전 소유자가 체결한 계약을 승계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권 매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금씩 다르다. 청약 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고, 잔금만 남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역시 본인이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취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보통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잔금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의 잔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신축예정주택의 공사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이 세무사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가능한 것”이라면서 “예외적으로 토지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을 준공일로 보지만 공사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 세대원의 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다음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단독명의로 증여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취득일 이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동일세대원간 지분이 변경되어도 직전임대차계약을 취득일 이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좋은 우리 술' 기준 없이 수출 전략 어떻게 짜나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전통주 시장에서 단연 주목을 받은 한 우리 술이 있었다. 국내 최초 전통 발효 누룩 분야의 명인인 이끄는 ‘한영석 발효연구소’의 ‘청명주’는 뛰어난 맛과 품질로 국내 시장에서 완판행진을 이어가더니 싱가포르·홍콩 등에서 먼저 수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며 화제가 됐다. 내수 시장에서 호응을 얻은 좋은 우리 술이 ‘헛심’ 쓰지 않고 자연스레 수출 확대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우리 술 소개 사이트 ‘대동여주도’를 이끄는 이지민 대표는 “지난 1월 15만원 상당의 우리 밀맥주인 맹개술도가의 ‘진맥소주 오크’를 300병 한정으로 선보여 2시간 만에 완판됐다. 감홍로 2023 에디션 , 산청약주, 어떤유자06 등 좋은 우리 술들도 내놓는 족족 당일 완판됐다”며 “최근 우리 소비자들은 좋은 술의 가치를 높고 보고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지민 대동여주도 대표.(사진=대동여주도)우리 술 수출 확대 방안을 묻기 위해 11일 서울 강남 대동여주도 사무실에 만난 이 대표는 청명주와 같이 내수 시장에서 좋은 우리 술이 많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한·미 정상회담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VIP 만찬 당시 화양의 ‘풍정사계 춘’과 문경주조 ‘오희’를 추천해 만찬주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던 국내 대표적 전통주 전문가 중 한명이다.이 대표는 인터뷰 중에 “우리 술 중 프리미엄 술이 어떤 것이냐라는 정의가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는 “우리 술은 원재료와 부재료, 제조방식, 색과 맛, 유통기한 등에 따라 넓은 스펙트럼이 있지만 카테고리별로 분류해 정의하는 이른바 등급체계 등 기본 틀이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좋은 막걸리, 소주가 법상 전통주에 들지 못하고 전통 방식의 청주가 법상 청주가 아닌 약주로 분류되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등급체계를 비롯해 우리 술을 관리할 수 있는 전반적 틀 자체도 부족해 전국 곳곳에 방치된 양조장, 우리 술이 많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역을 돌며 컨설팅을 하다 보면 프로모션을 하겠다며 내놓은 생산자나 양조장 등 생산정보도 없고 라벨링도 조악한 우리 술들을 종종 목격한다”며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위스키, 와인은 이같은 정보는 물론 해당 술이 가진 역사와 스토리 등 헤리티지까지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 비교하면 경쟁이 될 리 없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최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술 브랜딩’, ‘대·중소기업 간 상생 지원’에 나섰지만, 이에 앞서 우리 술에 대한 우리 이해를 높일 틀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좋은 우리 술을 발굴하고 관리·육성해 해외 각국별 전략 수출도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이 대표는 “전 세계에서 통하는 위스키와 와인, 사케는 품종과 품질에 따라 등급을 정하는 체계가 이미 정형화돼 있어 국가별 전략적 수출 전략 구축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우리는 희석식 소주나 저가 막걸리로 대표되는 대기업과 연계해 주종과 품질 고려 없이 무작정 수출을 늘리려고만 한다”고 꼬집었다.대동여주도가 ‘한국술 테이스팅 리포트’를 발간하기 시작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전국 지역 양조장을 돌며 발굴한 우리 술을 전통주 전문가들이 평가해 점수를 부여하고 헤리티지를 소개하는 리포트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100여개 우리 술을 소개했다. 앞선 청명주는 93점을 받아 현재 소개된 술 중 최고점을 기록 중이다.
- 자녀에게 아파트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폭탄 두렵다면?[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가격 하락이 저점에 달했단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 대비 너무 저렴하게 매도(저가 양도)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등 세법 상 오히려 불이익을 볼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2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저가 거래, 즉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해 알아봤다.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거래…일정 범위 내로 규정 정부는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거래에 대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이를 부인하고 시가 대로 계산시 나오는 세금을 부과한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라고 하는데 저가양도 뿐만 아니라 고가 양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지민 세무사는 “저가양도에 초첨을 맞춰서 설명하자면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 즉 저가로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실제로 거래된 거래가액을 무시하고 시가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있어서 저가의 범위는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5% 이상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5% 적게 거래를 한다면 9억 5000만원이 최하한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원에 거래를 한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 9억원 거래는 무시되고 시가인 10억원으로 다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60억원 이상 자산의 경우에는 5% 뿐만아니라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지도 따져본다. 그렇지만 저가로 양도가 양도세 측면에 있어서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다.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엔 저가 양도를 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경우다.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거나 12억원까지 비과세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자체가 큰 부담이 아니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든 안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두 번째는 저가 양도를 하고 양도소득세는 시가 만큼을 부담해 이익이 없지만, 대신 증여세를 아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다. 이 세무사는 “5%만 벗어나도 시가로 다시 계산을 하니깐 양도소득세는 줄일 수 없지만,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없는 비과세이거나 예상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저가로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으니 자녀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여세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시가보다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적용한다. 시가와 거래가액, 즉 저가와의 차액에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받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가가 10억원인 아파트를 8억원에 거래를 한다면 시가의 30% 범위 안에 있고, 그 차이가 3억원이 안되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래가액이 6억원이라면 시가의 30%도 벗어나고 3억원 이상 차이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 4억원에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이 경우 똑같이 3억원) 을 뺀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된다.◇“양도세 못 아껴도 증여세는 확 줄어”…저가양도 유리한 경우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저가 양도시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따져봤다. 10년 전 5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현재 시가가 10억원이 됐다. 다주택자인 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 시가대로 10억원에 양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1억 46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세금을 내고 남은 돈 중 4억원 정도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5800만원 정도 나왔다. 즉, 팔아서 자녀에게 4억원의 재산을 이전하는데 총 2억 4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했다. 저가 양도의 경우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 양도하지 않고 자녀에게 시가보다 훨씬 낮은 6억원에 거래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10억원의 아파트를 6억원에 취득하게 되므로 4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때 시가 10억원에 5%를 벗어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 1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억 4600만원이 부과된다. 시가 10억원에 30%도 벗어났기 때문에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도 적용되지만, 시가와 저가의 차이에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만 과세하기 때문에 4억원에 3억원을 뺀 1억원만 증여세로 내야하는데 그 금액은 5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합계는 총 1억 5100만원이 발생해 자녀 입장에서는 똑같이 4억원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양도를 이용할 경우 절세효과가 5300만원 정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5%를 벗어나고 30%를 벗어나서 두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례 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집주인들 방긋?…잠실 아파트 2채 보유세 80% 가까이 감면 받는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시가격’이라 부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전년 대비 18.6% 하락해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 내리면서 그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여기에 세법개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이 부분도 주목해서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1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 하락에 따른 보유세 변화 내용과 사례를 살펴봤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폭(17.2%)보다 크게 하락한 것이며 경기, 인천, 대전, 세종 등은 20% 초과 하락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세율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는 부동산, 항공기,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데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경우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80억원 이상일 경우 내야하는 세금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의 기준을 취득했던 금액이나 현재의 시세가 아닌 정부에서 공시하는 금액을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세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특히 환호하고 있는 것은 1주택자다. 사례로 보면 서울 강동구에 시세 약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5000만원 정도로 줄었는데, 다른 주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그 1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이므로 0.05%p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대상자가 된다. 간단히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공시가격 8억5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후 9억원 미만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을 하면 재산세는 약 116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아파트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실제 체감하게 되는 세부담 완화 폭이 크다. 서울 잠실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각각 작년 23억, 22억원 수준에서 올해 17억, 15억원대 수준으로 떨어진 B씨는 작년 총 보유세가 8407만원 정도 발생했을 것이지만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던 것이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2110만원 정도로 4분의 1 가량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무사는 “올해 공시지가 하락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돼 세부담이 감소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이 6억원 이었는데 올해부터 9억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에는 최고 6% 까지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최고 2.7%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단 점은 변수다. 만약 80%로 인상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분들은 지금까지 계산한 것보다 약 30% 이상 상향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