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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재개발 아파트 상승세.. '시청역 브라운스톤 연제' 견본주택 '북적북적'
- [e-비즈니스팀] 부산지역부동산 시장이 재개발 사업을 주축으로 활기를 띄는 모습이다. 신규 공급 단지들이 분양시장에서 잇따른 청약 마감을 이루는 동시에 입주한 아파트들은 인근 시세를 주도하며 리딩 단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11월 분양한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인 ‘사직롯데캐슬더클래식’은 1순위에서 최고 77 대 1로청약을 마쳤다. 1순위 청약자 수가 2만6천114명에 달하면서 지난해 1순위 마감 단지 중 최다 청약자를 모은 아파트로 랭크,단기간에 계약도 완료하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재개발 단지들이 갖는 ‘시세 경쟁력’이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2구역을 재개발한 ‘해운대 자이’는 지난해 2월 입주 후 탄탄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동 일대는 아파트 시세가 3.3㎡당 평균 924만원인 반면 ‘해운대 자이’는 3.3㎡당 약 1,06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지역 평균 시세와의 격차가 136만원에 달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약 2년간의 부동산 침체기를 겪던 부산 지역 일대가 재개발 아파트의 상승세로 인해 다시금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열기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공급되고 있는 신규 재개발 단지도 많은 관심을 얻을 전망이다. 올해 부산 행정타운에 위치한 첫 재개발 사업 ‘시청역 브라운스톤 연제’은 견본주택 오픈첫날인 11일(금)하루 동안 약 6,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인산인해를 이뤘다.부산 일대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폭발적인 관심을 얻으며 청약과 계약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적이 점쳐지고 있다.‘시청역 브라운스톤 연제’는 부산 연제구 연산4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로 전체가 521가구로 구성된다. 그 중 전용 59~84㎡, 총 35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분양관계자에 따르면 “이 아파트가 입지한 부산 연제구 연산4구역 일대는 여러 행정기관들로 둘러싸여 있어 세종시의 축소판으로도 불린다”며“세종시가 분양시장에서 흥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행정기관의 이전으로 인한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당 사업지 또한 행정기관과 인접한 핵심입지를 확보한 만큼 분양에 있어 흥행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특히 재개발 지역은 대부분 교통,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처럼 입주 직후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없는 것도 큰 메리트”라며 “당 사업지의 경우 단지 주변으로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우수하다“고 말했다.1호선 ‘시청역’과 도보 2분거리의 초역세권으로 환승역인 서면역(3코스), 연산역(1코스)과 가까워 지하철 1·2·3호선을 모두 다 이용가능하며, 3호선 ‘물만골역’과도 가까워더블역세권의 편리한 교통여건도 누릴 수 있다.‘시청역 브라운스톤 연제’의 청약일정은 15일(화) 특별공급, 16일(수) 1순위 청약, 3순위는 17일(목)에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발표는 23일(수), 계약기간은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다.견본주택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44번지 일대(부산지하철 4호선 ‘동래역’ 6번출구) 위치한다. 입주는 2016년 12월 예정. <이수건설 '시청역 브라운스톤 연제' 견본주택 집객사진>
- 서울지하철 군자역 일대 관광호텔 건립 가능
-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시는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광진구 중곡동157-1호 주변 군자역 일대 11만 4030㎡에 대한 ‘중곡지구(변경: 군자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5일 밝혔다.대상지는 천호대로(50m)와 능동로(35m)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지하철 5·7호선 환승역인 군자역에 위치하고 있다. 건국대, 세종대, 어린이대공원이 주변에 있다. 재정비안은 군자동 478-5호 일대 ‘군자1 특별계획구역(면적 3245.6㎡)’을 자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했다. 종전 도로사선제한을 배제, 군자역 사거리 일대는 최고 높이 100m까지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또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했다. 영화관, 음악당, 전시장, 쇼핑센터, 병원, 학원, 업무 등의 입지를 유도해 지구중심의 역할을 강화했다. 현재 보도위에 설치된 지하철 5·7호선 출입구와 환기구를 신축할 때 지하로 이전, 설치하도록 계획했다.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보행자 도로가 따로 없는 보차혼용통로 8곳도 폐지된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군자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부족한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을 확충하고, 관광호텔 등의 입지가 가능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강서구 가양동 일대 5만9968㎡에 대한 ‘화이트코리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은 도시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 서울 건대입구역 상업 중심지로 개발된다
-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일대 17만1352㎡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재정비)`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양동 5· 6번지 일대 구의로· 능동로변이 접한 가구 2만3332㎡를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했다. 이외 이면지역 3만3648㎡는 주민 의견을 반영, 이번 계획구역에서 제척했다.특별계획구역은 향후 세부 개발계획 결정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제척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로 변경하도록 결정됐다. 또 불허 용도였던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을 허용, 관광 인프라 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계획되며 영화관, 전시장, 쇼핑센터, 병원, 학원 등의 입지를 유도할 방침이다.능동로변 특별계획구역에는 최고 120m 높이의 업무복합시설 등이 건립될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를 완화했다. 이밖에 개발시 시민 편의를 위해 지하철2· 7호선 출입구를 건물 안에 설치하고 공개공지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일대 노후 건축물과 부족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할 것"이라며 "업무시설과 관광호텔 등이 입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기사 ◀☞`한류스타 비가 온다`..강남구, 다음달 패션페스티벌 개최☞서울시, 대장간 등 전통상업점포 육성☞노원구, 29일 창의학습동아리 발표 경진대회
- 수색·증산뉴타운, 최고 30층 중소형 2340가구 건립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배후 주거지 기능을 맡을 수색·증산뉴타운지구에 오는 2016년까지 최고 30층 규모의 중소형아파트 총 234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은평구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내 수색 6·8·9주택재개발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이 지난달 26일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통과해 오는 19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수색 6·8·9구역에 들어설 아파트 29개동 총 2340가구에는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392가구,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 827가구가 포함된다. 전용면적 85㎡이하의 중소형아파트는 2021가구로 전체 건립가구수(2340가구)의 86.4%를 차지해 서민주거 안정과 원주민 재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형아파트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계획` 및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계획`을 적용해 용적률 240~400%를 263.9~439.9%로 상향했다. 이로 인해 증가한 162가구는 모두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아파트로 공급한다. 구역별 건립규모는 ▲수색6구역은 아파트 9~30층, 14개동, 1088가구(임대주택 187가구 포함) ▲수색8구역은 아파트 9~22층, 7개동, 519가구(임대주택 89가구 포함) ▲수색9구역은 아파트 17∼30층, 8개동, 733가구(임대주택 108가구, 장기전세주택 8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는 간선도로인 수색로, 증산로에 접하고 있으며, 지하철6호선 및 공항철도 DMC역과 경의선 수색역이 가까운 양호한 교통 입지여건을 갖춘 지역이다. 특히 경의선 수색역과 지하철 6호선 DMC역 역세권 주변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과 연계할 수 있도록 수색 6·9구역의 근린생활시설을 주상복합 형태로 설치해 향후 근린상업가로에 거리카페, 부대복리시설 등의 커뮤니티시설과 공공시설이 조화되는 가로경관이 조성된다. 한편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는 은평구 수색동 160번지 일대 87만7400㎡로 지난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돼 2008년 5월22일 결정고시됐다. 서울시는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내 수색 4·7·13구역, 증산 2구역과 촉진구역 지정예정인 증산 1·2존치정비구역도 1~2인 가구 증대에 따른 소형주택수 확대와 사업성 개선요구에 부응해 빠른 시일내에 기준용적률 상향 계획을 반영한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 수색 6·8·9구역 위치도
- 고덕동 단독주택지, 4400가구 아파트단지로 변신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 단독주택지가 총 4400여가구의 아파트로 재건축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강동구 고덕동 501번지 일대 고덕택지지구내 단독주택지로 남아 있는 고덕1, 2-1, 2-2지구 총 29만2819㎡ 부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오는 2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고덕1, 2-1, 2-2지구는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15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재건축에 들어가는 고덕1, 2-1, 2-2지구는 1981년 4월 고덕택지개발지구에 포함돼 개발된 곳이다. 당시 고덕택지개발지구는 고덕1, 2-1, 2-2지구의 단독주택지를 비롯해 중·저층 아파트 단지 및 일부 고층아파트 단지로 구성돼 다양하게 개발됐다. 이후 25년만인 2006년 1월 주택재건축 사업방식을 통해 아파트로 개발할 수 있도록 결정됐으며, 2009년 9월 지역적으로 서울 동쪽 끝 변두리에 위치해 슬럼화 등 낙후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고층아파트로 개발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이번에 구역지정하게 됐다고 서울시측은 설명했다. 고덕동 501번지 단독주택지는 이번 재건축 결정을 통해 총 59개동 4409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며 ▲고덕1구역은 12만5631㎡ 면적에 용적률 250%이하를 적용해 최고 29층 규모의 27개동 1921가구 ▲고덕2-1구역은 7만9677㎡ 면적에 최고 27층 규모의 17개동 1161가구 ▲고덕2-2구역은 8만7511㎡ 면적에 최고 25층 15개동 1327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이중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 663가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재건축에 들어가는 고덕동 단독주택지를 기존 녹지공간을 살리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된 친환경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변지역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아파트를 판상형 및 탑상형으로 혼합 배치해 경관조망권과 바람길을 확보하고, 다양한 높이의 스카이라인이 만드는 수려한 경관을 갖춘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생활편의시설로는 고덕1지구엔 산후조리원을 설치해 강일보건본소 등 주변 시설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고덕2-1, 2-2지구는 배드민턴장, 풋살장 등 청소년 체육시설과 게이트볼장 등 노인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고덕1동과 고덕2동은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가 입지한 교육환경이 양호한 지역"이라며 "전면 공지활용을 통한 보행공간 조성과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등 학생들의 등하교길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등 교육환경을 더욱 개선할 계획"라고 말했다.
- (전문)李대통령, 2010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1년 전, 저는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바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당시 미국의 대형투자은행과 대기업들이 몰락하자 국내에서는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 투자는 급속히 이탈했습니다.해외언론들은 앞 다투어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하던매우 어둡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그때 저는 위기에 굴복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부탁드렸습니다.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위기 이후에 형성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와 더 치열해질 국가경쟁에서 앞서 나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오늘, 같은 자리에 다시 서있는 저는그 책임의 엄중함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이제 위기확산의 불안보다는위기 극복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매진한 결과,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위기를 가장 빠른 속도로 극복해 나가는 모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힘을 모으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국민 여러분과 기업들의 헌신적 노력,그리고 국회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정부도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고비상한 각오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매주 한 차례 꼬박꼬박 제가 직접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금리를 대폭 낮췄고, 미국 일본 중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한편,국제통화기금이 권고하였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국회의 지원으로어느 나라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복지예산을 크게 늘리고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서민들의 어려움을 촘촘하게 살피고국가의 기둥인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서민과 영세기업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였습니다.세계 어떤 나라도 경제와 안보를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특히 이번과 같은 세계 경제위기는국제 공조를 통해서만이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그래서 정부는 주요국들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그 결과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 9위권으로 도약하였습니다.2/4분기에 전기 대비 2.6% 성장한데 이어3/4분기에는 전기 대비 2.9% 성장했으며,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서도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당초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양호한 흐름입니다.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선진일류국가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지나친 규제를 줄여서 민간의 활력을 북돋우고,법과 제도를 세계표준에 맞추어 개선하였습니다.아울러,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농협의 지배구조와 국세행정을 선진화하는 등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조치를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미래에 대한 투자에도 힘썼습니다.4대강 살리기 사업은 UNEP로부터 세계 녹색성장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신성장동력 육성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국가전략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지난 1년의 위기극복과정에서 우리는 대외적으로도 크나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국제질서 형성의 핵심이강대국 중심의 G8체제에서신흥경제국이 포함된 G20체제로 전환되는 데,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2010년은 G20 의장국이자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G20 정상회의 개최는단순히 큰 국제회의 하나를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국제공조를 이끌고, 위기 이후 형성될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국제질서의 수용자에서 창출자로,또 세계역사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정부는 국민과 힘을 합쳐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우리나라의 신인도와 브랜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편,의식과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국가품격도 드높이고자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한국의 위기대응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찬사와차츰 나아지고 있는 몇몇 경기지표들에도 불구하고,오늘 이 자리에서 위기는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1년 전 우리가 길고 긴 터널의 입구에 서있었다면,지금은 멀리 밝은 출구가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터널을 빠져나오지는 못한 상황입니다.세계경제는 여전히 위기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경제 역시 내수, 투자, 고용의 선순환을 회복하기까지는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세계경제의 회복 없이 독자적으로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지금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갈 길이 멀다는 것을깊이, 그리고 냉철하게 되새겨야 하는 시점입니다.정부는 지난해 말 부처별 업무보고를 서둘러 끝내고,예년에 비해 3～4개월 앞당겨 금년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한 발이라도 앞설 수 있었던 것은재정의 조기집행도 큰 몫을 했습니다. 중환자에게는 회복기가 정말 중요합니다.경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잘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에도 12월 10일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끝내고,재정의 조기집행과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공공부문이 경기보완적 역할을 계속하도록 할 계획입니다.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출구전략은 지난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준비는 철저히 하되, 경제회복 기조가 확실시되는 시점에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정부는 친서민, 중도실용의 원칙하에‘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경기회복의 따스함이 가장 늦게 전해질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웃는 날까지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정부가 제출한 금년도 세제개편안은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우리경제의 회복과 위기 이후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서민과 중산층에게 세제혜택을 확대하여영세자영업자의 회생을 지원하며,저소득 근로자의 소형주택에 대한 ‘월세소득공제’도 신설하게 됩니다.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하되,각종 특례제도의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함으로써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고재정건전성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하고,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펀드 등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진정한 복지는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제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을내년까지 연장할 것입니다.올해 시행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은충실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위기를 맞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일자리는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결국 좋은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개혁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창업 노동 입지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규제를 줄이는 한편,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정지시키는‘한시적 규제유예제도’까지 도입하였습니다.앞으로도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사회에 보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위기 이후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과감하고도 선제적인 투자가 절실한 시점입니다.정부는 위기 이후의 도약과 선진일류국가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우리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시장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여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한편,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이미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의 기능조정, 통폐합, 인력감축, 보수체계 합리화 등 외형 중심의 개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노사관계를 선진화하고엄격한 책임경영시스템을 정착시켜,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일류 공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만들겠습니다.오늘날 세계는 지역의 경쟁력이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중앙 주도의 산술적, 획일적 균형이 아니라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국토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토목사업이 아닙니다.방치된 강들을 친환경적으로 되살려서 강답게 만들고,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며,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이것은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여기에 문화, 관광, 에너지, 산업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꾀하는 다목적 복합프로젝트입니다.나아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브랜드를한층 더 높이기 위한 국토 재창조사업이기도 합니다.201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면,우리는 수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고새로운 국부창출의 기회와 함께한층 여유롭고 품격 높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찍이 ‘강산(江山) 개조론’을 역설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의 강과 산을 개조하여 산에는 나무가 가득히 서있고 강에는 물이 풍만하게 흘러간다면, 그 것이 우리민족에게 얼마만한 행복이 되겠느냐 …여러분이 다른 문명한 나라의 강산을 구경하면 우리 강산을 개조할 마음이 불 일듯 할 것이다…만일 이런 일들이 시기를 잃어버리면 천만년의 유한이 될 것이다” 그 연설을 하신 것이 지금부터 90년 전인 1919년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는 그동안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견지해 왔습니다.한반도의 비핵화와 상생, 공영의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를 형성하자는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특히,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관행에서 벗어나,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일괄타결 방식의 ‘그랜드 바겐’을 제의하였습니다.이 제안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정상들에게설명한 바 있습니다.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우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정부가 제출한 많은 개혁 법안들을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고,특히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여경제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하지만, 아직도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지난 2월에 제출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은 기후변화, 환경위기 및 글로벌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률입니다.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12월 초까지는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과 부수 법안들은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라도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선진국 도약의 초석을 놓기 위해정부가 제출한 각종 개혁법안들에 대한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아울러,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로의 개편은 이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생활권과 경제권이 행정구역과 괴리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인구와 면적의 지역별 불균형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지방행정체제 구축을 위해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정치의 지역편중을 완화하고, 잦은 선거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과 소모적인 갈등도 줄여나가야 합니다.작은 이해득실에 얽매여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전될 수 없습니다.초당적 입장에서 국리민복을 위해 생산적 제도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지방행정체제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국회의 논의가 구체화되면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끝으로,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내년도 예산안은‘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친서민 정책기조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재원배분의 최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이와 함께,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도약을 위해서도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291조 8000억원입니다. 이는 2009년 본예산 대비 2.5%가 늘어난 수준으로서,내년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해불가피하게 적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하지만 내년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재정역할의 폭은 올해보다 축소해 나가겠습니다.관리대상수지 적자를 GDP 대비 2.9% 수준으로 낮추어올해보다 2%p 이상 줄이도록 할 것이며,연차별로 적자폭을 줄여 G20 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2013년 또는 2014년에 균형재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내년도 복지예산은 총지출 증가율 2.5% 보다 3배 이상 높은8.6% 수준이 늘어난 81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복지지출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역대 최고수준인 27.8%로 높아졌습니다. 저소득 빈곤층과 장애인 여성 노인 등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크게 늘릴 것입니다.중증장애인 연금을 새로이 도입하고,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둘째 아이부터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고용 사정이 경기보다 뒤늦게 회복되는 점을 감안하여,일자리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던 40만명, 2조7000억 원보다 28.6% 늘어난 3조 5000억원을 배정하여 55만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특히, 희망근로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10만명 수준을 유지함으로써경제위기로 생계가 여전히 불안한 저소득층을 배려하겠습니다.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R&D 투자는 올해보다 10.5% 늘어난 13조 6000억 원으로 편성하여,기초연구와 원천기술 투자를 확대하고신성장동력 분야와 녹색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내년도 교육예산은 37조 80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취업 후에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서재학 중에는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24조 8000억원을 편성하되,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3조500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30대 선도프로젝트에도 3조4000억 원을 배정하는 등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외한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21조 3000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유동성 지원을 제외한 내년도 산업, 중소기업 예산은 올해보다 6.5% 늘어난 11조100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산업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유사, 중복사업을 정비하고, 복지전달체계도 개편하는 등세출구조를 과감하게 조정하겠습니다.또한, 어려운 시기에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공무원 보수를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어 금년 중 집행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그 간 국내외적으로 어려움도 많았지만,반드시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저의 믿음은 한 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국가 위상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는우리 국민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역사를 되돌아보면,숱한 국가 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그것은 바로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때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위기 때마다 나타나는 우리 민족 특유의 단결력과 상부상조의 덕목은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한 겨울에 윗목과 아랫목이 모두 덥혀질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아랫목의 온기를 윗목과 나눌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여가 함께, 노사가 함께,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너와 내가 함께 우리가 되어야만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집권 중반기에 들어가면서정부와 공직자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합니다.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섬기고 민의를 받들겠습니다.정부 출범과 함께 약속드렸듯이,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경제위기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기 위해지금까지의 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서민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부족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짚어볼 것입니다.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오해와 갈등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새로운 도전에는 당당히 맞서 나가야 합니다.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높이 도약하고자 했던 우리 국민의 희망은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지금 이 자리에서 터널 끝의 밝은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지금 더 높은 곳으로,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대한민국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면서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새로운 세계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새 정부 실천과제 재계 건의내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한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실천과제 -새 정부의 공약과 경제계 제언-` 내용이다. 1. 7%성장률 달성공약 1)경제사회 분위기 진작 󰏅 새정부 출범을 전후해 경제활력 제고대책 시행 ㅇ 경제재도약 및 경기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 ㅇ 정책시차를 감안해 투자활성화 관련제도 등을 조기정비 ㅇ 일부 계층의 반대 있더라도 핵심규제 등의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 ㅇ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지방상의간 대책회의 상설 운영 󰏅 성장중시의 정책기조 확립 ㅇ 환경·형평·복지·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성장친화적으로 추진 ㅇ 외환위기 이후 도입·강화된 성장저해적 요소를 점검·정비 󰏅 경제의 불확실성과 대외여건의 악화에 적극 대응 ㅇ 고유가, 서브프라임사태, 중국긴축정책 등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 최소화 2)기업 설비투자 활성화 󰏅 투자제약요인의 과감한 제거 ㅇ 출총제 폐지에서 한단계 나아가 기업집단지정제도 폐지 - 순환출자 금지 등 대체입법 지양 ㅇ 수도권 공장신·증설 관련규제의 대폭 완화 - 첨단업종 등 성장동력 창출 관련투자의 전면 허용 등 ㅇ 가업상속에 부담이 없도록 상속세부담 대폭 완화 - 대기업 :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중소기업 : 상속세 납부유예 및 사업계속시 면제 󰏅 투자기회 확충 및 투자인센티브 강화 ㅇ 투자기회를 못 찾고 있는 기업에게 신규사업기회를 확대 - 차세대 유망산업분야 관련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개발·추진 - 공기업 민영화, 비영리법인의 교육·방송·의료 등 공익서비스분야 진출 적극 허용 등 ㅇ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기간 연장 : 1년 → 2년 - 투자계획을 세워 실행하기까지 2년여 소요 ㅇ 생산성 향상 관련투자 적극 촉진 - 환경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3%→10%,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수준) 등 3)내수 진작 󰏅 소비관련 각종 세제의 신속한 개선 ㅇ 부동산, 유류 등 소비관련 세부담을 조기에 완화 ㅇ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등 목적세를 점진적으로 폐지 ㅇ 주택, 교육,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방안도 조속히 추진 󰏅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촉진 ㅇ 관광, 의료, 교육 등 국내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 -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학교설립을 허용 ㅇ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서비스산업의 경영환경도 개선 - 현재 관광호텔, 유통단지에 한해 적용중인 산업용 전력요금을 전체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 - 또한 물류업, 관광호텔업 등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종부세 특례도 백화점 등 유통업으로 확대 󰏅 소비를 저해하는 각종 비용부담도 완화 ㅇ 서민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교육비, 주거비 부담을 경감 -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장기대출제도 운영 및 우대금리 적용 확대 2. 신바람나는 기업환경 조성 공약 1)규제개혁 시스템 혁신 󰏅 차기정부에서는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혁 ㅇ 역대정부마다 규제개혁을 표방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함 ㅇ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핵심규제 개혁조치를 조기에 단행 󰏅 규제개혁 조직의 위상 강화 및 기능 확대 ㅇ 규제개혁위원회를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국가기관’으로 개편하여 권한 강화 - 신설규제 심의 기능과 기존규제의 평가 기능 동시 수행 ㅇ 민간과 공동으로 규제개혁T/F 확대 운영 󰏅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부작용 큰 규제를 과감히 폐지·개선 ㅇ 독립된 민간정책평가원 설립해 현행 및 신설규제에 대해 비용편익분석 실시 2)대기업 관련 규제 폐지 완화 󰏅 대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ㅇ 대기업집단 국내기준(자산 2조원)은 글로벌 대기업과 비교하면 미미 - 포춘선정 글로벌 500위사(캐나다 Bombardier) 자산 : 185.8억$(17.5조원) ㅇ 대기업의 신규투자는 연관산업과 협력업체 등에게 새로운 사업기회 󰏅 경쟁국에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ㅇ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의해 운영 중인 관련규제를 동시폐지하는 효과 - 출총제, 채무보증 제한, 계열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등 󰏅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시행되는 불합리한 규제도 폐지·완화 ㅇ 지분율 50% 이상[미만]이면 상속세 30%[20%] 할증과세(非중소기업) ㅇ 집중투표관련 정관변경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자산2조원 이상 상장사) ㅇ 계열사 주식가치가 자산의 50% 상회시 지주회사 강제전환(자산 1천억원 이상) ㅇ 수도권 공장신증설 규제(대기업) 3)수도권 규제 합리화 󰏅 실효성 없는 수도권 규제의 전면 재검토 ㅇ 균형발전문제는 수도권 집중억제 대신 지방 지원확대를 통해 추구 ㅇ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성장관리법’(가칭)으로 대체 󰏅 성장동력 확충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분야의 공장신·증설 전면허용 ㅇ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ㅇ 첨단산업에 대해 권역이나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공장신·증설 허용 󰏅 수도권 입지에 대한 중과세조치 폐지 ㅇ 취·등록세 3배, 재산세 5배 중과세, 각종 부담금 등 4)세부담 완화 󰏅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계획대로 시행 ㅇ 법인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재정수입원을 창출할 것 ㅇ 경쟁국의 법인세율 인하추이 감안하여 당초 방침대로 시행 󰏅 상속증여세 제도의 조속한 개선 ㅇ 상속세율의 점진적 인하 ㅇ 대기업에 대한 20~30% 할증과세 폐지 ㅇ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납부유예 및 사업의 계속영위시 면제 󰏅 기업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 ㅇ 기업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 적용 배제 ㅇ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5년 → 10년 ㅇ 수입배당금 공제비율 확대 : 30,50,100% → 70,80,100% ㅇ 기업집단에 대한 연결납세제도 도입 5)M&A 관련제도 합리적 정비 󰏅 선진국의 M&A 방어장치 적극 도입 ㅇ 신주예약권제도(포이즌 필) : 신주를 저가발행해 공격자측 지분희석 ㅇ 차등의결권제도 : 경영진 보유주식에 일반 투자자의 수십배 의결권 부여 󰏅 경쟁국에 없는 M&A 방어관련규제 폐지 ㅇ 금산법상 금융회사의 일반회사 소유제한(계열사 5%, 일반회사 20%) ㅇ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해 15% 상한) ㅇ 증권거래법상 집중투표제 관련 의결권제한(3% 상한) 󰏅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ㅇ 인수대금 지급수단 규제완화(해외에서 보유 중인 주식의 출자 허용) ㅇ 인수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등 󰏅 독과점 폐해보다 성장기여효과 큰 국내 M&A 적극 허용 ㅇ 현재 독과점이 예상되는 M&A에 대해서는 원칙불허, 예외 허용 ㅇ 독과점폐해보다 성장기여효과가 크고 명백하며 즉시 발생해야 예외 → M&A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일이 필요한 만큼 즉시발생요건 폐지 ㅇ 부실기업 인수시에도 회사의 회생과 설비활용이 불가능해야 예외 → 폐업상태가 되면 인수·정상화 역시 불가능해지므로 해당요건 폐지 6)금산분리 규제 완화 󰏅 금융허브국가의 실현을 위한 금융-산업간 칸막이 제거 ㅇ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은 글로벌 스탠다드 아님(미국, 이태리 등 일부) ㅇ 영국, 아일랜드, 싱가폴, 홍콩 등의 금융강국들은 관련규제 없음 ㅇ 산업계의 풍부한 유동성과 글로벌 경영경험을 금융부문에 접목 - 해외기업 M&A,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금산공조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한도 단계적 폐지 ㅇ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 소멸 - KOSPI 200대 기업 : 현금성 자산 41조원, 부채비율 77% ㅇ 보유한도 확대(4% → 10% → 20%)후 중장기적으로 폐지 ㅇ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규제도 함께 폐지 󰏅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용은행 설립 허용 등 ㅇ 은행과 공동설립해 금융-산업간 시너지효과 극대화 ㅇ 일본사례 : 유통업체(세븐은행, 이온은행), 전자회사(Sony뱅크) 7)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 󰏅 기업 특성·오염방지 기술수준 등을 충분히 감안한 환경규제의 차등 적용 ㅇ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관련 보고·기록 절차 간소화 및 과태료 차등 적용 검토 󰏅 산업계와의 사전협의 제도화 및 규제 순응도 제고 ㅇ 정책 입안과정에서 산업계와의 논의 및 의견 수렴절차를 제도화하여 규제의 실효성 증진 ㅇ 기업의 규제 순응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시행 󰏅 유사규제 통·폐합 및 실천방안 강화 ㅇ 세분화된 환경법을 사업장별, 제품별 등으로 통·폐합 추진 ㅇ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기준만 제공하고 그 외 직·간접적 규제에 대해 과감히 규제완화 󰏅 금융지원 확대 ㅇ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3%에서 10%로 확대 ㅇ 환경개선자금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 방식을 기존 저리융자 위주에서 국고 보조, 무이자 융자 등으로 다변화 8)법치주의 기반 확립 󰏅 불법행위에 대한 정치적 타협 관행 타파 ㅇ 노조의 불법파업 관행 만큼은 분명하게 해결 ㅇ 국책사업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관행 정착 󰏅 경제범죄 단속 강화를 통한 시장질서의 정립 ㅇ 보험사기, 짝퉁제품, 원산지표시 위반 등 집중 단속 ㅇ 기술유출범 최고형량으로 처벌토록 규정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엄정 집행 󰏅 법령정비, 갈등조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 ㅇ 불합리하거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법과 제도를 정비 ㅇ 집단간 갈등이 법질서 위반으로 표출되기 전에 이를 조정하는 시스템 구축 3. 새로운 성장엔진 창출 공약 1)신성장산업 발굴 육성 󰏅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로드맵 제시 및 예산 확대 ㅇ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로드맵’ 조속 수립 ㅇ 신성장동력 관련 예산 대폭 확충 󰏅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ㅇ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특소세·등록세·자동차세 등 감면 ㅇ 융합신기술의 사업화, 이업종간 공동연구개발 기반 강화 󰏅 글로벌 연구개발(R&D) 적극 지원 ㅇ 선진 첨단 기업과의 공동프로젝트 지원강화 ㅇ 국제적 R&D 센터의 적극 유치 2)R&D투자 효율성 제고 󰏅 R&D투자 지원체계 정비 ㅇ R&D투자 관련 법·제도 일원화 ㅇ 철저한 경제성 평가 : 국가 R&D사업의 종합기획, 평가, 조정체계 구축 󰏅 기업의 R&D투자 지원 확대 ㅇ R&D투자 세액공제규모 확대 ㅇ 투자위험 분담을 위한 ‘성공불 융자제도’ 도입 󰏅 개발기술의 이전 및 활용 촉진 ㅇ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휴면특허 활용 인센티브 등 유인제도 마련 ㅇ 기술평가와 금융 연계(담보, 투·융자, 기술유동화 등) ㅇ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의 ‘엑슨 플로리어법’과 같은 제도 도입 - 엑슨 플로리어법 : 국가안보에 미칠 경우 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를 제한 3)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 󰏅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경쟁 촉진 ㅇ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부문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 ㅇ 입국절차 간소화, 의료관광 등 관광산업 활성화 󰏅 제조업과의 정책차별 해소 ㅇ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부담을 공장기준으로 완화 : 합산과세→분리과세 ㅇ 서비스업 중소기업 기준의 상향조정으로 지원혜택 확대 󰏅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제도 정비 ㅇ 서비스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원기능의 일원화 및 통합관리 ㅇ 정책자금 등 지식서비스산업 지원규모 확대 4)기후변화협약에의 능동적 대응 󰏅 � 환경친화형 산업구조 유도 및 R&D 투자 확대 ㅇ CO2 저(低) 배출형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심 경제구조 전환 ㅇ 기후변화 관련 비즈니스를 ‘新수종산업’으로 육성 ㅇ 온실가스 저감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 대폭 확대 󰏅 �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탄소시장 육성 ㅇ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 및 핵심기술 개발 ㅇ 단계적으로 해외 탄소시장과의 연대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ㅇ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확대 󰏅� 기후변화 대응 기술 로드맵 수립 ㅇ 중장기적 기후변화 기술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에너지다소비업종부터 전산업계로 보급·확산 󰏅 기후변화 국제협상 대응력 강화 ㅇ 국가경쟁력을 충분히 감안하는 한편 발리 로드맵 이후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협상대책 마련 ㅇ 환경건전성 그룹(韓, 멕시코, 스위스,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을 지닌 국가와의 협력체제 강화 4. 중소기업 경쟁역량 강화 공약 1)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촉진 󰏅 중소기업의 졸업 기피 및 대기업 성장 부진 ㅇ 졸업시 각종혜택이 소멸되고 대기업규제가 적용돼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 → 졸업기피요인(기업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잔류) - 중소기업의 생존율은 25.3%로서 이중 0.13%만이 대기업으로 성장 󰏅 중소기업 졸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대책 시행 ㅇ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졸업유예기간 확대 : 3년 → 5년 ㅇ 경영컨설팅 집중지원 : 경영전략 수립, 사업구조조정 등 ㅇ 중견기업형 R&D 프로그램 신설·지원 󰏅 중소기업간 합병 촉진 ㅇ 수평 내지 수직업종과의 합병, 대형화 및 경영효율화 ㅇ 합병관련 컨설팅 제공 및 주식교환, 양도 등과 관련한 양도세, 취득세 등 감면 2)창업 및 구조조정 원활화 󰏅 창업여건 개선 및 절차 간소화 ㅇ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구축 등 창업절차 간소화 ㅇ 최저자본금 제한 폐지 및 인적주식회사 제도 도입 ㅇ 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투자 활성화 유도 󰏅 신설기업 경영지원 ㅇ 전년도 매출실적이나 재무보고서가 없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별도의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운영 ㅇ 박사급 인력채용시 연구인력 인건비 보조 󰏅 업종전환 및 구조조정 원활화 ㅇ M&A에 따른 자산증식에 대한 과세이연 등 M&A 활성화 ㅇ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전문기구 설치 운영(예 : 일본의 산업재생기구) 3)가업승계 관련 부담 완화 󰏅 선진국 수준의 상속세 납부유예 ㅇ 독일은 가업상속시 상속세 납부 10년간 유예, 이후 고용실적 등을 평가해 매년 10분의 1씩 감면(10년간 성공적 운영 시 전액 면제) 󰏅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가업상속공제비율 확대 ㅇ 피상속인의 계속사업영위기간 : 15년 → 10년 ㅇ 가업상속공제비율 확대: 가업상속재산의 20% → 50% 󰏅 중소기업 할증과세제도 폐지 ㅇ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10~15% 할증과세제도 영구 폐지 󰏅 비상장주식의 물납 허용 ㅇ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국고손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을 통하여 해결 5. 일자리 300만개 창출과 노사동반관계 구축 공약 1)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 구현 󰏅 불법 노사분규 근절 ㅇ 정부차원에서 ‘불법은 더 이상 용납 안된다’는 강력한 의지표명 ㅇ 시설 무단점거, 영업활동 방해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 󰏅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철저한 준수 ㅇ 개별기업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원칙없는 개입자제 ㅇ 노사관계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 󰏅 노조 의사 결정의 투명성 제고 ㅇ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정족수를 전체 조합원 ⅔찬성으로 요건 강화 ㅇ 우편투표제 실시로 조합원의 소신에 따른 의사표현 보장 2)비정규직 보호와 일자리 창출의 조화 󰏅 보호위주의 비정규직 대책 지양 ㅇ 비정규직 과보호는 일자리를 줄이고, 노사갈등을 늘리는 요인 -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일자리 감소’(41.3%), ‘무리한 입법으로 노사갈등 심화’(32.5%) : 대한상의 조사(‘08. 1) ㅇ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 󰏅 비정규직 보호와 일자리 창출의 연계방안 검토 ㅇ 파견허용업종을 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 ㅇ 비정규직법의 적용예외 대상을 준고령자(50세)로 확대 ㅇ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 3)고용 유연성 제고 󰏅 고용조정 요건의 완화 ㅇ 경영상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경영상 필요성’로 변경, 사전통보기간 단축 ㅇ 해고제한 규정 적용제외 확대 : 10인 이하 고용 사업장 󰏅 변경해지제도 도입 ㅇ 노사간 근로조건 변경이 어려운 현 여건에서는 경영상 해고 위주 선택 ㅇ 경영사정이 어려울 경우 기업에 근로조건 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변경해지제도’ 도입 󰏅 기업의 자율적 정년연장 ㅇ 정년연장문제는 직무·성과주의 임금체계가 정착된 이후 추진 ㅇ 기업들의 자율적인 정년연장 추진 보장 및 인센티브 강화 4)임금 안정 󰏅 임금인상의 합리적 결정기준 마련 ㅇ 임금인상률 결정은 노사교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 생산성 향상분 등을 감안, 공식화하여 제시 ㅇ 임금안정 사회협약 체결을 통해 임금안정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임금·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ㅇ 임금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최소 2년으로 변경 - 프랑스는 최고 5년까지 인정, 일본은 협약 유효기간을 최고 3년으로 규정 󰏅 최저임금 결정방법의 변경 ㅇ 경제성장률, 물가, 생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칼, 네덜란드 등은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5)임금체계 개선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 완화 ㅇ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연공급 위주의 경직적인 임금체계는 조기퇴직, 비정규직 양산 등 많은 문제 초래 ㅇ 직무급제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변경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 적용 제외 󰏅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인프라 확충 ㅇ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 운영 ㅇ 업종별, 직무별, 지역별 임금수준에 대한 정례적 조사를 통해 시장임금데이터 제공 - 미국 텍사스 지역의 한 의료원의 경우 직무급 운영과 관련 17개의 임금조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ㅇ 직무평가 결과에 대한 노사의견 수렴을 통해 수용성 확보 6)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 󰏅 분배중심의 노사관계를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로 전환 ㅇ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가운데 고용보호 수준 완화 ㅇ 직업훈련 내실화를 통해 근로자의 평생고용가능성(lifelong - employability) 제고 ㅇ 근로자 퇴직관리 활성화 및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 󰏅 노사간 대화채널 다양화 ㅇ 중앙차원의 사회적 협의체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원칙 및 방향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재정립 ㅇ 중앙·지역 차원의 중층적 협의체계를 통해 노사간 대화채널 다양화 7)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원칙 유지 󰏅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원칙의 유지 ㅇ ‘97년 노조법 제정시 시행시기만을 유예한 것이므로 입법 논의 대상에서 제외 ㅇ ‘10년 1월부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예정대로 시행 󰏅 배타적 교섭대표제를 통한 1사 1교섭 1단체협약의 도입 ㅇ 근로자 과반노조가 있는 경우 당해 노조를 교섭당사자로 인정하고,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과반득표노조를 교섭당사자로 인정 8)산업인력의 안정적 공급 󰏅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 ㅇ 부처별로 중복되는 인적자원개발 및 R&D 관련 사업 통합 조정 ㅇ 산학협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ㅇ 산업인력 수급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 중소기업 인력 확보 지원 ㅇ 여성, 고령인력 등 잠재적 가용인력의 활용 촉진 ㅇ 대기업 인력을 중소기업에 활용하는 메커니즘 수립 ㅇ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제도 2012년 폐지 계획 재검토 ㅇ 장기근속 기술인력 사기진작 및 사회적 우대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 6. 국토 재창조와 지방경제 활성화 공약 1)개발용 토지공급 원활화 󰏅 토지공급의 선진국 수준 확대 ㅇ 개발용 토지비중 : 영국 13.0%, 한국 6.1% ㅇ 생산의 3대 요소중 하나인 토지공급 부족 → 지가상승 등 유발 󰏅 농지 전용 확대 ㅇ 농지전용시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폐지 - 기존 진흥지역보다 열악한 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신규지정해야 하는 문제점 ㅇ 새만금 간척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지비율의 70% 유지방침 재검토 󰏅 토지의 용도분류작업 조속 마무리 ㅇ 개발에 적합한 용지는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작년말 기준으로 전체 146개 시군 중 15지역만 완료 ㅇ 세부 분류기준을 마련해 조속한 기일내에 용지분류 매듭 2)지방건설경기 진작 󰏅 부동산관련 규제의 완화 ㅇ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세컨드 하우스로 인정하고 관련규제 제외 ㅇ 기반시설부담금 부담완화(부과대상 면적 200㎡→ 660㎡상향조정) 󰏅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주택건설업체 보유토지 종부세 유예, 분양목적 주택 취등록세 면제 ㅇ 지방발주 공사 지역업체 참여확대(공동도급 활성화) 󰏅 낙찰제도의 개선 ㅇ 최저가낙찰제 개선(대상공사 금액 300억원 미만 확대안 재검토) ㅇ 최고가치 낙찰제(Best Value)의 확대 󰏅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확충 ㅇ SOC 관련예산의 확충 ㅇ SOC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민자도로 통행료 영세율 적용) 3)국가물류시스템 혁신 󰏅 한반도 대운하 건설, 객관적 분석 및 전문가의견 수렴 통해 추진 ㅇ 국민투표 등 여론에 의해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 ㅇ 지역균형 발전, 관광사업 및 물류효율성 등 긍정적 효과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 검토 필요 󰏅 국가 통합물류 관리체계 구축 ㅇ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와 연계된 항만과 공항을 집중 육성 ㅇ 부산-광양항, 인천-김포공항의 관리체계 일원화 ㅇ 공항만, 세관 등 개별 물류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정보망 구축 ㅇ 국제표준기반의 RFID 유비쿼터스 물류환경 구축 󰏅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종합물류업 인증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물류인력 양성 확대 및 외국인 고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ㅇ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제도 개선(산업용 전기요금) 7. 글로벌 환경변화에의 능동적 대응 공약 1)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 󰏅 한미 FTA 조기 비준 및 협정 발효 ㅇ 2008년 2월 국회 비준을 위해 정·관계 역량 집중 ㅇ 쇠고기 수입문제 조속해결 등 美의회 비준 장애요인 제거 󰏅 한EU FTA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한 노력 ㅇ 타결시점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 요구 최대한 반영 󰏅 주요국과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ㅇ 중국·일본과는 이해득실 검토 후 탄력적 추진 ㅇ 인도·러시아 등 자원대국, 신흥경제권과의 FTA 적극 추진 2)외국인투자 활성화 󰏅 외국인투자 환경의 획기적 개선 ㅇ 외국인투자 업무 신속 처리, 행정절차 단축 등 실질적 원스톱서비스 제공 ㅇ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업종 제한 대폭 완화 (현재 25개 첨단업종만 허용) ㅇ 교육, 주거, 강성노조, 법인세 등 투자기피 요인 해소에 정책을 집중 󰏅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ㅇ 일대일 맞춤형 인센티브제 도입 (기업 특성, 종업원 성향에 맞게 제공) ㅇ 싱가포르, 중국, 대만 등 경쟁국 수준으로 인센티브 지원방법 다양화 - 세액공제, 현금 보조금 지급, 저리대출 등 󰏅 외투기업 전용 핫라인 설치를 통한 애로요인 해소 ㅇ 기존 외투기업의 만족도 제고를 통해 국제사회의 호평 유도 ㅇ 투자유치 실패 및 철수 사례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책 강구 3)남북경협 활성화 󰏅 기존 경협사업에 대해서는 정경분리원칙 적용 ㅇ 중소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중국의 선점현상이 심각한 북한지하자원 개발사업은 예정대로 추진 ㅇ 남북간 신규개발에 합의한 안변조선산업단지, 해주특구 등은 북핵문제가 악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대로 진행 󰏅 북핵폐기 후의 대북지원사업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며 추진 ㅇ 에너지·도로 등의 SOC 확충시 우리 기업의 진출예정지역 우선 추진 ㅇ 북한의 경제개발과정에 우리 기업의 참여와 역할 강화 - 북한의 수출기업 육성시 남북합작기업 형태로 추진 등
- 정부 "신도시주변 일시적 상승 가능성"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는 화성 동탄신도시 맞은편인 영천리, 청계리, 신리, 방교리 일원에 660만평 규모의 화성동탄 2신도시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신도시 발표가 최근의 집값 안정세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先)교통대책, 후(後)입주` 원칙의 개발 방침을 통해 경부축 교통난 우려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강도 투기대책을 마련 해당지구나 주변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도시 발표 내용에 따른 일문일답. - 신도시 발표가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나? ▲부동산시장의 제도적 기반과 수급상황이 과거와 다르다. 신도시 발표가 시장흐름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올해부터 종부세·양도세·담보대출규제·실거래가 등 투기억제 장치가 가동되고 있고,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 등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기대가 시장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6-7월 수도권에 근래 유례없는 분양물량이 예정되어 있고, 금년부터 동탄 1지구 등의 입주와 인근에 대규모 분양이 이루어지는 등 공급물량이 풍부하다. 다만 개발계획 발표단계에서는 기대심리 등으로 대상지 및 인근지역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과거 경험상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여타 지역수준으로 안정(수렴)되었고, 그 동안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어느 정도 집값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 상승의 여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 경부축에 신도시가 집중되어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선(先) 교통대책, 후(後) 입주`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입주가 시작되기 이전에 모든 교통망을 완벽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직통 고속도로·전철 등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광역교통망을 분당 등 기존 신도시 수준 이상으로 구축해 기존 경부축 출·퇴근 교통난을 예방할 것이다. 또 체계적인 동서 및 남북간 `사통팔달형` 교통망을 구축, 신도시와 인접 도시간의 연계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신도시 정책은 주택시장의 안정과 함께 서울 일극 중심의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분산형으로 개편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신도시를 포함, 총 10개 신도시(총 58만호)를 공간계획,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남부·북부·서부 등 권역별로 균형있게 분산하여 추진하는 중이다. 북부권에는 파주, 양주 옥정, 양주 회천 신도시가 서부권에는 김포, 검단 신도시 등이 있다. - 수도권 신도시 추가건설이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신도시 건설은 주택부족문제가 남아 있는 수도권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현실적으로 수요에 부응하여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면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을 겸비한 계획적·체계적인 신도시 형태의 개발이 바람직하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수도권 인구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다.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정책 및 국토정책 방향에도 부합한다. 서울 일극 중심의 공간구조를 자족적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다핵분산형 구조로 개편하여 주택수요를 분산하고,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균형발전시책 추진과 병행하여 수도권은 삶의 질과 경쟁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충과 함께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 발전시책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수도권 집값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 강남수요를 흡수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이번 신도시는 수도권 공간구조, 가용토지 분포, 교통망,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로 결정한 것이다. 단순히 서울부터의 거리(강남 양재기준 직선거리 30㎞)만으로 이번 신도시를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대체수요라 하는 것은 ‘거리’에 의한 대체성이 아닌 `기능`에 의한 대체성을 의미한다. 즉 강남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단순히 출·퇴근만을 위한 이른바 `베드타운형` 보다는 교육, 문화, 교통 등 질 높은 주거여건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어우러져, 누구나 옮겨 살고 싶은 `명품 자족형`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대체수요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과거 분당도 발표당시에도 강남수요 흡수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양질의 주택수요를 분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거리의 인접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당의 편리한 생활여건, 체계적인 연결교통망, 친환경적인 쾌적성 등으로 높은 삶의 질이 확보된 데 기인한 것이다. - 동탄2지구는 어떻게 조성되나?▲동탄2지구는 최고수준의 주거·교육·문화·교통여건을 완비한 자족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므로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인근의 세계 초일류의 첨단 제조·연구단지와 연계하여 첨단 비즈니스 용지 100만평을 조성하여 자족성이 높은 중핵도시로 육성하고, 수변공간과 구릉지를 활용한 경관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하고 최첨단 IT기술이 접목된 U-City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등 고품격 주거단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판교 못지 않은 질 높은 주거여건을 지닌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 신도시 발표로 투기수요가 재연되는 것이 아닌지? ▲지속적인 담보대출 관리강화 등 투기억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어 유동성이 과다하게 유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동탄지역(화성시)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담보가 있어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지난 3월부터 담보대출 모범규준이 시행되어 개인별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되고 있다.(30～60%의 DTI 적용) 또 해당지구나 주변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례 없는 고강도 투기대책을 마련했다. 지구내 토지매매는 토지공사가 선매하여 투기목적의 거래를 동결하고 주변지역도 실수요자에게만 토지거래를 허용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엄격히 운용하고, 위장매매·위장전입·미등기전매 등 일체의 불법·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언제 지정되며 지정효과는 무엇인가? ▲1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관보게재 즉시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적인 실거래가 신고와 달리 신고기간이 15일로 단축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사항이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지자체장은 필요시 신고내역에 대해 조사가 가능하다. 또 신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중과 (최대 취득세 3배 → 최대 5배)되며 거래가액이 6억 초과인 경우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여부 계획 등을 신고사항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도시 후보지역 및 주변지역내 주택거래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기존 주택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