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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권도 주담대 심사때 확정일자·보증금 확인한다
-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서면)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해 왔으나, 이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원 위탁운영)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참여 중인 5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행)에 더불어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참여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30일 부터, KB국민은행은 5월 19일 부터, 신한은행은 11월 1일 부터, 농협은 11월 20일부터, 하나은행은 11월 28일부터 전국 3920개 지점에서 개시된 바 있다.기업은행 및 제2금융권(전국 약 1만1100개 지점)은 전산개발 및 장비구축에 즉시 착수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과 서민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피해에 휩쓸리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금융안전망의 촘촘한 구축을 통해 임차보증금 보호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美은행권, 상업용 부동산 대출 4000조 육박…"부실화 우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은행권의 노출액이 4000조원에 육박해 대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약 591조원은 연내 만기가 도래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AFP 제공)10일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리다 웨인스톡 거시정책 분석가와 앤드류 스콧 금융경제 분석가는 지난 6일 발표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잠재적 거시경제 압박’ 보고서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료를 인용해 미 은행권의 상업용 부동산(CRE) 대출액이 지난 10월 기준 약 3조달러(약 396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주로 단기 계약으로 이뤄진다. 부동산 분석업체 트렙(Trepp)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4480억달러(약 591조 3600억원), 약 15% 규모로 이 가운데 2700억달러(약 356조 4000억원)가 은행권 대출이라고 추산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 계약 갱신할 것인지 고민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임대인의 디폴트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더이상 임대료 수익을 올릴 수 없게 된다. 특히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막대한 원금 상환 부담을 지게 돼 마땅한 자금조달 대안이 없으면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디폴트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부동산 가치 하락과 악성 대출 증가세가 맞물려 악순환 고리가 생기고, 금융권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서 위기의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만 예상을 웃도는 경제성장률, 뚜렷해진 인플레이션 둔화, 기타 경제지표 호조가 단기적으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떠받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잦아든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높은 금리, 공급망 제약, 최근 은행권 시스템의 긴장 상황은 상업용 부동산을 비롯한 특정 부문의 성장 둔화 및 압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지난해 미 전체 경제 활동의 약 3%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팬데믹은 상업용 부동산의 높은 공실률을 초래했고 잠재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조달비용 상환 능력이 손상됐다”면서 “특히 사무실 부문이 스트레스 징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 부동산 정보업체 CBRE에 따르면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사무실 공실률이 올 3분기 3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뉴욕은 사무실 복귀 기업이 늘어 공실률은 하락했으나, 신규 임대 및 갱신 계약이 전년 동기대비 29.4% 감소했다고 CBRE는 전했다.
- 마래푸 17억, 디에이치아너힐즈 15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16억 7100만원에 넘겨졌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은 경기 고양 일산서구 현대홈타운으로 38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대지로 80억 6830만원에 낙찰됐다.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13동. (사진=카카오)12월 1주차(12월 4일~12월 8일) 전체 법원 경매는 2680건이 진행돼 690건(낙찰률 25.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771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9.4%, 평균 응찰자 수는 3.8명이었다. 전주에는 총 3864건이 진행돼 901건(낙찰률 23.3%)이 낙찰됐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610건이 진행돼 156건(낙찰률 25.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57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9.4%, 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총 48건이 진행돼 이중 15건(낙착률 31.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42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6.8%, 평균 응찰자 수는 6.1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아파트 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13동(전용 85㎡)이 감정가 16억 1000만원, 낙찰가 16억 7100만원(낙찰가율 103.8%)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는 1명이었다. 이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320동(전용 94㎡)은 감정가 34억 4200만원, 낙찰가 15억 559만 9000원에 주인을 찾았다.서울 마포구 대흥동·노고산동 신촌그랑자이 106동(전용 85㎡)은 14억 8899만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 1동(전용 65㎡)는 14억 6889만 5000원, 서울 성동구 응봉동 대림 10동(전용 76㎡)은 11억 2000만원,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오금동쌍용스윗닷홈 101동(전용 85㎡)은 9억 7500만원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LH서초5단지 503동(전용 (전용 85㎡)은 감정가 14억 3600만원, 낙찰가 9억 1919만 1920원에 낙찰됐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현대홈타운 303동(전용 113㎡)으로 38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5억 8400만원, 낙찰가는 4억 399만 900원이었다.일산중등학교 동측에 인근한 해당 물건은 496세대 6개동으로 총 25층 중 24층,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경의중앙선인 일산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고양대로 등 주요 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연신내 방면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일산초중학교와 현산중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후순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어 명도에 어려움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2회 유찰로 감정가 대비 49%인 2억원대까지 떨어지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수요자가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대지(토지면적 1960.4㎡)로 감정가 95억 2754만 4000원, 낙찰가 80억 6830만원에 낙찰됐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명호고등학교 동측에 위치한 해당 물건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주변은 근린시설과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북측에는 명지국가산업단지와 명지경제자유구역이 형성해 있어 일자리와 수택 수요도 풍부해 보인다.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좋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인근 주민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추후 토지를 인도받는데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개발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수인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 '브룩필드의 청라, KKR의 인천 쿠팡'…올해 물류센터 빅딜은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올해 물류투자 거래사례 중 매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투자는 브룩필드가 개발한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였다. 국내 물류 부동산시장에 ‘고금리, 임차인 확보 어려움, 선매입 약정 미이행’이라는 ‘3대 악재’가 있었지만 입지 및 시설이 우수한 자산들 위주로 거래돼서 캡레이트가 4% 후반인 사례도 다수 있었다.브룩필드가 개발한 인천 원창동(청라) 물류센터 (사진=김성수 기자)◇ ‘국내 최대’ 브룩필드 물류센터, 캡레이트 ‘6.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캐나다계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인 브룩필드가 개발한 인천 원창동(청라) 물류센터는 올해 주요 물류센터 거래사례 중에 매매금액 1위를 차지했다. 인천 서구 원창동 391-9 외 5필지에 위치한 이 물류센터는 연면적이 약 13만평(43만㎡)에 이르러 국내 최대 규모로 개발됐다. 약 6500억원이 투자됐으며, 완공 뒤 9000억원 이상의 가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자산은 쿠팡이 80% 임차해 공실문제도 해결됐다. 이에 공급과잉 우려와 어려운 대출조건에도 리파이낸싱에 성공하면서 딜클로징(거래종결)할 수 있었다. 이자 및 기타비용을 포함한 리파이낸싱 대출조건 금리는 9%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캡레이트는 6.1%다. 캡레이트란 상업용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1년에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연 순영업이익(NOI)을 부동산 매매가격으로 나눠 계산한다. 캡레이트가 오르면 임대료를 높이거나 건물값을 낮춰야 한다.매매금액 기준 2위는 약 6000억원에 거래된 인천 서구 석남동 224-20번지 일대 혁신(쿠팡) 물류센터다. 지하 1층~지상 8층, 연면적 29만9247.26㎡ 규모다.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투자했으며, 이지스자산운용이 리파이낸싱에 성공하면서 선매입됐던 매물이 올해 완공 및 거래됐다. 캡레이트는 4.7%이다.(자료=컬리어스)세번째로 큰 규모의 딜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약 4670억원에 매입한 경기 용인시 소재 로지스코 양지(쿠팡5) 물류센터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920 일대 있으며 지상 1층~지상 10층, 연면적 20만5000㎡ 규모다. 원 소유자는 이화자산운용펀드를 통해 소유한 미국 자산운용사 인베스코다. 캡레이트는 5.4%다.◇ 고금리에 대출 ‘난항’…외국계 투자자 참여 증가네번째로 규모가 큰 딜은 YNP자산운용이 해외 투자자 KKR의 자금을 유치해 약 3230억원에 인수한 오산 로지폴리스 물류센터다. 캡레이트는 5.0%다.YNP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설립됐으며 설립자는 김앤장법류사무소의 건설·부동산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인 유관식 대표다. KKR 외에도 SC 캐피탈, 하이트만 등 해외 LP 자금을 유치해 국내 여러 물류센터 투자 트랙레코드를 쌓았다. 5위는 삼성SRA자산운용이 3170억원에 매입한 한강로지스 물류센터, 6위는 페블스톤자산운용이 AEW 캐피탈 자금을 유치해서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 2840억원에 인수한 여주 가남 물류센터다.여주 가남 물류센터 (사진=페블스톤자산운용)여주 가남 물류센터는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17-56 일대 있으며 지하 2층~지상 4층, 물류시설 3개동, 지원시설 1개동으로 지어졌다. 연면적은 15만8791.03㎡ 규모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여파에 대출로 자금조달하기가 쉽지 않다”며 “운용사가 주체가 돼서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방식보다는 AEW캐피탈 등 외국계 기관투자자에게 자금을 받아 체결하는 딜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적으로 물류센터를 검토하는 국내 기관 자본과 달리 외국계 투자자본은 오피스보다 물류자산을 선호한다”며 “외국계 자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류센터는 올해 캡레이트가 상승세를 보였다. 평균 캡레이트는 5.5% 수준이다. 공실 위험 증가와 금리 상승 여파로 물류센터의 임대료 상승폭이 줄어들어서다.올해 하반기 거래된 물류센터의 경우 위치 및 시설이 우수한 자산들 위주로 거래돼서 캡레이트가 4% 후반 수준이 다수 있었다. 또한 선매매 사례 중에는 5% 후반 혹은 6% 초반을 기록한 거래도 있었다.
- 불법 '콜뛰기' 무더기 적발.. '전과 16범'도 있었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평택·화성·안산 등 경기남서부지역 일대서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폭행과 특수협박, 성매매 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 특사경이 불법 콜뛰기 운전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있다.(사진=경기도)7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따르면 특사경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평택·화성·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일명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그중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한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 유상운송 알선자인 피의자 A씨는 2022년 3월부터 콜택시 운전기사 피의자 B씨 등 11명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화성시 향남 일대에서 콜택시 영업을 공모했다. 이들은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공장 밀집 지역과 중심상권 일대의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며 외국인 노동자 등을 비롯한 승객을 모았다. A씨는 콜택시 이용객들로부터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콜택시 기사들에게 택시승객을 알선했고, 택시 승객 알선의 대가로 기사 1인당 한 달 20만~30만 원의 알선료를 받아 2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B씨 등 콜택시 기사 11명도 승객 1인당 적게는 8000원에서 많게는 2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만 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1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피의자 C씨는 앞서 2021년 7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임차한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도 광주시 인근에서 콜택시 영업을 이어하다가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특사경에 재적발됐다. C씨는 승객 1인당 약 1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400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여 1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했으며, 2021년 7월 벌금형 이전 에도 같은 범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자료=경기도)콜뛰기 영업은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3명이나 포함됐다. 검거된 피의자 D씨는 특수협박·무면허운전·특가법(도주차량) 등 13범의 전과자, E씨는 폭행·상해·음주운전·무면허운전·특가법(도주차량) 등 16범의 전과자, 피의자 F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13범의 전과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택시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도 아파트 매맷값 꺾였다…하락 전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국 아파트 매맷값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셋값도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이 12월 1주(12월 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하락, 전세가격은 0.07% 상승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1%) 대비 하락폭이 유지됐다. 수도권(-0.01%→-0.01%)은 하락폭 유지, 서울(0.00%→-0.01%)은 하락 전환, 지방(-0.02%→-0.02%)은 하락폭이 유지됐다. 5대광역시(-0.03%→-0.03%)는 하락폭 유지, 세종(-0.02%→-0.09%)은 하락폭 상승, 8개도(0.00%→0.00%)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충북(0.07%), 강원(0.03%), 전북(0.01%) 등은 상승, 대전(0.00%), 광주(0.00%), 울산(0.00%)은 보합, 세종(-0.09%), 부산(-0.07%), 전남(-0.05%)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70→58개) 및 보합 지역(17→16개)은 감소, 하락 지역(89→102개)은 증가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매매의 경우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매수관망세가 확대되고 매물가격 하향조정 사례가 진행되며 매물가격이 조정되는 단지 위주로 간헐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하락 전환했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8%)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4%→0.11%) 및 서울(0.16%→0.14%) 은 상승폭 축소, 지방(0.03%→0.03%)은 상승폭이 유지됐다. 5대광역시(0.01%→0.01%)와 8개도(0.03%→0.03%)는 상승폭 유지, 세종(0.21%→0.14%)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대전(0.19%), 서울(0.14%), 세종(0.14%), 경기(0.12%), 강원(0.12%), 충북(0.08%), 전북(0.08%) 등은 상승, 대구(-0.04%), 부산(-0.04%), 제주(-0.03%)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18→121개)은 증가, 보합 지역(13→7개)은 감소, 하락 지역(45→48개)은 증가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의 경우 매수심리 위축으로 매매수요 일부가 전세로 유입되면서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중이나, 일부단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거래희망가격 격차가 커 하향조정되는 등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라고 분석했다.
- 10집 중 6집은 1~2인 가구…"소형주택 공급 대책 절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청년과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1~2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주산연)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청년, 노년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시급이날 세미나에서는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단 점에 주목했다. 취업과 결혼 기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별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청년과 노년층 중심으로 독신가구가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증가하여, 2022년말 총가구의 34.5%, 7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4인 이상 다인가구는 연평균 15만4000여명씩(-3.5%) 빠르게 감소하는 대신 2인가구는 2016년부터 연평균 27만 씩 증가하여 총가구의 28%, 626만 가구에 이르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소형주택이 필요한 1~2인가구는 총가구의 62.5%, 1406만 가구에 이른다.20~30대 독신가구의 거주주택 유형을 보면 다가구·단독주택 비중이 45.5%로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소형아파트 20.5%, 오피스텔 17.3%, 다세대주택 10.4 %로 대부분이 도시내 역세권 인접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1인 가구의 70%이상이 거주하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하고 있단 점이다.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금년 9월말까지 독신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와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60.1%나 감소하여 전주택 감소분 33.6% 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주산연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소형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돼서 내년 하반기 경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청년 독신가구의 선호주거지로 꼽히는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 마다 투기억제 차원의 임시방편적 세제 강화로 다른 소형주택이나 준주택에 비해 세제 왜곡이 심한 편이다. 오피스텔은 단독이나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 다른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나, 지난 90년대 이후 집값 상승기마다 투기를 억제한다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재산세→종부세→취득세 순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 편입했다. 그러나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아 공급부족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특례를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제도는 일반주택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유리한 제도는 모두 적용을 배제하여 제도의 형평성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다주택 중과, 소형주택 비과세 등 세제 개선 필요주산연은 오피스텔은 투기목적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노년가구의 임대소득용일 뿐만 아니라, 주거용과 비주거용 선택권이 준공·입주후 임차인에게 있고 계약시점마다 용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주택의 분류체계 대로 세제상 비주거용으로 일원화하고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피스텔도 1인이 수십채를 보유하는 등 과다·편중보유로 인한 대량의 깡통전세 우려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이 2호이상인 점을 감안해 자가 외에 85㎡이하(전용 60㎡) 오피스텔 1세대를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이하(도시가구월평균소득 등) 가구와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기집 외에 오피스텔 2세대 소유자 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종부세 등으로 오피스텔의 분양수요가 급감해 브릿지론이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한 대출연장이 안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도 제한되는 등 신규자금조달도 어렵다는 점도 개전점으로 짚었다. 세제와 금융여건을 개선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분양율을 높여서 PF 자금지원과 보증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노년 인구에 대한 주거 대책도 필요하다. 주산연은 사별 등으로 급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독신가구 주거문제와 노후 생활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이익 등에 대한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중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보완조치도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