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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코로나 시대…6대 해양뉴딜로 대전환 해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낡은 틀과 결별해야 합니다. 사람, 안전, 친환경을 기반으로 6대 해양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합니다.”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콤사) 이사장은 14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퇴임을 앞두고 지난 3년간 조직을 이끈 소회와 바람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여성 최초 조선공학 박사인 이 이사장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엔지니어,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등을 거쳐 초대 콤사 이사장을 맡았다.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지금은 선도형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6대 해양뉴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1968년 △부산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학·석사 △베를린공대 교통기계시스템공학 석·박사 △베를린공대 선박해양연구소 연구원 △현대중공업 선박해양연구소 선임연구원 △대우조선해양 성능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부교수 △홍익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사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이사장은 “지난 3년간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육지보다 3배나 넓은 해양영토를 갖고 있는데 균형발전에서 미흡한 해양수산 현실을 피부로 체감했다”며 “지금은 선도형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이 6대 해양뉴딜을 통한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를 제안한 이유다.이 이사장이 제안한 6대 해양뉴딜 프로젝트는 △친환경 해양항만강국 △4차산업기술 기반의 수산강국 △그린 해양에너지 강국 △해양관광레저 강국 △신산업 해양금융 강국 △해양고부가가치 산업 전문인력 강국을 뜻한다.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육지 산업을 통해 달성했다면, 앞으로 6만 달러 달성은 해양뉴딜로 실현하자는 구상이다. 이 이사장은 친환경 해양항만강국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은 초대형선 발주, 국적 원양선사 육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베를린공대 선박해양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던 이 이사장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유럽의 선진적인 해양물류 시스템을 접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 이사장은 “MSC 등 세계적인 선사들처럼 스마트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친환경 고효율 선박 건조로 세계 3위권 해운항만 강국으로 가야 한다”며 “부산·경남이 주목하는 진해신항을 세계적인 스마트항만으로 건설해, 생산성·안전성·일자리까지 세 마리를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수산강국 관련해서는 “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내 수산업은 지구온난화, 고령화, 선박 노후화,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어려운데 동남아 수산물이 밀려오는 내우외환의 위기”라며 “노르웨이 연어양식을 롤모델 삼아 기르는 어업으로 혁신하고, 고부가 가치의 수산물을 유통·가공하는 분야에서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세계 최초로 석탄발전소를 만들었던 영국이 석탄과 결별을 선언했다”며 그린 해양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첫번째 그린뉴딜 현장 방문으로 전북 부안의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를 찾았다. 이 이사장은 “울산시가 추진하는 부유식 해상풍력이 세계적으로 각광받을 것”이라며 “친환경 에너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 어민과의 상생 모델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해양관광레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문재인정부의 ‘어촌뉴딜300’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촌뉴딜300은 2022년까지 어촌 300곳을 선정해 총 3조원을 투입하는 어촌 현대화 사업이다. 이 이사장은 “어촌뉴딜 대상지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국가가 어촌에 투자를 해야 한다”며 “대표적인 섬 관광지인 몰디브, 노르웨이 피오르드 여행 같은 롤모델을 만들어 민간 투자까지 이끌어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이사장은 “동학개미들이 선박 산업에도 투자하고 HMM이 순항하려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해양금융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친환경 선박·에너지, 수산양식 산업에서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업난에 처한 청년들에게 질 좋은 고급 일자리를 주는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이사장은 “6대 해양뉴딜이 성공하면 질 좋은 수산물과 국산 해상풍력의 수출길이 열리고, 중국·일본과도 뉴딜산업을 통해 협력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해양뉴딜을 통해 안전한 바다, 힐링이 되는 바다, 친환경 청년 일자리가 생기는 바다를 만들었으면 한다.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해 해양수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사람, 안전, 친환경을 기반으로 6대 해양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오늘날씨]황사에 전국 흐리고 비…"도로 살얼음 주의"
-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황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소식이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과 강원영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12시부터는 충청권내륙과 전라권내륙, 일부 경북북부내륙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수도권과 충청권내륙은 오후(15~18시)에, 그 밖의 지역은 밤(18~24시)에 대부분 그치겠다.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경기동부 제외), 충남권내륙, 충북남부, 경북북부내륙, 전라권내륙, 제주도, 울릉도.독도는 5mm 미만, 경기동부, 강원영서, 충북북부는 5~10mm 가량의 분포를 보이겠다.아침최저기온은 어제보다 4~9도 올라 강원영서와 일부 경북권내륙이 영하 5도 내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내외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최고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내외(강원동해안과 남부지방은 15도 내외)로 오르면서 평년보다 3~5도 가량 높은 분포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비가 시작되는 아침과 비가 끝나는 밤에는 기온이 영하의 분포를 보이면서,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도로살얼음이 나타나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돼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에는 약한 황사가 관측되는 곳이 있겠다.중서부지역과 일부 호남권은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가 더해져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 [날씨]전국 흐리고 비…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서 비가 내리겠다.비는 오후에 충청권 내륙과 전라권 내륙, 일부 경북 북부 내륙으로 확대되겠으며 기온이 낮은 산지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충북 북부가 5∼10㎜, 경기 동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충남권 내륙, 충북 남부, 경북 북부 내륙, 전라권 내륙, 제주도, 울릉도·독도가 5㎜ 미만이다.아침 최저기온은 -4∼9도,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3∼5도 높은 7∼1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 영동·전남·영남권·제주권은 황사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서해안과 남해안은 바람이 시속 30∼50㎞로 강하게 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ｍ, 서해 앞바다에서 0.5∼2.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사진=연합뉴스
- [내일날씨]황사에 전국 흐리고 비…"도로 살얼음 주의"
-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황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소식이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과 강원영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12시부터는 충청권내륙과 전라권내륙, 일부 경북북부내륙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수도권과 충청권내륙은 오후(15~18시)에, 그 밖의 지역은 밤(18~24시)에 대부분 그치겠다.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경기동부 제외), 충남권내륙, 충북남부, 경북북부내륙, 전라권내륙, 제주도, 울릉도.독도는 5mm 미만, 경기동부, 강원영서, 충북북부는 5~10mm 가량의 분포를 보이겠다.아침최저기온은 오늘보다 4~9도 올라 강원영서와 일부 경북권내륙이 영하 5도 내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내외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최고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내외(강원동해안과 남부지방은 15도 내외)로 오르면서 평년보다 3~5도 가량 높은 분포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비가 시작되는 내일 아침과 비가 끝나는 밤에는 기온이 영하의 분포를 보이면서,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도로살얼음이 나타나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돼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에는 약한 황사가 관측되는 곳이 있겠다.중서부지역과 일부 호남권은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가 더해져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 신규 확진자 사흘째 500명대…종교시설 여파 지속·법무부 가석방(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째 이어 500명대를 유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앞두고 완만한 감소세를 이루고 있다. 법무부는 900여명을 가석방키로 했다. 영남지역 종교시설 집단감염 여파는 이어지고 있다.2020년 마지막날인 31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52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496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8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는 7만 728명이다. 이날 총 검사 건수는 8만 7625건으로 전날(9만 2392건)보다 4767건 줄었다. 이중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3만 4578건을 검사했으며 5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사망자는 1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195명, 치명률은 1.69%다. 위중증 환자는 전일 대비 6명이 늘어난 380명을 나타냈다.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674명→641명→657명→451명→537명→561명→524명을 기록했다.이날 서울은 134명, 경기도는 171명, 부산 40명, 인천 25명 등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대구 11명, 광주 31명, 대전 3명, 울산 10명, 세종 2명, 강원 11명, 충북 18명, 충남 12명, 전북 3명, 전남 6명, 경북 18명, 경남 16명, 제주 2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특히 영남 지역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 종교시설발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13일 오전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진주국제기도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은 77명 가운데 5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접촉자까지 합하면 전체 확진자 수는 61명에 달한다. 양성률은 73%를 기록했다.BTJ열방센터에 대해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해 11월말부터 센터를 방문했던 3000여명 중 현재까지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1300여명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법무부는 이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명을 조기 가석방한다. 조기 가석방에서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다만 무기·장기 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 도주, 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한편,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 28명은 중국 제외 아시아 12명, 유럽 1명, 아메리카 8명, 아프리카 7명으로 이뤄졌다. 남아공발, 항공편이 중단된 영국발 입국자는 없었다. 이들은 내국인 19명, 외국인 9명으로 검역단계에서 11명, 지역사회에서 17명이 확인됐다.
- 타타대우 '더 쎈' 1호 고객에게 황금열쇠 전달..본격인도 개시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타타대우상용차는 새로운 준중형 트럭 ‘더 쎈(the CEN)’의 1호차 전달식을 갖고 본격적인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김방신 타타대우상용차 사장(왼쪽)이 지난 13일 전라북도 군산시 ‘더 쎈’ 생산공장에서 ‘더 쎈’ 1호차 차량을 구매한 김원중 혜담종합건설 이사에게 황금열쇠를 전달하고 있다.타타대우상용차는 13일 전북 군산시 소재 ‘더 쎈’ 생산 공장에서 타타대우상용차 김방신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더 쎈’의 1호 구매 고객을 초청해 ‘더 쎈’ 생산 공장 견학과 함께 1호차 전달식을 진행했다. 1호차 구매 고객으로 초청된 혜담종합건설 김원중 이사는 “혜담종합건설은 작년 4월 신설된 법인회사로,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건설업 전반의 불황까지 겹쳐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올해는 회사의 첫 신차 구매를 통해 새롭게 도약해보고자 ‘더 쎈’을 선택하게 됐다”며 ‘더 쎈’을 구매하게 된 배경을 말했다. ‘더 쎈’ 1호차 구매고객 김원중 이사에게는 차량과 함께 인생트럭으로서 사업의 번영을 기원하는 황금열쇠를 전달했다. 타타대우상용차가 새롭게 선보인 준중형 트럭 ‘더 쎈’은 상용차의 기본 가치인 힘과 안전에 충실하면서도, 실제 트럭 운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전자의 주행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모델이다.‘더 쎈’은 유럽에서 검증된 ED45(Euro Dynamic 45) 엔진을 탑재해 최대 206마력의 동급 최고 수준의 주행 성능을 구현했고, 업계 최초로 8단 전자동 변속기를 적용해 주행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형 트럭에서 주로 사용되는 ‘풀에어 브레이크’를 채택해 제동 성능을 높였고,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을 추가로 적용해 안전 기능까지 강화했다.또 중대형 트럭 이상 차량에 주로 적용되는 에어 서스펜션 시트를 준중형 트럭에 최초로 적용해 운전자의 주행 피로도를 낮췄으며, 실내 공간 곳곳에 수납함을 배치해 넉넉하고 효율적인 수납 공간을 확보했다.이외에도 기존 준중형 트럭 시장에서 적재중량으로 통용되던 2.5톤과 3.5톤, 4.5톤 모델을 각각 3톤, 4톤, 5톤으로 적재중량을 0.5톤씩 증량해 보다 많은 짐을 싣고 주행할 수 있도록 했다. ‘더 쎈’의 모델별 가격 정보에 따르면, ‘더 쎈30(3톤)’ 모델은 4830만~5390만원, ‘더 쎈40(4톤)’ 모델은 4880만~5510만원, ‘더 쎈 펜타(5톤)’은 5760만~6350만원으로 출시했다.김방신 타타대우상용차 사장은 “지난 12월 새롭게 선보인 준중형 트럭 ‘더 쎈’의 1호차를 드디어 고객에게 인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1호차 인도를 시작으로 ‘더 쎈’의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된 만큼, 타타대우상용차가 선사하는 ‘더 쎈’의 압도적인 효율성과 편의성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강원 군사보호구역 대거 해제…여의도 34.7배 규모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호구역 해제는 19일자 관보 게시 이후부터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다. 이는 2019년 해제 면적인 7709만6121㎡ 보다 31%가 늘어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이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 360만8000㎡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제 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군이 판단한 지역이다. 대표적인 예가 군산시 옥서면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다. 나머지 12%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군 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했다는 설명이다. 해제지역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군산시 옥서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의 대규모 해제(8565만9537㎡)로 수도권 이남지역 해제가 작년에 비해 확대 됐다. 또 강원과 인천의 해제 지역은 취락지나 공업지대가 형성됐거나 예정된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이다. 구체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일대와 계양구 이화동 및 둑실동 일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일대, 경기도 김포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 파주 야당동 일대, 파주 광탄면 용미리 일대,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양주 은현면 도화리 일대 및 남면 상수리 일대, 강원도 화천 상서면 노동리 일대, 인제 북면 원통리 일대, 고성 간성읍 어천리 일대 및 토성면 청간리 일대,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일대,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일대,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일대 등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조치는 지역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군 작전 환경이 변화한 지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파악해 해제한 것”이라며 “당정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4212㎡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의 22.2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다. 자료사진 (이데일리DB)
- 다음주부터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금리 낮아진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 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금리가 연 2% 수준으로 인하된다. 또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도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지속하는 만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 혜택을 높이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별 지원을 신설한다고 밝혔다.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및 개편 내용먼저 18일 신청분부터 모든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2년 거치, 3년 분할상환)까지 빌려주는 지원프로그램의 보증료가 기존 0.9%에서 1년차 0.3%, 2~5년 차 0.9%로 0.6%포인트 인하한다. 지원 금리 역시 현재 2~4%에서 주요 시중은행 2%대, 그 외 2~3%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미 지난해 말께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기존 4.99%에서 3.99%로 인하한 바 있다. 이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은 여기에서 1%포인트를 추가로 낮춰 2%대 금리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단, 법인사업자나 소상공인 1차 지원 프로그램에서 3000만원 이상을 대출한 사람들은 제외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매출 감소로 시름을 겪고 있는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숙박시설 등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을 18일부터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버팀목 자금 중 200만원을 신청할 수 있는 집합제한 개인사업자다.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을 2년 거치·3년 분할상환으로 연 2~3%(주요 시중은행 2%,대, 그 외 2~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법인 소상공인이면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이나 기업은행의 해내리 대출 등을 이용하면 된다. 금융위는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서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라며 “18일부터는 이 같은 개편안과 신설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무풍지대 공무원은 빼고 줘야"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최훈길 기자]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코로나 무풍지대인 공무원 등 공공부문은 제외하고 줘야 한다. 다만 취업준비생, 비정규직, 실업자 등 피해가 큰 계층은 두텁게 지원하는 취지로 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면 한다.” 박기백(57)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확장적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국가의 기본 역할은 약자를 돕는 것이고 재정의 포용적 역할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남성고,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공부한 뒤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근무한 뒤 현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다. 지난해 4월 한국재정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박 회장은 “선별적 지급이나, 전국민 대상 지급이나 각각 장단점이 있고 아직까지 어떤 방식이 더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추가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면 이번에는 전국민에게 주는 방식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앞서 2·3차에 선별적 지급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받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다며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라도 다음번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고, 위기 상황 이후 재정 여건을 안정화할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박 회장은 “기재부가 재정준칙을 마련한 것 자체는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그 적용 시점을 2025년으로 미뤄둔 것은 논리적으로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당장 내년이라도 코로나19 백신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경기 여건이 회복되면 재정준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회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 △1964년 △전북 익산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석·박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선임연구위원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한국재정학회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코로나 피해없는 공무원 등 제외 전국민재난자원금 줘야 -1~3차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1차는 전국민에게 지급됐고, 2·3차는 선별적 지급이 이뤄졌다. 선별적 지급은 복지정책 성격이 있고 전국민 지급은 이전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려는 목적이 있다. 선진국에서도 두 방식을 혼용해 활용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어떤 것이 더 낫다고 결론 내리기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어떤 방식이 맞다고 보나?△한번 더 지급이 이뤄진다면 이번엔 전국민 지급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전국민에 지급하되 코로나19로 소득에 전혀 타격이 없는 소위 ‘코로나 무풍지대’에 있는 공무원 집단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선별적 지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각지대가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전체 지급으로 하되 특정 집단을 제하는 방식으로 하면 2·3차 지급때 억울하게 못 받은 이들을 줄일 수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그 시기는? △가능한 빠를수록 좋다. 우선 상반기 중에는 한 번 더 추가로 지급한 뒤에, 그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 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정 여건에 무리가 없을까? △지금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외부에서도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현재 늘어나고 있는 국가채무를 향후에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준칙을 마련했는데? △재정준칙 마련 자체는 맞는 방향이다. 다만 그 적용시점이나 강제성이 약해 정부의 의지가 약해보인다. 경기 상황이 회복되면 당장 내년에라도 적용해야지 2025년을 적용시점으로 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현재 국가채무 수준은? △얼만큼의 비중이 적정한 채무의 수준인가는 누구도 단언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이다. 많은 전문가가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에 봤을 때 이 나라의 채무 수준이 위험 수위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국채금리를 비롯해 시장에서 시그널이 나타날 것이다. 시장이 안정적인 것으로 보아 아직 무리가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증가 속도는 빠른 편이다. -기본소득 도입도 가능하다고 보나? △청년 고용쇼크가 심각하지 않나. 취업준비생을 포함해 비정규직, 실업자 등 정규 일자리가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본다. 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해 여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20대부터 정년 전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미 고령자에게는 기초연금,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학생들에게는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방식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에 가까운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인구감소, 해외 고급인력 확보해 대응해야”-인구감소가 심각하다. 대책이 있다면?△저출산 문제는 국민의 선택이라 재정을 투입해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외국인 고용이 3D 업종 중심으로 이뤄져 국민인식이 좋지 않은 측면이 있다. 고급인력에 대해서 보다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 공부하기도, 지내기도 좋다는 인식을 확산해 고급인력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게 경기를 안정화하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다. -정년연장도 필요할까?△충분히 생각해볼 문제다. 다만 민간 부문에서 먼저 시작돼야 한다. 이미 혜택이 많은 공공부문에서 정년연장을 먼저 시작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이는 우수한 인재를 지금보다 더 공공 부문으로 몰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정년과 상관없이 형식을 바꿔서라도 더 기용하려고 하지 않겠나. 민간 부문에서 먼저 이런 분위기가 확산돼야 한다고 본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건?△일괄적으로 상향하는 게 아니라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무임승차 기준의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것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기준 연령을 높이는 것은 보다 더 고려할 필요할 것으로 본다. 사안마다 적합 연령이 다 다를 텐데 일괄적으로 적용하는게 아니라 부문마다 각기 다른 적용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에너지 세제 개편을 비롯한 탄소중립 대책은? △방향은 맞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경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방향이면 해당 산업 이해관계자들이 대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마련해 미리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 13일 오후 9시까지 459명 확진…14일 500명 안팎 전망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13일 오후 9시까지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59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9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500명보다 41명 적은 숫자다.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이 303명, 비수도권이 156명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150명, 서울 130명, 부산·광주 각 28명, 인천 23명, 경북 18명, 경남 15명, 충북 14명, 대구· 충남 각 11명, 강원 10명, 울산 9명, 전북·전남 각 3명, 세종·대전·제주 각 2명이다. 17개 시도 모두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14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발생 흐름을 보면 적게는 400명대 후반에서 많게는 500명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발(發) 확진자가 누적 662명으로 늘어났고, 동부구치소 관련 감염자도 총 1214명이 됐다. 이 밖에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이언주 부산시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확진자가 전날 2명에서 이날 5명으로 늘어나는 등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