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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주는데 세수 따라 느는 교부금…정부, 칼 빼들었지만 개편 먼길
  • 학생 주는데 세수 따라 느는 교부금…정부, 칼 빼들었지만 개편 먼길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에 나선다.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가 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 방만하게 운용된단 지적이 끊이지 않던 교육재정에 칼을 빼든 것이다. 다만 우선 고등교육에 대한 재원 할당을 늘리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까진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능실초등학교에서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이 등굣길 학생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혁신의 한 방안으로 교육교부금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육교부금은 광역 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도록 중앙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말한다.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교육세로 조성된다.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예고했던 교부금 제도 개편 방안이 구체화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교육 부문간 균형있는 투자를 위해 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부금 재원 중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치)를 만든단 계획이다. 특별회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필요에 의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게 하는 것이다.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활용되는 교부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던 교육세를 떼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만든단 것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3조6000억원 규모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현재 고등교육 예산이 12조원으로 장학금 예산을 빼면 실제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이 8조원 정도”라며 “이에 비춰 보면 3조6000억원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는 것도 같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내국세에 연동되는 재원으로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되는 방식의 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단 지적은 꾸준히 이어졌다. 세입 규모는 경제 규모에 확대에 따라 확대되고 교부금 재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출산 추세에 학령인구는 꾸준히 줄어드는 상황에 교부금은 유·초중등 교육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다. 만 6~17세의 학령인구는 2000년 811만명에서 2010년 735만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539만명까지 감소했다. 반면 교부금은 2013년 41조원 수준에서 올해 81조원 수준까지 늘어 1인당 교부금은 625만원에서 1528만원 수준까지 증가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미래의 인적자본 형성에 중요한 교육투자는 고등교육 및 직업·평생 교육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고르게 지원돼야 한다”며 “또한 인구고령화와 크고 작은 경제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 여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전면 개편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국세 연동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위해선 교육계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해도 학교, 학급 수 등은 증가하고 교육 복지 강화를 강조하며 교부금 산정 개편에 신중해야 한단 입장이다. 정부는 우선 교육재정 간 칸막이를 허무는 것을 시작으로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논의를 계속 이어간단 계획이다. 최 차관은 “특별회계를 통해서 교육교부금에 칸막이 구조의 물꼬를 트고, 내국세 20.79%에 대한 제도 개선도 같이 병행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2.07.07 I 원다연 기자
 성조숙증, 예방 가능하다
  • [성장일기] 성조숙증, 예방 가능하다
  •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원장] “요즘 아이들 다 성조숙증이라던데, 어쩔 수 없지.”유· 아동 인구 감소에도 지난해 성조숙증 치료 환아 수는 16만 명을 넘어섰다. 그 덕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요즘 부모 대부분은 성조숙증에 대해 잘 알고 치료에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 다만, 여전히 성조숙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미비해 안타깝다.박승찬 하이키한의원 원장성조숙증도 다른 질병처럼 예방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왜 성조숙증 증후가 나타난 후에야 대처하는 경우가 많을까? 한 집 걸러 성조숙증 환아가 등장하는 시대에도 내 아이만은 아니겠지 하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강한 것 같다. 그러나 내 아이만은 성조숙증이 아니길 바란다면, 더더욱 지금 당장 성조숙증 예방에 나서야 한다.성조숙증은 여아 만 8세 이하, 남아 만 9세 이하에 성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또래 평균보다 빨리 사춘기 증후가 나타나는 것이다. 성조숙증으로 사춘기가 빨리 나타나면, 그만큼 성장판이 빨리 닫히며 키 성장을 마무리한다. 성조숙증 유무에 따라 10cm 이상 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생각하면 성장기에 있어 가장 위협이 될 만한 질환 중 하나가 아닐 수 없다.그렇다면 어떻게 성조숙증을 예방해야 할까? 성조숙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유전, 비만, 스트레스, 환경호르몬 등이 꼽힌다. 주요 원인만 잘 관리해도 효과적으로 성조숙증을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식단 관리와 운동 요법, 수면시간 확보가 필요하다. 1일 3식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고, 비만을 유발하는 지방이 많은 음식의 섭취는 멀리한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탄산음료도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되도록 먹지 않는다. 농구나 배구, 줄넘기 등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꾸준히 하며, 산책 등 평소 자연스럽게 활동량을 늘릴 수 있는 활동에 신경을 쓴다. 하루 7~8시간 충분한 수면으로 성장호르몬의 원활한 분비를 돕고 수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도 주요하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정기적인 성조숙증 검사로 적극적인 예방에 나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특히 부모의 빠른 사춘기 등 유전적 요인이 있을 때는 아이가 어리더라도 전문의와 상의하여 적극적인 예방적 치료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성조숙증 급증 등 아이들의 사춘기 흐름에 변수가 많아진 만큼, 성장관리도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성조숙증 증후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여 아이들의 키 성장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예상키 증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겠다.
2022.07.03 I 이순용 기자
작년 도시지역 면적 1.7만㎢...주거지역 26.7㎢ 증가
  • 작년 도시지역 면적 1.7만㎢...주거지역 26.7㎢ 증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우리나라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은 1만7787㎢으로 전년대비 17.4㎡ 늘었다. 특히 녹지지역은 30㎢ 줄어든 반면, 주거지역은 26.7㎡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7일 지난해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1만7787㎢(16.7%), 관리지역 2만7359㎢(25.8%), 농림지역 4만9201㎢(46.3%),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61㎢(11.2%)으로 지정됐다. 이 중 도시지역은 세부적으로 주거지역 2740㎢(15.4%), 상업지역 342㎢(1.9%), 공업지역 1241㎢(7.0%), 녹지지역 1만2592㎢(70.8%), 미지정 지역 871㎢(4.9%)으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은 17.4㎢ 증가했고 세부적으로는 주거지역은 26.7㎢, 공업지역은 18.9㎢, 상업지역은 3.6㎢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3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64만 명 중 4740만 명(91.8%)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용도지역 및 도시지역 현황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은 49.0㎢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54.8㎢,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9㎢ 감소했다. 관리지역은 전남 나주 24.5㎢, 충남 부여 3.3㎢, 보령 3.1㎢ 등 증가했으며, 농림지역은 전남 나주 24.1㎢, 경기 용인 5.2㎢, 충남 부여 3.3㎢ 등 감소했다. 이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경남 통영 2.8㎢, 강원 강릉 2.7㎢ 등 줄었다. 개발행위허가는 2020년 대비 10.4% 증가한 27만5211건으로, 허가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물의 건축 16만4965건(59.9%) △토지형질변경 6만7431건(24.5%) 순으로 많았다.2019년 26만건, 2020년 25만건으로 2년 연속 감소한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지난해 들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3564건,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6만9205건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e-나라지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2022.06.27 I 하지나 기자
빨라지는 인구감소…정책TF→위기대응TF로 추진체계 강화
  • 빨라지는 인구감소…정책TF→위기대응TF로 추진체계 강화
  • 2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 급식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운영해온 인구정책TF를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 이날 출범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혼인건수와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고, 자연감소는 매년 급증하는 등 인구위험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인구정책 추진체계 강화에 나섰다. 인구위기대응TF에는 기재부 1차관을 비롯해 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 등 18개 관계부처 1급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선임연구위원, 이철희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인구위기대응 추진계획과 10개 작업반별 중요 논의과제가 논의됐다.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하면서 기존 인구정책TF의 여성고용반, 외국인정책반 고령자고용반, 인적자원반, 고용혁신반, 국방정책반, 지역정책반, 고령사회대응반 등의 작업반에 미래산업반이 추가됐다. 향후 인구위기대응TF는 완화, 적응, 성장, 도약 등 방향으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의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 차관은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며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인구감소의 성장 잠재력 훼손을 막기 위한 대응도 강조했다. 방 차관은 “여성·고령자 ·외국인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고 인적자본 생산성도 제고해 노동투입 제약이 성장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을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며 “고령친화산업과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등 인구감소시대 기회요인을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구위기대응TF는 본회의와 작업반 중심 논의를 통해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내달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내년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해 나간단 계획이다.
2022.06.24 I 원다연 기자
오미크론 확산에 4월 사망자 3.7만명…인구 감소 30개월째
  • 오미크론 확산에 4월 사망자 3.7만명…인구 감소 30개월째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영향으로 4월 사망자 수가 동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사망자가 출생아 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30개월째 지속됐다.13일 오전 서울역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4월 사망자수는 3만6697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3%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4월 기준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망률은 8.7명으로 1년 전보다 2.8명 많았다. 사망자 수는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 전남의 조사망률이 13.9명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경북(13.1명), 전북(12.3명) 순이었다.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한 고령자 건강관리에 있어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미크론 영향이 4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4월 출생아 수는 2만11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6명(-7.0%) 감소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5.0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0.4명 줄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감소는 3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4월에는 1만5573명이 자연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자연감소했다. 세종은 4월 110명이 자연증가했다. 한편 4월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에 신고된 혼인건수는 1만57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건(-0.4%) 감소했다. 시도별 혼인 건수는 같은 기간 부산, 대구 등 10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서울, 인천 등 7개 시도에서 감소했다.이 기간 이혼 건수는 7198건으로 1841(-20.4%)건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제주는 이혼 건수가 전년동월에 비해 증가한 반면 서울과 부산 등 16개 시도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구동태건수 추이.(자료=통계청)
2022.06.22 I 공지유 기자
"보수적인 日 자동차 시장, 전기차가 변화 가져올 것"
  • "보수적인 日 자동차 시장, 전기차가 변화 가져올 것"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전기차가 ‘수입차의 무덤’으로 불리는 일본 자동차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한국자동차연구원은 ‘일본 완성차 내수 시장의 특성’ 산업동향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신차 판매량은 약 445만대로 세계 3위 규모다. 한국(173만대)과 비교해선 약 2.6배 더 많다.일본 시장은 인구 1000명 당 자동차 수가 623대(2020년 기준)에 달하는 성숙 시장이기도 하다.일본 내수 신차 판매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였다. 1990년 778만대로 최대 판매량을 기록한 후 2000년 596만대, 2010년 496만대로 점차 감소했다.수요가 줄어드는 이유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처분 소득 감소, 도시 인구 증가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등이 꼽힌다. 또 공급 측면에서도 완성차 업계가 수출 중심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일본 자동차 시장은 자국 브랜드의 판매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일본의 신차 판매량 445만대 중 일본계 브랜드 판매량은 416만대로 93.4% 비중이었다. 이중 토요타의 점유율이 47.4%로 1위였다.지난해 일본에서 판매된 수입차는 28만대였다. 수입차 브랜드별 판매 비중은 다임러 그룹(33.1%)와 BMW 그룹(21.9%), 폭스바겐 그룹(26.4%), 스텔란티스 산하 브랜드(18.7%) 순으로 많았다. 그외 수입 브랜드의 합산 연간 판매량은 4만대에 그쳤다.일본의 지난해 신차 판매량 중 37.2%가 경차였다. 승용차 판매 중 60.6%는 경차·소형차로 작은 차가 인기였다. 박스카나 해치백 형태를 띤 승용차가 많이 팔리는 경향을 보였다.반면 중대형 SUV나 세단은 판매량이 적은 편이었다.이는 일본 도로의 약 85%가 도폭 평균이 3.9m에 불과한 시정촌도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한자연 관계자는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글로벌 인기 모델들도 일본 내수 시장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고, 반대로 일본 내수의 인기 모델도 세계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적다”고 설명했다.일본 소비자 특성은 필요에 의해 차를 구입한다는 점이다. 또 고가의 첨단 기능보다 충돌 경감 브레이크 등 안전 옵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일본 자동차 시장은 보수적 소비 행태와 자동차 관련 제도 및 교통환경, 경제 성장률 등을 고려했을 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기차의 총소유비용(TCO)이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 대비 저렴해지면 시장의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한자연 관계자는 “닛산과 미츠비시가 각각 ‘사쿠라’, ‘eK X EV’라는 경형 전기차를 출시했는데, 가격·유지비·성능 면에서 이러한 작은 전기차가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22.06.20 I 손의연 기자
“축제·휴가 시즌인데”...10·20대 코로나 확진자 비중 '최다'
  • “축제·휴가 시즌인데”...10·20대 코로나 확진자 비중 '최다'
  •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모든 연령대에서 매주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10대와 20대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여름철 휴가, 축제 등으로 인구 이동과 대면 접촉이 증가하면서 전파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우려,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19 방역 및 예방접종 현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뉴스1)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5.29~6.4) 주간 확진자 수는 8만6241명,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만2320명을 기록해 전주보다 3.3% 줄었다. 확진자 감소에 따라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발생률이 전주보다 감소했다.이런 가운데 10대와 20대 코로나19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인구 10만명 당 연령별 일평균 발생률은 20대가 40.1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34.8명, 10세 미만이 27.4명, 30대가 26.6명 순이었다. 40대와 50대는 각각 21.4명, 17.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60세 이상은 14.6명으로 가장 낮았다.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층의 코로나19 발생률은 전 연령층 중 가장 낮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발생 비중도 낮아지고 있다.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5월 첫째 주 22.0%에서 이달 첫째 주 15.4%로 감소했다. 60세 이상 확진자 수는 같은 기간 5만8557명에서 1만3291명으로 줄었다.다만 방역당국은 여름철 휴가와 축제 등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잠재적 전파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여름철 지역축제, 휴가 등으로 인구 이동과 대면 접촉이 늘며 잠재적 전파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해달라”며 “에어컨 사용 시 환기를 철저히 해달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은 2시간에 1회 10분 이상 자연환기를 실시하고, 밀접·밀폐·밀집(3밀) 환경에 머무를 때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다.
2022.06.07 I 심영주 기자
日, 작년 출생률 1.3명…6년 연속 하락
  • 日, 작년 출생률 1.3명…6년 연속 하락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출생률이 지난 해 1.3명으로 6년 연속 하락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도성은 이날 2021년 인구동태통계를 발표하고, 여성 한 명 당 평생 동안 낳은 아이 수를 뜻하는 충생류리 1.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0.03명 떨어진 것으로 역대 4번째로 낮은 출생률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줄어든 데다, 만혼·비혼 추세가 지속되면서 20대 여성의 출산도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해 가임기(15~49세) 여성 인구는 1.8% 감소했고 혼인도 4.6% 줄었다. 일본의 출생률은 1975년 처음으로 2명을 밑돈 이후 꾸준히 하락했다. 2005년 역대 최저치인 1.26명을 기록한 뒤 2015년 1.45명까지 회복했지만 이듬 해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해 태어난 아이는 81만 1604명으로 전년보다 3.5% 줄었다. 일본의 신생아 수는 2016년 처음으로 10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 해까지 6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80만명선도 곧 무너질 전망이다. 지난 해 사망자는 143만 9809명으로 전년보다 6만 7054명 늘었으며, 전쟁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사인은 암(26.5%)이 가장 많았으며, 심장질환(14.9%), 고령(10.6%) 등이 뒤를 이었다.출생수에서 사망수를 뺀 자연감소 인구 수는 62만 8205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일본 정부는 모든 세대를 위한 사회보장을 앞세워 육아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보장을 동시에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신문은 “인구 감소가 예상한 최악의 페이스에 근접하고 있다. 출생률과 출생수가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추계한 최저 수준에 다가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2.06.03 I 방성훈 기자
  • 고도비만은 질병… ‘비만대사수술 후 95% 삶의 질 개선’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지난 2003년 1월 우리나라에서 첫 복강경 비만대사수술이 시행된 이래, 비만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비만대사수술 건수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도비만과 초고도비만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용어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고도비만은 체질량지수 30kg/㎡ 이상, 초고도비만은 체질량지수 35kg/㎡ 이상으로 정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도비만 및 초고도비만 환자 비율이 2002년 ~2003년 기준으로 각각 2.63%와 0.18%이었으나, 2012년 ~2013년에는 각각 4.192%, 0.47%로 10년간 크게 증가했다. 이와 비례해 비만대사수술 건수 역시 증가 추세이며 최근 국가건강보험에서도 비만의 수술 치료에 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외과 유한모 교수의 도움말로 비만의 수술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 비만 합병증,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심각비만은 그 자체가 질병으로서 인식돼야 하나, 단순히 잘 먹고 살이 찐 상태로 자기 관리가 소홀하다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만과 이에 관련된 합병증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수면무호흡증, 심혈관 질환을 들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비만대사수술의 효과는 체중 감소와 함께 기저질환, 특히 2형 당뇨병의 80~85% 관해율을 보였으며, 95%에서 수술 후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 최근 미국의 대규모 연구에서 비만대사수술을 받았을 때 비만환자의 기대 사망률 감소가 약 30% 이상으로 보고되면서 비만대사수술은 장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주목받게 됐다. 비만대사수술은 그 원리에 따라 음식 섭취량을 줄이거나 영양 흡수 면적을 감소시키는 수술로 나뉜다. 위소매절재술은 위에서 잘 늘어나는 부분인 위저부(위의 상부)를 제거해 음식 섭취량을 줄여주는 수술이다. 위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소식을 유도할 수 있고 소장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 영양소 결핍과 같은 문제의 발생 위험도 적다. 체중 감량이 주목적일 때 선택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다. 위우회술은 위를 두 부분으로 분리한 후 작은 부분에 소장을 연결하는 수술이다. 수술 후 음식을 섭취하면 음식물이 위, 십이지장, 소장의 순서로 지나가지 않고 바로 소장의 먼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당뇨병 조절이 주된 목적일 때 선택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다. 또한 이러한 수술을 대부분 복강경을 이용해 시행하기 때문에 수술 후 빠른 회복과 통증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 비만대사수술 후 운동 등 생활습관 유지 노력 중요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된 유명인의 비만수술 관련 사망 소식으로 비만대사수술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는 비만대사수술 및 진료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비만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치료의 대상이 되는 고도비만 및 초고도비만 환자들이 공인된 기관에서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학회라는 전문가 집단에 의한 자발적인 질 관리를 시행하기 위함이다. 사실상 합병증 없는 수술은 불가능하다.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도 합병증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학회라는 전문가 집단의 관리 하에 현재 국내 대부분의 인증기관의 비만대사수술 합병증은 1% 남짓으로 매우 낮게 관리되고 있다.비만대사수술은 체중 감소를 위한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단순히 수술만으로는 체중 감소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비만대사수술에 대한 오해가 바로 수술 전과 똑같은 생활 습관을 유지해도 살이 쉽게 빠지거나, 당뇨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이다. 비만대사수술은 좋은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이지만 스스로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수술 후에는 음식을 적게 섭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식과 같은 좋은 식습관을 만들기가 좀 더 수월하고, 또한 살이 빠지면서 이전보다 운동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운동을 습관화할 수도 있다. 때문에 비만대사수술 후에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며, 수술 전과 동일한 노력을 통해서도 체중 감량이나 혈당조절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비만대사수술은 비만 환자들에게 ‘제2의 인생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수차례 반복되는 약물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에도 불구하고 체중 감소에 실패한 경우, 좌절감과 무기력함에 체중 감량을 포기하게 될 수 있지만, 비만은 단순히 체중 증가 이상으로 여러 대사질환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혈관질환으로 인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의학적 개입으로 해결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찾아 비만 치료 전문가와 상의하기를 바란다.
2022.06.03 I 이순용 기자
'초고령사회'…2050년 경북·전남 등에서 10명 중 1명 '85세 이상'
  • '초고령사회'…2050년 경북·전남 등에서 10명 중 1명 '85세 이상'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며 2045년 이후 전국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감소할 전망이다. 2050년에는 경북과 전남 등 8개 시도에서 85세 이상 노인 비중이 1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지난 20일 오전 급식소에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045년 전국 인구 자연감소…올해부터 수도권 포함 자연감소 확대통계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래인구추계(시도편):2020~2050년’을 발표했다. 2020년 인구총조사를 바탕으로 출산율과 기대수명을 중간 수준으로 가정해 지역별 장래인구를 전망한 결과다.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50년 시도별 인구는 경기와 세종 등 4개 시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성장률은 2050년 이후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선다.2050년 시도별 인구성장률 추계치를 보면 울산(-1.44%)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산(-1.31%) △대구(-1.28%) △경남(-1.11%) △광주(-1.04%) △경북(1.01%)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에는 전남과 강원, 전북 등 12개 시도에서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났는데, 2045년 이후에는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자연증가율의 마이너스 추세는 2020년 호남권과 영남권 및 중부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올해부터는 수도권까지 모든 권역으로 자연감소가 확대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시도별로 보면 2050년 경북 지역의 자연증가율이 1.53% 감소하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전남(-1.49%), 강원(-1.37%), 전북(-1.36%)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2년 뒤 고령인구 1000만명…8개 시도서 10명 중 1명은 초고령자고령화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명(15.7%)에서 2024년에는 1000만명을 넘는다. 고령인구는 2050년에는 1900만명(40.1)에 이를 전망이다.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것이다. 시도별 중위연령, 2020년 및 2050년.(자료=통계청)지역별로 보면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전남이 22.9%로 가장 높고 세종이 9.2%로 가장 낮았다. 2050년에는 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7개 도지역과 부산·대구·울산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설 전망이다.85세 이상 초고령인구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 8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5%에서 2050년 9.3%로 7.8%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2050년 8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경북이 12.2%로 가장 높다. 경북을 비롯해 전남·전북·강원 등 8개 시도에서 85세 이상 노인이 10%를 초과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반면 유소년인구는 크게 감소한다. 전국 0~14세 유소년인구는 2020년 631만명(12.2%)에서 2035년 414만명(8.1%)으로 감소해 2050년에는 417만명(8.8%)에 이를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가 줄면서 부양부담도 늘어난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50년 2419만명으로 향후 30년간 1319만명 감소할 전망이다.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유소년·고령인구를 의미하는 총부양비는 2020년 전국 평균 38.7명에서 2050년 95.8명으로 증가한다. 시도별로는 2050년 세종의 총부양비가 72.4명으로 가장 낮다. 전남(130.4명), 경북(127.2명), 강원(121.2명) 등 10개 시도는 100명을 넘어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아진다.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혼인이 급감하고 출산율이 감소하며 저출생이 심화했다”면서 “이런 저출생·고령화 심화 현상이 전국 시도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2022.05.26 I 공지유 기자
1년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10명 중 9명 '30~40대 여성'
  • 1년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10명 중 9명 '30~40대 여성'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30~40대 중 1년 이상 장기 비(非) 경제활동인구의 90%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에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고용정책을 이탈 후 재진입이 쉬운 노동시장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2021년 기준. (자료=경총, 통계청)◇1년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70.5% ‘여성’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최근 여성고용 동향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최근 여성고용의 특징으로 △여성 노동력 유휴화 현상 지속 △경력단절곡선의 학력별 분화와 고착화 △성별로 차별화되는 실업 상황을 꼽았다.비경제활동인구 중 1년 이상 장기 비경제활동인구의 70.5%가 여성(지난해 기준)이었다. 특히 핵심 경제활동 연령인 30~40대 1년 이상 장기 비경제활동인구는 90%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비경제활동인구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상 비경제활동인구 중 ‘과거 취업경험 있음’, ‘일을 그만둔 시기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직장(일) 희망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으로 정의했다. 30~40대 여성 인구 중 약 4분의 1이 1년 이상 장기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어 국가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 상당히 큰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학력별로 경력단절곡선이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가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졸 이상(대학원졸 포함) 여성의 경우 20대 고용률은 높은 편이나 30대부터 고용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후 20대 고용률 수준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초대졸 여성은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의 고용률 격차가 20.8%포인트(5년 평균)로 다른 학력보다 큰 등락을 보이며 경력단절 현상을 가장 크게 겪는 모습을 보였다. 고졸 이하 여성은 20대 고용률이 다른 학력에 비해 낮아 노동시장 진입과정의 어려움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5년간 여성 실업자 연평균 2.1% 증가최근 5년(2017~2021년) 간 여성 실업자는 연평균 약 2.1% 증가했지만 남성 실업자는 연평균 약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여성 실업자 수(48만4000만명, 2020년)는 IMF외환위기 시기(48만6000명, 1998년)와 맞먹는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남성 실업자 수는 코로나19 시기에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윤희 경총 고용정책팀 책임위원은 “현재까지 기업 단위에서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이탈방지에 초점을 둔 여성고용 유지정책이 여성 인력 저활용 문제를 크게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비롯해 노동시장 단위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많은 여성 인력이 손쉽게 노동시장에 재진입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25 I 신민준 기자
코로나에 3월 사망자 4만명 넘었다…증가율도 역대 최고
  • 코로나에 3월 사망자 4만명 넘었다…증가율도 역대 최고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영향으로 3월 사망자 수가 최초로 4만명을 넘어섰다. 사망자수 증가율도 67.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월 사망자수는 4만4487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7.6% 증가했다. 이는 동월뿐 아니라 다른 달 대비로도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사망자수도 역대 최대다.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망률은 10.2명으로 1년 전보다 4.1명 많았다. 사망자 수는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 조사망률이 15.7명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경북(14.7명), 전북(14.4명), 강원(13.2) 순으로 많았다.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3월에는 오미크론 확산이 가장 심했을 시기”라며 “코로나19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3월 출생아 수는 2만2925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2%(1009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3월 기준으로 월간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래 역대 최저치다.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5.3명으로 1년과 비교해 0.2명 줄었다. 시도별로 보면 전년동월에 비해 서울, 부산 등 15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 대구는 977명, 경기는 69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3월에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며 3월 국내 인구는 2만1562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 자연감소는 29개월째 이어졌다.한편 3월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에 신고된 혼인건수는 1만5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6%(1446건) 감소했다. 시도별로 세종과 강원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서울과 부산 등 12개 시도에서 줄었다.이 기간 이혼건수는 7882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3.1%(1192건) 감소했다. 조이혼율은 1.8명으로 같은 기간 0.3명 감소했다.인구동태건수 추이.(자료=통계청)
2022.05.25 I 공지유 기자
'평년보다 높은 기온·때이른 무더위'…폭염 대비 나선 정부·지자체
  • '평년보다 높은 기온·때이른 무더위'…폭염 대비 나선 정부·지자체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30도를 웃도는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가 폭염대책기간 정한 가운데 지자체별로 폭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올 여름철 예상 기온이 평년(23.7℃)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해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지자체별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집중관리를 시행한다. 축산업과 농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위한 종합대책도 지자체별로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사진=뉴스1)◇정부, 폭염 종합대책 시행…취약계층 지원 확대24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여름철 태풍·호우·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층 논·밭 작업자,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등을 ‘폭염 3대 취약분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취약성을 진단하는 자가진단 목록(체크리스트)을 보급하고 공사장에 대한 폭염 예방조치 실태점검과 홍보를 강화한다. 읍면 농촌지역 폭염 안전 사각지대 위주 예찰·홍보 강화를 위해 9개 시도 농업기술원, 154개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고령층 농업인 대상 폭염 대처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전국 646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거점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고 폭염 대책기간에 지능형(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확인을 병행하는 등 취약계층 폭염 인명피해 방지를 추진한다.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폭염 대책기간 중 범정부 합동 특별 전담 조직(TF)을 가동하고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통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해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신속하게 점검한다. 폭염 취약업종 옥외노동자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방역 완화 정책변화에 발맞춰 실내 무더위쉼터를 재가동하는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실현할 계획이다.지자체별 유동 인구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장소를 대상으로 지능형(스마트) 그늘막·안개형 냉각(쿨링포그) 등 폭염 피해 저감시설을 선택·설치하고 도로 물뿌리기 사업과 도시숲 조성사업 등 폭염 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도 전개한다.가축 재해 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폭염 과수·원예작물 등 피해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고수온 양식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농림·축산·어업 피해 예방도 병행한다. 여름철 전력 대란에 대비해 농축산·어업 피해 예방,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폭염 피해 최소화 등 기존 폭염대책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사진=행정안전부)◇경기·제주 등 폭염대책 기간 운영경기도도 같은 기간 ‘폭염대책기간’을 운영, 폭염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폭염 특보 발효 시 대응 단계에 따라 폭염 상황관리 합동전담팀(TF팀)을 운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폭염피해를 예방한다. 또 46억3500만원을 투입해 그늘막, 그늘나무 등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 153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내 저소득(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가구에 벽걸이형 에어컨을 무료 설치해주는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경기도는 꾸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해 올해 고양·성남·부천·화성 등 23개 시·군 790가구를 선정, 다음달까지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취약노인·노숙인·건설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폭염 시 취약노인 안부 전화 및 방문 건강 확인,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 건설노동자 무더위 휴식시간제(오후 2시~오후 5시) 운영을 권고한다.경기도 관계자는 “폭염 종합대책의 가장 큰 기조는 인명피해 예방과 재산피해를 저감하는 것”이라며 “폭염 피해에 취약한 계층과 옥외 건설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관리 등을 중점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도도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월15일까지 5개월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도로, 하천, 건축, 교통 등 47개 분야별로 39개 부서 133명으로 구성한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 TF팀을 운영한다.(자료=행장안전부)◇전남도, 5대 전략 17개 중점과제 추진…경남도, 축산재해 예방대책 수립전라남도도 최근 폭염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폭염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해 폭염에 따른 재산피해 최소화,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올 여름 이상기후로 폭염특보가 더욱 빨리 찾아오고, 폭염의 강도 또한 거셀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전남도는 기존보다 강화한 ‘5대 전략 17개 중점과제’로 꾸린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기존 △폭염대비 광역 대응체계 확립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폭염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피해 최소화 △폭염 예방 홍보 및 미래 폭염재난 대비 등 4대전략에 3대 취약 분야를 추가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3대 취약 분야는 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층 위주의 영농작업자,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다. 이들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전남도는 공사장 야외근로자 ‘폭염 취약성 여부 판단을 위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폭염특보 시 드론을 활용한 논밭 예찰활동을 강화한다.자가 폭염 대응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인력 수시 방문, 거리노숙인 상담소 및 양산대여소 운영, 가구별 맞춤형 폭염대응물품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대책도 보완했다. 중대산업재해로 처벌받는 사업장이 없도록 야외 건설현장 관리감독 부서를 특별전담조직에 포함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조치 해제에 따라 도내 실내외 8268개 무더위쉼터를 전면 개방운영한다. 도내 스마트그늘막에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해 실시간 날씨와 폭염행동요령 등을 확인하도록 광주지방기상청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1528개 폭염피해 저감시설은 폭염대책 기간 중 142개소를 늘려 1670개소를 운영한다.복지농축수산업 분야별 폭염대책도 마련했다. 폭염 특보 발표 시 노인돌보미, 이·통장 등 재난도우미와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축산농가, 어업인에게 기상정보와 대처요령을 공유한다.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등에 여름철 냉방비 18억원을 지원한다. 농업 분야는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시설 원예 생산비 절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등 1309억원, 축산 분야는 축사지붕 열차단,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 가축 재해보험 가입 등 90억 원, 수산 분야는 김 육상채묘냉동망시설 구축, 양식수산생물 재해보험 가입 등 263억원을 지원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양식어가 자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춰 보험가입률을 높일 방침이다.김종갑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폭염이 본격 시작되는 시기, 폭염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응 체계를 유지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경상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태풍·폭염 등에 따른 축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내달 1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간 상황관리반, 기술지원반, 신속대응반 등 3개반 16명으로 구성된 ‘여름철 축산 재해대책 상황팀(TF)’을 운영해 기상특보와 피해예방요령을 전파하고 긴급 재해 발생시에는 피해상황 파악과 복구대응을 위해 시군, 지역축협, 축산단체와 긴밀하게 공조체계를 구축, 여름철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하절기 고온으로 가축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환풍기 등 무더위 방지 기계장비 설치에 2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와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사업에 295억원, 재해 피해에 대비한 가축재해보험료 60억원, 축산농가 사료첨가제에 6억원 등을 투입해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2022.05.24 I 문승관 기자
3월에도 인구 자연감소…오미크론 여파 관건
  • 3월에도 인구 자연감소…오미크론 여파 관건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사망자 수에 얼마나 미쳤을지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5일 ‘2022년 3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2월에는 사망자 수가 2만9189명으로 1년 전보다 5394명(22.7%) 증가했다. 이는 1983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2월 사망자 수 증가율(22.7%)은 같은 달은 물론 1∼12월 월간 통계를 통틀어 역대 가장 높았다.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 추세에 더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영향이다.2월 출생아 수는 2만654명으로 1년 전보다 3.2% 감소해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조출생률(5.2명)도 2월 기준 최소 기록을 갈아치웠다.이에 따라 2월 인구는 8535명 자연 감소하며, 2019년 11월부터 28개월 연속 자연 감소를 이어갔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사진=기재부)◇주요일정△23일(월)09:30 확대간부회의(장관·1차관, 세종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치관, 국회)△24일(화)-△25일(수)-△26일(목)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27일(금)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주재)(1차관, 은행회관)10:00 경제관계차관회의(주재)(1차관, 서울청사)10: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보도자료△23일(월)14:00 KIEP,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규제조치의 배경과 시사점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24일(화)12:00 통계청, 2021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잠정)12:00 통계청, 2021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13:30 KDI, ‘코리안 미러클 7 : 정보화혁명, 정책에 길을 묻다’ 발간보고회 개최14:00 한-몽골 통계청, 통계협력 양자회의 개최△25일(수)10:00 통계청, 2022년 통계데이터센터 자료분석 활용대회 개최12:00 2022년 1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12:00 통계청, 2022년 3월 인구동향12:00 통계청, 2022년 4월 국내인구이동14:00 통계청, 제1회 SDG 데이터 혁신 포럼 개최14:00 KIEP,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26일(목)10:00 2022년 기금평가 결과12:0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 : 2020~2050년12:00 통계청, 2021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14:00 KIEP, 한미 정상회담 주요 논의내용 및 시사점17:00 2022년 6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5월 발행 실적△27일(금)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10:00 KIEP, 2022 호주 총선 결과와 정책 전망10:30 제2차 경제차관회의 개최
2022.05.21 I 임애신 기자
"실물경제 흔드는 '퍼펙트스톰'…新 통상질서에서 답 찾아야"
  • "실물경제 흔드는 '퍼펙트스톰'…新 통상질서에서 답 찾아야"
  •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사진=국제무역통산연구원)[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2008년 리먼 사태와 같은 과거 경제 위기가 지표나 그래프 수치로 주로 나타났던 금융 위기였다면, 지금은 눈으로 뚜렷하게 확인하고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입니다. 경제·사회 주체 중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 역시 실질 소득 감소를 겪고 이에 따른 저축 감소, 소비 위축이 일어나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있어 상당기간 내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간 한국 경제의 경우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새로운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수출과 일자리 확대 등의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해왔지만 원자재와 곡물 등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힌 이상 지금까지의 방법이 통하지 않으리라는 지적이다. 조 원장은 “한국은 현재 글로벌화가 최고 지점까지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으로, 더는 세계 시장 진출을 통해 생산을 순환할 여지도 남아 있지 않다”며 “공급망과 물류, 인플레이션, 금리 등 모든 위기에 다 노출돼 있는데 이 같은 변수가 우리의 통제 불능 영역에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 원장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정부의 대응, 무역의 방향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을 수시로 살피는 것은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의사결정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원장은 “또한 서로 뜻을 함께하는 국가가 모이는 새로운 통상질서가 생겨나고 있다”며 “우리는 그간 무조건 수출 실적에만 집중했던 전략을 바꿔 세계 시장에서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것,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을 찾아 우리만의 가치 무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는 ‘퍼펙트 스톰’(복합적인 위기)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지난해부터 국내 경제 상황이 ‘삼각파도’ 앞에 놓여 있다고 얘기해왔다. 원자잿값 상승, 지정학적 이슈와 물류난 등이 순차적으로 몰아치면서다. 코로나19라는 ‘외상’으로 국가 부채를 늘린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의 긴축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며 이제는 내상이 심해진 상황이다. 금융 수치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경제 불안, 위기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는가.△이전에는 펀더멘털 위기라고 해도 오일쇼크 등과 같은 한 분야에 국한됐고 정치나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이 가능했으며 몇 개월 지속하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 발생하는 산불이라는 비교가 나온다. 특히 원자재나 곡물, 물류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없어 앞으로 상당기간 위기가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이번 경제 위기를 단기간 내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은.△지금도 무역수지 적자라고 하지만 수출만 보면 괜찮다. 환율 효과 때문이기도 하고 석유 정제 마진 등이 올라가다 보니 일부 지표에서는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과연 질적인 지표가 괜찮을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반도체와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모두 소재나 원료를 해외에서 들여와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위험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정부 차원에서 여러 협의체나 태스크포스(TF) 등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는데 더 필요한 것이 있는가. △자원이나 공급망 등 실시간으로 바뀌는 경제 상황이나 환경을 지켜보는 곳은 있으나 현재 의사결정까지 시간이 걸린다. 지금은 각국이 비밀스럽게 협약을 맺는 일도 많다. 대외 경제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모니터링부터 관리, 의사결정까지 패스트트랙 등이라도 동원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상시기구가 필요하다. -소재나 원료 같은 경우 우리의 힘으로 풀기 어려운 숙제다. 신냉전 체제라고도 하는데.△새로운 통상질서의 콘셉트가 ‘가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마음이 맞는 국가끼리 뭉친다는 것이다. 통화 스와프처럼 경제 협력하는 국가끼리 원자재 스와프를 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 것으로 보는가. △마침 새 정부가 들어서며 통상 정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일 관계 개선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본다. 새 정부가 미국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인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한미일 공조’에 있다. 이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가 물꼬를 튼 국가인 호주 등이 대표적이다. 호주의 경우 중국과 갈등 이후 새로운 대상을 찾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산업계 등에서는 중국을 아예 배척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쉽지 않은 문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은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시적인 레이더를 작동해 균형을 맞춰가는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미국과 중국 등 지정학적 이슈에 흔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 때문에 한국 무역의 현재를 제대로 짚어보고 미래 방향성을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와의 협상 테이블에서도 첫 번째 자료는 지난 40년간 한국이 해당 나라로부터 얼마나 흑자를 거뒀는가를 기록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여개 국가와 교역을 하고 있는데 중동 산유국과 일본 등을 제외하면 190여 국가에서 수십 년간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 자칫 한국이 일본에 이어 돈만 따르는 ‘이코노믹 애니멀’(경제적 동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개인적인 의견이나 한국이 무역, 경제 통상 측면에서 ‘중립국’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국이 만들어서 전 세계인에게 공급하는 제품과 서비스, 콘텐츠가 70억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불안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세계인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지금 대만이 그렇다. 대만 기업인 TSMC가 국가를 지키는 경제·안보 등 보호막이 되고 있다. -우리도 반도체, 배터리 등 기술력에서는 앞서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족한 부분은.△통상질서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최근 통상 테이블에서는 한국의 인권, 환경, 노동 등 이야기가 나오고 이젠 한국이 글로벌 경제의 주요한 일원으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를 하더라도 ODA를 현지 시장 진출의 지렛대로 삼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선 당장은 나누는 데 집중해야 한다.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수십 년을 나누면서 결국 광대한 원자재를 선점해왔다. -가치를 공유하고 선점한다는 것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원산지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에 집중해왔는데 이걸 ‘코리아 메이드’로 바꿔보자는 거다.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 아니라 ‘한국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 콘텐츠라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사실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 같은 가치를 꽤 구축해놓은 상황이지만, 개별 기업이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경제위기를 논하는 시점에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국 무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교롭게도 새 정부의 출범 시기와 신 통상질서라는 새로운 판이 함께 열렸다. 정부와 기업 모두 전략과 정책을 리셋해 대응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본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놓치는 구멍이 생기지 않는다. ◇조상현 원장은…△1967년 부산 출생 △부산대 경영학 학사 △한국해양대 물류시스템공학 석사 △부산대 무역학 박사 △1990년 한국무역협회 입사 △무역정책본부 신성장산업실장 △혁신성장본부 스타트업글로벌지원실장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 △2012년 국무총리 표창 △2019년 산업포장
2022.05.18 I 함정선 기자
접종 동력 사라진 백신…어떤 이유로 얼마나 폐기되나요?
  • 접종 동력 사라진 백신…어떤 이유로 얼마나 폐기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는 50대 이하에선 중증화율·치명률이 독감보다 낮은 수준이고, 3차까지 백신을 맞아도 주변에서 감염된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완치자인 상황에서 백신 부작용 우려도 커지면서, 접종자를 찾지 못해 버려지는 백신도 많다고 합니다. 국민 혈세로 구입한 백신이 어떤 이유로 얼마나 폐기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올 3월 1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4월 18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5월 2일) 등 방역 조치 대부분을 해제했습니다. 오미크론 대확산 이후 하루 최대 확진자가 62만명을 넘는 폭증세로 방역 조치가 무력화됐고, 정점 이후엔 유행 감소세가 빠르게 이뤄진 결과입니다.하지만 확진자 폭증과 방역 조치 해제 등은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백신의 접종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는 8월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181만 회분의 백신 중 대부분이 폐기처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1도즈는 1회분. (자료=신현영 의원실·예방접종대응추진단)◇접종 기관 1만7000여곳 중 절반…하루 1명도 3차 접종 안해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734만 6753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감염률이 33.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검사받지 않은 숨은 확진을 감안하면, 전 국민 중 절반이 감염 후 완치돼 ‘자연면역’을 취득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3차 접종 후 누적 돌파감염 추정사례는 800만 3288명(4월 24일 0시 기준)에 이릅니다. 이에 백신은 기존 부작용 우려와 함께 효과에 대한 신뢰도 낮아져, 접종 동력이 사실상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실제 지난달 18일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이날까지 보름간 하루 평균 3차 접종자 수는 8608.1명, 접종률은 0.3%포인트(64.3→64.6%) 높이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방역패스 중단 이전인 2월의 하루 평균 접종자수(15만 1744.1명) 대비 5.7%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4차 접종률(4.4%)과 만 5~11세 소아 접종률(1.6%) 등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이처럼 접종률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해동이나 개봉 후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접종자가 부족해 폐기되는 백신의 양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 잔량·유효기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오는 8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총 1181만 회분의 유효기한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또 지난달 7일까지 이미 291만 5520회분이 폐기됐고, 이 중 99%에 달하는 288만 5243회분이 유효기간 경과가 원인이었습니다. 또 오는 5일엔 화이자 2만 9000회분과 모더나 1만 5000회분이 유효기간이 끝나 더 이상 쓸 수 없게 됩니다.백신 폐기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접종자 감소입니다. 현재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전국 1만 7000여 곳에 달합니다. 그러나 거리두기 폐지 이후 15일간 하루 평균 3차 접종자는 8608.1명으로 산술적으로 의탁의료기관 2곳 중 1곳만 하루 1명 정도 백신을 접종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백신 폐기에도 4차 접종 시행…週 ‘3→1회’ 요일제 보류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계열 백신의 해동 후 유효기간은 31일로, 이 기간 내에 접종을 못하면 전량 폐기해야합니다. 또 이들 백신은 다인용 백신으로 접종을 위해 바이알(주사용 유리 용기)을 개봉하면 이후 유효기간은 6시간에 불과합니다. 화이자는 1바이알당 6명, 모더나는 1바이알당 20명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동 후 유효기간이 31일이라도 일단 개봉해 1명만 접종해도 바이알 내 남은 양은 더이상 보관할 수 없고 모두 폐기하는 것입니다.당초 질병관리청은 백신 폐기를 줄이고 예방접종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접종일을 ‘주(週)1일’로 제한하는 강화된 요일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달 25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4차 접종이 본격 시작돼, 효율적 접종을 위해 기존 ‘주 3일’ 접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권근용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지난달 18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주 1회 접종 요일제는 2주 단위로 시행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잠정 보류한 상태”라며 “코로나 유행 및 백신 접종 상황이 바뀌면 효율화를 위해 접종 횟수 등을 다시 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2.05.03 I 양희동 기자
실외마스크 해제 첫날 확진 2만84명…"실내는 엔데믹까지 유지"
  • 실외마스크 해제 첫날 확진 2만84명…"실내는 엔데믹까지 유지"
  • [이데일리 양희동 박경훈 기자]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인 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84명으로 지난 2월 4일(2만 7435명) 이후 87일만에 2만명대를 기록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2주 전 월요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던 지난달 18일(4만 7743명)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정부는 감소세가 조만간 정체 국면에 들어서며 소규모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 이달 말 주간 일(日)평균 확진자 수를 4만명 이하로 전망하고 있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지 않는 등 엔데믹(풍토병) 조건이 충족할 때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확진자 7일 격리 권고 전환은 3주간 현장 의료체계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2일 오전 부산 기장군 가동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만에 학년 전체가 모여 운동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84명(누적 1729만 5733명)으로 집계됐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461명, 사망자는 83명(누적 2만 2958명·치명률 0.13%)등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25.5%(700개 사용 중), 재택치료자는 31만 9777명(집중관리군 2만 8809명) 등으로 모두 안정적이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감소세가 이대로 종식되지는 않고 정체 국면에 들어가 일정한 확진자 규모를 유지하며, 소규모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며 “상당한 인구 규모가 자연면역 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위적인 면역을 획득한 상황이라 등록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소세 둔화 시기와 하향 한계치 규모 등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마무리되고 엔데믹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장기간 유지될 전망이다.손영래 반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조건에 대해 “변이 유입을 포함해 전 세계적인 유행이 안정되면서 이른바 ‘엔데믹’이라 불릴 조건이 충족될 상황이 돼야 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 상황)안정화 여부와 더불어 우리나라 감염 및 위중증 규모가 훨씬 더 줄어들기도 해야 한다”고 전했다.정부는 현재의 유행 안정세가 지속되면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도 예정대로 진행할 전망이다.손 반장은 “격리의무 해제 조건은 크게 방역 상황, 현장 의료체계 상황 등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해 결정하고, 확진자·위중증·사망자 감소 추세가 안정적으로 가는지를 볼 예정”이라며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게 되면, 일반 동네병원에서 코로나 진료를 맡아야하는데, 의료현장에서 이 체계가 잘 준비되고 안착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05.02 I 양희동 기자
방역당국 "감소세 이대로 종식 안 돼…격리의무 해제 3주 후 판단"(종합)
  • 방역당국 "감소세 이대로 종식 안 돼…격리의무 해제 3주 후 판단"(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안정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정 순간이 되면 감소세가 둔화하면서 정체되는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연합뉴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백브리핑에서 관련한 질문에 “감소세가 이대로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손 반장은 “정체 국면에 들어가면 일정한 확진자 규모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다만 언제부터 감소세가 둔화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하향 한계치일지는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상당한 인구 규모가 자연면역 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위적인 면역을 획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등락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2만 84명을 기록했다. 지난 2월 4일, 2만 7435명 이후 87일 만에 2만명대로 내려왔다. 위중증 환자는 461명, 사망자는 83명을 나타냈다.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손영래 반장은 “아마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려면 변이 유입을 포함해 전 세계적인 유행이 안정되면서 이른바 ‘엔데믹’이라 불릴 조건이 충족될 상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엔데믹 조건에 대해서는 “중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유행 상황이) 안정화 되느냐와, 더불어 우리나라 감염 규모나 위중증 규모가 훨씬 더 줄어들기도 해야 한다”고 피력였다. 그러면서 “전파 위험성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돼야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손 반장은 코로나19 확진 관련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선 “방역 상황, 현장 의료체계를 고려해 3주 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격리의무 해제 조건은 크게 방역 상황, 현장 의료체계 상황 이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확진자, 위중증, 사망자 감소 추세가 안정적으로 가는 지를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자가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게 되면, 일반 동네병원에서 코로나 진료를 맡아야한다”며 “의료현장에서 이 체계가 잘 준비되고 안착될 여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 안착기까지) 3주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시점이 되면 여건이 충분히 판단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2.05.02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45兆 늘어난 빚에도 12만명 더 뽑은 공공기관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 45兆 늘어난 빚에도 12만명 더 뽑은 공공기관- “빅테크도 경기침체 못 피해…나스닥, 최악의 한해 될 것” - 공정위, 대기업 총수 규제 범위 ‘6촌→4촌’ 좁힌다- [사설] 환율·물가 치솟고 무역은 적자, 위기 경보음 안 들리나- 가덕도 신공항 강행, 임기 말 포퓰리즘 대못 아닌가△종합 - ‘어느 수집가의 초대’ 만인의 마음을 살찌우다- “한 우물만 파면 오래 못가” 사업 다각화 뚝심 빛났다 △2022 대기업진단 지정- SK, 재계 2위 우뚝…IT기업 약진에 4대그룹 자산 비중은 소폭 줄어 - 두나무, 가상자산기업 최초로 대기업 반열에 - 올해도 총수 지정 비껴간 쿠팡 김범석…내년엔 가능할 수도 △윤석열 인수위- “실외 마스크 해제, 5월 하순 상황 보고 결정” - 박근혜 前 대통령, 尹 취임식 참석…기시다 日 총리 참석 확답 못받아 - “지방 이전땐 파격 세제 지원”…‘기회발전특구’ 만든다- 정원 동결하고 조직 진단…정부조직 군살 뺀다 - [현장에서] 공약만 있고, 실체는 없는 尹 부동산정책△공공기관 대해부 ①고삐 풀린 방만경영- 덩치만 커진 한전·정규직 전환 올인한 마사회…부담은 새정부·국민 몫- 울산과기원·KIC 등 14곳 연봉 ‘억’ 소리 - 정권말 ‘여풍’ 흐지부지…여성 임원 수 되레 줄었다 △종합- 내 주식 어쩌나…‘호재 안 보이는’ 코스피, 2400선까지 밀릴 수도 - 1260원대 뚫은 원·달러 환율…당국도 속수무책- 오늘 거래 재개 오스템, ‘매물출회’ 주의보- 필리버스터 vs 회기 쪼개기…국회는 지금 ‘검수완박’ 전쟁 중 △정치 - 대장동 있는 ‘분당갑’ 최대 격전지로…‘이재명 vs 안철수’ 차출설까지 - 文 대통령 내달 9일 오후 6시 靑 떠난다- 새 인물 찾는다더니 결국 송영길?…與 서울시장 경선 흥행 비상- 외교부, 中 베이징 봉쇄 확대 대비 TF 구성- 日 ‘한국 독도측량’ 항의에 외교부 “부당한 주장” 일축 - [현장에서] 이번에도 거여 앞에 무력해진 국회 선진화법△경제 - 28개월째 인구 자연감소…식어가는 경제성장 엔진- OO페이 갑지기 문닫아도 결제 보장한다- 쌀값 하락에…당정, 12.6만t 추가 격리 조치 - 한덕수 “韓경제 퍼펙트스톰 단계…정책 믹스로 대응해야” △금융 - 치료근거 제출 거부·방해시 보험사기 조사한다- 기업은행 사외이사·자회사 CEO 후속인사 하세월…‘안하나 못하나’ - “실용·소탈…우리은행장이 달라졌어요” - DB손보 “안전운전점수로 보험류 할인받으세요”△글로벌 - “주식 비중 줄이고 현금 확보하라” 경고…서학개미 어쩌나 - “경제성장률 미국보다 앞서야” 시진핑, 인프라 카드 꺼냈다- 러, 폴란드·불가리아에 가스공급 중단…“에너지 무기화” - ‘확전 시도’ 의혹…러, 다음 목표는 몰도바인가 △산업 - 하이닉스 ‘떡잎 DNA’ 알아본 최태원…10년 만에 ‘반도체 잭팟’ - 원자재 쇼크에도 선방한 LG엔솔 “올 매출 19조 문제없다” - MLCC·패키지 기판 호조 힘입어…삼성전기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현대모비스,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ICT·바이오 - 넥슨, 새 총수에 ‘김정주 부인’ 유정현 NXC 감사 - TV 홈쇼핑을 넷플릭스처럼 즐긴다- 에스티팜 ‘mRNA CDMO’ 조 단위 매출 노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영업이익 1764억원…전년比 137%↑△Auto&Life- 제로백 3.9초, 정교한 코너링…달리는 맛 제대로- [타봤어요] 마세라티 SUV ‘르반테 GT HEV’ 민첩한 주행, 웅장한 배기음 △혁신을 즐겨라…삼성전자 ‘갤럭시’- 14.6인치 ‘울트라 화면’…노트북 능가하는 태블릿- 강력한 ‘AI 카메라’ 기술, 최고의 ‘가성비’로 누린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 유엔 제5본부 유치 땐 안보·경제 도움…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 - 송영길 “정치적 욕심에 나섰다면 공천 배제 모멸감 못 견뎠을 것” △피플- K산림녹화 기술 전세계 전파…산림선진국 도약할 것- 정영채 사장 “런던법인 통해 글로벌 IB 사업 강화할 것”- 현대모비스, 日완성차 출신 전문가 2명 영입- 블랙스톤 한국법인 회장에 하영구 고문 선임- 배달의 민족, ‘내 가게 마련 대출’ 1호 매장 오픈△사회- 검찰의 ‘검수완박’ 비판 3대 논거 ①중대 수사권 박탈 ②보완수사 제한 ③입법절차- “검수완박, 동네병원 오진에도 큰병원 검사 못받는 격” - 음주운전 재범률 90% 감소 효과…새 정부 ‘시동잠금장치’ 도입하나 - 너무 좁은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보행자와 뒤섞여 위험천만- 수요일 확진자 폭증 10주 만에 멈췄다
2022.04.27 I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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