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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앞둔 여야 '충돌'…쌍특검법·중처법·선거구 획정 '뇌관'
  • 본회의 앞둔 여야 '충돌'…쌍특검법·중처법·선거구 획정 '뇌관'
  • [이데일리 조민정 김응태 이수빈 기자] 오는 29일 열리는 2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뇌관’으로 작용할 주요 법안 통과를 두고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의 마지막 과제인 ‘선거구 획정’ 논의가 대체로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 재표결까지 쟁점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유예하는 개정안도 다뤄질 방침이다.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野 ‘데드라인 임박’ 선거구 원안 처리…쌍특검법 ‘주목’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획정위)가 제안한 원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시사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선거구 확정 마지노선으로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획정위안은 현행대로 지역구 수를 253석으로 유지하면서 서울(노원구)·전북에서 각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늘린다. 양당은 각자의 텃밭인 전북과 부산 의석수 조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산 의석수 1석 감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수를 1석 줄여 전북 의석수를 유지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거부했다. 선거구 미확정으로 공천 작업도 차질을 빚는 데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도 부족해 여야는 이번 본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원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도 민주당이 재표결을 예고하며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통상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은 약 2주 내로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쌍특검법은 50여 일을 경과하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선거용 카드’로 꺼내드는 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의원들의 표를 이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 공천이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가며 표를 흡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오히려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여야의 치열한 표 계산이 이뤄지고 있다. 쌍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전북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의석수와 선거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도 충돌…실거주 유예 ‘주택법’ 통과 전망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면서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 포함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5억원 이하로 상향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며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27일 국토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겼다.국민의힘은 중처법 개정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처법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안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며, 고준위 방폐법은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인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하기 위한 고준위방폐장 건설을 위한 법안이다. 고준위 발폐법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됐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속에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준공과 함께 바로 입주하지 않고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전매 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에 물꼬가 트일 방침이다.
2024.02.27 I 조민정 기자
서울시, '장애인 자립절차' 개선…시설 퇴소 전·후 촘촘하게 지원
  • 서울시, '장애인 자립절차' 개선…시설 퇴소 전·후 촘촘하게 지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역량 점검부터 퇴소 후 지원까지 아우르는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번 개선안에는 △의료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퇴소 전 자립역량 상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립지원위원회 퇴소 검토 △퇴소 후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지원 등이 담겼다.이전에는 시설 거주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하면 퇴소위원회에서 여부를 결정, 지원주택 입주를 돕는 절차로만 진행했다. 그렇다보니 퇴소 후에 적응 및 생활이 이뤄지는 과정 등을 면밀히 살피고 지원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체계를 개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먼저 장애인의 시설 퇴소 결정 전에 진행되는 자립역량 조사는 의료진 등 전문가 상담과 대면 심층조사를 통해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 확인, 의사소통·일상생활 수행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자립·단계적 자립·시설 거주, 3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우선 자립’이 가능하다 판단되면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을 지원 절차에 들어간다. ‘단계적 자립’은 5년간 자립 연습기간을 갖고 준비, 퇴소한 뒤에도 체험홈 등을 통해 자립생활을 충분히 경험한 후 지원주택·민간임대주택 등 정착을 도움받게 된다.자립역량 상담 후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립지원위원회’를 연다. 기존에 시설 관계자만 참여했던 퇴소위원회가 아닌 의료인·재활상담가·자립지원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퇴소 및 자립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자립생활을 천천히 익힌 뒤에 지원주택에 정착할 수 있도록 퇴소 절차를 밟는 동안에 충분한 체험 기간을 부여한다.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 정착에 불편이나 어려움이 없는지도 지속 모니터링한다.앞으로는 자립 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립역량 재심사 절차를 통해 필요시 시설 재입소도 지원할 계획이다.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며 “장애유형·건강 상태·소통능력·자립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최우선으로 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6 I 함지현 기자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매물 추천 서비스 제공
  •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매물 추천 서비스 제공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국민은행이 부동산 전문 플랫폼 KB부동산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전세임대주택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SH공사와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구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KB국민은행은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KB부동산에 지난해 12월 신설했다. SH전용관에서는 SH공사의 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매물을 추천받을 수 있다. SH공사가 지난 22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신생아 유형의 입주자격도 KB부동산 앱 SH전용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최근 신혼부부 유형이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되면서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주 대상으로 신설됐고,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등도 입주 대상이다.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신용도와 상관없이 가구당 최대 1억 9200만원, 연 1~2%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KB부동산 SH전용관에서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SH공사 청약 홈페이지에서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KB부동산과 SH공사가 함께 구축한 SH전용관은 민관 협업 성공사례로 꼽힌다. 그동안 입주예정자가 공인중개사를 직접 찾아가 매물을 물색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개선했다. KB부동산 앱에서 매물추천 서비스를 이용해 거주지 인근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입주자가 지불할 중개수수료만 SH공사가 부담했으나 KB부동산 앱 SH전용관 매물로 계약이 성사될 경우 임대인이 지불할 중개수수료도 SH공사가 지원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걱정을 덜어줄 예방책도 마련됐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과 보험금을 청구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 소송비용도 SH공사가 부담할 예정이다.KB국민은행과 SH공사는 앞으로도 협업을 꾸준히 펼쳐 전용관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보증금 및 지원금 한도와 월세 등을 입력하면 입주예정자가 매달 내야하는 이자를 계산해주는 이자계산기 기능이 28일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SH공사와 손잡고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앞으로도 공공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주택 매물 정보를 확장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6 I 최정훈 기자
역세권에 시세 반값…'1인가구 공유주택' 나온다
  • 역세권에 시세 반값…'1인가구 공유주택' 나온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조건을 두루 갖춘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책정되고, 역으로부터 350m 이내 역세권에 공급된다.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안심특 집’ 공급 계획 설명도 (사진=서울시)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인 가구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계획을 발표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내 1인 가구는 약 1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61만으로 늘어나 전체 가구의 39%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최근 ‘집’이 생활뿐만 아니라 여가·문화·업무·소통 등 복합기능을 담는 트렌드를 반영해 거주자 선호를 반영하는 동시에 주거의 효율성·확장성 극대화에도 초점을 맞췄다.우선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의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한다.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2.4m 이상의 높은 층고와 폭 1.5m 이상 편복도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을 주도록 했다. 또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주거 공간과 구별되는 ‘공유 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인 ‘특화공간’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공유 공간 최소 면적은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 기준(4㎡ 이상)보다 50% 상향했고, 개인 주거 공간 150실이 운영되는 경우 공유 공간은 900㎡ 규모로 설치된다. 공유 공간 운영 비용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한다.아울러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관리비 부담을 덜고, 입주자의 전세사기 피해 우려를 덜도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구조 설명도 (사진=서울시)또한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는 동안 자산을 모으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하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2500실 정도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1000실은 연말에 착공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공사 기간이 2∼3년 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026년에서 2027년께 첫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1인 가구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용도지역 상향 및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유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간단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해 사업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일례로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민간 임대 가구는 주변 원룸 시세 70%까지 임대료를 유연하게 적용토록 하고 ‘유료 특화공간’ 운영까지 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업 지원을,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한병용 실장은 “5년 뒤에는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6 I 이배운 기자
입주 시기 미래가치↑…공급 부족 지역 새 아파트 관심
  • 입주 시기 미래가치↑…공급 부족 지역 새 아파트 관심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신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는 입주 시기에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거환경이 우수하고, 주변 노후화된 단지들과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춘 랜드마크의 경우 준공 후 억대 프리미엄을 형성하기도 한다. 수도권에서는 대표적으로 일산신도시 식사·풍동권이 이러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주거환경은 우수하지만 신규 공급이 적다 보니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크고, 입주 시기의 미래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수요 풍부해 입주시기 기대되는 단지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일산 식사동에 위치한 ‘일산자이2차(2020년 입주)’는 2017년 분양 당시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일부 미분양이 발생했지만 입주 후 2022년 전용 84㎡가 5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분양가보다 약 1억원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현재는 7억원 중반대에서 8억원대까지 매물이 올라올 정도로 지역 내 선호도가 높다.이어 2018년 분양한 ‘일산자이3차(2022년 입주)’ 역시 분양할 때보다 입주 시기에 더 높은 진가를 발휘했다. 지난해 7월 전용 100㎡가 8억5500만원(9층)에 손바뀜되면서 분양가보다 무려 2억5000만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기 때문이다. 이 단지 역시 현재 매물이 10억원대까지 나오고 있다.이렇듯 신규 공급을 기다리는 수요가 많은 가운데 고양, 일산 권역에서만 6800여 세대에 이르는 아파트를 공급해온 일신건영㈜이 10년 만에 선보이는 ‘휴먼빌’ 브랜드 아파트가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해 화제다. 식사·풍동권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투시도)’이 그 주인공이다.일산신도시에서도 교육여건이 뛰어난 식사동 일대에 공급되는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4개동, 총 529가구 규모로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전용면적 별로는 △84㎡A 296세대 △84㎡B 233세대다. 청약 일정은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내달 6일이며 이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 및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재당첨 여부 등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전 가구 전용 84㎡ 단일 구성으로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돼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요자도 당첨 기회가 높다. 당첨자발표일 기준 12개월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 계약금은 10%로 1차 계약금 5%면 계약이 가능하고 1개월 내 5%를 납부하면 된다. 중도금 대출은 60%가 가능하고, 이자후불제를 적용한다. ◇오직 ‘휴먼빌’에서만 누릴 수 있는 스마트한 일상휴먼빌 일산 클래스원은 일신건영㈜이 10년 만에 선보이는 ‘휴먼빌’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차별화된 상품성이 적용된다. 먼저 주차유도시스템, 엘리베이터 자동호출 시스템 등 단지 곳곳 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한 디지털라이프를 누릴 수 있게 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외부에서도 세대 내 조명, 가스, 난방, 가전제품(IoT연동제품)을 제어 가능하며, 이외에도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200만 화소급 CCTV, 무인 택배시스템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건강, 안전, 편의를 모두 신경 썼다.커뮤니티는 지역민의 니즈를 반영해 지역 최고 수준으로 조성된다. 날씨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실내 연습 공간인 ‘골프클럽’, 다양한 운동기구를 통해 입주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인 ‘피트니스’,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피트니스 키즈’, 이 외에도 GX룸, 퍼스널 피티룸, 실내 놀이 공간인 휴먼빌키즈, 런드리룸 등 입주민의 취미·여가생활을 책임질 다채로운 시설이 들어선다.특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프라이빗한 1인 독서실과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받는 오픈형 독서실, 최근 트렌드에 맞춘 학습 및 토론을 할 수 있는 ‘휴먼빌 스터디카페’와 유명 카페를 옮겨 놓은 듯한 고품격 ‘휴먼빌라운지’가 눈에 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문화 등을 누릴 수 있는 가족 모두를 위한 공간인 ‘북클럽’도 조성돼 입주민들의 삶을 더욱 여유롭고 윤택하게 해 줄 예정이다.단지는 일산에서도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곳에 들어선다. 풍동 인근지역에만 13개의 공공교육기관이 있다. 단지는 바로 옆 은행초가 있는 ‘초품아’다. 풍동초, 풍동중, 세원고 등을 도보로 통학 가능하며, 수도권 3대 국제고등학교 중 한 곳인 고양국제고가 인근에 위치한다. 일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백마 학원가, 풍동도서관 등도 인접해 있다. 또한 식사·풍동권 약 2만1000가구 주거타운의 중심 입지를 차지한 만큼 주변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근거리에 강남까지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GTX-A노선(예정)도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주변에 대규모 업무·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직주근접 수요도 풍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총 87만㎡ 부지에 바이오, 메디컬, 미디어, 콘텐츠, 첨단제조 등의 기업이 유치되는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일산테크노밸리와 CJ라이브시티 등으로 출퇴근이 용이하고 킨텍스몰 복합개발사업도 올해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말했다.
2024.02.26 I 김아름 기자
'분양가 괜찮네!'…경희궁 유보라 등판에 청약시장 '관심'
  • '분양가 괜찮네!'…경희궁 유보라 등판에 청약시장 '관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반도건설이 ‘경희궁 유보라’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경희궁 유보라’ 조감도. (자료=반도건설)고금리, 분양가 상승, 시장 불확실성 등 악재로 전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경희궁 유보라는 입지가 뛰어나면서도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있다.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지난 23일 ‘경희궁 유보라’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올리고 견본주택을 오픈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3층 2개동, 아파트 전용 59~143㎡ 총 199가구, 오피스텔 전용 21~55㎡ 총 116실로 구성됐으며, 이 중 아파트 전용 59·84㎡ 108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21~22㎡ 11실을 일반에 분양한다. 아파트 주택형별 일반 분양은 △59㎡ 42가구 △84㎡A형 3가구 △84㎡ B형 50가구 △84㎡ C형 13가구 등이다. 내달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실시한다. 주목할 부분은 분양가다.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3930만원으로 전용 59㎡는 10억2575만~10억4875만원, 84㎡는 13억3075만~13억4875만원으로 책정됐다.도로 맞은편에 위치한 경희궁자이 2단지 전용 59㎡가 지난달 15억6000만원에 거래됐고, 84㎡는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5억원 가량 저렴한 셈이다. 독립문 사거리 건너편에 위치한 경희궁롯데캐슬은 지난해 12월 전용 59㎡와 84㎡가 각각 12억8000만원, 15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경희궁 유보라의 강점은 뛰어난 직주근접성이다. 광화문·종로·여의도 등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쉽고, 서울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까지 걸어서 5분, 5호선 서대문역은 15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에 속한다. 서울 도심지인 만큼 인프라도 완비돼 있다. 영천시장, 롯데백화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미술관, 세브란스병원 등이 가깝고 경기초, 동명여중, 인창중·고 등 초중고 모든 학군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 도심 아파트 신규공급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서대문구에서 보기 드문 신축으로서 희소가치도 있다. 이처럼 합리적인 분양가와 뛰어난 입지를 동시에 갖춘 덕분에 현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에서도 청약 경쟁은 치열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31가구로 전월 6998가구 대비 43.3% 증가했다. 특히 서울도 같은 기간 877가구에서 958가구로 늘어났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5% 하락하면서 1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는 중이다. 이처럼 집값 반등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우수한 입지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만 선별해서 청약하는 ‘옥석 가리기’가 더 심화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2024.02.26 I 이배운 기자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임대차 유의점은?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임대차 유의점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다 가까스로 실거주 의무 유예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그 입주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이때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수분양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 은 주택을 납부한 입주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통상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정해지는 분양가격을 고려할 때 사실상 헐값에 어렵게 분양받은 주택을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다.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이번에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수분양자들은 그나마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늘어난 점은 유의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에도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어긋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으로 정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법원도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임대차 기간을 편의에 따라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라는 이유로 그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뜻이다.그렇다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임대차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은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에 맞춰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정하거나 2년으로 정한 후 실거주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한 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차 기간이 2년간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실거주 의무를 충족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해도 마찬가지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에 따른 임대차 기간을 2년 연장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다.실거주 의무가 유예가 된 것을 그나마 수분양자 입장에서 다행일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에 관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유예기간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단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해 임대차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2.25 I 이윤화 기자
‘서울시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 지난해 매출 111억원
  • ‘서울시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 지난해 매출 111억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21개 스타트업이 지난해 110억8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밖에 9억5000만원 상당의 투자유치와 19건의 지적재산권(IP) 등록, 123건의 해외진출 등 판로개척 성과도 있었다.(사진=서울시)청년 유동 인구가 많은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 2022년 5월, 연면적 259㎡ 규모로 개관한 ‘서울시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는 밀키트를 비롯해 베이커리, 잼, 소스류 등 청년들의 식품 제조·가공 분야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발매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아울러 사업자 등록, 판로확보까지 원스톱으로 도와주는 기관이다.식품제조업 창업 준비를 위한 ‘코워킹스페이스’와 ‘공유주방’, ‘냉동·냉장룸’과 ‘포장·택배 발송 공간’ 등으로 구성된 센터에는 현재 6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15개 기업은 사업장을 별도로 두고 센터에서 체계적인 보육지원을 받고 있다.우선 사업화에 필수적인 자금지원부터 경영·회계·마케팅 등 전문가 맞춤형 일대일 멘토링, 협업 및 유관기관 연계 기회 등을 제공하며 각종 식품 관련 박람회 참가, 팝업스토어 개최, 식품 공장방문 등 현장 참여 프로그램도 지원해 기업의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시는 식품 제조 분야 창업과 사업체 운영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올 하반기에 영등포에 있는 청년안심주택에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 제2센터’를 신규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호 광진센터에서 창업 초창기 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을 맡는다면 2호 영등포센터에서는 판로 다양화, 투자유치 등 사업체 규모를 확대하는 스케일업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 22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난해 지원을 받은 청년 식품제조업 21개 기업 중 사전평가로 선발된 10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 최종 성과 공유회도 개최했다.성과 공유회는 모의투자대회 형식으로 진행했다. 참여기업의 상품성, 향후 투자 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정기업에 상금 6000만원을 수여했다. 이날 상금을 받은 기업들은 2024년 신규 입주·보육기업을 위한 선배기업 멘토로 활동하게 된다.모의투자대회 결과 프리미엄 다이닝 간편식(토마토 절임) 제조기업 ‘그랜마찬’과 가정용 간편 대용식(들기름 타레소바) 제조기업 ‘파라디’가 대상을 수상했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시의 체계적인 지원과 식품제조업 분야 스타트업의 열정이 더해져 매출·투자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서울시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는 청년 식품 분야 창업지원,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3 I 함지현 기자
GTX-A 성남역 개통 임박..성남시, 경유 노선버스 확충
  • GTX-A 성남역 개통 임박..성남시, 경유 노선버스 확충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가 GTX-A 성남역 개통에 대비해 관내 버스 노선을 확충한다.22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GTX-A 성남역은 오는 3월 30일 개통 예정이다. 이에 성남시는 성남역 5번 출구 앞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해 성남역을 경유하는 6개 버스노선에 대한 신설·연장·증차 등 GTX 성남역 연계교통대책을 확정했다.GTX-A 성남역 일대 버스노선 안내문.(자료=성남시)이날 첫차부터 시내버스 누리4번과 720-1번, 마을버스 73번은 성남역까지 연장 운영되며 이달 초에 개통한 시내버스 351번, 422번과 기존 55번 시내버스도 신설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게 된다. 성남시는 또한 판교테크노밸리 등 관내 주요 거점과 GTX-A 성남역 간 원활한 환승을 위해 성남역을 경유하는 노선에 대한 추가 증편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내로 시내버스 351번은 10대, 422번은 15대, 누리4번은 8대, 720-1번은 29대, 55번은 18대로 증편·운영되며 마을버스 73번은 8대로 증편된다. 다만 판교 제1·2테크노밸리 지역의 근로자와 입주자 증가로 서울역 방면 간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번 개통되는 GTX-A 노선은 2026년 이후에나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이 검토되고 있어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시는 분당지역~서울역 간 운행 중인 기존 M4102번, 9000번, 9401번 광역버스에 대한 증편 및 원도심 산성대로·성남대로~서울역 방면 노선 신설, 판교대장지구~강남역 방면 노선 신설을 인면허 기관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에 요청한 상황이다.성남시 관계자는 “GTX-A 성남역 개통 후 상반기 대중교통 이용수요 모니터링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시내 및 마을버스 노선 추가 확충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버스노선에 대한 안내는 성남시 홈페이지 및 각 구청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GTX-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34.9㎞)이 3월 30일에 개통되면 동탄역에서 성남역을 거쳐서 수서역까지 19분이면 도달하게 돼 성남지역에서 서울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2024.02.23 I 황영민 기자
청년공약 발표한 한동훈…“청년 기준 39세로”(종합)
  • 청년공약 발표한 한동훈…“청년 기준 39세로”(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로 높이는 등 청년 대상 공약을 발표했다. 수원·광진 등 연일 험지에서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후보들을 지원사격하고 있는 한 위원장은 23일 인천 계양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하는 원희룡 후보를 지원한다.◇청년 최대 연령 39세로…청년주택 공급 확대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 오류역 인근 행복주택에서 청년 연령 기준을 현행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한 카페에서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 청년들과 간담회하며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와 장난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최근 취업·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며 “연령으로 인해 청년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돼 있다. 당은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청년 연령을 최대 39세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대비하기 위해 5년간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철도지하화 공약과 연계해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철도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을 통해 확보된 부지에 우선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풀어 대규모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유 의장의 설명이다.또 저금리로 전세금 등을 빌려주는 디딤돌·버팀목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 지원’ 규정을 신설한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각각 디딤돌 대출 1억2000만원(현행 8500만원), 버팀목 대출 1억원(7500만원)으로 높여 수혜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또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보증보험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행복주택을 둘러본 뒤 국민의힘 구로구갑 호준석, 구로구을 태영호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일 험지서 지원사격하는 한동훈…내일 계양을로한 위원장은 연일 보수정당의 험지에서 공약을 발표하며 당 후보들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구로에서도 호준석(구로갑) 후보와 태영호(구로을) 후보가 함께 했다. 구로갑·을 모두 최근 3번의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험지다. 한 위원장은 오류역 문화공원을 방문해 후보들에게 “꼭 이기셔서 (철도지하화 공약을) 완성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공원은 철도지하화를 통해 확보된 부지에 조성된 공원이다.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지역구 5곳을 모두 민주당에게 뺏긴 수원에 방문했다. 당시 철도지하화 공약을 골자로 하는 ‘구도심과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는데 방문규(수원병) 후보 등 예비후보들이 함께하기도 했다. 전희경(의정부갑) 후보와 경기 분도 공약을 발표한 의정부 역시 민주당이 모두 현역 의원으로 있는 지역이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진구에서는 김병민(광진갑)·오신환(광진을) 후보와 함께 시민 안전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이는 한 위원장의 높은 인기를 통해 국민의힘 험지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한 위원장은 23일 이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계양을 방문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은 호준석 후보가 있는 구로로 내일은 우리의 원희룡이 이재명과 맞서는 계양으로 간다”며 국민께 다가가서 어떻게 봉사할지 직접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2024.02.22 I 김형환 기자
與, 청년 공약…'연령 기준 상향·청년주택 공급 확대'
  • 與, 청년 공약…'연령 기준 상향·청년주택 공급 확대'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청년 연령 기준을 현행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고 역세권 중심지에 청년가구 주택을 대량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인근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설명했다.먼저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청년의 기준을 19세 이상~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39세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은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춰 청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등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가 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대비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또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들을 위한 주택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카페에서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 청년들과 간담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당은 앞서 발표한 도심 철도지하화 공약의 일환으로 기확보한 용지와 구도심 재개발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특화형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 광역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개선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예비부부 특례 지원도 신설한다.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버팀목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 지원’ 규정을 신설해 이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각각 디딤돌 대출 1억2000만원(현행 8500만원), 버팀목 대출 1억원(7500만원)으로 높여 수혜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또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보증보험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4.02.22 I 김형환 기자
LH, 매입임대 가격산정 변경…올해 2만 7553가구 사들인다
  • LH, 매입임대 가격산정 변경…올해 2만 7553가구 사들인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격 기준 개편과 품질관리 향상 등 매입업무 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총 2만 7553가구의 주택을 사들일 계획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2일 LH에 따르면 주요 개선내용은 △매입유형별 합리적 시장가격 매입 △가격 산정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주택 품질관리 향상 등이다.LH는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 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방식별로 가격체계를 보완했다. 약정형 주택 물량은 감정평가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준공형 주택의 경우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매입가를 책정하기로 했다.다만 수도권 100가구 이상 지구에 한해 직접원가법 방식을 시범 도입해 토지가액은 감정가액, 건축가액은 LH에서 민간업체의 투입비용 검증 등 민간업체 사업비를 가격체계에 적정 반영할 계획이다.매입가격 산정 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매입임대 감정평가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한다. 주거시설이 아닌 커뮤니티시설과 물가상승분 등 합리적 가치상승으로 판단되는 요인도 적정 반영해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향상할 계획이다.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본사. (사진=LH)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도 이뤄진다.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분석한 임대주택 수요 데이터를 활용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지역을 설정하고 주택 매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입주자 특성에 맞춘 주거 및 공용공간과 민간의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조기에 착수한다.안전하고 향상된 품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매입약정 주택은 3단계에 걸쳐 설계 및 구조 안정성 점검을 강화한다.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전문가 주도로 설계와 구조안정성을 검토한다. 건설공사 주요 공종에 대한 영상 기록물 제출도 의무화한다.준공 시점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보고하고, 5단계에 걸친 품질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2024.02.22 I 박경훈 기자
반도건설, `경희궁 유보라` 분양
  • 반도건설, `경희궁 유보라` 분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반도건설이 오는 23일 ‘경희궁 유보라’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경희궁 유보라’ 조감도. (자료=반도건설)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경희궁 유보라’는 서대문구 영천동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5층~지상 23층 2개 동, 아파트 전용 59~143㎡ 총 199세대, 오피스텔 전용 21~55㎡ 총 116실 규모로 조성된다.이 중 아파트 전용 59·84㎡ 108세대, 오피스텔 전용 21~22㎡ 11실이 일반분양 대상이다. 아파트 주택형별 일반 분양은 △전용 59㎡ 42세대 △전용 84㎡A 3세대 △전용 84㎡ B 50세대 △전용 84㎡C 13세대 등이다.경희궁 유보라는 서울 최중심인 4대문 안에 위치한 아파트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 더블역세권으로 광화문, 종로, 여의도 등 서울 핵심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가능하다.도보 약 5분 거리에 금화초가 위치해 있고, 주변으로 경기초, 동명여중, 인창중·고 등 초·중·고 모든 학군이 자리한다. 이화여대, 서강대, 연세대 등 명문 대학들도 인접해 있다. 여기에 영천시장, 롯데백화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청 등이 가깝다.경희궁 유보라는 강북삼성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서대문경찰서를 비롯해 충정로지구대, 경찰청 등 치안기관도 가깝다. 단지 바로 앞에는 독립문문화공원이 인접하다.경희궁 유보라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 59·84㎡ 중소형 타입 위주로 구성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인 4베이(Bay·일부세대) 등 혁신 특화설계로 입주자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경희궁 유보라 아파트 분양일정은 내달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발표는 12일이다. 정당계약은 25일부터 27일까지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거주자에게 주어진다. 다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다.오피스텔은 내달 4일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 8일, 정당계약은 11일 진행된다. 청약통장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청약신청금은 100만원에 1인당 1실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제한은 적용받지 않는다. 경희궁 유보라의 입주는 2026년 7월 예정이다.
2024.02.22 I 박경훈 기자
새 아파트 입주민 잡았더니…아이파크몰, 가구매출 12개월 연속↑
  • 새 아파트 입주민 잡았더니…아이파크몰, 가구매출 12개월 연속↑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HDC(012630)그룹 계열사 내 유통전문기업인 HDC아이파크몰이 12개월 연속으로 가구 매출 플러스 신장률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구 시장의 침체 속에서 신규 아파트 입주 고객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이 효과를 냈다.아이파크몰 용산점의 리빙파크 가구 매출은 고객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작년 2월 11% 신장률을 달성한 데 이어 매월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 나가 지난 12개월 동안 월 평균 15% 신장했다.국내외 유명 리빙&가구 브랜드 60여개가 한번에 입점해 있는 공간적 장점, 고객 니즈 분석을 통해 진행한 3개월 단위 MD 리뉴얼, 그리고 지난해 집중적으로 벌였던 신규 아파트 입주자 전용 프로모션 등이 주효했단 게 회사 측 설명이다.특히 작년 하반기엔 신규 아파트 입주자 전용 프로모션을 통해 벌어들인 추가 매출만 10억여원에 달하면서 전년동기보다 가구 매출이 20% 이상 증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프로모션 구매 고객 중 82%가 개포, 반포, 상계, 청량리 등 아이파크몰이 위치한 용산구와 떨어져 있는 비인접 상권이었다”며 “타깃 고객 유입 효과 검증 및 잠재적 외부 고객 확보라는 성과까지 거뒀다”고 강조했다.용산점 리빙파크 2월 매출은 지난 20일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16% 신장률을 기록 중으로, 올해도 순조롭게 가구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사진=아이파크몰)아이파크몰은 3월 결혼&이사 시즌을 맞아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더드림 리빙페어 위드 앤(WITH ANNE)’을 진행하면서 기세를 몰아간단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빨강머리 앤’ 테마로 몰 내·외부를 디자인하고 굿즈 상품을 고객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등 쇼핑의 재미를 끌어올렸다.이번 행사는 신혼 혼수 장만, 이사 가구 구매를 계획 중인 고객에 아이파크몰 단독 특가 상품 및 최대 50% 할인, 구매고객 대상 금액대별 최대 15%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한샘 디자인파크’와 웨딩 전문 업체 ‘웨딩 크라우드’와 협업해 다음달 1~3일 사흘간 웨딩박람회도 진행한다.대표 할인 혜택으로는 △에이스, 씰리, 에싸, 자코모, 다우닝 브랜드 대상 아이파크몰 멤버십 포인트 0.5% 추가 적립 △에싸 인기 상품 3종 20% 할인 △자코모 인기상품 최대 10% 할인 △누하스 사은품 추가 증정 △빌레로이앤보흐 전 상품 추가 10%할인 △한샘, 리바트, 일룸, 하이마트 브랜드 별 단독 사은품 증정 또는 특가 제공 등이 있다. MZ세대 사이에서 떠오르고 있는 신생 브랜드 ‘빌라레코드’ 의 팝업스토어도 선보일 예정이다.최용화 HDC아이파크몰 영업본부장(상무)은 “리빙파크에는 침대, 소파, 수납장, 책상, 가전, 주방용품 등의 카테고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한샘 디자인파크, 리바트 스타일샵, 일룸 프리미엄샵의 대규모 매장과 키즈 가구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키즈 가구존 등이 있다”며 “3월 중 30여개 브랜드의 리뉴얼도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한편 아이파크몰은 지난해 매출 5000억원, 전년 대비 성장률 19%를 기록해 2006년 오픈 이래 최대 연 매출을 달성했다. 작년 12월의 경우 470억원의 역대 최대 월매출을 올렸다.
2024.02.22 I 김미영 기자
'대기업'이 불러온 부동산 시장 훈풍…집값 오르고 청약 몰려
  • '대기업'이 불러온 부동산 시장 훈풍…집값 오르고 청약 몰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되는 지역 부동산 시장이 큰 기복 없이 인기를 얻고 있다. 대규모 채용에 따른 근로자와 직주근접 수요 등 인구 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을 주거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야경 투시도 (사진=두산건설)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기업과 대규모 산업단지의 조성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우선 거주자 대부분이 높은 소득을 얻는 근로자들이어서 집값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지역에 진입하려는 신규 수요가 꾸준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환금성이 높게 나타난다.대표적인 지역으로 경기 용인시가 있다. 정부가 지정한 시스템 반도체 특화 단지가 구축될 용인은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곳을 구축하고,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 약 150곳이 입주할 계획이다. 동시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허브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유발효과는 480조원, 직·간접 고용효과는 192만명으로 추정된다.실제로 용인시 일대는 정부의 세부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집값이 크게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원에 위치한 ‘블루밍구성더센트럴’ 전용면적 59㎡는 지난해 11월 6억8000만원에 거래돼 같은 해 2월 6억25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6500만원 올랐다.땅값 상승률도 눈길을 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전국 지가변동률과 토지 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용인시 처인구의 지가 상승률은 6.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동기간 전국 지가 상승률이 0.82%인 것과 비교하면 8배 이상 오른 셈이며, 특히 같은 기간 수도권과 지방 모두 지가가 하락한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지방에서도 대기업과 산단 인근 단지의 매매가 상승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충남 아산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1·2캠퍼스 등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연관 기업이 속속 둥지를 틀고 있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에는 13조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도 예정됐다. 이에 지난달 아산시 아파트 평당(3.3㎡) 매매가는 3년 전 대비 약 22.35% 올랐다. 동기간 충남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로, 충남의 평균 상승률(9.14%) 역시 크게 웃도는 수치다.이렇다 보니 대기업 투자가 진행되는 지역은 청약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시 일원에 분양한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는 SK하이닉스 첨단 메모리팹단지, 청주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등이 가까운 단지로 1순위 평균 98.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11월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이 가동 중인 경기 파주시에서 분양한 ‘운정3 제일풍경채’의 경우 1순위 평균 108.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업계 전문가는 “대기업 입주나 산업단지 조성은 인구유입뿐만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라며 “주거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주택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대기업,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단지가 눈길을 끈다. 두산건설은 이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59~74㎡ 총 568가구로 구성된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지정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과 가까워 향후 직주근접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은 이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 동, 전용면적 39~114㎡, 총 2330가구 규모로, 이 중 1675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는 차량 약 10분 거리에 SK하이닉스, LG화학 등 대기업이 있는 일반산업단지가 있다. 또한 반경 10km 내에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도 위치하고있어 출퇴근이 편리하다. 롯데건설은 2월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일원에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9층, 3개 동, 전용면적 84~122㎡, 총 853가구(오피스텔 포함) 규모로, 이 중 아파트 801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는 SK하이닉스, 두산인프라코어 이천공장, 신세계푸드, 하이트진로, OB맥주, 팔도 등 대기업 및 다수의 제조업 클러스터와 인접한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
2024.02.22 I 이배운 기자
경기·인천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한 새 아파트는?
  • 경기·인천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한 새 아파트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달 말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에 일주일 만에 2조4765억원이 접수되면서 내집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신규 분양 단지 중 분양가가 9억원 이하면서, 택지지구에 들어서거나 도시개발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볼 수 있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왕길역 로열파크씨티22일 업계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가진 가구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9억원 이하 주택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이때 금리는 소득, 대출기간, 우대금리 등에 따라 연 1.6∼3.3%가 적용된다.신규 분양 단지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은 새 아파트 입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분양 받은 아파트의 사업 유형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분양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미등기’ 상태인 만큼 주택도시기금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제약을 둔 것이다.우선 재개발·재건축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합과 시공사간에 공사비 분쟁, 추가 분담금 문제, 입주민 관리처분 인가 동의 거부 등이 생기면 등기가 몇 년씩 늦춰질 수 있어서다. 즉, 금융권 입장에서 담보로 잡을 아파트가 실제 대출자한테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대출을 안해준다는 의미다.반면, 신도시나 도시개발구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 정비사업과는 달리 등기 지연 우려가 없어서다. 다만 규모에 있어서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대출 신청은 사용 승인 이후 6개월 이내여야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는 30대에도 유리한 정책이라 이들 연령대의 구매 열기도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자료 가운데 2023년 전국 아파트 연령대별 거래량을 살펴 본 결과 30대가 26.6%를 차지해 40대(25.8%)를 웃돌았다. 2019년 조사 이후 30대가 40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30대의 매수 열기가 여전히 살아있고, 정부의 복지 목적의 대출이라 젊은 세대의 관심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서울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되는데다 9억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를 찾기 어려워 인천 등 서울과 인접한 곳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을 갖춘 새 아파트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 신규 분양 아파트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발코니 확장과 옵션 등을 포함해 총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 유의 해야한다.현재 인천과 경기에서 수혜가 가능한 단지는 아래와 같다. 먼저 인천 서구에서는 1500가구 대단지로 공급되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는 전 타입(전용면적 59·74·84·99㎡)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혜택이 가능하다. 올해 9월 입주하는 리조트특별시 첫 번째 시범단지로 현재 사업지 인근에 주택전시관을 운영 중이다. 경기에서는 용인 영통·망포 생활권에 속한 ‘영통역자이 프라시엘(472가구)’도 전용면적 84㎡ 452세대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체 가구수의 95%에 해당한다. 택지지구에서는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 전용면적 59·84㎡ 1980가구 모두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하다.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서는 아파트 744세대 중 펜트하우스(6세대)를 제외한 전용면적 84㎡ 738세대가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볼 수 있다.
2024.02.22 I 박지애 기자
김세용 GH 사장 "지분적립형 주택 확대..저출생 극복 밑거름될 것"
  • 김세용 GH 사장 "지분적립형 주택 확대..저출생 극복 밑거름될 것"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내 집 마련’은 세대와 성별을 불문한 모든 계층의 꿈이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수도권 집값은 이 꿈을 더욱 아득하게 만들었다. 특히 결혼을 앞둔 2·30대에게 내 집 마련이란 더더욱 요원한 일로만 느껴진다. 가곡 제목이기도 한 ‘즐거운 나의 집’은 먼 얘기다.김세용 GH 사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과 향후 GH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GH)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모델로 악순환의 고리를 깨려고 한다. 분양 가격의 최소 10~25%만 내고 살면서 지분을 늘리며 ‘온전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정부도 이 계획을 적극 받아들였다.용인 영덕 행복주택에 국내 최초로 적용된 ‘중고층 모듈러 주택’도 김 사장의 발상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가장 많은 주택이 들어서는 경기도에서 김세용 GH 사장이 그리는 미래 청사진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지난해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발표했다. 기존 분양주택과 차이점은.△청년세대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이슈에도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델이다. 방식은 이렇다. 현재 GH가 첫 지분적립형 사업 대상지로 계획 중인 옛 수원지방법원 부지인 광교 A17블록을 예로 들겠다. 이곳의 최초 분양가를 5억 원으로 상정했을 때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는 첫 입주 때 분양가의 25%인 1억2500만원을 납입하고 지분을 취득한다. 나머지 75%는 GH가 보유하게 된다. 이후 입주자는 4년 단위로 15%씩 지분을 늘려 20년 뒤 ‘온전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 이자율을 고정금리 2%로 적용하면 연간 2000만원 상당 납입금이 필요하다. 20년간 총 이자납부액은 9000만원 상당이 될 것이다. -연간 2000만원을 모으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물론 어렵다. 하지만 자신이 보유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GH라는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의 일정부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출 실행이 더 유연해질 수 있다. 게다가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20년 후 가격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더욱 안전하다고 판단해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지분적립형의 또다른 장점은 상대적 정책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소득 4~6분위를 겨냥했다는 점이다. 10분위로 나눠져 있는 소득계층 중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 1~3분위, 목돈으로 자가 구매가 비교적 어렵지 않은 7~10분위를 제외한 4~6분위는 정책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 또 여기에 해당하는 대다수가 결혼적령기에 있는데 자녀 육아를 위해 필수적인 내 집 마련에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2024 경제정책방향’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통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GH는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3기 신도시 내 지분적립형 주택공공급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지분적립형 확대를 위해서는 3기 신도시 사업에서 GH 지분 추가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 내용 중에 지역주택도시공사 사업 참여를 통한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GH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을 늘리고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운영 기준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채 발행한도를 현행 350%(3기 신도시 한정)에서 LH와 동등한 수준인 500%로 상향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도시 사업은 공기업 부채에서 빼줘도 된다고 본다. 수도권 내 신도시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 시간이 지나면 투자한 돈이 다시 돌아오는 성격의 부채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사업에 한정해 부채 비율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도 괜찮다고 본다.-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한다 해도 문제는 자본금이다.△그렇다. 수도권 지방공기업 자본금을 보면 2022년 12월 기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7조1000억원, 인천도시공사(iH)가 2조8000억원인 반면 GH는 1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방대한 사업량에도 인천의 60% 수준이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되면 경기도에서도 자본금 추가 출자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님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다. 특히 지역개발은 지역기업이 해야 한다는데 정치권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그간 경기도 개발 상단부분을 LH에 맡겨 왔는데 이제는 주민들도 LH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타 지역에서 쓴다는 것을 알게 됐다.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렇고 개발이익을 경기도에 재투자할 수 있는 GH가 도내 사업을 하는 것이 도민들 입장에서도 옳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신도시 사업은 이제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자족기능 강화도 중요해졌다.△제2판교 테크노밸리에 조성한 경기도형 코워킹 스페이스 ‘GH기회발전소’는 지난해 9월 문을 연 뒤 4개월 만에 79개 업체가 입주하며 입주율 100%를 달성했다. 2029년 입주가 시작될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 직장, 주거, 여가, 산학이 어우러지는 ‘직(職)·주(住)·락(樂)·학(學)’ 융복합모델을 선보인다. ‘스타트업 플래닛’이라는 스타트업 기업공간을 비롯해 공공기숙사 1000호, 여가시설,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전용 펀드 개설 등 다양한 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경기도내 조성되는 각종 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에 이 ‘직·주·락·학’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김세용 GH 사장 △고려대 건축공학 학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 △고려대 대학원 건축공학 박사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중앙도시계획위원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한국도시설계학회장 △제12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2024.02.22 I 황영민 기자
신계용 "푸드테크·한예종 유치, 첨단·문화도시 만들 것"
  • 신계용 "푸드테크·한예종 유치, 첨단·문화도시 만들 것"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푸드테크 관련 스타트업과 창업초기기업을 과천에서 지원해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겠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최근 과천시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푸드테크’(Food-Tech)에 주목하고 있다.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푸드테크는 전통적인 식품산업의 생산-유통-소비-처리 등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접목하는 기술을 말한다.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신 시장은 지난해 11월 서울대 월드푸드테크센터와 협약을 맺고 ‘과천시 월드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를 2026년까지 조성키로 했다. 서울대 월드푸드테크센터는 오는 3월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한다.신계용 시장은 “케이팝(K-Pop)에 이어 미국에서는 한국식 김밥이 큰 인기를 얻으며 케이푸드(K-Food)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푸드테크가 진화하면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도 재가공해서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모두가 더 건강하고 가치있게 소비하며 개개인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가치가 큰 산업”이라고 설명했다.과천시의 지정학적 위치도 푸드테크 기업 육성에 큰 동력으로 작용한다. 신 시장은 “무엇보다도 사람과 기술 그리고 자본이 핵심인 푸드테크 산업은 이들을 모으기 위한 요충지가 필요하며 가장 적합지는 과천”이라며 “인력을 제공하는 서울대와 가깝고 서울과 경기 등 다방면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가 그리는 과천시 미래 100년 청사진의 또 다른 한 조각은 ‘문화예술도시’가 있다. 과천시는 민선 8기 들어 캠퍼스 이전이 예정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대학 부지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을 활용해 토지매입비와 캠퍼스 건립비용, 조성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신 시장은 “과천시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기업과 시민들이 유입되면서 정부청사 중심의 행정계획도시에서 자족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며 “시민의식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예종을 유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응답자의 82.6%가 한예종 유치에 찬성했다”며 “한예종을 과천에 유치해 예술인재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과 관내 입주기업의 상호작용, 연계 등을 통한 융합적 예술인재 양성과 산학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최근 과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상 끝에 3기 신도시 과천 과천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활용계획의 키(Key)를 쥐게 됐다.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시가 원하는 업종의 기업을 들일 수 있는 주도권을 잡게 된 것이다. 신 시장은 과천지구 입주기업에 대해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물었다.그는 “IT 및 바이오 등 첨단산업 업종을 중심으로 유치하되,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 본사 유치에 방향성을 두려고 한다”며 “과천은 강남 기준으로 판교보다 가깝고, 서울과 수도권 남부 주요거점으로 통근 접근성이 우수하다. R&D 등 고급 인력 유입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성장센터 기능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과천시는 과천 공공주택지구계획 보완신청을 통해 자족용지 축소를 최소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아젠다로 떠오른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비췄다. 신계용 시장은 “국제경쟁력과 브랜드면에서 서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더 성장하고 메가시티가 돼야 한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서울 편입에 한정된 것이 아닌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관점에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단시간에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과천시가 지난해 실시한 서울 편입 관련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의 찬반의견이 비등하게 나온 점에 대해서는 “과천에 대한 소속감과 정주 만족도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며 “서울로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보다 무엇이 달라지고 좋아질까에 대한 의문이 시민들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2.22 I 황영민 기자
여야 합의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통과
  • 여야 합의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통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이었지만 이를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21년 2월 19일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2~5년의 실거주를 해야 하지만,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번은 전세로 돌려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이에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주택 서민이 아닌 집 부자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의 한 길로 매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거주의무 폐지 반대를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주장해왔음에도 갑작스럽게 마음을 돌려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번 결정이 당장 표는 얻을지 몰라도,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강남 3구와 용산구와 같이 투기수요가 이미 높은 지역의 집값은 크게 뛸 것이고, 이로인한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 될 것”이라며 “자기자본이 부족해도 전세금을 활용한 갭 투기가 가능하게 되면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2.21 I 김혜선 기자
"실거주 3년 유예, 국회 문턱 넘었다"…5만여가구 한숨 돌려
  • "실거주 3년 유예, 국회 문턱 넘었다"…5만여가구 한숨 돌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은 “현실적인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를 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사정이 많이 변화했고, 특히 고금리 하에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거주 의무기간을 최초 거주기간으로부터 3년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5만여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혜택이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최근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메이플자이’ 뿐만 아니라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강동헤리티지자이’ 등의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다. 특히 올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3구 단지들이 연이어 청약에 나서기 때문에 수혜대상 가구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2년~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가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주택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거주의무와 패키지법안인 전매제한 완화도 유명무실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입주 전 한 번 정도 전세를 놓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실거주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시장 혼선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닌데다 전세계약갱신권에 따라 통상 2년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세입자 이주 문제 등으로 입주를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실거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매물은 늘어나겠지만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3년 유예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분상제 적용지역이 이제 강남3구와 용산구 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주 규제는 의미가 없다. 경기가 좋을때 다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경기가 안좋은 지금은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지만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면서 “직장 발령 등으로 실거주가 어렵거나 자금이 부족해 임대를 놔야 할 경우 모두 3년안에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정책 방향대로 실거주의무는 폐지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실거주의무를 충족토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4.02.21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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