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원대책 없는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통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향후 세수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최근 연구개발(R&D) 예산 사태처럼 무리한 예산조정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민간투자 불확실성 및 지자체 부담능력 언급없어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신설(x-TX 프로젝트) △철도·도로 지하화 등 3대 교통혁신 사업에 필요한 134조원 중 중앙정부(국비) 예산은 30조원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절반이 넘는 75조원은 민간투자를 통해 해결하고, 지방비도 13조원 이상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재원 활용을 자신하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수익성에 최우선을 두는 민간기업은 이익이 불확실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특히 GTX-E(인천공항~덕소), GTX-F(서울 제외 경기도 순환선)는 수요문제로 민간사업자를 찾기 어렵고, 철도 및 도로 지하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교통 전문가는 “GTX-E·F 노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수익성이 문제로 민간재원 조달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철도·도로 지하화는 경제적인 결정이 아닌 정책적인 결정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20조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철도 지하화 발표 이후 필요한 50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미 채권 발행을 예고했다. 지금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13조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지난해(2023년) 전국 17개 시·도의 재정자립도(지자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 비중) 평균은 45.0%에 불과하며 60%가 넘는 곳은 서울시·세종시·경기도 등 3개 뿐이다. GTX 사업에서도 지방비 투입이 녹록치 않단 얘기다. 특히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 지방 광역급행철도 신설과 직결된 수도권 이남 지자체의 재원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재원을 이용해 공공재를 만들면 (정부예산으로 만들 때보다)돈을 빨리 회수해줘야 하기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9호선처럼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방식 등이 사용될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복지사업도 병행 추진긴축재정 속 감세정책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는 올해초부터 △금투세 백지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 전면 폐기’ 역시 감세정책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2030년까지 90%(공동주택 기준)까지 올릴 예정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종부세·재산세는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기되면 향후 예상만큼 세수가 늘지 않게 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재산세는 모두 지방정부에 보내는 재정이기에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지되면 향후 지방정부 살림만 팍팍해질 수 있다”며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대통령이 폐지를 발표하면 연구용역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감세정책 속에서도 조(兆) 단위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복지사업도 새로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 확대 등이 대표적인 신규 복지 지출 사업이다.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을 150만명으로 50% 늘릴 경우 관련 예산은 현재 4조7000억원 규모에서 2조3500억원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구생활장학금의 경우는 아직 정확한 재원추계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기조 가운데 발표한 재정사업 및 감세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예산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예상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심도있는 논의 없이 R&D 사업을 크게 삭감했다가 국회·여론의 큰 질책을 받고 사실상 복원했다. 기재부는 감세에 따른 세수축소 대응 방안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추후 세수에도 도움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GTX 개발이나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마냥 총선용 퍼주기로만 생각하기는 어렵고 실제 해야 할 사업도 많다”면서도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법인세 인하보다는 소득세 등을 낮추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3.25 I 조용석 기자
출국할 때 내는 '그림자 세금' 개편안 이번주 나온다
  • 출국할 때 내는 '그림자 세금' 개편안 이번주 나온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이른바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법정부담금 개혁 방안을 내주 발표한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금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91개 항목 전체를 원점 검토한 결과다. 사실상 준조세 성격이 강한 데다가 시대 변화와도 맞지 않는 만큼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세수 감소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 재정에는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로 향하는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대대적인 규모의 부담금 개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간 부담금은 평가단 권고 등에 기반해 항목별 소관부처에서 정비가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기재부가 18개 정부부처로부터 부담금 개혁안을 받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과 관계있는 사람에게 걷는 게 아닌 국민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 상당수가 수술대에 오를 것”이라며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이 정도 규모로 손질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걷는 돈이다. 납부가 의무라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일상 속에서 모르고 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권을 발급할 때 1만5000원(1년 유효 복수여권 기준) 징수되는 국제교류기여금과 해외여행을 갈 때 1만1000원 출국납부금,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가 매겨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이 대표적이다.부담금은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조세법률주의 같은 통제 없이 징수돼 왔다. 전체 부담금 수는 1960년대 7개에서 2000년대 102개까지 늘었다가 이후 신설·폐지가 이어져 현재 91개가 됐다. 지난해 기재부가 발간한 ‘2024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징수될 예정인 부담금은 24조6157억원으로, 2002년(7조4000억원) 대비 3배 넘게 늘어났다. 이중 86.6%는 중앙정부 기금(18조146억원)과 특별회계(3조2956억원)에 귀속될 예정이다.다만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부담금을 폐지할 경우 정부 재정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해당 부담금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도 함께 없애지 않는 이상, 예산 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산업통산자원부는 올해 3개 부담금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조9000억원을, 환경부는 11개 부담금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6453억원을 충당할 계획이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3조2028억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2조9264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2조5441억원) 등도 부담금을 통해 귀속되는 중앙정부 기금들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결국 지출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끌어오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러나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의 그림자가 아직 걷히지 않은 데다가, 올해도 법인세 등 주요 세원의 여건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도 부담금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비가 어려었던 건 부담금에 다 이유와 용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줄어드는 수입을 어떤 재원으로 마련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3.25 I 이지은 기자
대한항공 여객기서 1년만 ‘또’ 실탄 발견...경찰 수사 진행
  • 대한항공 여객기서 1년만 ‘또’ 실탄 발견...경찰 수사 진행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앞둔 대한항공(003490) 여객기 좌석 아래서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4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이탈리아 밀라노로 떠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9㎜ 실탄 1발이 발견됐다.대한항공 여객기 ‘보잉787-9’.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대한항공)이 여객기는 같은 날 새벽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실탄은 기내를 청소하던 도중에 승객좌석 바닥에서 발견됐다. 해당 실탄은 수렵용 실탄인 것으로 조사됐다.실탄 발견 직후 경찰이 기내에서 보안 검색을 진행했지만 추가로 나온 실탄은 없었다.해당 여객기는 보안 검색 등이 이뤄지면서 출발시간이 애초 예정된 것보다 1시간 35분 정도 지연돼 오후 1시 45분경 출발했다.경찰은 실탄이 어떻게 반입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승객 명단을 확보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실탄이 기내 반입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앞서 지난해 3월 10일에도 인천공항을 떠나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권총용 9㎜ 실탄 두 발이 발견됐다.
2024.03.24 I 나은경 기자
원희룡, ‘1인당 25만원 지급’ 이재명에 “사탕발림 생색”
  • 원희룡, ‘1인당 25만원 지급’ 이재명에 “사탕발림 생색”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지역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본인이 줄 수도 없는 돈으로 사탕발림식 생색만 내고 있다”고 저격했다.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인 원희룡(오른쪽)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천수 후원회장 (사진=뉴스1)원희룡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또 시작한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는 앞서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새마을전통시장 유세 현장에서 전 국민에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안했다. 지급 방식은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 방식을 택해 골목상권에 돈을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정한 민생회복 지원금의 재원은 약 13조원이다.이어 원 전 장관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함께 치러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이 대표가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인천계양, 김포, 부천 등 서울 서부권을 집중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을 두고 “‘김포공항 이전’ 공약도 그렇게 선거를 앞두고 막 던진 것이었다”고 말한 뒤 “계양에 정직을 심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대표의 4·10 총선 공약에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된 공약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2024.03.24 I 나은경 기자
'이민청 유치하면 최대 1조원 경제효과'…경기도, 연구결과 발표
  • '이민청 유치하면 최대 1조원 경제효과'…경기도, 연구결과 발표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정부가 설치를 추진하는 이민청을 경기도가 유치하면 1조원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11월부터 3개월 동안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사회적 효과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를 진행했다.이날 발표한 연구결과 경기연구원은 이민청의 경기도 유치 시 최대 경제적 효과가 약 1조원, 고용 창출은 4000여명 정도로 추산했다.이민청 유치의 경제적 효과는 설립 형태에 따라 생산 유발 1821억~5152억원, 부가가치 유발 1219억~3530억원, 고용 유발 1477~4198명 등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주민 관련 모든 기능을 포괄한 콘트롤타워로 설립할 경우 효과가 가장 컸다.또 이번 보고서는 경기도가 이민청 유치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여러 유리한 입지 여건을 갖췄다고 분석했다.그 이유로 경기도는 2023년 12월 기준 약 66만명의 전국 최다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이민정책 실험의 장인 테스트베드 역할에 적합하다는 것을 제시했다.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인천항·김포국제공항 등 교통 인프라 △법무부 및 정부부처·대통령실과 근접해 높은 업무 효율성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출입국 및 외국인 관련 기관 존재 △지속적인 다문화도시 관련 정책으로 지역민들의 높은 정책 수용성 등 여건도 이민청 유치에 당위성을 갖는다고 분석했다.이동환 고양시장이 ‘고양특례시는 이민관리청 유치를 희망합니다’라고 쓴 글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현재 경기도 내 이민청 유치 의사를 밝힌 곳은 고양시와 동두천시 및 안산시, 김포시, 화성시, 광명시로 총 6개 도시다.금철완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정주형 외국인, 단기순환 외국인 노동자, 계절노동자 등이 밀집돼 이민청 설치를 통해 다양한 이민정책에 대한 실험의 장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이민청 설치를 건의하는 등 경기도에 이민청이 유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7일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설치 공동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법무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2024.03.24 I 정재훈 기자
'지구마불2' 시작부터 예측 불허 사건 속출…즐거움 선사
  • '지구마불2' 시작부터 예측 불허 사건 속출…즐거움 선사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지구마불 세계여행2’에서만 볼 수 있는 리얼한 여행기가 펼쳐졌다.지난 23일 방송한 ENA ‘지구마불 세계여행2’. (사진=ENA)지난 23일 방송한 ENA ‘지구마불 세계여행2’(이하 ‘지구마불2’) 3회에서는 여행 크리에이터 3대장 빠니보틀·원지·곽튜브의 본격적인 1라운드 여행이 시작됐다. 시즌1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재미를 예고하던 세 사람의 자신감에 걸맞게 시작부터 예측불허 사건들로 즐거움을 선사했다.본격적인 여행 콘텐츠가 펼쳐지기 전 세 사람은 모두 남다른 각오를 보여줬다. 빠니보틀은 “시즌2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다르다. 내 카메라 장비를 모두 가져갔다. 내 걸로 찍으니까 제작진이 ‘그건 뭐에요’라고 묻기도 했다”고 말했다. 곽튜브는 “너무 업그레이드돼서 ‘이렇게 재미있나’ 하고 깜짝 놀랄 것”이라고 했다. 원지도 “보시는 분들도 여행지에 함께 있는 것 같은 생생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황금열쇠’ 혜택을 받아 비즈니스석으로 생애 처음 스리랑카에 도착한 빠니보틀은 길거리에서 한국어로 말을 거는 현지인 에랑카를 만나 즉흥적으로 여행 동행을 시작했다. 다음날 새벽 4시에 기차표 오픈런을 계획했던 빠니보틀은 즉석에서 계획을 수정해 에랑카와 버스를 타고 ‘엘라’로 떠났다. 새벽 4시에 엘라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랑카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잠시 머물 숙소를 구했다.둘째 날 두 사람은 엘라의 대표 랜드마크인 ‘나인 아치 브릿지’를 찾았다. 해발 1000m의 푸른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이 다리는 현지인 에랑카도 놀랄 정도로 멋진 풍경을 자랑했다. 아름다운 풍광, 저렴한 물가, 사람들의 정도 느낄 수 있는 스리랑카 여행에 스튜디오에서 이를 보던 다른 출연자들도 “가고 싶다”며 감탄했다.2시간 뒤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떠난 원지는 인생 첫 현장 발권에 도전했다. 탑승 시간이 임박해 온라인 예매가 불가능해지자 비행기 티켓도 없이 공항에 도착한 것. 하지만 원지가 타야 하는 비행기 항공사는 인천공항에서 현장 발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었고 결국 다음 날 아침 출발 비행기를 타야 하는 돌발 상황으로 이어졌다. 인천공항에 발이 묶인 원지는 오만으로 가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만 했다.우여곡절 끝에 ‘신밧드의 나라’ 오만에 도착한 파워 내향형 인간 원지는 ‘원밧드’에 빙의해 ‘원밧드의 모험’을 펼치기로 했다. 현지 분위기에 녹아들기 위해 옷 가게에 들렸고, 평소에 하지 않던 네고를 시도했다. 하지만 네고에 익숙하지 않은 원지의 도전은 쉽게 먹히지 않았다.곽튜브는 시즌1 라오스에서 슬리핑 버스 탑승에 실패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인도네시아에서는 꼭 슬리핑 기차를 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가 미리 예매한 기차는 슬리핑 기차가 아니었다. 일단은 예매한 기차로 ‘욕야카르타’로 넘어가기로 했다. 기차를 기다리며 곽튜브만의 전매특허 ‘먹방’을 시작햤다. 역 근처 음식점에서 닭고기 완자 국수를 시킨 그는 두 그릇을 연달아 폭풍 흡입하며 보는 이들의 군침을 자극했다.시작부터 예측불허 사건들이 쏟아지며 ‘지구마불2’의 귀환을 알렸다. 방송 말미 공개된 4회 예고편에서는 여행 파트너가 합류하는 2라운드 여행 주사위를 던지는 모습을 담아 기대감을 높였다. ‘지구마불2’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50분 방송한다.
2024.03.24 I 장병호 기자
화물사업·IT 고도화…'경쟁력 강화' 조직개편 나선 항공업계
  • 화물사업·IT 고도화…'경쟁력 강화' 조직개편 나선 항공업계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항공 여객 수요가 코로나19 전인 2019년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들이 심화하는 경쟁에 대비하고자 조직개편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지난달 13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사진=연합뉴스)24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해 본부 내 ‘화물사업실’을 신설했다. 기존 화물 관련 업무를 하던 팀 단위 조직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제주항공은 2022년 6월 화물전용기 1호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연말 2호기를 도입하는 등 화물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기사업 매각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며 적격인수 후보(숏리스트)로 선정되기도 했다.최근 호텔과 정보기술(IT), 지상조업 자회사 등을 통해 여객사업 외에도 사업 다각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 이어 화물사업도 확장해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총 2만3071톤(t)의 화물을 수송하며 267억원의 화물 매출을 달성했다.대한항공은 안전관리 강화를 최우선으로 조직을 재정비했다. 지난해 4월 전사 안전관리시스템(SMS) 전담조직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비수행을 담당하는 ‘예지정비팀’을 신설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항공기 운항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종합통제본부 산하 종합통제부를 통제운영부로 개편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객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진에어의 경우 정보기술(IT)을 통한 서비스 품질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경영전략본부 내 ‘IT전략팀’을 실 단위로 격상시키고 조직명도 ‘디지털전환(DT) 전략실’로 개편했다. DT전략실 내에는 DT기획팀과 시스템지원팀을 신설했다. 승객서비스와 관련된 IT 시스템을 고도화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진에어 관계자는 “IT 관련 사업량이 증가하며 IT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승객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운항승무훈련팀을 운항승무팀·운항훈련팀으로, 객실기획훈련팀을 객실기획팀·객실표준훈련팀으로 세분화했다.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미 일본 등 인기 노선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등 포화 상태에서 경쟁 심화로 수익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 다각화나 승객 서비스 품질 제고 등 다양한 방면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공사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24 I 공지유 기자
관세청, 교도소·물류센터에도 마약탐지견 투입 추진
  • 관세청, 교도소·물류센터에도 마약탐지견 투입 추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공항·항만뿐 아니라 교정시설이나 화물집하장 등지에 마약탐지견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앞 왼쪽)이 21일 인천 영종도 마약탐지견 훈련센터에서 마약탐지견 훈련 장소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관세청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21일 인천 영종도 관세청 마약탐지견 훈련센터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T1)을 찾아 마약탐지견 활용 확대를 위한 현 육성·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마약탐지견 센터를 찾아 견사와 의료·훈련시설 환경을 점검하고 센터 직원과 국내외 마약탐지견 지원 수요와 공급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관세청은 1987년부터 마약탐지견을 육성해 국경 마약탐지·적발에 활용해 왔다. 현재도 전국 9개 공항·항만 세관에서 42두가 활동 중이며, 훈련센터에서 48두의 훈련·은퇴견을 관리하고 있다.마약 사범이 2만6000명을 넘어서는 등 마약이 우리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 중인 가운데, 마약탐지견 활동을 늘려 국경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마약 유통도 억제한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마약탐지견 운용 규모를 확대해 법무부 교정시설이나 버스터미널, 화물집하장 등 마약 탐지가 필요한 곳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6월 육군 군사경찰실과 손잡고 우편·택배 등 군 영내 반입품에 대한 마약탐지 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한 국장은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려면 국경 단계에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국내 유통 단계에서 마약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서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협의해 탐지견 운용 규모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 국장은 이날 현장 점검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항공사 운영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관세청의 마약 단속 활동에 대한 항공사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4.03.22 I 김형욱 기자
당분간 소환 어렵다는 공수처에…이종섭 측 "납득 어려워"(종합)
  • 당분간 소환 어렵다는 공수처에…이종섭 측 "납득 어려워"(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소환 여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종섭 대사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난 21일 오전 귀국한 이종섭 호주대사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사 측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김재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2일 “당분간 소환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기사를 보고 알게 됐다”며 “변호인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 당황스럽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이어 “출국금지를 몇차례 연장하고 출금 해제에 반대의견까지 냈다고 하던데, 소환조사 준비가 아직도 안돼 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며 “출금과 해제 반대에 무슨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었던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 안되고 고발장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데, 유감스럽다”며 “조만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공수처는 이날 “공수처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관계인(이종섭 대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는 “수사팀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전날 이 대사 측은 공수처에 이 대사의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했다. 지난 2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 대사는 오는 4월 4일까지 공관장 회의 일정이 있어 국내에 체류할 예정이다. 그 이후에는 한국-호주 간 회의 준비 일정에 따라 향후 일정이 ‘유동적’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이 대사는 직전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 왔다. 그런 이 대사가 호주대사로 임명된 것을 두고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동안 조사를 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며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2024.03.22 I 성주원 기자
 청약홈 개편 드디어 끝, 분양시장 재가동
  • [분양캘린더] 청약홈 개편 드디어 끝, 분양시장 재가동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2일을 끝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이 마무리 돼 3월 4주(25일 이후) 이후로 분양시장도 재가동하게 됐다. 이번 청약홈 개편은 가점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장기가입자 우대 등 청약제도 개선에 따라 실시 된 것으로 개선된 제도를 활용하는 예비청약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40세대들은 결혼 이후로도 청약 가점에서 불리한 경우도 있고, 일찌감치 청약통장을 가입했던 이들은 동점자와의 경쟁에서 당첨이 우선될 수 있는 등 이전보다 당첨 기회가 넓어져 관심을 모은다. 건설사들도 발길이 바빠졌다. 이례적으로 한 달의 절반 가량을 분양 업무를 중단해야 했었지만 개편 종료와 함께 입주자모집 승인을 비롯해 모델하우스 오픈 등 본격적인 분양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월 분양시장은 총선이 초반에 있는 만큼, 총선 이후로 분양이 눈에 띄게 증가할 전망이다.2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월 4주에는 인천광역시에서 1개 단지 243가구의 임차인 모집이 있다. 유승종합건설은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영종 유승한내들 스카이 2차’ 아파트의 임차인을 모집한다. 주변 보다 저렴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공항철도 운서역을 이용해 서울 도심까지 이동이 쉽고 차량은 제2경인고속도로, 영종대교, 인천대교 등에 진입해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오는 2025년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해 서울 양천, 여의도 방면으로도 이동 한층 수월해 진다.모델하우스 오픈은 총 3개 단지다. 모두 비수도권 지방에 자리하고 있다. DL건설은 대전 중구 문화동에 들어서는 ‘e편한셍 서대전역 센트로’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KTX서대전역, 대전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 등을 이용하기 좋다.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의 대형 상업시설과 충남대학교 병원, 학원가 등의 인프라도 좋다. 롯데건설은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 짓는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모델하우스를 연다. 부산김해경전철 연지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남해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지선으로 차량이동 하기도 쉽다. 단지 바로 앞에 구산초교가 있는 ‘초품아’ 단지다. 이외에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 롯데캐슬(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하우스도 주중 오픈 할 계획이다.
2024.03.22 I 김아름 기자
공수처 "이종섭 당분간 소환 어려워…포렌식 종료 안돼"(상보)
  • 공수처 "이종섭 당분간 소환 어려워…포렌식 종료 안돼"(상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촉구한 가운데 공수처는 “당분간 소환조사가 어렵다”고 했다.지난 21일 오전 귀국한 이종섭 호주대사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스1)공수처는 22일 “공수처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관계인(이종섭 대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어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 대사의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김재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전날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했다”면서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이어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수사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며 ”고발 내용 자체로 충분히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지난 2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 대사는 오는 4월 4일까지 공관장 회의 일정이 있어 국내에 체류할 예정이다. 그 이후에는 한국-호주 간 회의 준비 일정에 따라 향후 일정이 ‘유동적’인 상황이다.이 대사는 직전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 왔다. 그런 이 대사가 호주대사로 임명된 것을 두고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동안 조사를 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며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2024.03.22 I 성주원 기자
역사적인 ML 서울시리즈, 기대 이상 큰 성공...날달걀 투척-폭발물 협박은 '옥에 티'
  • 역사적인 ML 서울시리즈, 기대 이상 큰 성공...날달걀 투척-폭발물 협박은 '옥에 티'
  • 20일 오후 고척스카이돔에서 미국프로야구(MLB) 공식 개막전 LA다저스 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1차전 경기.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다르빗슈가 각각 타자와 투수로 경기를 치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팀 코리아와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의 미국 프로야구(MLB) 서울시리즈 연습 경기를 마친 양팀 선수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규시즌 개막전은 기대 이상 큰 성공을 거둔 이벤트였다.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야구를 눈앞에서 직접 즐겼고 TV에서만 보던 슈퍼스타들을 직접 만났다. 한국의 젊은 선수들은 빅리거와 맞대결을 통해 더 높은 목표를 꿈꾸게 됐다.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참가한 2023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가 지난 21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정규시즌 개막 2차전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결과는 다저스와 샌디에이고가 사이좋게 1승씩 주고받았다. 20일 열린 1차전은 다저스가 5-2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반면 21일 열린 2차전은 33안타를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15-11로 이겼다.지난 15일 입국한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선수단은 가는 곳마다 화제를 모았다. 선수들은 일주일 정도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기회가 날때마다 팬들과 만나고 한국을 경험하기 위해 노력했다.샌디에이고의 일본인 투수 다르빗슈 유는 자신을 10년 넘게 응원한 열성팬을 만나기 위해 그가 운영하는 카페를 직접 방문해 함께 사진을 찍었다. 같은 팀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는 광장시장을 방문해 만두국을 먹고 고궁 등 서울 시내 주요 명소를 방문한 뒤 SNS 인증샷을 남겼다.LA다저스 투수 타일러 글래스노우는 유소년 야구클리닉에 참석해 어린 선수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했다. 그밖에도 여러 선수들이 서울 곳곳을 방문하면서 팬들과 자연스로운 만남을 가졌다.특히 이번 시즌 다저스와 10년 7억달러라는 엄청난 계약을 맺은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의 다저스 정식 데뷔전이 열렸다는 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팬들의 관심이 더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오타니일거수일투족에 한·미·일 언론들의 눈과 귀가 움직였고 팬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이번 서울시리즈에 앞서 오타니가 처음 공개한 뒤 함께 동행한 아내 다나카 마미코도 화제의 중심에 섰다. 공개적인 행보는 없었지만 오타니가 경기할 때마다 관중석에서 열성적으로 응원하고 좋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4년 만에 고향이나 다름없는 고척스카이돔에 돌아온 샌디에이고 주전 유격수 김하성은 이번 행사의 ‘호스트’나 다름없었다. 한국에 오기 전 샌디에이고 동료들에게 한복을 선물한데 이어 한국에 온 뒤에는 선수단을 위해 한우 고기를 대접했다. ‘홍보대사’ 역할을 하느라 경기 외적으로도 많은 시간을 뺏겼지만 주인공으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김하성은 “MLB 유니폼 입고 한국에서 경기하게 돼 감격스럽다”며 “먼저 활약한 선배들이 잘해준 덕분에 한국에서 이렇게 경기하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두 구단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한국 팬들과 국내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마이크 실트 감독은 2차전을 마친 뒤 인터뷰 말미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 한국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며 “환대받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고,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고 밝혔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한국 팬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졌다“며 ”한국에서 모든 시간이 다 만족스러웠다“고 강조했다.현역 MLB 선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레전드의 모습도 이번 서울시리즈를 통해 볼 수 있었다. 전설적인 홈런왕 켄 그리피 주니어는 2차전 한국 유소년 선수들의 시구에 함께 자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해설자로 한국을 방문한 오렐 허샤이저를 비롯해 C.C 사바시아, 애덤 존스, 데이브 윈필드 등 전설적인 MLB 스타들도 고척스카이돔에서 포착됐다. 일본 프로야구 레전드인 후루타 아쓰야, 마쓰자카 다이스케, 우에하라 고지, 후지카와 규지 등이 함께 있는 비현실적인 모습도 볼 수 있었다.한국의 MLB 레전드도 총집합했다.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 박찬호는 역사적인 개막전 시구를 던졌고 김병현, 김선우, 서재응 등도 함께 옛추억을 떠올리며 빅리그 경기를 즐겼다. MLB 무대를 누비다 12년 만에 국내에 복귀한 류현진은 옛은사 데이브 로버츠 감독을 위해 대전의 명물 튀김빵을 준비하기도 했다.한국 야구는 이번 서울시리즈를 통해 빅리그 선수들과 직접 실력을 겨룰 엄청난 경험을 얻었다. 특히 젊은 선수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은 큰 수확이다. 20대 초중반 선수들이 주축이 된 팀 코리아는 샌디에이고, 다저스와 스페셜매치를 가졌다. 비록 두 경기 모두 패했지만 대등한 싸움을 벌이면서 자신감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특히 아직 프로야구 데뷔도 하지 않은 ‘18살 신인’ 김택연(두산)과 황준서(한화)는 과감한 승부로 빅리그 타자들을 잇따라 삼진 처리하면서 보는 이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현지 팬들로부터 ‘미래의 우리 팀 선수’라는 찬사까지 받았다. 올 시즌 뒤 빅리그 진출을 꿈꾸는 김혜성(키움)은 다저스 선발투수 바비 밀러의 157km 강속구를 2루타로 연결하면서 ‘ML 오디션’을 성공적으로 치렀다.류중일 팀 코리아 감독은 “김택연과 황준서가 많은 관중 앞에서 빅리거들을 상대로 자신의 공을 던지더라”며 “두 선수가 기특했다. 향후 어떤 투수로 성장할지 궁금하다”고 흐뭇해했다.물론 옥에 티도 있었다. 다저스 선수단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많은 팬들이 몰린 가운데 한 20대 남성이 날달걀을 투척해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직접 날달걀을 맞은 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뻔한 상황이었다.MLB 정규시즌 개막전이 열린 20일 오전에는 고척스카이돔에 ‘폭탄을 터뜨려 오타니 쇼헤이를 해치겠다’는 협박 메일이 날아와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경비가 강화되는 일도 벌어졌다.또한 ‘슈퍼스타’ 오타니가 한국에서 경기를 치르는 상황에서 그와 오랫동안 함께 해온 통역사가 불법 스포츠 도박에 연루돼 오타니의 돈에 손을 댄 사실도 드러나기도 했다. MLB 개막 2차전을 앞두고는 경기 자체보다 통역사 사건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나무랄데 없는 완벽한 행사였다.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야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 김하성은 “서울에서 다시 한번 경기할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면서 “다음 기회가 생긴다면 이정후의 소속 팀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4.03.22 I 이석무 기자
신세계면세점, 한 달간 ‘신세계 웨딩대전’…최대 60% 할인
  • 신세계면세점, 한 달간 ‘신세계 웨딩대전’…최대 60% 할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봄 웨딩 시즌을 맞아 다음달 21일까지 온라인몰에서 ‘신세계 웨딩대전’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신세계면세점은 해외여행을 앞둔 신혼부부를 위해 럭셔리 예물, 답례품, 신혼집 인테리어 제품 등 170여개 상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청첩장 등으로 간단한 결혼 인증을 마친 예비 신혼 고객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면세품을 더 경제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부부 모두에게 최대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블랙 패스’를 30일간 준다. 또한 면세품 구매 시 추가적립금 지급을 비롯해 최대 162만 원 상당의 쇼핑지원금과 105만 원 상당의 면세포인트도 증정한다.결혼 인증 고객은 이번 행사 외에도 인천공항점, 명동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멤버십 혜택을 활용해 쇼핑할 수 있다.오프라인 면세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온라인몰에서 신청, 구매할 수 있는 ‘스페셜오더’ 서비스도 운영한다. 보테가 베네타, 버버리, 발렌시아가 등 30여 개 럭셔리 브랜드의 상품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오는 25일까지는 고객 참여 소셜미디어(SNS) 이벤트도 연다. 신세계면세점 결혼 인증을 한 고객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스토리에 신세계면세점 공식 계정과 ‘신세계면세점웨딩대전’ 두 가지 해시태그와 함께 웨딩 사진 등 콘텐츠를 올리면 자동으로 참여된다. 추첨을 통해 참여 고객 중 1명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발뮤다 더 토스터’를 선물하고 3명에게는 신세계상품권 3만 원권을 증정한다.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웨딩시즌인 3~4월 예비 신혼부부의 면세 쇼핑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신세계 웨딩대전’을 기획했다”며 “출국 90일 전부터 온라인 면세품 구입이 가능한 만큼 신혼여행을 앞두고 합리적인 쇼핑을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2 I 김미영 기자
항공사 마일리지 규제 강화될까…‘전금법 개정안’에 업계 긴장
  • 항공사 마일리지 규제 강화될까…‘전금법 개정안’에 업계 긴장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선불포인트 관련 규제 대상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항공업계가 새롭게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나오며 긴장하고 있다.지난달 13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사진=연합뉴스)◇전금법 세부 기준 마련…‘마일리지 제휴’ 항공업계 규제 가시권21일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회 보고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2021년 대규모 환불 중단으로 소비자 피해가 막심했던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선불전자지급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금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올 9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가 시행령을 통해 전자금융업 등록이 의무화되는 업종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항공업계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10개 이하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이 면제된다. 그런데 개정안에선 가맹점이 1개를 초과할 경우 전자금융업에 등록하도록 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역시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대형항공사(FSC)는 마일리지를 이용해 자사 보너스 좌석 구매뿐 아니라 호텔이나 영화관, 놀이공원 등 업체와 제휴를 맺어 마일리지를 통해 해당 제휴사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제휴사(사진 위쪽)와 대한항공 제휴사.(사진=각사 홈페이지 캡처)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현재 자사 마일리지몰을 제외하고 CGV·소노호텔앤리조트·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모두투어·이마트·기프티쇼 등과 제휴를 맺고 있다. 대한항공도 한진그룹 계열사인 서귀포 KAL과 한진관광을 제외하고 이마트·네이버·교보문고·그랜드하얏트인천·제주민속촌 등과 연계해 마일리지 몰을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마일리지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 발행액을 기준으로 의무등록 업종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 규모(발행잔액)를 가늠할 수 있는 대한항공의 이연수익은 지난해 기준 2조7689억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이연수익은 9631억원이었다.◇“마일리지, 일반 포인트와 특성 달라”…금융위 “종합 고려”항공업계는 항공 마일리지가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포인트의 개념과 특성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머지포인트의 경우 현금을 미리 충전해 제휴사 제품 구입에 할인 적용을 받은 것이지만, 항공 마일리지는 기존 고객들을 우대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차원에서 항공권 구매금액 일부를 적립해 보너스 좌석 구매나 제휴사 상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또 마일리지 가맹점에 사용하는 비율이 다른 선불업에 비해 낮고, 대부분 고객이 발행 항공사의 보너스 좌석을 구입하는 데 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의 보너스 좌석 구입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보너스 승객 탑승 거리(BPK)를 보면 2017년 46억9800만인㎞에서 지난해 80억400만인㎞로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면세점 구역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이미 마일리지 보너스 좌석 배정과 마일리지 사용정책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을 통해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금법 개정안으로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마련하는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원칙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항공업계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별 특수성과 현황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2 I 공지유 기자
이종섭, 11일만에 귀국…한동훈, 野 겨냥 “총선 앞둔 정치질”
  • 이종섭, 11일만에 귀국…한동훈, 野 겨냥 “총선 앞둔 정치질”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받던 이종섭 호주대사가 주재국 호주에 부임한 지 11일 만에 귀국했다. 이를 두고 한동훈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1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 대사는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 6개국 주재 대사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했다. 이는 사실상 공무 귀국에 해당한다. 다만 회의를 나흘이나 앞서 귀국한 것을 두고 공수처에 수사를 받는 이 대사의 임명 및 출국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서둘러 귀국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무 목적으로 귀국하는 공관장이 건강검진 등 개인적 사정이나 유관 부처와 협의 일정이 있으면 입국 일자를 앞당길 수 있다지만, 이 대사의 경우 그 사정이 무엇인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도 조기 귀국한 것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여권 내에서는 이 대사의 귀국을 두고 설왕설래다. 회칼 테러 발언 논란으로 전날 사퇴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이어 이 대사의 출국 논란 등으로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악화된 상황이라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2대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 후보로 나선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종섭 주호주대사는 귀국 즉시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에 날을 세웠다. 그는 이날 대구 달서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우리는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현직 대사를 귀국하게 했다”며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수사를 받는) 이 대사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됐다고 한다”며 “이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한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3.21 I 김기덕 기자
이종섭 측 "소환조사 요청했다"…공수처 "접수해 검토중"
  • 이종섭 측 "소환조사 요청했다"…공수처 "접수해 검토중"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측이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소환조사와 관련해 검토에 들어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사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김재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1일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수사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고발 내용 자체로 충분히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공수처도 이날 “(이 대사 측의) 소환조사 촉구서를 접수했다”며 “수사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 측은 향후 일정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오는 4월 4일까지는 공관장 회의 일정이 있어 국내에 체류한다”며 “이후에는 한국-호주 간 회의 준비 일정이 있어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싱가포르항공(SQ) 612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며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공수처 일정이 조율 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3.21 I 성주원 기자
11일만 귀국 이종섭 대사, 여야 사퇴요구에도 버티기 돌입
  • 11일만 귀국 이종섭 대사, 여야 사퇴요구에도 버티기 돌입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호주대사가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부임 11일만에 전격 귀국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사퇴론이 일고 있지만, 이 대사는 5월까지 국내에 머물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하며 자리를 지킬 모양새다.‘해외 도피’ 논란을 일으킨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뉴스1)21일 외교부와 정계에 따르면 이 대사는 이날 오전 예정보다 20분 빠른 9시 30분쯤 싱가포르항공(SQ) 612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 대사는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며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협력 관련 주요국 공관장회의 참석 위한 것”이라고 귀국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그는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공수처 일정이 조율 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며 “향후 일정 관련해서는 방산협력 관련 업무로 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사는 다음주 방산협력 주요 6개국 공관장 회의, 4월 22~26일 서울에서 열리는 재외공관장 전체회의, 외교·국방 2+2 협의 일정까지 소화하면 5월초까지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기간 내에 공수처 조사를 받고 의혹 해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이 대사의 귀국에도 정치권의 해임 촉구는 이어지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새벽 5시부터 공항에 집결해 이 대사 해임과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애초부터 호주 대사 임명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나빠지고 선거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급히 귀국시키는 것 같다. 이 대사가 한국에 들어온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젊은 장병의 죽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종섭 대사는 국기문란 사건의 핵심 피의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이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금지 시켜야 한다”고 해임을 요청했다.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사직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여당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어떻게든 좇아보려는 국민의힘의 뜻으로 이종섭 대사가 귀국했다”며 “아직 (수사) 준비가 안 됐다면 이것은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여당 일각에서도 사퇴론이 제기됐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즉시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철저하게 수사받아야 한다”며 “계급장 떼고 수사받는 게 국민 눈높이”라고 전했다.김학용 국민의힘 의원도 “공수처에서 속된 말로 해서 계속 안 부르고 질질 끌면 민심은 악화될 텐데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기다리느냐”며 “그럴 때는 이종섭 대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 대사의 자진 사퇴를 언급했다.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의 포렌식 작업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만큼 이 대사를 소환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대사를 4시간 동안 약식 조사했지만 실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로 일시 귀국을 하게 될 때에는 체류 기한에 특정한 제한은 없다”며 “현재 이 대사의 복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4.03.21 I 윤정훈 기자
'열대야' 촬영 중이던 혜리, 오늘(21일) 태국서 귀국
  • '열대야' 촬영 중이던 혜리, 오늘(21일) 태국서 귀국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열대야’ 촬영을 위해 태국에 머물고 있던 그룹 걸스데이 출신 혜리가 오늘(21일) 잠깐 한국에 귀국한다. 21일 한 연예계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혜리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다”고 귀띔했다. 혜리는 이날 한국에서의 스케줄 소화를 위해 잠깐 귀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식 일정이 아닌 개인 일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에 대해 혜리의 소속사 크리에이티브그룹 아이엔지 측은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혜리는 최근까지 영화 ‘열대야’의 촬영차 태국 방콕에 체류 중이었다. 영화 ‘열대야’는 지난해 말 천만 영화에 등극한 ‘서울의 봄’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의 차기작이다. 한밤중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도시, 태국 방콕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 몸을 던진 이들의 가장 뜨거운 24시간을 그린 하드보일드 액션 영화다. 태국 올 로케이션 촬영으로 주목받았다. 김판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혜리와 함께 배우 우도환, 장동건, 박성훈, 김민석, 김민 등이 출연한다. 혜리는 전 연인인 배우 류준열과 한소희가 최근 열애를 인정하면서 함께 떠오른 환승 연애설로 구설수에 올랐다. 혜리는 류준열과 7년 공개 열애 끝에 지난해 11월 결별 사실을 알렸다. 이후 4개월 만에 류준열과 한소희의 열애설이 불거졌고, 혜리는 두 사람의 열애설이 불거지던 날 자신의 SNS에 ‘재밌네’란 문구를 올려 주목받았다. 혜리의 SNS글이 한소희와 류준열의 환승연애 의혹에 불을 지폈고, 이 과정에서 여론의 질타를 받자 한소희, 류준열은 지난 16일 열애를 직접 인정했다. 다만 두 사람은 환승 연애 의혹을 적극 부인했고, 혜리와 류준열의 결별 시기를 둘러싼 관심이 쏠리며 혜리 역시 원치 않는 주목을 받게 됐다. 혜리는 결국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며칠동안 저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생긴 억측과 논란들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제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파장으로 가져오게 될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류준열과의 결별 경위에 대해선 “그 과정(결별)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판단도 아니었고 결별 기사가 난 직후에도 저희는 더 이야기해보자는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 대화 이후 어떠한 연락과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4.03.21 I 김보영 기자
"해외여행 갈 때 인천공항에서 반려견 맡기세요"
  • "해외여행 갈 때 인천공항에서 반려견 맡기세요"
  •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교통센터 지하 1층 서편 녹지대에 반려견주와 반려견 전용 휴게공간인 ‘펫가든’이 들어섰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가운데) 등이 21일 개장식 이후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인천국제공항이 ‘애견 호텔링’ 위탁 서비스를 도입하고 전용 휴게공간인 ‘펫가든’을 개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1일 반려견 동반 공항 이용객 대상 애견 호텔링 위탁 서비스와 펫가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애견 호텔링은 해외 여행이나 출장 중 반려견을 숙식이 가능한 애견 호텔에 위탁하는 서비스다. 출국 시 제1여객터미널 1층 서편 14게이트 인근 카운터에 반려견을 맡기고 입국 시 찾아가는 방식이다. 위탁 반려견에 대한 숙박과 케어 서비스는 애견 호텔링 서비스 전문회사 ‘독독’이 운영하는 영종도 내 애견호텔에서 제공한다.독독은 현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디럭스룸과 프리미엄룸 등 50개가 넘는 객실을 갖춘 애견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총 4000㎡ 부지에 지어진 호텔 내부엔 실내 애견 스타디움, 야외 놀이터, 펫 스튜디오 등을 갖췄다. 펫가든은 야생초 화원(정원)을 콘셉트로 조성한 반려견주와 반려견 전용 휴게공간이다. 반려견을 동반해 출국할 경우 장시간 비행에 앞서 바깥공기를 마시며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한 쉼터다. 위치는 제1교통센터 지하 1층 서편 녹지대로 포토존과 반려견 놀이시설, 휴게의자 등을 갖췄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1일 펫가든 개장식에서 “국내 반려견 인구가 1800만을 넘어서는 등 반려견과 함께하는 생활과 여행이 자연스러워졌다”며 “올 가을 호텔링 위탁 서비스 전용 카운터를 개설하고 반려견 동반 공항 이용객 전용 무료 편의시설인 ‘애견 라운지’도 추가로 개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3.21 I 이선우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