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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또' 전세사기…'마약음료'엔 필로폰 0.1g[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깡통전세’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에 이어, 인천 미추홀구 일대 2700억원대 대규모 전세 보증금 사기 ‘건축왕’ 사건으로 20~30대 청년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또 수도권 일대 빌라 380여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140억원 상당의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도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은 조직적 전세사기를 단순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해 강력한 처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 무작위로 배포된 이른바 ‘마약음료’ 1병엔 필로폰 0.1g이 담겼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통상 마약사범들의 1회 투약분인 0.03g의 약 3.3배에 달하는 분량으로 과다 복용에 따른 급성중독 등 심각한 신체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한편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는 두 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 주중 검찰에 불구속 송치될 예정입니다.지난 2월15일 서울 송파구 한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지 전경.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수도권 또 전세사기…경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키로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주택 38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30대 최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씨로부터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고 수익금을 나눠 가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씨에 대해서도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공모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동·양천·구로·영등포·강북·강서·금천구, 경기 부천·김포·고양시, 인천 등지에 소유한 380채의 빌라 등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67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약 140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앞서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후, 이른바 ‘윗선’ 등 배후 세력 또는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0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 수사관서에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수본은 매주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어 수사·단속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조직적 전세사기에 단순 사기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담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면서 전담팀인 전국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해 범죄수익을 적극 몰수·추징한다는 계획입니다.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열린 마약범죄수사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경찰이 공개한 범행도구로 쓰인 마약음료 압수품.(사진=뉴스1)◇ 강남 ‘마약음료’ 1병당 필로폰 0.1g…“급성중독 위험”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을 빙자해 학생들에 건네진 마약음료 1병에는 0.1g의 필로폰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음료는 국내에서도 마트 등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중국산 브랜드 우유 제품과 필로폰 10g을 혼합해 100병으로 제조됐습니다.이는 통상 필로폰 투약 마약사범들의 1회분(0.03g) 복용량의 약 3.3배 함량으로, 특히 투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와 노약자가 마약류를 모르고 과다 복용하면 급성중독으로 정신 착란과 기억력 상실 등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이번 마약음료 사건은 총 100병 중 18병이 배포돼 이 중 8병을 학생 8명과 학부모 1명 등 총 9명이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개봉 마약 음료 36병은 경찰이 압수했고 나머지는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7명의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이 중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유통한 길모(25)씨, 전화번호 조작 중계기를 운영한 김모(39)씨, 음료 제조에 쓰인 필로폰을 ‘던지기’ 수법으로 공급한 박모(35·국적 중국)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경부터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형태의 범행 모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중국에 체류 중인 이른바 ‘윗선’ 피의자 3명을 특정하는 등 국제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입니다.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마약’ 전우원 조사 마무리…이르면 내주 불구속 송치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뒤 오후 10시쯤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중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이미 지난번 조사 때부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날 국과수의 구체적인 감정 결과에 대해 재차 조사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추가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신청 계획은 없으며, 이르면 다음 주쯤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전씨는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후 체포돼 이튿날까지 약 38시간에 걸쳐 첫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는 대마와 디메틸트립타민(DMT) 등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전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며 지난달 31일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양성 반응을 토대로 지난 20일 전씨를 재소환해 구체적인 투약 마약 종류와 횟수, 구입 경로 등을 조사했습니다.
- '50명 특진' 내걸고 마약과 전면전 나선 경찰(종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약범죄를 테러로 규정, 전면전을 선포한 경찰이 ‘특별승진(특진) 50명’ 포상을 내걸었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이 전국을 마약 공포로 발칵 뒤집어 놓자 마약범죄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우종수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이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7일 취임 후 첫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에서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 마약 수사로 특진 인원(8명) 보다 6배가 넘는 50명을 우선 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계획한 마약수사 특진 규모(15명)보다 3배 넘는 인원 배정이다. 특히 마약범죄 수사 특진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특진 규모(50명) 수준이다. 경찰이 건폭뿐 아니라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우 본부장은 “마약 수사라는 게 밀행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있어 (강남 마약음료 사건을) 신속하게 공개수사로 전환했다”며 “일상에 마약이 파고들었다는 판단으로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강남 마약음료 사건 관련, 추가 공범을 추적 중이다. 우 본부장은 “상선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비용을 입금받은 계좌와 피의자들이 상호소통한 SNS 계정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하고 분석해 지속적으로 추가 상선 여부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강남 마약음료 피의자 10명을 특정했으며, 이중 국내에 있는 7명을 검거했다. 나머지 상선 3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 국적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까지 요청한 상태다. 우 본부장은 “적색 수배가 완료되면 중국 공안 등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와 배우 유아인(37)씨 등이 연루된 마약 수사에도 속도를 낸다.우선 전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폭로한 지인 중 국내 거주자 3명은 ‘무혐의’ 처분될 전망이다. 우 본부장은 “전씨가 마약을 했다고 얘기한 사람은 총 10명인데 현재 국내 거주 3명에 대해 1차 조사를 했고, 간이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검사 모두 ‘음성’이 나왔다”며 “본인들도 부인하고 있고, 전씨 또한 ‘(마약 투약) 소문만 들었다’고 진술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남은 7명 중 미국에 체류 중인 4명의 신분을 확인해 향후 수사를 위해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 조치한 상태이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SNS 계정 등을 통해 신원 파악 중이다.또 경찰은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을 2차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번 더 추가 소환할 예정”이라며 “1차 조사 때 9시간가량 조사했는데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통해 신병처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우 본부장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제가 경기남부청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수사는 상당수 진행됐고, 부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했다”며 “가까운 미래에 수사가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를 상대로 서면으로 조사하고 최씨의 가족회사 ESI&D를 수차례 압수수색했다.이밖에 우 본부장은 ‘2대 국수본’ 운영과 관련, “1대 국수본은 조직 안정화기였다면, 2대 국수본은 수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임무”라고 언급하며 “올해 상반기쯤 ‘수사 리뉴얼’을 발표해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수사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수본은 △수사조직 개편 △지휘체계 강화 △인재양성 등 주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개편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마약범죄 잡는 경찰관 50명 특진한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약범죄를 테러로 규정, 전면전을 선포한 경찰이 ‘특별승진(특진) 50명’ 포상을 내걸고 집중 단속에 속도를 낸다.우종수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이 3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7일 취임 후 첫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마약범죄와의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 마약 수사로 특진(8명) 인원보다 6배가 넘는 50명을 우선 배정했다”며 “원래 계획했던 올해 마약 수사 특진 15명보다 3배 넘는 인원을 배정했다”고 강조했다.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전국을 마약 공포로 발칵 뒤집어 놓은 가운데 경찰은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 특진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대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범죄 수사 특진에 경감 10명, 경위 20명, 경사 19명, 경장 1명으로 안배했다. 우 본부장은 “마약 수사라는 게 밀행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있어 (강남 마약음료 사건은) 신속하게 공개수사로 전환했다”며 “굉장히 새로운 수법이었고, 일상에 마약이 파고들었다는 판단에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강남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 추가 공범은 없는지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추가 공범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상선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비용을 입금받은 계좌와 피의자들이 상호소통한 SNS 계정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하고 분석해 지속적으로 추가 상선 여부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강남 마약음료 상선 피의자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 국적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까지 추가로 요청한 상태다. 우 본부장은 “적색 수배가 완료되면 중국 공안 등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폭로한 마약을 투약한 일부 지인들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할 전망이다. 우 본부장은 “전씨가 마약을 했다고 얘기한 사람은 총 10명인데 현재 국내에 있는 3명에 대해 1차 조사를 했다”며 “간이검사와 국과수에 의뢰한 검사 모두 ‘음성’이 나왔고, 본인들도 부인하고 있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인스타그램 측에서 한국에서 접속기록이 없어 인적사항을 확인해주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졌다.또 경찰은 배우 유아인의 마약투약 혐의와 관련 추가 소환조사를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번 더 추가 소환할 예정”이라며 “1차 조사 때 9시간가량 조사했는데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조사하고 신병처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