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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입맛에 국경은 없다 K농식품 역대급 수출-美정부, 대중 관세폭탄...韓전기차·철강 불똥 우려-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약자보호법 적용’-[사설]위협받는 국회의장 중립성 의무...민주, 이래도 되나-집값 더 올린 양도세 중과세, 언제까지 더 놔둘 건가△‘범죄도시’ 한국영화 첫 트리플 천만-빌런 2명·사이버범죄까지 쓸어버렸다...마동석, 거침없는 흥행 펀치-‘자가복제’ 권성징악 원맨쇼 식상하네...스크린 독과점 논란도△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1년-공모가 부풀리고 쏙 빠지는 기관...손느린 개미만 ‘단타장’서 허우적-따따블 다음날 하한가...주가 널뛰기 더 심해졌다-“IPO 주관사 자율·책임 동시 강화해야”△종합-홍콩 ELS손실 ‘최대 65% 배상’ 선그은 당국...가입자 “집단소송 불사”-뛰는 전셋값에 갭투자 꿈틀 서울 아파트가격 자극 우려-규제 사각지대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제한다-4년째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역차별·특혜 논란△美대중국 관세 폭탄-부품사 ‘걱정’, 완성차는 ‘에의주시’...반도체, ‘中반도체 굴기’ 자극 우려-바이든 ‘관세 폭탄’에 트럼프 “부족해”...中때리기 경쟁-中“제조업서 우리 비중 커...美소비자가 결국 피해” 경고△정치-‘당심 100%’ 전대 룰 놓고 신경전...친윤 “그대로”, 비윤 “민심 50%”-尹대통령 “부처님 마음 새겨 어려운 곳 더 챙길 것”-“양극화 문제, 시장경제에 맡기되 사회안전망으로 틈새 보강해야”-추미애 “당심이 명심”, 우원식 “형님이 적격”...저마다 친명 마케팅△경제-수출액 20년간 4.9배 쑥...시설 현대화 등 농가 경쟁력 강화 숙제-프리랜서·배달 기사도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오렌지 농축액 등 가공품 할당관세 검토...물가잡기 총력전△금융-신한 슈퍼SOL, AI 분석기술로 슈퍼앱 시장 선도-“수익성 좋은 장기보험이 효자” 손보사, 1분기 순익 ‘사상최대’-홍콩H지수 반등에 일부 ESL 투자자 손실 면해-저축銀, 부동산PF 정상화 2차 펀드 2000억 조성△글로벌-안경 어딨지?‘ 물어보면 AI가 대답...감정 담아 목소리 톤 바꾸기도-파월 “인플레 올해 안에 둔화 금리는 당분간 동결 가능성”-버핏 손절에 투심 꽁꽁...파라마운트 새주인 찾기 난항-푸틴, 오늘 방중...“중·러 관계, 역사상 최고 수준”△산업-어머니 움직임 없으면...로봇청소기로 상태 확인-LG전자 AI로봇, 의료 서비스 공략-현대글로비스·제주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맞손‘-바닥 물청소 최적화...다이슨 ’워시G1’ 공개-고 조석래 회장 “우애 지켜달라”유언...차남, 상속 소송 멈출까-HD한국조선해양, 필리핀에 해상풍력 제작기지 구축△ICT-“대화 잘하고 다재다능”...두뇌 바꾼 애플AI 주목-‘큰형님’ 엔씨만 빼고...K게임사 선방-“정부 자료 작성에 LG AI 활용 의미 커”-고용안정 약속한 라인야후...韓직원 달래기 안간힘△제약·바이오-콜레라에 장티푸스·수막구균ᄁᆞ지...글로벌 백신 강자될 것-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송영숙 공동대표 해임-신약개발 벤처 저평가 매력↑...제약사 인수 눈독-지오영, 동물용 의약품 유통 강화...180종·210만개 공급△과학카페-“우주개발 후발주자 韓, 국제 연대·협력 적극 나서야”-세계기술전쟁 한창인데...향우연·천문연 등 출연연 8곳 수장 공석△증권-밸류업發 지각변동...배터리 자리 꿰찬 금융주-“7일내 갚으면 이자 0%” 증권사 빚투의 유혹-불확실성 시대, 뜨는 ‘커버드콜ETF’...올해 순자산 1.6조 급증△증권-역대 최대 대기자금...美 CPI 발표에 갈 곳 정한다-자동차 달리니 부품주도 ‘레디’-주가 올렸지만...철강주, 못 웃는 이유-“주춤한 롯봇주, 하반기 다시 상승세 탈 것”△부동산-광진구 1.3억, 반포 7500만원...분양가 격차, 왜-용산 개발 땅에 ‘6·25 불발탄’ 수두룩 코레일, 추가 발견 감안 정화 계획 마련-오피스텔, 매매가 상승 전환...온기 지속될까-방배13구역·길음역세권 2791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티빙, 프로야구·눈여 업고 ‘토종 OTT 1위’ 탈환-YG, 블랙핑크 디지털 콜렉터블 출시-BIFAN, 국내 영화제 첫 ‘AI 경쟁부문’ 도입-뉴진스, 대영박물관 오디오 가이드 재능기부-박진영 덱스터 본부장 “K디테일 중심은 DI 기술...뉴미디어로 영토확장”-고든램지, 美폭스와 손잡고 ‘바이트’론칭△이데일 리가 만났습니다-“문화재→국가유산 대전환...유무형·자연유산 아울러 가치 높일 것”-“보존에서 공유로...규제 풀어 ‘모두가 누리는 문화유산’으로”△피플-학부모가 교사 믿어야 교육 질 향상...몰래 녹음은 안돼-‘빠떼루 아저씨’ 김영준 레슬링 해설가 별세-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구리 생산 5배 늘릴 것”-동원그룹 ‘김남정 시대’ 본격 개막...55년 만에 동일인 첫 변경-박정원 두산 회장, 체코 원전수주 지원 앞장선다-야노스 슈타커 탄생 100주년, 韓·日 함께 기린다-하나금융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동참△오피니언-1년 내내 K팝 시상식-獨·日기업들의 중국 이용법-[e갤러리] 장은규 ‘건축산수I’△전국-李 “도둑이사한 이사장 사퇴” VS 朴 “유독 소진공만 발목”-동두천 국가산단 난항 “정부의 특단 조치 절실”-“공항·산단있는 인천, UAM 육성 최적지”-종합장사시설, 양평·포항 반응 ‘온도차’△사회-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고...똑같은 정신병력에도 ‘피의자 공개’ 제각각-수업 빠진 의대생 위해 학칙 변경?...“차라리 휴학처리 해라”-김여사 수사팀 꾸리자마자 ‘인사 패싱’ 맞딱뜨린 검찰-오동운 ‘아빠찬스’ 사과...野, 내일 공수처장 청문회 ‘송곳검증’ 예고
2024.05.15 I 이건엄 기자
중국산 관세 폭탄, 韓 전기차·반도체 '기대반 우려반'
  • 중국산 관세 폭탄, 韓 전기차·반도체 '기대반 우려반'
  • [이데일리 김정남 공지유 기자, 뉴욕=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마국 행정부의 대중(對中)관세폭탄 파장에 국내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반도체 등과 저가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은 ‘나쁠 게 없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중국산 부품들까지 고율 관세의 덫에 걸리면 한국 전기차 등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중국 장쑤성 쑤저우항의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BYD 전기차가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AFP)15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바이든 미 대통령이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올해 안에 기존 25%의 4배인 100%로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는 이미 25%의 관세를 맞고 있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규모가 크지 않다. 현대차·기아 등과 이미 경쟁관계가 아니다. 이런 와중에 관세를 훨씬 더 높인 것은 사실상 중국산 ‘원천봉쇄’ 성격이어서 한국 입장에서 호재라는 평가다. 하지만 변수는 중국산 전기차에 들어가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 부품들까지 고관세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미국이 중국산 부품 등에 대한 규제를 가하면 한국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현재로서는 ‘기대 반, 우려 반’ 상황인 것이다.반도체업계도 손익계산에 분주하다. 이번 미국 조치가 자동차·가전 등에 주로 쓰이는 중국산 구형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는 것이어서 당장 영향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업계 한 인사는 “한국과 중국은 미국 반도체 수출에 있어 주력 분야가 다르다”고 했다. 다만 미국의 견제가 심해질수록 중국이 첨단 반도체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은 위협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SMIC가 최근 첨단 5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해 업계를 놀라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중국산 제품 추가 관세는 한국에 기회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산업별로 실질적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지 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2024.05.15 I 김정남 기자
손익 셈법 복잡한 韓 전기차…美 강수에 中 '반도체 자립' 위협
  • 손익 셈법 복잡한 韓 전기차…美 강수에 中 '반도체 자립' 위협
  • [이데일리 김정남 공지유 김경은 기자, 뉴욕=김상윤 특파원] ‘기대 반, 우려 반’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향해 초고강도 관세 폭탄을 던진 데 따른 국내 산업계의 반응은 이렇게 요약된다. 중국산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의 미국 수출에 사실상 제동이 걸리면서 한국이 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한 위협 요인은 당분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부품과 완성품이 복잡하게 얽힌 첨단 산업 공급망 속에서 미국이 품목을 가리지 않고 고율 관세를 매겼다는 점은 변수다. 더 거세질 중국의 철강 밀어내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산업계 인사들이 “품목별 실질적인 영향은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선거용’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만에 하나 미중 갈등이 더 격화하는데 따른 리스크까지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미나 기자)◇촉각 곤두세우는 韓 완성차업계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은 자동차업계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을 규정한 통상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올해 안에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산 전기차를 미국에서 살 때 가격이 확 뛸 수 있다는 의미다.업계에서는 일단 한국에 미치는 반사이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현대차, 기아 등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다.다만 중국이 전기차 수출 주요 시장인 미국으로 수출을 원천 봉쇄 당한다는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중국산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중국과 저가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에 짓고 있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차질 없이 완공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를 받으면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전기차 자체만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주요 광물 등의 관세를 7.5%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과 주요 광물 채굴·가공·정제 과정을 80% 넘게 독점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산 부품을 일부 사용 중인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셈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중국산 전기차가 원래 미국에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관세를 높인다고 해도 한국에 이득이 될 게 없다”며 “오히려 부품 등에 대한 규제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속도 내는 ‘中 반도체 자립’ 위협반도체업계는 전기차에 비해 당장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 가전 등에 주로 쓰이는 중국산 구형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기로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주력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재에 나선 이후 중국이 구형 반도체 생산을 늘리자, 이번에 구형까지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통상 구형 반도체는 28나노 공정 이상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다.그러나 미국이 때릴수록 중국은 반도체 굴기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SMIC는 5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 초미세 공장에 필수적인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없이 이룬 일이다. EUV의 전 세대 장비인 심자외선(DUV)으로 개발 나서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성공한 것이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추정에 따르면 중국은 반도체에 1420억달러(약 193조8000억원) 이상 투입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K반도체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업계 한 고위인사는 “미국의 견제가 강해지면서 SMIC가 화웨이 등 대형 중국 전자업체들의 물량을 독식하는 방식으로 중국 반도체 자립이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이 5나노 생산에 나서면 더이상 첨단 파운드리 경쟁은 TSMC, 삼성전자, 인텔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배터리업계 역시 셈법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한국 배터리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 중국과의 사업에서 예측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중서부의 표심에 호소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읽힌다”며 “미국 경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이 과거만큼 격화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게 여 전 본부장의 전망이다.그는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대(對)중국 관세 인상에 전 세계 동맹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글로벌 통상 환경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물릴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국에 더 나은 기회가 생길 수는 있다”면서도 “산업별로 실질적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지 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데일리DB
2024.05.15 I 김정남 기자
민주당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오히려 공수처 수사 대상"
  • 민주당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오히려 공수처 수사 대상"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동운(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오히려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할 ‘수사 대상’이라고 압박했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가 법무법인 재직 시절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했다”면서 “딸은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있는 법무법인 3곳에서 급여를 수령했으나 정식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후보자는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말로 업무 수행을 입증할 수는 없다”면서 “실제 배우자의 근로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의 제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후보의 출퇴근을 한두 번 돕고 이를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탈세를 넘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낸 ‘횡령’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이어 “올해 2월 금감원에서는 회계법인 소속 이사가 동생을 회계법인 운전기사로 고용한 뒤 57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으나, 실제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 기록이나 운행일지·주유·차량정비 기록 등을 남기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예를 들었다.그러면서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수사 책임자가 되려면 공인(公人)의식이 남달라야 한다”면서 “오동운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고발 대상이 될 것을 경고한다. 어렵게 만든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상에 맞는 공수처장이 반드시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5 I 김범준 기자
KBS 열린음악회 하남시편, 오는 26일 방영
  • KBS 열린음악회 하남시편, 오는 26일 방영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하남시에서 열린 KBS 열린음악회가 시민 2만여 명의 함성 속에 녹화를 마쳤다.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저녁 7시 30분 하남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열린음악화 녹화분은 오는 26일 KBS1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지난 14일 하남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KBS 열린음악회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하남시)하남문화재단이 주최하고 KBS 주관, KB국민은행이 후원한 이번 열린음악회는 세계로 나아가는 ‘K-컬처 문화허브도시 하남’을 알리고 시민들의 화합을 위해 기획됐다.박소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송창식과 함춘호, 신효범, 박미경, 김조한, 박현빈, 포르테나, 유니스, 원어스가 출연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했다. 아울러 입장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보조경기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행사장 밖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하남시는 안전한 진행을 위해 하남경찰서, 하남소방서, 안전관리자문단 등과 합동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은 물론, 행사 당일 안전관리 요원 200여 명을 배치해 원활한 행사 운영에 힘썼다. 이현재 허넘사정은 “‘K-컬처 문화허브도시 하남’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공연에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하남시와 문화재단은 앞으로도 버스킹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K-컬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5 I 황영민 기자
불기2568년 석가탄신일…尹 "민생 꼼꼼히 챙겨 국민 행복 키우겠다"(종합)
  • 불기2568년 석가탄신일…尹 "민생 꼼꼼히 챙겨 국민 행복 키우겠다"(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한 이날 봉축 법요식 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 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의례(三歸依禮)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함께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다. 이후 축원, 불자대상시상, 선명상, 총무원장의 봉축사 등의 순서로 법요식을 봉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언급하면서 “한국 불교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으며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고 덧붙였다.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에는 한국불교가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세계인들에게도 큰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며 템플스테이와 ‘선(禪)명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때 국외로 유출됐다 지난달 18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던 석가모니 진신사리 등이 약 100년 만에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한 것을 언급하며 불교계에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어 “불교계의 큰 경사를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사회에 더 멀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본 행사에 앞선 사전환담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사리 환지본처는 영부인께서 보스턴미술관을 찾은 자리에서 반환 논의 재개를 적극 요청하는 등 큰 역할을 해 주셨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미관계가 돈독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불교계에 기여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끝난 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봉축 법요식 퇴장길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조 대표와 악수하며 눈인사했고, 특별한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 측은 “윤 대통령이 조 대표에게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조 대표와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2019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와 만나 차담을 했다.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대사 등도 함께했다.
2024.05.15 I 김관용 기자
與박수민 "더 많은 공직, 민간에 과감하게 개방해야"
  • 與박수민 "더 많은 공직, 민간에 과감하게 개방해야"[인터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시장은 만능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중심이라는 생각을 잊으면 기업이 어떻게 활동을 하겠습니까. 양극화 문제도 시장을 중심으로 해결하면서 시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회안전망으로 보강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양극화 해소와 중산층 강화를 위한 시리즈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당선인이 지난 13일 강남구에 있는 당선인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그가 양극화에 주목한 이유는 국민 통합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나라 자체가 두 쪽 나 있으면 어떻게 기업 하겠는가. 국민의힘이 집권하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냐에 따라 임원 진로가 바뀌는 등 기업엔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젊은 층이 대한민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생태계와 활동이 믿을 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기업 생태계를 더 좋게 바꾸려면 국가적으로 원팀을 구성해 고민해야 한다”고 봤다. 이런 고민의 배경엔 민관 모두 경험한 그의 이력이 있다. 그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정경제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실 등 공직에 있었을 뿐 아니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인공지능(AI) 솔루션 스타트업 대표 등을 역임하며 민간까지 경험했다. ‘국가대표 경제전문가’로 자신을 소개한 박 당선인은 현재 국가 경영의 기본인 경제 입지가 좁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세 사기, 펀드 사기 등 경제가 투명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을 때 가동되는 것이 사법인데 지금은 사법은 과잉돼 있고, 경제는 과소돼 있다”며 “민생지원금 25만원부터 시작해 토론 없이 정책을 내놓는 민주당의 경제관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경제가 민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대엔 정부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박 당선인은 “민간부문이 공격수로 최전선을 뛸 때 정부는 민간 활동을 이해하고 백업을 해줘야 한다”며 “아직 여론도, 언론도 ‘정부가 뭔가 해야 한다’고 묻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당 간 정권이 오가는 수평적 정권 교체엔 성공했지만 평화적 정권 교체는 달성하지 못했다. 즉,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가 다치는데 이젠 심지어 사무관, 주무관까지 수사받는다”며 “이런 분위기에선 기업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감수성이 살아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 당선인은 더 많은 공직이 민간에 과감하게 개방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주체는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이 공직으로 와 ‘이렇게 도와줘야 민간이 잘된다’고 얘기해야 한다”며 “행정부 내 국장급 이상은 민간과 섞어야 하고 공직자 인사청문회도 ‘망신주기’가 아니라 우선 비공개로 개인 검증을 한 다음 공개적으론 직무 수행 능력만 묻도록 하는 2단계 방식을 도입할 만하다”고 했다. 5남매를 둔 아빠인 박 당선인은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근원적 장기 대책을 세우고 필요에 따라 단기 대책 대응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 젊은 층은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지금 여기서 더 무너질 수 있다’는 다운사이드에 대한 걱정이 큰 것 같다. 업사이드 기회를 열어주고 인생 여정에 자신감과 비전을 심어줘야 한다”며 “2~3년짜리 외국인 도우미 단기 체류 비자를 발급하고 이들에게 차등 비용을 지급하는 등 아이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당선인이 지난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5.15 I 경계영 기자
"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원칙 수사"…檢, 김건희 여사 소환할까
  • "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원칙 수사"…檢, 김건희 여사 소환할까
  • [이데일리 성주원 박정수 기자]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교체되는 가운데 검찰의 향후 수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이창수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게 된 것에 대해 야권에서는 ‘수사 무마용’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당장 김 여사의 조사 방식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4일 출근길에 ‘김 여사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며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2일 이 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인사 발표 당일인 13일에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세간의 관심은 인사 이후 검찰 수사에 영향이 있을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지 여부 등으로 쏠리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이때 대통령의 심복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힌 것은 기어코 김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시그널”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을 제기한 송경호 지검장을 친윤 검사로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로 인한 수사 영향보다는 김 여사의 소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바뀐다고 해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수사팀이 김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하느냐, 아니면 서면을 통해 조사하느냐에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환 조사를 통한 처분은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서면 조사를 통한 처분은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인 수사였다면 이러한 사안에 소환을 통한 직접 조사는 안 한다”면서 “다만 김 여사의 경우 서면을 통해 조사가 마무리되고 처벌 또한 없으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봤다.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소환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직을 위해서라도 소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임된 이창수 전주지검장. 지난해 9월 전주지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5 I 성주원 기자
여야, 스승의 날 맞아 '교권 확립' 한 목소리
  • 여야, 스승의 날 맞아 '교권 확립' 한 목소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교권 확립’에 주력하겠다는 다짐을 내놨다.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출근하는 선생님들(오른쪽)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열정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표한다”며 “지식의 전달을 넘어 사람됨을 알려 주시는 스승의 가르침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등대이자 나침반”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간다. 특히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크게 경종을 울렸다”면서 “국민의힘은 교권 회복을 바라는 선생님들의 간절한 외침에 귀 기울이면서 ‘교권 확립’을 위해 더 세밀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최민석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은 선생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교육의 참뜻을 몸소 실천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교육현장에서 마주치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선생님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겠다”며 “민주당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며 일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스승의 날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룬 최고의 자원은 ‘인재’”라며 “한편으로 가슴 아픈 일도 벌어진다. 선생님들의 목숨을 앗아간 교권 침해, 어렵게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 폐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교육비, 교육 양극화 등”이라고 꼽았다.아울러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남을 딛고 올라서는 경쟁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직장 진입의 발판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은 제대로 된, 좋은 사람을 길러 내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내는, 토양 좋은 밭이어야 한다. 조국혁신당도 제대로 준비하고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5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생방송 중 말실수한 앵커, 대처 보니
  • “이재명 대통령이…” 생방송 중 말실수한 앵커, 대처 보니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라디오 생방송 중 앵커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가 말실수를 뒤늦게 알아차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라고 급히 수습한 일이 벌어졌다.라디오 생방송 중 김현정 앵커가 말실수를 인지하고 웃고 있다. (사진=CBS 라디오 유튜브 캡처)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김현정 앵커는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대해 말하던 중 “국회의장 4명이나 후보 등록을 했다가 주말 사이에 교통정리가 쓱쓱 되더니 추미애, 우원식, 두 후보만 남은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후보가 어제 어디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한테 잘하라’고 했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다)”이라고 말했다.그러자 패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즉시 “이재명 대표”라고 정정했고 김 앵커도 말실수를 인지한 듯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 같은 역할의 대표니까”라며 겸연쩍은 미소를 지었다.‘김현정의 뉴스쇼’는 CBS 표준FM에서 진행하는 평일 아침 뉴스쇼 프로그램이다. 주로 정치, 사회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실시간 인터뷰를 진행한다. 평소 김 앵커의 날카로운 질문과 명쾌한 진행으로 주목받는다.한편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달 25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진행자와 출연자가 여론을 호도했다는 민원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으로부터 법정 제재인 ‘경고’가 의결된 바 있다.
2024.05.15 I 이로원 기자
檢총장 패싱 기습인사.."수사는 수사" 지켜질까
  • [현장에서]檢총장 패싱 기습인사.."수사는 수사" 지켜질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지난 13일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고검장·검사장으로 신규 보임(12명), 전보(27명)된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이 오는 16일부터 새로운 자리에서 새롭게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 법무부는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서 유독 이례적인 부분이 많이 엿보이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혁신’이 대세인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번 인사는 시기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수사 전담팀 구성 직후…총장 임기 4개월 남기고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노공 당시 법무부 차관이 사직 의사를 밝힌 당일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당시 장관이 공석이어서 심 차관이 장관직무를 대행했다. 심 차관은 취임 직후 대검 차장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보임하는 인사를 발표했다.이번 인사는 1월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대검 차장이 교체된 지 불과 4개월만에 이뤄졌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다.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9월 이후 후임 검찰총장이 취임한다. 새 검찰총장은 취임 후 자신과 손발을 맞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게 된다. 1년 새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가 3번이나 이뤄지는 셈이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특히 이번 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지 약 열흘,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만에 이뤄졌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적십자 바자 행사를 참여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총장 부재 중 인사 발표…사전 협의 여부 불투명이원석 총장은 이번 인사 발표 당일 지방출장 중이었다. 이 총장은 2022년 9월 취임 이후 틈틈이 지방검찰청 순회 격려방문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은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원주지청을 방문했다.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법무부가 대규모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한 모양새는 누가 봐도 어색하다. 이 총장의 대검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이 총장은 다음 날 청주지검 충주지청과 제천지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했다. 대검을 떠나게 된 참모진의 전출 신고식을 주재하기 위해서였다.이번 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 총장은 인사 다음 날인 지난 14일 출근길에 ‘법무부가 총장과 인사에 대해 충분히 사전 조율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고 말한 뒤 7초가량 침묵하다가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고 말했다. 적어도 ‘충분한’ 사전 조율은 없었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전주지검장 부임 9개월만에 서울중앙지검장 직행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전격 교체다. 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송경호 검사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하고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임됐다. 전주지검장에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으로 직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게다가 이 검사장은 전주지검장에 부임한 지 만 1년도 되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장뿐 아니라 휘하 4명의 차장검사도 모두 이번 인사로 승진 또는 이동한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지휘 라인이 한꺼번에 교체된 것이다.이 검사장은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특수통’ 검사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9월 대검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밀어붙일 때 강경 대응하며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인사가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총장은 남은 임기에 대한 질문에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 답했다.지난해 9월 전주지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5 I 성주원 기자
한총리 "의료계 정부자료 공개, 국민도 적절치 않다 생각할 것"
  • 한총리 "의료계 정부자료 공개, 국민도 적절치 않다 생각할 것"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의료계가 의대증원 관련 정부자료를 재판 전 공개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들도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근원물가가 낮아지면 금융정책을 유연성있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금리정책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 = 연합뉴스)◇“의료계 정부자료 공개, 법원 합리적 판단 왜곡 우려”한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의대증원 재판에서)법원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본인들(의료계) 자료인 것처럼 배포하는 것은 공격하는 것은 제 상식으론 적절치 않다”며 “일반국민이나 언론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3일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의 정부자료 공개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1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한 총리 등을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총리는 “소송에 참고하라고 법원에서 규정·규칙에 의해 전해준 정부제출 자료를 복사해서 배포하고 이러는 것은, 합리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을 다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복사해 배포하고 거짓말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국민들도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총리는 “(의대정원 논의관련 회의록을)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회의록 형식으로는 안했더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성의껏 작성했다”며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고발에 대해서도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주 중 정부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할 수 있다는 예측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에 상황을 보면서 특검이 필요하면 직접 제의하겠다’고 말했다”며 “정부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14일 민생토론회에 발언한 노동법원 설치 추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이같은 아이디어를 오랫동안 갖고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 안에서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는 아직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석한 박구연 국무1차장(차관급)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조금 더 강고 있게 검토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가 지난 2022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통화정책, 정부여당 우선순위는 물가안정…계속 검토”일각에서 제기하는 통화정책 완화(금리인하)에 대해서는 “근원물가가 낮아지는 것은 우리 금융정책이 유연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희망이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여당의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라고 말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아래(2.9%)로 떨어지고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도 2.3%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기 하나 금리인하는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제계에서도 의견이 각각 다르다. 그는 “적절한 금리체계가 되지 않으면 물가상승을 유발할 것이고, 요즘처럼 개방된 사회에서는 물가 국가별 금리차이가 자본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금리는)아주 중요한 금융정책이기에 하나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통화정책 관련) 정부와 여당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물가상승으로 인해)국민들께서 실질소득이 조금 감소한 상태이기에 (금리를 인하해) 내수를 확확 늘리지 못하는 제약요인이 있다”고 부연했다.‘당분간 금리인하는 어렵다 뜻인가’라는 질문에 한 총리는 “아니다”라며 “한국은행 총재가 말한 것처럼,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측면 그리고 해외도 모니터링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야당에서 내수촉진을 이유로 제안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은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닌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사실상 반대입장을 재차 드러낸 셈이다. 한 총리는 “지원금 형태의 지원은 정말 잘 타깃을 해서 디자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좋은 소비로 나타날 수 있다”며 “지원이 절실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올해 한해에만 21만3000원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2018~2022년) 상승(19만6000원)보다 올해 한해에 상승분이 더 많다. 이어 “25만원 지원책이 모든 여건에 비췄을 때 적절한 것이냐는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5 I 조용석 기자
서울시,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기후동행카드' 선정
  • 서울시,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기후동행카드' 선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의 편의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총 7건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서울시)접수된 시 본청·사업소의 사례 18건 중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4건을 선발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최우수의 영예는 교통정책과의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이 차지했다. 기후동행카드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서울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을 6만2000원(따릉이 포함시 6만5000원)의 가격으로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출범 후 약 3달 만에 누적 판매량 125만 장, 일일 이용자 약 53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시는 청년 할인 대상 확대(만 39세까지), 신용카드 충전 서비스 개시, 문화·여가 시설 입장료 할인, 인접 도시와의 협업 추진 등으로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민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우수 사례는 ‘정릉천~청계천 자전거도로 연결 사업’이 꼽혔다. 시는 청계천과 정릉천을 잇는 자전거도로가 없어 발생하는 안전사고 우려 및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행·자전거 전용교 교량 신설 및 자전거 도로 신설·정비 사업을 실시했다.정릉천과 청계천을 이은 보행·자전거 전용교 신설을 통해 우회거리를 200m에서 30m로 크게 단축시켰고, 상부에 있는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 다시 하천으로 이동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운영 사업’도 우수 사례다. 서울시는 기존에 운영하던 긴급·틈새보육 서비스에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운영 사업을 신설하여 자영업자, 교대근무자 등 주말 근로자의 주말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의 주말 육아 부담을 경감했다.또한,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모델은 365일 24시간 일시보육을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 모델과 함께 민관협력으로서 하나금융그룹이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기여했다.장려 사례로는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사업’, ‘1종 교량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사전검증사업’,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및 대응대책 추진사업, 정비사업조합 운영 관리 및 해산·청산 제도 개선사업 등 총 4건이 선정됐다.서울시는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사례 선정 부서에 시장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하고, 주·부 공적자에게 특별휴가, 성과금 최고등급, 특별승급 등의 인사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15 I 함지현 기자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尹 "민생 꼼꼼히 챙겨 국민 행복 키울 것"
  •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尹 "민생 꼼꼼히 챙겨 국민 행복 키울 것"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한 이날 봉축 법요식 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 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의례(三歸依禮)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함께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다. 이후 축원, 불자대상시상, 선명상, 총무원장의 봉축사 등의 순서로 법요식을 봉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해 준 불교계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불교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 및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지난 4월 18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반환된 것을 언급하며 환지본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불교계의 큰 경사를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사회에 더 멀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대사 등도 함께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인성환 안보2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4.05.15 I 김관용 기자
LB인베와 손잡은 UAE ‘AIM 글로벌 재단’은 어떤 곳
  • [마켓인]LB인베와 손잡은 UAE ‘AIM 글로벌 재단’은 어떤 곳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중동의 다보스 포럼이요? 글쎄요.”국내 벤처캐피털(VC)인 LB인베스트먼트가 AIM 글로벌 재단과 조인트벤처(JV)를 만든다고 선언한 가운데 자본시장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알려진 바와 달리 AIM이 오일머니를 직접 끌어올 주체가 아닌데다 중동 현지 기관 투자자(LP) 네트워크가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선 중동 펀드 조성의 열쇠가 오일머니 주체인 국부펀드에 있는 만큼, LB인베스트먼트가 목표하는 펀드조성 금액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LB인베스트먼트와 AIM 글로벌 재단이 MOU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에미리트 뉴스 에이전시)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LB인베스트먼트와 AIM 글로벌 재단의 JV 설립 소식에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AIM은 매년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국부펀드·기관 투자가·기업가들이 모이는 투자 포럼이다. 박기호 L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AIM에서 개회식 연설자로 나섰다. 이후 회사는 AIM 주최측인 AIM 글로벌 재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JV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UAE 내 LP들의 자금을 유치해 최대 10억달러(약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LB인베스트먼트 주가는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치솟아 올랐다. LB인베스트먼트 주가는 최근 줄곧 4000원대에서 머물다 지난 8일 전거래일 대비 1280원(29.98%) 오른 5550원에 마감됐다. 상승세는 지난 9일에도 지속돼 전거래일 대비 1660원(29.91%) 오른 7210원에 달했다.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펀드가 드디어 조성된다는 기대감에 상승 모멘텀이 형성된 것이다.LB인베스트먼트와 JV를 꾸리는 AIM 글로벌 재단이 어떤곳이길래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 것일까. 해당 재단은 지난 2023년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세계투자포럼에서 출범한 조직이다. 출범 당시 UAE 외교통상부는 글로벌 투자시장 주체들과 협력하고자 따로 재단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운용사나 LP가 아닌 투자 포럼을 개최하는 사무국인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M 글로벌 재단은 우리에게 알려진 아부다비투자청(AIDA)이나 무바달라 같은 국부펀드 혹은 국부펀드 연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과도 결이 다른 곳”이라고 말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AIM은 다른 아부다비 정부 기관에 비해 네트워크가 약한 편”이라며 “행사 자체도 지금까지 질이 그리 높지 않아 참석하지 않는 현지·국내외 투자사가 많았다”고 전했다. AIM 행사가 국내에서 글로벌 투자업계가 주목하는 투자포럼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직접 참여해보면 LP나 투자사를 찾아보기 어렵고, 오일머니를 직접 끌어오기에 부족한 면이 많다는 것이다. VC업계 한 관계자는 “중동의 다보스 포럼으로 한국에는 알려져 있는데 그 정도는 전혀 아니다”라며 “다만 올해 한국-UAE 간 긴밀한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내에서 고위급 인사가 AIM에 대거 참석했고, 올해 행사가 잘되면 앞으로 네임밸류가 조금 높아지는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JV를 설립해도 따로 LP를 물색해 자금을 출자받아야 하니, 일각에서는 JV가 목표한 펀드 금액을 채울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제 막 MOU를 체결했음에도 다양한 절차가 남아 있기에 우려의 시선이 쏠린다. 이에 또 다른 관계자는 “AIM 글로벌 재단을 통해 LP 자금을 출자받아도 LB인베스트먼트가 어느 정도 자금을 쏟아야 하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조성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4.05.15 I 박소영 기자
"송구하다" 아빠찬스 사과한 오동운…공수처장 공백 메워질까
  • "송구하다" 아빠찬스 사과한 오동운…공수처장 공백 메워질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된 장녀의 부동산 매매와 배우자 기사채용 문제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오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의 도덕성, 적격성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4개월 가까이 이어진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오동운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를 통해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가족 관련 논란에 대해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했던 일”이라며 “변호사로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행해진 것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지만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인으로서는 엄정하게 사생활과 가정생활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오 후보자의 딸은 20세가 되던 해 경기 성남시 소재 재개발 예정 토지와 주택을 4억2000만원에 매매로 취득했다. 그는 당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려던 것이 무산되면서 부득이하게 딸에게 팔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물건의 당시 시가가 6억원으로 평가됐지만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는 시세의 70%까지 가능하다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4억2000만원으로 매매가격을 정했다는 것이다. 매수 대금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자문도 받았다고 전했다.자신이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에 배우자가 근무한 것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채용 배경과 관련해서는 “외근과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했고 배우자가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 로펌에 취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근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률적이지 않았고 정확한 근무 일수는 모른다고 답했다.현재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특검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 “특검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고 국회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수사 권능을 부여하는 입법 개선 조치가 행해지고 그런 확대된 수사 권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특검 수요를 대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 우뚝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오 후보자는 현 공수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수사력 부족’을 꼽았다. 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수사·행정 인력을 늘리고 △검사 임기 규정을 보완하고 △수사·기소 범위 확대를 포함한 공수처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오 후보자는 “공직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를 개별 특검법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전체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전임 김진욱 처장이 퇴임한지 약 4개월이 지난 가운데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의 수장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석달 넘게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는 체제로 버텨왔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의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변호 이력과 재산 신고 누락 및 편법증여 의혹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라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2024.05.15 I 성주원 기자
'美, 中관세폭탄’에…무협회장 "“韓기업에 불리한 것 아냐”
  • '美, 中관세폭탄’에…무협회장 "“韓기업에 불리한 것 아냐”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윤진식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은 14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반도체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폭탄을 던진 것과 관련해 “현재로는 우리 기업에 그렇게 불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윤진식 무역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방미 중은 윤 회장은 이날 워싱턴 D.C. 무역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특파원과 간담회에서 “오늘 발표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회장과 동행한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간담회에서 “일부에서는 어부지리의 기회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11월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든 누가되든 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은 비슷하게 갈 것”이라면서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 우선주의가 어떤 정치적 이유와 결합한 그런 정책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간담회에는 미국 공화당 인사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같이 참석했다. 류 회장은 트럼프 차기 내각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빌 헤거티 상원의원(공화·테네시) 등을 만날 예정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와는 잘하고 있지만 만약 트럼프가 되면 (1기 때처럼) 처음부터 (접촉을) 시작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알아 놓으면 일하기 쉬울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회장은 전날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만나 미국의 한국산 철강 쿼터와 관련해 “양질의 한국산 철강 수급을 위해 철강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 쿼터의 신축적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미국 대선 이후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쿼터 조치 완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또 최근 내려진 미국의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와 관련,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미국 내 제조업 투자는 필연적으로 한국에서의 부품·중간재 수출을 수반하여 대미 무역흑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이런 구조적 흑자를 이유로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와 같이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등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은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경제 파트너”라면서 “한미 양국의 협력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20~30년 뒤의 글로벌 경제 지형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무협 측은 전했다.윤 회장은 오는 17일까지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와 상·하원 의원 등을 만나 한국 기업의 통상 애로 사항 등을 전달하고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전문 기술 등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한 미 의회의 ‘한국 동반자 법안’에 대한 지지도 호소할 예정이다.
2024.05.15 I 김상윤 기자
주한미군 발언 쏟아낸 트럼프에…정부, 한국 입장 전달
  • 주한미군 발언 쏟아낸 트럼프에…정부, 한국 입장 전달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현동 주미대사는 14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은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제도화된 협력의 연속선상에서 끊임없이 계속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와 대사관은 어떤 상황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조현동 주미대사가 14일(현지시간) 워싱턴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오는 11월 5일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관계 영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매치’로 치러질 이번 선거에서 누가 강선되든 한미동맹이 계속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조 대사는 “지난달 재외 공관장회의 참석차 일시 귀국했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미국 대선에 대한 것이었다”며 “민주·공화 양당의 전당대회(7∼8월)가 다가오고 있으니 자극적인 외신 기사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운을 띄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주한미군을 줄이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을 뜻한 것으로 해석된다.주미대사관은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측 인사들과 최대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한미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언급이 선거 유세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트럼프 캠프에 다양한 경로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정확한 인식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같은 접근이 미국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신중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대사관은 아울러 방위비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달 12차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대사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가 올여름까지 핵협의그룹(NCG)의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서 “가이드라인이 도출되면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전략을 논의하는 유일한 사례가 되고 한미동맹은 확고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우리 민생경제에 직접 기여하는 첨단기술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현재 호조를 보이는 대미 수출과 한미 상호 투자 규모는 물론이고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법 등 미국의 국내 입법에 따라 제기되어온 기존 우려 역시 반도체, 청정에너지, 전기차 등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로 탈바꿈했다”고 말했다. 하반기 한미 양자외교 일정에 대해 조 대사는 “7월로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워싱턴)와 함께, 다수 고위급 교류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15 I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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