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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 탓 한전 추가손실…요금 올리려면 한전 자구노력 선행돼야”
  • 與 “文정부 탓 한전 추가손실…요금 올리려면 한전 자구노력 선행돼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현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의 재무위기의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전 정부의 무책임한 탈(脫)원자력발전(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한국가스공사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재확인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가운데)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에너지미래포럼이 25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진행한 에너지정책 토론회 축사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멀쩡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대신 가격 변동에 취약한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을 가동한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위기가 겹치며 한전이 26조원의 추가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에너지 산업구조가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이어 현재 잠정 연기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상향) 조정과 관련해 “네 차례의 당·정 협의와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요금 인상의 불가피함은 확인했으나 현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앞선 20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했던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여기에 이후 나온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를 추가한 것이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에너지 전문가는 대체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에너지 요금 조정이 시장 원리에 기반하지 않고 정채적으로 결정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현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대로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에너지) 요금 정책이 정치에서 벗어나 국제 에너지 수급과 연동돼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공기업 재무상황이 전력·가스 안정 공급이 우려될 정도로 악화했으며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에너지 산업계 전반의 연쇄적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날 행사에는 당·정과 에너지 업계 전문가 외에 GS에너지, 한화에너지, SK E&S, 현대오일뱅크,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H2KOREA, JNK히터 등 주요 에너지 기업 최고경영자 50여명도 함께 했다. 이들 역시 당·정에 의한 연료비 연동제 적용 제한과 전력도매기준가격(SMP) 상한제 등 여파로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조속한 요금조정을 촉구했다.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박일준 제2차관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축사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 경제활동 재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여전히 높을 전망”이라며 “에너지 안보는 원전·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대응한 전력 계통망과 유연성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에너지 공기업의 안정적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시장원리 기반의 에너지 요금 가격기능 작동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3.04.25 I 김형욱 기자
서부발전-인천공항공사, 감사활동 교류행사
  • 서부발전-인천공항공사, 감사활동 교류행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서부발전은 24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감사활동 교류 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이상로 한국서부발전 감사위원(오른쪽)과 윤대기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위원 24일 충남 태안 서부발전 본사에서 열린 감사활동 교류 행사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서부발전)서부발전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공공기관은 타 기관의 우수 감사 활동·체계를 공유하고자 이 같은 교류행사를 펼쳐오고 있다. 두 기관도 지난해 감사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데 따라 이번 교류행사를 진행했다.서부발전은 국내 전체 전력생산의 약 10%를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기업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관리 업무를 맡은 국토교통부 소관 공기업이다.두 기관은 이날 행사에서 지난해 자체 감사기구의 주요 감사활동과 우수사례, 내부 통제체계 구축·강화방안을 공유했다. 서부발전은 감사절차 준수인(印) 제도와 감사인 선발 공모제, 다빈도 위반행위 예측 시스템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감사권익보호제도와 간편 컨설팅 제도, 로봇 자동화 기술 기반 스마트 감사기법을 공유했다.윤대기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은 “다양한 감사기구와의 협력으로 공공 감사의 전문성 강화와 국가 감사 체계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로 서부발전 상임감사위원도 “감사기구 간 교류·협력으로 상호 전문성을 보완하고 내부 통제체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4 I 김형욱 기자
“전세 내놨는데 집 보러 온다는 사람 뚝끊겨”…2차 피해도 확산
  • “전세 내놨는데 집 보러 온다는 사람 뚝끊겨”…2차 피해도 확산
  • [미추홀·동탄·화곡=이데일리 박지애 신수정 기자] “전세사기가 터지고 언론에서 기사를 쏟아내면서 사람들의 눈초리가 사나워지고 비난의 강도도 세졌다. 가뜩이나 거래 절벽이었는데 사실상의 개업 휴점 상태다.”전세사기가 전국 각지에서 우후죽순처럼 발생하면서 ‘전세사기 포비아(공포증)’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세사기 온상으로 지목된 지역에선 전세사기를 직접적으로 당한 세입자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던 공인중개소나 거주 중인 주민도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전세사기는 곳곳에서 문제 조짐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늑장대응이 사태를 키운 것이어서 이들 지역의 주민이 볼 2차 피해에 대해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처와 보상이 필요하단 지적이다.24일 경기도 동탄의 한 부동산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피해자인데 전세사기로 공인중개사들이 싸잡아 사기꾼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실제 전세사기가 터지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영업활동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 지역 전세사기는 한 사람이 조직적으로 일으킨 사고인데 공인중개사들은 참여할 의사도 참여하지도 않겠다고 했더니 사기를 벌인 일당이 사무실을 차려 벌인 짓”이라며 “사기 일당이 조직적으로 일으킨 범죄 행위인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선 공인중개사가 마치 짜고 가담해 일탈한 것처럼 언론에서 비치니 더 불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미추홀구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안 그래도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최근 이 동네 분위기는 최악을 달리고 있다”며 “우린 거래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이곳에 오면 전부 깡통(전세) 되는 줄 알고 매수자 문의가 뚝 끊긴 지 오래다. 이런 상태가 더 지속하면 결국 문 닫아야 할 지경이다”고 말했다.전세사기 발생 지역 거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거주 중인 A씨는 “이 집을 전세 주고 새 학군지를 찾아 전셋집을 구해 이사할 예정이었는데 전세사기가 터지고 아예 집을 보러오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주변 주민도 우리와 같은 상황이 대부분이고 집값도 더 내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전했다.정부의 늑장대응이 2차 피해 상황을 더 키웠다며 울분을 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심지어 이 동네는 바지사장이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피해자들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한 건데 이런 거에 대해 정부가 예방책을 내놓거나 관련 규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전혀 이야기를 안 듣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고 한참이 지나고서야 무슨 우선매수권을 준다니 하면서 대응을 하는 데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미추홀구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도 “이제 와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데 인천시도 애초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노력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며 “우리가 정식 법정단체가 아니어서 이런 얘기 누가 들어주겠느냐.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신고를 지자체에 해도 제대로 조사 안 한다. 결국 선량한 일반 공인중개사와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토로했다. 전세 사기 피해 속출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사진=엽합뉴스)
2023.04.24 I 박지애 기자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할까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할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하면서 검찰의 수사 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청구를 무게감 있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 머물던 송 전 대표는 애초 오는 7월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정을 앞당겼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했으며, 송 전 대표도 이러한 행위를 묵인 또는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귀국 직전 기자회견에서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길 바란다”며 스스로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발언과 무관하게 정해진 일정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속전속결로 일단락 짓는 게 유리한 입장이다. 수사 일정이 지연될수록 내년 총선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기 때문이다.관건은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개입한 정황은 뚜렷하고, 금권선거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데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구속영장 청구 핵심 사유인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범죄의 중대성’은 충족한 셈이다.아울러 송 전 대표는 ‘정치권력자’로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사건 주요 관계자들이 진술을 못 하게 회유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팀은 동일한 이유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 있다.특히 송 전 대표를 포함해 의혹 당사자 대부분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데다 ‘돈봉투 전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씨는 실제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의혹 당사자들이 송 전 대표를 중심으로 ‘말 맞추기’식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또한 현금 돈봉투는 전달 과정이 기록으로 남지 않아 수사전선을 확대하고 여죄를 드러내는 게 간단치 않다. 검찰로서는 의혹 핵심 당사자의 신병을 확보해 집중적인 수사로 무게감 있는 진술을 얻어내야 한다. 현역 의원이 아닌 송 전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표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없다는 점도 영장 청구 전망을 뒷받침한다. 단 송 전 대표는 도주나 재범 우려가 사실상 없고, 조기 귀국하면서 검찰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 21일 법원이 강래구 씨에 대한 구속심사에서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부분 수집됐다”고 짚으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한 전례를 고려하면 영장 발부를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영장이 기각되면 빈약한 근거로 야당 인사를 망신주려 했다는 ‘정치수사’ 논란이 재점화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송 전 대표 소환조사 결과 및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영장 청구 준비에 거듭 신중을 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3.04.24 I 이배운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이달 넘긴다…본회의 일정 넘겨
  • 전세사기 특별법, 이달 넘긴다…본회의 일정 넘겨
  • [수원=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이 이달을 넘긴다. 정부가 이번 주 중 법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를 거쳐 상임위 단계를 넘어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정부안 제출을 늦추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달 28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관련 여야법안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경기도 수원의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에서 “이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통과는 어렵다”며 “신속하게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밝혔다.이달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하지 못하면 내달 임시 국회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려면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도 논의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등을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도 27일 본회의 상정은 어렵다”며 “다만 27일 본회의가 열리는 날 대책을 발표하고 상정해 전격 처리할 수 있으나 여당에서도 정부안을 살펴보고 다듬어야 하는데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국회 국토위도 이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안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별법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 특별법안을 비롯해 전세사기 예방법(공인중개사법 등 4건)도 함께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안의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현재 경매를 유예한 인천 미추홀구 빌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비롯한 피해 구제가 더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사기 피해가 진행형인데 대책은 행정조치로 봉합하는 것 외에 상당수가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내달 임시국회 일정도 미정이어서 특별법 국회 통과 전까지 피해가 더 확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한편, 이날 원희룡 장관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주택을 사들일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와 경매 과정에서 붙는 수수료를 감면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폭 등 구체적인 방안은 당정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3.04.24 I 김아름 기자
‘내 차로 레이싱 트랙 달린다’.. MINI JCW 챌린지 파이널 성료
  • ‘내 차로 레이싱 트랙 달린다’.. MINI JCW 챌린지 파이널 성료
  • [이데일리 박민 기자]BMW그룹의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MINI 코리아가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인천 영종도 MINI 드라이빙 센터에서 열린 ‘JCW 챌린지 파이널(JCW Challenge Finals)’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고 밝혔다.MINI 코리아, 고객 한정 행사 ‘MINI JCW 챌린지 파이널’.(사진=MINI 코리아)지난 202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MINI JCW 챌린지(JCW Challenge)’는 MINI JCW 모델 소유 고객이 자신의 차량으로 트랙을 직접 주행하면서 MINI 고성능 모델의 성능과 MINI 특유의 고-카트 필링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레이싱 행사다. 참가자는 트랙에서 펼쳐지는 경쟁을 통해 JCW 모델의 고출력 엔진과 뛰어난 핸들링 성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지난 11월부터 두 달간 MINI 공식 딜러사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아 진행된 예선전에 약 120명의 JCW 차량 오너들이 참가해 겨룬 끝에 총 40명의 참가자가 MINI JCW 챌린지 파이널에 진출했다.MINI JCW 챌린지 파이널에서는 타임 트라이얼 및 짐카나 두 가지 코스로 참가자들의 기록을 측정, 열띤 경쟁 끝에 최종 승자를 가렸다. 우승자에게는 영국 옥스퍼드 MINI 공장 견학 및 영국에서 열리는 클래식 레이싱 카 페스티벌 ‘굿우드 리바이벌(Goodwood Revival)’에 참가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이외에도 2등과 3등 수상자에는 각각 200만원 상당의 레이싱 수트와 100만원 상당의 제주 특급호텔 2박3일 숙박권이 제공됐다.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대회 참가자는 물론 함께 방문한 동반인들도 MINI JCW의 성능과 매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카운터 스티어링 체험, 이탈리안 잡, 드리프트 택시, 레이싱 시뮬레이터, RC카 레이스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MINI 코리아는 MINI JCW 챌린지를 비롯, 향후 JCW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 로열티를 강화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할 방침이다.한편, MINI 코리아는 이 밖에도 ‘MINI 유나이티드’, ‘MINI 플리마켓’ 등 다채롭고 특색 있는 고객 한정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MINI 코리아는 향후에도 브랜드 핵심 메시지인 ‘BIG LOVE’를 실천하고 MINI만의 개성과 매력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및 캠페인을 개최하며 고객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04.24 I 박민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2479가구…악성”
  •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2479가구…악성”
  • 유정복(오른쪽) 인천시장이 24일 인천시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지원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미추홀구에서 속칭 ‘건축왕’ 등의 전세 사기 피해 가구가 2479호로 예상됐다. 인천시는 근저당이 설정된 집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허그(HUG) 보증보험 의무가입, 전세가율 인하, 전세 대출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인천시는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문한 인천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소재)에서 대책회의를 하며 이같은 현황을 보고하고 주요 대책을 건의했다.◇미추홀구 2479가구 피해 예상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속칭 건축왕 등이 소유한 주택은 인천에서 3008호이고 미추홀구가 2523호로 83.8%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조사 결과 미추홀구는 피해 예상 세대가 2479호이고 이 중 1523호에 대해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다”며 “87호는 매각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인천시전세피해지원센터 연령별 이용자 현황에서 20~30대가 전체 피해자의 62%를 차지한다”며 “인천시는 지난 19일 전세 피해자 이자 지원, 이사비 지원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그는 “전세 사기 사건이 불어진 뒤 허그 등의 법률상담, 심리상담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업무 일원화, 배분 등이 필요하다”며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체계, 시스템 공유가 돼야 한다”고 원희룡 장관에게 건의했다. 또 “미추홀구에 (사기 혐의자)남모씨가 소유한 2500여가구의 피해가 악성이다”며 “원인은 근저당에 있다. 이러한 피해는 일반적인 역전세난이나 깡통주택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에 보증보험 의무가입 등 건의최 국장은 “미추홀구의 피해 사례는 악성이다. 근저당 설정 피해는 대부분 이렇다. 보증보험 가입이 낮다”며 “근저당으로 인해 경매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낙찰률이 50~60%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4분에 1만 최우선변제 대상이다”며 “한 푼도 못받는 경우가 많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조직적인 사기가 개입된 경우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근저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가율을 낮춰주거나 허그가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야 한다”며 “청년은 수수료도 아깝다고 보증보험에 안드는 경우가 많다. 근저당 설정이 된 경우에는 전세가를 낮추거나 전세 대출을 제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사회초년생 상황을 봤더니 흙수저 출신이고 초기에 출발한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증보험 수수료를 무료로 하거나 지원해줘야 한다”며 “위험성이 있는 전셋집에 들어가지 않게 저금리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24일 인천시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최 국장은 “이 부분은 미추홀구 청년 저출산 정책과도 연계돼 있다”며 “살기 막막한데 결혼할 수 있고. 가까이 접근해주면 청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탕감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부분이다”고 덧붙였다.유정복 인천시장은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무엇이 가장 어려운지, 피해자들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를 아는 것이다”며 “제도적인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며 말했다.이어 “변제의 우선권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며 “사기 피해의 핵심적인 사항은 입주민들이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전세 보증금을 내고 들어왔다. 제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국비지원 업무 일원화, 데이터 공유 시스템은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만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와 협업해 대응하겠다”며 “미추홀구 열악한 청년들의 입장을 공감하고 최대한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표명했다. 또 “현재 사기로 피해를 당한 금액을 국가가 먼저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국가가 떠안으려고 하면 사기 피해를 당한 금액은 국가가 우선 메워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서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거라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는 건 아닌가”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뭐든지 도와주고 싶으면서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4.24 I 이종일 기자
원희룡 "동탄 사례 무수히 나올 것…선량한 국민 최대한 보호"
  • 원희룡 "동탄 사례 무수히 나올 것…선량한 국민 최대한 보호"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동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 지역은 도보 5분거리에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내대출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 돈이 충분하니 전세가와 매매가 같은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이덕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화성동탄지회장은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원 장관은 동탄 전세사기 피해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동탄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을 찾았다. 원 장관은 “전세가를 매매가보다 일부러 속여서 임대했다기 보다 워낙 수요가 많고, 대출 받아서 자금 여력이 많은 분들이 선착순으로 와서 경쟁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서는 상황이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서 생긴 문제가 맞나”고 물었다. 이 지회장은 “자금 여력이 풍부하다보니 수요가 초과된 상태에서 전세가율이 100%가 넘다가 내리면 바로 역전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지난 2019년에도 소폭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2015년~2016년에도 있었지만 선순환이 잘 됐다. 그러나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폐업하고 종부세를 임대인들이 감당하지 못해 선순환이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진단했다. 실제 화성 동탄의 전세피해 신청 현황에 따르면 임대인 박모씨는 선순위채권이 전혀 없고 현재 체납도 없는 상태다. 박모씨의 임대가구는 총 162건이다. 박 씨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문자로 체납 예정이니 매수를 권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탄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는 1억 3000만원 이었지만 피해자들은 1억 5000만원 수준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 상태다.원 장관은 “이런 유형은 앞으로 무수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현재 (거론되는 전세사기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며 “선량한 국민들을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되는 거니까 논의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사기로 입증이 안되는 보증금미반환 사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인천은 사기로 보여지는데 동탄 같은 사례는 갭투자 실패로 보는 것이 맞지만 피해를 겪는 당사자는 똑같이 힘든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에대해 원 장관은 “누구는 지원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느냐로 압박 당할 것 같으면 준 사법적인 최후의 여과장치를 넣을 수 있다”라며 “조건부로 기회를 주고 나중에 걸러내면 되니 당장은 너무 절망하다 보면 다른 피해까지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엄격하게 (사기인지 투자실패인지 여부를 가지고 지원 대상을) 좁힐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 지원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2023.04.24 I 김아름 기자
송영길 귀국 "도망 안 간다"…민주당, 자체조사 놓고 의견 갈려
  • 송영길 귀국 "도망 안 간다"…민주당, 자체조사 놓고 의견 갈려
  • [영종도=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집어 삼킨 이른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4일 조기 귀국했다. 송 전 대표는 “책임 있게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의 결단에 민주당으로선 급한 불은 끈 모양새지만, ‘169명 전수조사’와 ‘당내 자체 조사’ 등 추가 대응책을 둘러싼 당내 이견에 지도부로선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宋 “국민께 대단히 송구”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이던 송 대표는 이날 오후 3시21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3시46분쯤 취재진 앞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송 전 대표는 “검찰은 주위 사람들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선뜻 응하겠다”며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선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이제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면서 “제가 모르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조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란 질문엔 “검찰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다만 송 전 대표는 ‘검찰수사를 야당탄압으로 보는가’, ‘당내에서 정계은퇴 주장도 나온다’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 나갔다.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지도부 “대의원 제도 개선” VS 당 일각 “전수조사” 송 전 대표 귀국과 별개로 민주당은 당시 송영길 캠프 소속이던 의원들이 다수에다 ‘리스트’까지 공공연하게 퍼진 상황에서 당 차원의 후속 조처를 고심하는 중이다.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을 향한 의혹 해소 요구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당 차원의 진상조사 요구도 나온다. 우선 당 지도부에선 당내 ‘불법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혁안 구상에 나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을 특정할 순 없으나 돈이 오고 간 것은 정황상 맞는 것 같다”며 “이를 원천봉쇄할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대의원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현행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에게 할당된 표 비중(45%)을 줄여 현역 의원에 금품이 오갈 수 있는 경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대의원 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런(이번 사태도 일어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며 “대의원제도 개선은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일각에선 대의원 제도 개선은 ‘미봉책’이라며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내부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원내대표 주자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실체에 접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내외부 전문가들로 꾸린 특별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비명(非이재명)계인 이상민 의원도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는 지도부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자체 조사기구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지도부는 자체 진상규명에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강제성을 띤 형태는 곧 내분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 안에서 20명을 선택해 조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만약에 아닌 사람을 실수로 지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 또한 “계파 싸움을 넘어 각개전투로 넘어가자는 것인가”라며 “당내 전수조사는 절대 안 된다”고 일축했다.내부 조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송 전 대표의 탈당 문제 등 여러 사안이 함께 얽혀 있어 한 번에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더군다나 의혹과 연루된 원외의 사람들에 대해선 조사할 구속력조차 없다. 당 고위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으니 검찰 조사를 먼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3.04.24 I 이상원 기자
  • 초고령 사회 초읽기,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예방접종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통계청 추계를 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 명에서 2025년 1000만 명, 2035년 1500만 명을 각각 넘어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6.1%에서 2025년 20%, 2035년 30%를 각각 넘어서게 된다. 불과 2년 후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를 넘어선 뒤 약 10년 후 30%를 훌쩍 넘긴다는 계산이다. 유엔(UN)은 고령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매년 4월 마지막 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예방접종 주간이다. 노인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으로 꼽힌다. 건강관리에 있어 예방접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김시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적절한 예방접종만으로도 폐렴,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파상풍 등 감염병으로 인한 노인 사망률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폐렴구균=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은 폐렴을 비롯해 정맥동염, 중이염, 수막염 등 침습적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이다. 건강한 성인에서는 대부분 증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이나 영유아에서 침습적 감염을 일으키며 치명적일 수 있다. 폐렴구균은 대개 무증상 보균자의 비인두에 집락화돼 있다가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하는 23가 다당질 백신과 일반병원에서 접종하는 13가 단백접합 백신으로 나뉜다. 23가 다당질 백신은 다양한 혈청형의 감염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접종 후 1년이 지나면 항체 역가가 감소하기 시작해 5년 후에는 재접종이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다. 13가 단백접합 백신은 23가 다당질 백신의 한계를 보완한 백신으로 1회 접종만으로도 효과적인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김시현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어느 하나가 더 뛰어나다고 하기는 어렵고 특성에 따라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만성 질환자나 면역저하자의 경우 두 종류의 백신을 차례로 모두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대상포진= 대상포진은 ‘띠 모양의 발진’이라는 뜻이다. 과거 수두에 걸렸거나 수두 예방접종 한 사람에서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ZV, Varicella Zoster Virus)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감각 신경절로 이동해 잠복 상태로 존재하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한다. 붉은 반점, 수포, 농포 등 다양한 피부병변과 신경통을 일으킨다. 성인의 90% 이상이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대개 나이가 들거나 몸이 지치고 피로한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활성화된다. 보통 45세 이후 급격히 증가해 7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만 50세 이상에서 접종이 권장된다. 대상포진을 앓은 적 없는 65세 이상 노인 3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후 3.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대상포진 발생률이 51% 감소했다. 50~59세 70%, 60~69세 64%, 70~79세는 42%, 80세 이상 18% 감소 효과를 보였다. 또 백신 접종 시 대상포진을 앓아도 증상이 약했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 같은 후유증 발생도 최대 74% 줄었다.◇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Influenza)는 급성 인플루엔자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droplet)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할 때 감염 가능성이 높다. 흔한 증상은 갑작스러운 발열(38℃ 이상), 두통, 전신쇠약감, 마른기침, 인후통, 코막힘, 근육통 등이다.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쉽게 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무료접종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임신부 등이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주로 12월에 시작되고, 접종 2주 후부터 예방 효과가 나타나 약 3~12개월(평균 6개월)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1월까지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김시현 교수는 “겨울철 주로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고령자는 유행 시작 전인 10~11월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파상풍= 파상풍은 상처에 침입한 균이 생성하는 독소가 사람의 신경에 이상을 유발해 근육 경련, 호흡 마비 등을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이다. 토양이나 분변에 있는 파상풍균이 피부나 점막의 상처로 들어가 발생한다. 넘어져 상처가 났을 때, 피어싱이나 타투를 했을 때, 곤충에 쏘였을 때도 감염된다. 최근 생활환경 개선으로 발생률은 크게 낮아졌지만, 아직도 연간 10~20건 정도가 보고된다. 고령자나 영유아의 경우 일단 감염되면 예후가 좋지 않은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김시현 교수는 “과거 파상풍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해 파상풍균 독소에 대한 면역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방백신인 파상풍 톡소이드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며 “다만 면역 유지를 위해서는 10년마다 재접종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3.04.24 I 이순용 기자
전세사기 경매유예 사각지대...'개인'이 넘긴 물건, 연기 못한다
  • 전세사기 경매유예 사각지대...'개인'이 넘긴 물건, 연기 못한다
  •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고 나섰지만, 개인이나 법인 등 비금융회사가 넘긴 경매물건엔 유예 요청을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전세사기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임시로 경매유예 카드를 꺼냈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24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경매기일이 잡힌 인천 미추홀구 주택 38건의 기일이 모두 연기됐다고 밝혔다. 당초 1건은 채권자가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채무 관계에 의한 경매라 연기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채권자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라는 점이 파악되면서 예보를 통해 가까스로 기일을 미뤘다.케이알앤씨는 영업정지된 금융사들이 운영해온 파산재단의 잔류자산을 인수해 회수하는 예보의 100% 자회사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이 돈을 빌린 금융회사가 파산하면서 관련 채권이 케이알앤씨로까지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으로 이날 경매가 예정된 피해 물건이 모두 유예됐으나, 채권자가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엔 정부 대책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사인 간 거래에 대해선 금감원이 경매기일 연기 요청조차 하지 못하면서다. 개인이나 법인이 채권자인 경우 이들의 담보권 실행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금감원은 법적 감독 권한이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만 경매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주요 시중은행 및 각 업권 협회와 관련 대책 논의를 진행해 금융회사가 ‘자율’로 경매를 유예하기로 했다. 감독 권한이 없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협조를 구해 유예하고 있다.개인이나 법인이 넘긴 경매물건이 낙찰되면 피해자는 거주 중인 주택에서 나와야 한다.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경매유예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금감원 옴부즈만)는 “사인 간 거래에 금융당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정부 지원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정이 특별법 제정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섰지만 그 사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방안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했다.
2023.04.24 I 서대웅 기자
20여 바이오·헬스 기업과 美찾은 이영 장관 “맞춤형 특화지원”
  • 20여 바이오·헬스 기업과 美찾은 이영 장관 “맞춤형 특화지원”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벤처투자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길에 따라 올랐다. 위축된 바이오헬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셀트리온(068270)·보령(003850)을 비롯한 13곳 바이오 업체와 닥터나우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7곳, 한국바이오협회 등 20여곳의 바이오 관련 기업·협회는 24일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사절단으로 동행했다.바이오헬스 기업의 미국 방문이 주목받는 것은 이영 중기부 장관이 ‘특화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어서다. 이 장관은 지난 18일 ‘벤처캐피탈 포럼’에서 “(코로나 엔데믹 이후)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갑자기 주저앉아 특화적 지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이들은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바이오클러스터의 ‘랩 센트럴’을 방문할 예정이다. 최근 중기부가 인천 송도에 구축한 ‘K-바이오 랩허브’는 바로 이곳을 벤치마킹한 모델이다.순방에 동행한 기업들은 미국 현지 바이오벤처 기업과의 미팅을 통해 협력 모델 구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 바이오헬스 기업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법령 문제로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 및 산학 전반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노하우를 확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한국바이오협회도 미국 상무부 산하 미국바이오협회와의 협력 모델 찾기에 나선다. 바이오 산업 강국인 미국은 제약을 비롯해 제조, 에너지, 그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 가능성 확보가 한창이다. 한미가 공동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동 연구개발(R&D)에 나서는 등 대응책을 모색한다.업계에서는 특히 미국 순방 이후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이 장관이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특화 지원을 공언한 만큼 한미간 프로젝트에 추진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방미기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면 정부가 국가적인 아젠다로 삼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중기부 관계자는 “순방 이후 대통령실에서 순방 성과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며 “중기부에서도 현안에 대해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24 I 김영환 기자
재도약 나선 LCC, 올해 최대흑자 너머 ‘빚 줄이기’ 관건
  • 재도약 나선 LCC, 올해 최대흑자 너머 ‘빚 줄이기’ 관건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한 해외여행 수요로 올해 최대 실적을 예고한 가운데, 코로나19 기간 동안 악화한 재무구조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대형항공사들이 여객기를 개조해 화물 운송으로 위기를 넘긴 것과 달리, LCC들은 2019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4년 동안의 적자를 고스란히 감내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자본잠식에 빠졌거나 부채비율이 1000%를 넘기는 LCC도 있어 ‘빚 줄이기’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한 지난달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에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24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LCC를 이용한 국제선 여객 수는 541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LCC 이용 국제선 여객 수가 5만200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년 새 무려 이용객 수가 104배나 증가한 것이다. LCC 여객 수 증가는 지난해 4분기부터 그 기미가 보였다. 일본과 대만, 마카오 등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들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한국인 무비자(사증 면제) 관광을 재개하면서다. 여기에 LCC들이 아시아 노선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며 동남아시아 여행객 수요를 잡은 것도 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LCC, 4년 적자 너머 최대 실적LCC 여객 수 급증은 실적개선으로 연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쓰는 LCC들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날 실적을 공시한 티웨이항공은 올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0% 증가한 3588억원, 영업손익은 388억원 적자에서 597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10월 말부터 재개된 일본 입국 자유화에 맞춰 일본과 방콕,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 노선에 대형기를 투입해 발빠르게 매출 확대를 이어갔다”고 말했다.LCC 업계 1위 업체 제주항공도 마찬가지로 호실적이 점쳐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올 1분기 매출액 3528억원, 영업이익 520억원의 실적이 전망된다. 과거 제주항공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던 2019년도(매출액 3928억원, 영업이익 569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진에어 역시도 올 1분기 45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년 464억원 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급증한 부채비율 낮추기 급선무올해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 국내 LCC들의 다음 숙제는 그동안 악화했던 ‘재무구조 개선’이 급선무로 꼽힌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며 자본금이 줄고 빚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 1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낸 티웨이항공만 보더라도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무려 1655%에 달한다. 2018년 말 90%에 불과했던 부채비율이 4년 만에 폭증한 것이다. 2260억원 수준의 자본금은 590억원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차입금은 0원에서 4088억원으로 불어났다. 제주항공도 마찬가지로 2018년 말 168%이었던 부채비율이 지난해 말 431%로 크게 늘었다. 2018년만 하더라도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었지만, 순차입금(총차입금-현금성자산)만 4000억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같은 기간 진에어의 부채비율도 95.2%에서 607.9%로 증가했으며, 에어부산도 98.8%에서 869.4%로 증가했다. 특히 에어서울은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5년 출범 초기부터 영업적자로 부분자본 잠식 상태였던 에어서울은 코로나19와 함께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2217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LCC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해외여행 수요를 잡기 위해서라도 재무구조 개선은 필수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업계 관계자는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 것은 맞지만 2분기 비수기를 포함해 연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더 중요하다”며 “새로 기재를 도입하고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4 I 김성진 기자
ADB총회 내달 송도서 개최…한·일 재무장관 7년만 회담
  • ADB총회 내달 송도서 개최…한·일 재무장관 7년만 회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 달 2일부터 4일간 인천 송도에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린다. ADB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해 5000여명이 세계 경제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나눈다. 또 이번 총회 기간 중에는 2016년 이후 외교적 갈등으로 중단된 한일 재무장관 양자회담이 7년만에 개최 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마사츠구 아사카와 ADB총재 면담(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ADB 총회 개최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빈곤 감축을 목표로 1966년 설립된 기관으로 총 68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전면 대면으로 개최되는 총회다. ADB측은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해 각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언론인 등 역대 최대인 5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추산했다.통상 ADB 연차 총회에 개최국 행정수반이 참석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이번 총회 주제는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이다. 한국은 의장국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김경희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올해는 한국이 1988년 수혜국 지위를 졸업하고 공여국이 된지 35주년 되는 해로 의미가 더 크다”며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국 재무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서로간의 스킨십도 강화한다. 2일 오전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와 오후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가 각각 열린다. 이자리에서는 역내 금융 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등 금융 협력 의제를 놓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아태 지역과 한국 경제 전망을 브리핑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간 양자 회담도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양국 실무진은 구체적 회의 일정 및 논의 사항을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는 G20 참석차 방문한 미국에서 “다음 달 초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 ADB 총회 때 일본 재무상이 참석한다“며 ”그때 한일 재무장관 양자 공식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날짜랑 일정은 통상 관례에 따라 결과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이밖에도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한류 확산 계기로도 활용한다. 한국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한국 세미나’와 우리 기업 홍보행사를 열어 민간·공공 기업들과 ADB 및 해외 기관 간 협력 기회를 마련한다. 다채로운 문화 행사로 K-팝, K-무비, K-푸드 등 한류 확산 계기로도 활용한다. 3일 열리는 한국문화의 밤에는 유명 걸그룹 뉴진스와 포레스텔라, 생동감크루, 박다울 등이 출연한다.
2023.04.24 I 김은비 기자
`눈시울 붉힌` 송영길 귀국…"도망 안 갈것…국민께 송구"
  • `눈시울 붉힌` 송영길 귀국…"도망 안 갈것…국민께 송구"
  • [영종도=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이던 송 대표는 이날 오후 3시21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3시46분쯤 취재진 앞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은 주위 사람들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선뜻 응하겠다”며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는 “제가 귀국한 이유도 마치 제가 도피해서 파리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어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검찰이)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면서 “제가 모르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검찰 조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란 질문엔 “검찰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다만 송 전 대표는 ‘검찰수사를 야당탄압으로 보는가’, ‘당내에서 정계 은퇴 주장도 나온다’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 나갔다.
2023.04.24 I 이상원 기자
포스코교육재단, 돌봄교사 부당해고…法 “무기직 전환 기회도 안 줘”
  • 포스코교육재단, 돌봄교사 부당해고…法 “무기직 전환 기회도 안 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포스코교육재단이 2년 이상 근무한 돌봄전담사(돌봄교사)를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심사도 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해 법원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포스코교육재단)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포스코교육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포스코교육재단은 포스코 직원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현재 포항과 광양, 인천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이르는 12개 학교(유치원 2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4개)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포스코교육재단 광양지역 초등학교에서 돌봄전담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포스코교육재단과 세 차례(1차 2018년 6월~2019년 2월, 2차 2019년 3월~2020년 2월, 3차 2020년 3월~2021년 2월)에 걸쳐 체결했다. 하지만 포스코교육재단은 2021년 1월 13일 A씨에게 제3차 근로계약에 따라 참가인의 계약기간이 2021년 2월 28일 만료되고 재계약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계약 만료 통지를 했다. A씨는 제3차 근로계약 만료 후인 2021년 3월 26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포스코교육재단이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내용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년 5월 17일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이에 A씨는 2021년 9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11월 19일 A씨가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참가인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포스코교육재단이 무기계약 전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A씨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며,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포스코교육재단은 2021년 9월 23일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해 2021년 10월 초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교육재단 측은 “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만 돌봄교실을 운영했고, 교육청 지침상 무기계약직으로 둘 수 있는 돌봄교사는 1인이었기 때문에 A씨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사전에 고지했다”며 “실제로 교육청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돌봄교사 1인 외에 추가로 전환된 사례도 없다. 따라서 A씨에게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 측은 학교 인근에 신설 초등학교가 곧 개교할 것도 예정돼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돌봄전담사 업무는 상시·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지 불투명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우선 2023년 3월 이 사건 학교 인근에 B초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이는 E지구의 도시개발에 따라 약 3500세대가 입주함으로써 유입된 인원들의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현행 돌봄교실 2개를 1개로 축소해야 할 정도로 이 사건 학교의 정원이 크게 줄거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포스코교육재단은 제3차 근로계약 종료 전인 2021년 2월 16일 A씨의 계약만료에 따라 공석이 되는 돌봄전담사를 채용하고자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돌봄전담사 채용공고를 게시해 후임자를 채용하기도 했다. 특히 포스코교육재단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지침을 보면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전환 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인사관리지침의 취지는 대상 근로자에 대해 전환 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포스코교육재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하여금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포스코교육재단이 이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해 A씨는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에 관한 심사조차 받지 못하게 됐다”며 “이는 참가인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한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계약만료 통지도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포스코교육재단은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A씨를 최근 복직시켰다. 포스코교육재단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A씨를 무기직으로 원직복직시켰다”고 전했다.
2023.04.24 I 박정수 기자
이른 더위, 국내 발생 늘어난 ‘말라리아’ 주의해야!
  • 이른 더위, 국내 발생 늘어난 ‘말라리아’ 주의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올해는 4월부터 찾아온 초여름 날씨와 비의 영향으로 모기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모기는 일본 뇌염, 필라리아, 뎅기열, 황열,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의 매개체이기도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말라리아는 흔히 해외에서 발생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국내에서도 발생빈도가 매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오는 25일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 말라리아의 날’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흔히 동남아 및 아프리카 여행 시 말라리아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역시 말라리아 발생국이다. 질병관리청의 2018년 말라리아 연도별 환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국내 발생이 501명인 반면 해외 유입은 75명으로 오히려 국내 감염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주로 경기, 인천, 서울, 강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더워지기 시작하는 4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된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 현상으로 대한민국의 말라리아 발생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20여 년 전 배우 김성찬씨가 해외촬영을 다녀온 후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사망하면서 국내에 알려진 말라리아는 포유동물의 혈액에 기생하는 원충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이다. 대부분 위험지역에 거주 또는 방문했을 때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감염된다. 우리나라는 삼일열 원충의 감염으로 인한 말라리아가 주로 발생한다.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리게 되면 간에서 증식한 후 혈관으로 침투해 적혈구를 파괴하게 된다. 이때 다른 모기에게 물리면 사람에서 모기로 원충이 이동하게 되고 이 모기가 타인을 물게 되면 주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개인 면역 상태나 감염된 원충의 종류에 따라 증상이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 7∼30일의 잠복기 후 두통, 고열, 오한, 식욕부진, 오한, 구토 등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나타나는 삼일열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48시간 주기로 오한기, 고열기, 발한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오한기에는 체온 상승으로 심하게 춥고 몸이 떨리는 증상으로 치아가 떨려 말하기 힘들거나 글씨를 쓰기 힘든 정도의 증상이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지속될 수 있다.발열기에 접어들면 39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심한 두통, 가증, 구토가 수 시간 지속된다. 이후에는 옷이나 침구류를 적실 정도로 심하게 땀을 흘리는 발한기가 찾아왔다가 체온이 급격하게 정상화되면서 무기력함이 나타난다.의심 증상과 함께 ▲모기에 물린 기억 ▲유행시기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문 ▲수풀, 습지, 논 등 모기 서식환경 등에 노출된 적이 있다면 빠르게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단과 더불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말라리아 전파를 예방할 수 있다.대동병원 가정의학과 황혜림 과장은 “모기는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 시기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 올해의 경우 예년보다 일찍 따뜻해진 만큼 말라리아를 포함한 모기매개 감염병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말라리아는 과거와 달리 조기 진단을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고 면역력이 약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말라리아를 포함해 모기매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야외 활동 시 밝은 계열의 긴 옷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기피제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가급적 풀숲, 웅덩이 근처에는 가지 않도록 하며 해질 녘부터 새벽 시간에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는 모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모기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모기.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2023.04.24 I 이순용 기자
올 1분기 7개 건설사 사망자 7명 발생…지난해보다 7명 감소
  • 올 1분기 7개 건설사 사망자 7명 발생…지난해보다 7명 감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 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24일 공개했다.국토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명 감소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지난해보다 7명 감소했으며 7개 사에서 각 1명씩 발생했다.한편 1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2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14명으로 지난해보다 3명 증가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명 감소하였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충남 천안시로 각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국토부 관계자는 “1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7개사)와 관련 하도급사(7개사)의 소관 건설현장과 공공 공사 사고발생 현장(14개소)에 대해서는 불시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히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불시점검, 합동점검 등을 통해 건설사업자와 공공 공사 발주청의 건설안전 관심도 제고,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상위 100대 건설사(하도급사 포함) 사망사고 발생현황(23년 1분기 시공능력평가 순)
2023.04.24 I 박지애 기자
"위대한 야구인 오래 기억됐으면,,," 임은정 부장검사, 최동원기념사업회에 천만원 기부
  • "위대한 야구인 오래 기억됐으면,,," 임은정 부장검사, 최동원기념사업회에 천만원 기부
  • 최동원기념사업회에 1000만원을 기부한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최동원기념사업회 강진수 사무총장은 “임 부장검사가 ‘최동원 야구교실에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부산 방문 당시 부산 사직야구장 광장에 마련된 무쇠팔 최동원 동상에 헌화했을 만큼 열렬한 ‘최동원 팬’으로 알려졌다. 이때 처음으로 기념사업회가 최동원 유소년야구단을 운영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는 후문이다.임 부장검사는 기념사업회를 통해 “책 인세가 생길 때마다 대구와 광주에 기부를 해왔다. 그러다 ‘다시 책 인세가 생기면 이번엔 고향인 부산에 기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고향 부산에서 자라는 야구소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이어 “고 최동원 선수가 얼마나 훌륭한 선수인지는 오랜 야구팬으로서 잘 알고 있었다”며 “최근 고 최동원 선수 관련 다큐멘터리를 본 뒤 내가 응원하던 선수가 얼마나 위대한 인간인지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임 부장검사는 “고 최동원 선수 다큐멘터리를 TV로 본 뒤 동료 선수들의 권익과 2군 선수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선 ‘내가 몰랐던 최동원’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아울러 “최동원 선수 생전엔 내가 왜 이분의 위대함을 몰랐을까 하는 죄스러움이 생길 정도였다”면서 “책 인세 기부를 통해 최동원 야구교실 아이들이 ‘최동원’이란 위대한 인물을 더 오래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바람을 전했다.강 총장은 “3월 하순 모 모금회로부터 ‘최동원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싶은 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기부자가 익명을 요청해서인지 그때까진 기부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기부자가 임 부장검사인 걸 알게 된 건 기부가 최종 확정된 뒤다. 강 총장은 “임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했더니 임 부장검사가 ‘아빠가 야구팬이셨다. 특히나 롯데를 좋아하셨다. 그런 아빠를 따라 어릴 때부터 야구팬이자 롯데팬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며 “임 부장검사가 ‘1984년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끈 고 최동원 선수를 누구보다 좋아했다’는 애길 들려줬다”고 전했다.임 부장검사가 기념사업회에 기부금을 전달한 배경엔 ‘부산’과의 인연도 한몫했다. 임 부장검사는 부산 남성여고 출신으로 2005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근무했다.사법연수원 30기인 임 부장검사는 2001년 인천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거쳐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역임했다. 2011년 영화 ‘도가니’가 개봉했을 땐 광주 인화원 성폭행 사건 1심 공판검사로 직접 목격했던 소회를 검찰 내부망에 올려 주목받았다.지난해 7월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를 출간한 임 부장검사는 인세가 생길 때마다 인세 전액을 기부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세 1억1000만원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하며 고액기부자클럽에 이름을 올렸다.‘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은 2015년 시작해 올해로 9년째 운영 중이다.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주말마다 4시간씩 부산시 문현동 아시아공동체학교 운동장에서 연습하고 있다.
2023.04.24 I 이석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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