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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율 세계 최저…한국 오피스 임대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국은 주당 평균 재택근무 일수가 전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1인당 주거 점유면적이 영미권 국가들에 비해 협소하다 보니 재택근무를 하기에 열악한 환경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런 요인들이 합쳐져서 내년에도 서울 오피스 임대료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글로벌 부동산컨설팅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는 5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2023년 부동산 시장 리뷰 및 2024년 시장 전망’을 주제로 미디어세션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정진우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리서치팀장이 5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올해 부동산 시장 리뷰 및 내년 전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넥슨·넷마블 등 주요 기업들, 재택근무 줄이는 추세정진우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리서치팀장은 이날 오피스, 리테일, 물류센터 순으로 올해 시장 요약 및 내년 전망을 진행했다. 우선 정 팀장은 서울 오피스 시장이 견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 총 4가지를 들었다. △견고한 국내 경제성장률로 인한 오피스 수요 유지 △재택근무 감소 △양질의 오피스 선호로 업그레이드 이전 수요 증가 △신규 오피스 공급 부족이다.한국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3%로 미국(2.2%), 일본(1.2%), 독일(2.0%) 등 주요국 대비 견고했다. 또한 국내 오피스 시장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높은 오피스 임차 수요로 공실률이 작년 3분기부터 연 2%대로 낮게 유지됐다.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확산과 경기 침체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주요 도시의 공실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 그 요인 중 하나는 한국의 재택근무 일수가 주요국 대비 적은 데 있다. 한국의 주당 평균 재택근무 일수는 0.4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 전세계 평균치는 0.9일이며 캐나다(1.7일), 영국(1.5일), 미국(1.4일), 독일(1.0일), 중국(0.8일), 이탈리아(0.7일), 프랑스(0.6일) 순이다. (자료=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실제로 국내 주요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없애거나 줄이는 추세다.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는 재택근무를 폐지했으며 카카오,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주간 재택근무 일수를 주 1회로 축소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1인당 주거 점유면적은 영미권 국가들 대비 협소해서 재택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한국의 경우 1인당 주거 점유면적이 34㎡로 호주(89㎡), 미국(77㎡), 캐나다(72㎡), 일본(35㎡)보다 작다. 이런 요소들이 결국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기업들이 더 나은 사옥으로 이전하려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더 넓고 신축인 프라임급 건물로 이전하려 하는 것이다.◇ 더 넓은 오피스 필요한데…수요 늘어도 공급은 없어1인당 사무실 점유면적의 경우 지난 10년간 약 10% 증가했다. 지난 2010년에는 1인당 사무실 점유면적이 전용면적 기준 4.0평이었지만 2020년 기준으로는 4.4평으로 늘어났다. 직원들 휴게 공간을 포함한 공용면적 비중도 빠르게 늘어났다. 사무실에서 공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0년에는 16%였는데 2020년 기준으로는 23%로 집계됐다.기업들이 더 나은 오피스로 이전한 사례로는 △CJ대한통운(타워8)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센트로폴리스) △빙그레(콘코디언) △대한항공(한화생명 태평로빌딩) △LIG 넥스원(롯데월드타워) △현대제철(그레이츠 판교) 등이 꼽혔다.반면 신규 오피스 수요에 비해 공급은 부족하다. 서울 오피스 신규 공급면적은 작년까지 연평균 약 29만600㎡였지만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예정된 신규 공급면적은 이전의 약 절반 수준이다.코로나19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기능 인력의 고령화, 신규 진입 인력 부족으로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리 상승, 안전 관련 법 강화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으로 신규 오피스 공급은 당초 예상치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자료=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반면 오피스 투자시장은 임차시장과 달리 높은 금리 부담으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고금리 여파로 시장 유동성이 축소된 가운데 높은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일부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여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양질의 자산을 싸게 매입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사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한 해외투자자들 중심으로 우량 자산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분석됐다. ◇ 올해 물류센터 거래량 급감…서울 6대 상권 부활중정 팀장은 물류센터 투자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올해 물류센터 거래 규모가 전년대비 약 34% 감소한 4조1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올해 수도권 물류센터 신규 공급 규모는 전년대비 60% 증가한 약 191만평 수준으로 예상된다. 동부권에 공급이 예정됐던 대규모 물류단지의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올해 신규 공급이 가장 많았던 동부권의 공급면적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또한 내년부터는 순수 저온 물류센터의 비중이 감소할 예정이다. 저온 물류센터는 상온 물류센터보다 임대료가 높아서 투자수요가 몰리며 지난 2019년부터 개발이 급증했었다. 하지만 그 결과 공급과잉으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자료=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올해 착공 신고된 총 16개 물류센터는 모두 작년 이전에 허가를 받은 사업지다. 반면 올해 허가를 받은 사업지는 전량 미착공 상태를 유지했다. 지난 2015~2022년까지 당해 연도 허가완료 및 착공신고를 동시에 진행한 비율은 평균 약 49%다. 이를 고려할 때 신규 인허가 사업지의 진행 속도는 크게 둔화됐다. 특히 매각을 희망하는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 높은 금리와 유동성 부족으로 매도자·매수자 간 기대가격 차이가 줄어드는 자산들을 중심으로 내년도에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팀장은 “경쟁력 있는 물류센터에 대한 임차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며 “추후 경기가 안정화되면 물류센터 투자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정 팀장은 서울 6대 가두상권 대부분이 팬데믹의 영향에서 벗어났다고 분석했다. 서울 6대 가두상권이란 명동, 홍대, 한남·이태원, 가로수길, 청담, 강남을 말한다.신용카드 매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명동을 제외한 모든 상권(강남, 홍대, 가로수길, 한남·이태원, 청담)의 매출이 코로나19 이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에 따라 이들 상권의 내년도 매출 증감률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정 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대면 활동이 많아지면서 화장품, 신발, 의류 등 대면 활동 관련 품목들 판매액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기준 일본, 미국, 대만 순으로 관광객이 증가했다”며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객의 해외 출국을 허용한 데 따라 향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들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SK리츠운용, 대구시·SK C&C와 손잡고 대구 AI데이터센터 짓는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SK리츠운용이 대구광역시, SK C&C 등과 손잡고 대구시 내 8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연구개발(R&D) 센터 구축에 나선다. SK리츠운용은 대구광역시, SK C&C, 아토리서치와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AI데이터센터(AIDC) 건립 및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 협약을 지난 4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SK리츠운용)AI데이터센터는 고성능 AI 인프라를 활용 기업 데이터를 수용해 저장, 분석, 연계의 고도화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총 수전량 40MW, 부지 9917㎡(3000평), 연면적 2만9700㎡(9000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AI데이터센터 기반의 인공지능(AI), 저장(빅데이터), 연계(클라우드)의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파트너를 물색 중이던 가운데, AI기술부터 자금조달 경쟁력까지 토털솔루션을 보유한 SK C&C와 SK리츠운용 중심의 SK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이 사업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국가 디지털 혁신단지 조성방안’ 사업의 일환이다. 대구시는 민·관의 IT 임차인 확보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사업 안정성을 더할 뿐 아니라, 사업이 한 번에 진행되도록 인허가·행정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SK리츠운용은 4조원 규모의 국내 최대 부동산투자회사(REIT) SK리츠를 운용 중인 자산운용사(AMC)다. AI데이터센터 건립까지 장기간에 필요한 자산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관련 업무를 맡는다. SK리츠운용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 협업에 기반한 데이터센터 사업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SK C&C는 이번 컨소시엄에서 IT서비스 공급사업자로서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총괄한다. SK그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분야를 4대 핵심 사업으로 선정했다. 또한 SK C&C,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회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사업영역 매출액으로 작년 기준 34조원을 기록했다. 데이터센터 투자에는 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력과 노하우가 있는 운영회사(OPC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해외 부동산 자산운용사나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OPCO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IT 및 통신업계에 오랜 경력이 있는 인력을 영입해 직접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SK리츠운용은 그룹 내 유수한 OPCO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데이터센터 초기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수성알파시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의 최대 수혜지로 부상할 입지 요건을 갖췄다. 수성알파시티는 대구에서 교육,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수성구 도심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2개 호선 및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 이에 따라 IT 관련 지역 디지털 인재 수급이 용이해서 많은 기업들이 대구시 수성알파시티에 자리잡고 있다. 추후 신규 데이터센터 공급이 비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면 데이터센터 근무자들의 정주환경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신도철 SK리츠운용 대표이사는 “이번 데이터센터 유치는 정부와 SK그룹이 함께 한다는 것에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번 건을 계기로 다양한 민관협업 데이터센터 사업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세사기 주택, LH가 새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재임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세임대’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불법 근생빌라, 다가구, 신탁 전세사기 주택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에게 재임대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경·공매 이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10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과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으로 내주는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가구 피해 주택은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임차인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을 완화했다.경·공매 지원은 강화한다. 먼저 그간 지원 대생에서 제외돼 있었던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 때도 경·공매 유예와 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경·공매 대행 비용은 정부가 70%를 지원하던 것에서 100% 지원으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경우에는 인당 140만원 한도 내에서 이미 지출한 소송 비용을 소급해 지원한다.또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정보가 등록됐더라도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소급해 연체정보를 삭제한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이 이뤄지도록 절차는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분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피해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지금은 피해자들이 개별 기관마다 찾아다니며 지원을 신청해야 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지원 방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아울러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부산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인근에는 금융 상담에 특화한 은행 지점을 별도로 지정해 원활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초 상담 정보부터 피해자 신청 현황, 희망 지원책 등 피해자별로 상담 이력을 관리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세사기는 미래세대를 약탈하고 주거사다리를 파괴하는 아주 질이 나쁜 민생범죄”라며 “정부는 임차인의 불안을 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 "4% 중후반대 리파이낸싱 성공" ESR켄달스퀘어리츠, 물류센터 사업 '순항'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ESR켄달스퀘어리츠가 국내 물류 부동산시장의 악재를 정면 돌파하면서 사업이 순항하는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국내 물류 부동산시장에 ‘고금리, 임차인 확보 어려움, 선매입 약정 미이행’이라는 ‘3대 악재’가 있었지만 ESR켄달스퀘어리츠는 낮은 금리에 리파이낸싱하는 등 어려움을 극복해냈다.◇ 보유 물류센터 가치, 약 21% 상승…‘조달금리 하락’ 기여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ESR켄달스퀘어리츠는 오는 14일 기존 대출 3620억원의 만기를 앞두고 4.7% 금리에 리파이낸싱했다. 현재 대출시장에서 4% 중후반대 금리는 서울 중심권역에 있는 유수 프라임 오피스 건물들에 부여하는 낮은 금리다. 실제로 서울 여의도 프라임 오피스인 파크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고금리 환경이 이어졌지만, 회사의 수익성 개선 등 견조한 펀더멘털에 힘입어 낮은 금리에 자금조달에 성공한 것. 회사는 리파이낸싱을 위한 물류센터 담보가치 평가에서 시가감평가 기준 자산들의 가치가 상장 당시 매입가 대비 평균 약 21% 올랐다.이처럼 자산가치가 오르면 기업의 담보인정비율(LTV)을 52%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고, 담보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데도 긍정적이다.이천 물류센터 1 (사진=ESR켄달스퀘어리츠)현재 시장에서 회사채가 높은 이자율에 발행되는 만큼 낮은 금리에 자금조달에 성공할 경우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주주가치 희석을 유발할 수 있는 유상증자·교환사채 발행과 비교해도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의 선택이다.ESR켄달스퀘어리츠는 임차인 확보 어려움도 극복했다. 올해 전체 임대물류 면적 중 약 20%의 임대계약이 끝나 재계약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달 기준 모든 임대면적에 대한 재계약이 100% 끝났다. 새 임대료는 기존 대비 약 18% 상승했다.회사는 상장 이후 임대율 100%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주요 임차인은 쿠팡과 대한민국 유수 의류 및 제3자 물류기업 등이다. 제3자 물류란 물류 부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물류 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것을 뜻한다.ESR켄달스퀘어리츠는 물류자산 운용의 모든 단계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팀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 팀들은 자산의 위치 선정부터 설계, 건설, 임대 및 시설 관리, 매각에 이르기까지 물류자산의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한다.이에 따라 ESR켄달스퀘어리츠는 시장 내 평균 공실률이 상승하는 상황에도 100% 재계약 및 임대율을 유지했다. 그만큼 회사의 물류 전문성과 시장 내 경쟁자들과의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준다는 게 업계 평가다.ESR켄달스퀘어리츠는 지난 6월 이천 LP1자산을 성공적으로 매각해 ‘선매입 약정 미이행 리스크’도 빗겨갔다. 선매입 약정 미이행이란 특정 자산을 선매입하기로 약정했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약정 이행을 미루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지난 6월에는 인천 지역 물류센터 관련 기관 투자자가 선매입 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도자에 선매입 약정 불이행을 통보했다. 지난해부터 물류센터의 공급과잉 우려가 본격화되고, 건축원가·금리 상승에 사업비가 올라 일부 지역 물류자산들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져서다. 특히 현재 상업용부동산 시장은 고금리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시장 유동성 감소로 거래량이 부진하다.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대부분 구실에 불과하다”며 “실제로는 약정 이행 시 손실이 불가피해서 약정 이행을 꺼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ESR켄달스퀘어리츠는 상장 시 매입한 이천 LP1 자산을 매입가 660억원 대비 약 23% 높은 810억원에 매각했다. 물류센터의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며 매각에 성공한 것. 물류센터가 임대율 100%를 유지할 만큼 좋은 입지를 갖춘 덕에 높은 가격에 매각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물류센터 부진에도 ‘선매입 약정’ 이행…시장신뢰 높아져또한 ESR켄달스퀘어리츠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에 있는 약 1만9000평 규모 물류센터(이천 LP6)를 자리츠 1호를 통해 이달 취득 완료했다. 매입금액은 1142억원으로, 종전 1222억원에서 80억원 낮췄다. 이천 물류센터 6 (사진=ESR켄달스퀘어리츠)해당 물류센터는 지난 1월 준공된 최신식 자산이며, 캡레이트는 5.05%다. 이천 LP 6 자산은 분당수서간도로와 성남이천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서울과 가깝고 물류교통 인프라가 양호해 수도권 뿐 아니라 중부권 물류 거점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3+2년’ 임대차 구조여서 초기에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고, 3년 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높아진 시장 임대료를 확보할 수 있다.해당 자산의 임차인은 지난 2000년 설립된 국내 대표 물류유통 특화 업체다. 식품, 유통,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약 1000여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ESR켄달스퀘어리츠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공실률 0%를 유지했다. 이번 자산 편입은 유상증자 없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회사는 상장 후 3년 만에 국내 18개 물류센터(운용자산 약 2조5000억원 수준)를 소유하게 됐다. 또한 지난 10월 매년 공시하는 신용평가에서 작년과 동일한 A- 등급을 받았다.이밖에도 ESR켄달스퀘어리츠는 지난 5월 자리츠 2호를 통해 이천 LP7 자산을 취득했다. 매입가격은 1271억원으로, 종전 1301억원 대비 30억원 조정한 금액이다. 지난 4월 사용승인을 받은 최신식 물류센터다. 임차인 책임임차 기간은 5년이며 임대율 100%, 캡레이트 5.1%다.ESR켄달스퀘어리츠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올해 이천 LP 6, 이천 LP 7 자산의 선매입 약정을 이행 및 매입 완료한 것은 회사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 이는 회사가 장기 차입금을 대출받을 때 안정적 사업 파트너로 평가받는데 일조했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이번 자산 취득은 회사의 장기 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발생하는 리스크 분산, 레버리지 여력, 비용 효용성 등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주주가치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ESR켄달스퀘어리츠는 6개월(매년 5월·11월 말)마다 결산을 하고 있다. 올해에는 주주들에게 연환산 주당 272원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연환산 주당 274원 배당을 계획하고 있다.회사는 올해 상장 리츠 중 최초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 또한 2년 연속 세계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 GRESB에서 최고 등급(5-stars)을 획득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부분에서도 국내 리츠를 선도하고 있다.
-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수시 접수
-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 절차[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 접수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매입 제외요건 완화 통해 폭 넓은 피해자 지원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LH가 주택을 낙찰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주택매입 시 LH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피해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지리적 여건·주택상태등 다수의 매입 제외요건이 있으나,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불법(위반)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만 매입대상에 제외된다.◇신속한 피해자 주거지원 위해 매입절차 간소화아울러 매입절차도 대폭 줄였다.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사업 대비 소요기간이 약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세부 절차로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매입이 가능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 참여한다.이때 LH는 제3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해당 낙찰가액이 LH가 정한 매입기준가격 이하일 경우에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매입기준가격은 경·공매 담당기관의 감정평가금액, 지역별 경매 평균 낙찰가율, LH 기존주택매입사업 가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주택 입지 및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를 둔다.만약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매입 제외요건에 해당해 매입이 불가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LH에서 보유중인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수시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유효기간(2025년 5월 31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및 지사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LH 콜센터를 통해 담당자를 안내받을 수 있다.◇피해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11월 중순까지 총 828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으며 LH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1519건에 달한다. 이 중 141건이 매입 신청까지 완료됐다.강제퇴거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150건이다.LH는 지속적인 정부 협의를 통해 내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유형을 신설하고, 약 5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재원도 마련할 예정이다.또 긴급주거지원 및 우선공급용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 확보에 더욱 매진한다는 계획이다.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LH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포함한 LH 피해자 주거지원 방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서초3차 e편한세상 19억…용인 동천아파트 43명 몰려[경매브리핑]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3차대림 e편한세상 505동. (사진=카카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3차대림 e편한세상이 19억 3000여만원에 넘겨졌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아파트로 43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의 공장으로 99억 100만원에 낙찰됐다.11월 5주차(11월 27일~12월 1일) 전체 법원 경매는 3864건이 진행돼 901건(낙찰률 23.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349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0.0%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3.6명이었다. 지난주에는 총 3957건이 진행돼 873건(낙찰률 22.1%)이 낙찰됐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33건이 진행돼 194건(낙찰률 20.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71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8.7%, 평균 응찰자 수는 6.6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총 49건이 진행돼 이중 12건(낙착률 24.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97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6.9%, 평균 응찰자 수는 4.7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아파트 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3차대림 e편한세상 505동(전용 158㎡)으로 감정가 26억 5000만원, 낙찰가 19억 3084만원(72.9%)였다. 유찰횟수는 2회, 응찰자 수는 8명이었다.서울 서초구 서초동 수광빌라트(전용 215㎡)는 감정가 16억 6000만원, 낙찰가 14억 3990만원이었다. 이어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116동(전용 157㎡)이 11억 3000만원, 서울 종로구 인의동,종로4가 효성주얼리시티 12층(전용 107㎡)이 10억 2110만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천강빌라트 9층(전용 142㎡)가 8억 4830만원 등에 주인을 찾았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아파트 511동(전용 85㎡)으로 감정가 7억 8000만원, 낙찰가 7억 6490만원(낙찰가율 98.1%)을 보였다. 응찰자 수는 43명이었다.동천아파트는 동천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1334세대 15개동 대단지로 총 24층 중 22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신분당선 동천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단지 북측에는 산림이 우거져 있어 녹지환경도 좋으며, 동천역 인근 유통단지가 형성돼 있어 아파트 수요도 꾸준한 지역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을 인도받는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단기적인 상승으로 감정가 보다 매도호가가 높은 상황이고, 1회 유찰로 30%가 저감되자 많은 응찰자가 몰려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의 공장(건물면적 8885.8㎡, 토지면적 9548.2㎡)으로 감정가 98억 9045만 6460원, 낙찰가 99억 100만원(낙찰가율 100.1%)를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법인이었다.위치는 전주효자공원 묘지 인근이다. 아산테크노벨리 산업단지 내 위치해 있어 주변은 대규모의 공장이 밀집해 있다. 건물은 총 3층으로 현황사진상 관리상태는 양호해 보이고, 10m 폭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좋다. 이주현 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임차인이 등재돼 있지만, 공장운영은 중단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공장 내 기계기구도 매각에 포함돼 있고, 감정가격은 전체 감정가의 11%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산업단지 내 공장을 낙찰받을 경우, 입주자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입주 가능여부를 판단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e추천경매물건]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5㎡, 26억8800만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반포동 아파트 85.0㎡ 26억8800만원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101동 1404호가 경매 나왔다. 반포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5개동 1612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6년 8월에 입주했다. 26층 건물 중 14층으로 남서향이며 85.0㎡(33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반포대로, 신반포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반포초등, 신반포중, 세화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42억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26억88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32억5000만원에서 39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3억5000만원에서 16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2 - 108139◇송파동 아파트 169.4㎡ 13억4400만원서울 송파구 송파동 미성 아파트 3동 903호가 경매 나왔다. 가락중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개동 378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1985년 1월에 입주했다. 14층 건물 중 9층으로 남동향이며 169.4㎡(59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오금로, 송이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방산초등, 가락중, 가락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1억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13억4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8억5000만원에서 20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원에서 8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2월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2 - 1958◇내발산동 아파트 85.0㎡ 9억240만원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우장산힐스테이트 아파트 133동 402호가 경매 나왔다. 가곡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40개동 2198가구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5년 5월에 입주했다. 21층 건물 중 4층으로 남동향이며 85.0㎡(32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강서로, 공항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가곡초등, 동명중, 마포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4억1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9억24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가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1억3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1000만원에서 7억1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2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10계다. 사건번호 22 - 118606
- 홍익표 "자녀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형평성 개선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법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15개 법률, 335건의 세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자녀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개선해 형평성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홍 원내대표는 “저출생 대응과 근로소득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혼인 시 1억원의 증여세를 추가 공제를 수용하는 대신 출산도 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비혼 출산도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회복과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소비증구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부활시켰다”고 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 조성되는 ‘기회발전특구’,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별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했고, 1992년 이후 동결되었던 농어민과 서민의 조합에 대한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도 두 배 상향했다”고 밝혔다. 또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해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부과됐던 간주임대료를 고가 2주택 이상으로까지 확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했고, 공익 법인의 지출 의무 위반 시 제재 금액도 정부안보다 2배 높여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많은 성과에도 정부의 반대로 반영하지 못한 과제가 많은데, 수백만원대 영어 유치원비에는 공제혜택을 주면서, 초등학생 태권도장 비용은 혜택에서 제외하는 ‘자녀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개선해 국민의 보육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 6억원 이하 주택 소유를 위한 담보대출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이자 상환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서, 물려받은 것이 없어 월세를 사는 서민, 중산층에게는 세액 공제시 주택 가격, 소득 등에 제한을 두는 주택소유자와 임차인에 대한 차별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11월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정부·여당의 묻지마식 반대와 방해 속에서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걸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전세사기 피해 825건 추가 인정…누적 9000건 넘었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지난 6월 출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한 누적 가결 건수가 총 9000건을 넘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총 1008건을 심의, 그중 82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상정안건 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 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으나 나머지 36건은 재차 기각됐다.한편 이번에 새로 가결된 825건을 포함해 지난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건수는 누적 9000건을 돌파했다.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위원회에서 처리한 총 1만1007건의 신청건 중 이의신청 인용을 포함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된 누적 건수는 총 9109건(82.8%)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의 경우 총 766건 중 누적 740건이 가결됐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총 9109건 중 내국인은 8958건으로 98.3%을 차지했으며, 외국인은 151건(1.7%)으로 나타났다.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소액 구간이 4103건(45.04%)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 뒤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149건(34.57%)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575건(17.29%) 등이 이었다.지역은 주로 △서울 2366건(25.97%) △경기 1867건(20.50%) △인천 1865건(20.47%) 등 수도권에 66.94%가 모여 있었다. 그외 △부산(1149건, 12.61%) △대전(752건, 8.26%) 등에서도 다수의 피해 건수가 나왔다.주택 유형은 주로 다세대주택(3159건, 34.7%)·오피스텔(2263건, 24.8%)·아파트 및 연립(1755건, 19.3%)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가구(1120건, 12.3%)에도 상당수가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연령은 △20세이상~30세 미만 2130건(23.4%) △30세이상~40세미만 4423건(48.6%)으로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72%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현재까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건수는 누계 기준으로 928건(8.4%)으로 파악됐다.부결 사유는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이 448건(48.3%)으로 제일 많았고 △다수피해 발생·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건수가 440건(47.4%)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미확보한 건수가 38건(4.1%) △보증금 상한액 초과와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건수가 2건(0.2%)이었다.또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나버린 658건(6.0%)은 적용에서 제외됐고, 312건(2.8%)은 이의신청에서 기각됐다.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