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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뇌졸증까지 잡는다. 살찌는 비만약시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뇌졸증까지 잡는다. 살찌는 비만약시장-AI 뒤처지면 미래 없다. 빅테크 ‘쩐의 전쟁’-항공유도 ‘친환경 시대’ 정부 컨트롤타워 띄워야-“공익활동 세계로…빌게이츠재단과 협업 검토”-[사설]투표소 몰카 무더기 발견, 투·개표 준비 더는 허점 없나-[사설]최저임금 심의 개시, 올해는 업종별 차등화 실현해야△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기술 경영 뚝심으로 ‘섬유 한국’ 일궈…재계 민간 경제 외교관 역할도-“기업 투자 일으켜” “한미 우호관계에 큰 기여”△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23조 규모 뜨는 시장 SAF서 뒤처져… ‘항공유 1위 수출국’ 자리 위태-국내 정유사 “SAF 손놓고 있을 수 없다.” 핵심원료 확보, 생산설비 구축 잰걸음△종합-삼성 반도체 5분기 만에 ‘흑자’…기업 체감경기도 ‘훈풍’-빅테크 포모 우려에 AI 대리전…美·유럽은 반독점 칼날-오늘부터 개원의도 ‘진료 단축’. 의-정 갈등 격화에 애타는 국민-아이 데리고 체험 나온 탑승객들 ‘시속 172km’ 뜨자 ‘찰칵, 찰칵’△글로벌 비만약 전쟁-노다지 비만치료제, 릴리·노보 선두 각축…한미약품 ‘다크호스’ 노린다-“전주기적 맞춤형 비만치료제 구축…패러다임 바꿀 것”-MASH부터 파킨슨·알츠하이머까지…기업들, 영역 확대 박차△정치-한동훈, 이·조 겨냥 “위선·착취”…이재명 “與 악어 눈물에 속지 말아야”-[총선을 뛴다]의정 갈등속…안철수·강청희 등 의사·간호사·약사 20명 도전-“GTX-A 신속 개통으로 교통망 확충”-“구의원 두 번 역임…지역 누구보다 잘 알아”-尹, 이종섭 면직안 재가. 총선 악재 차단 나선 듯△경제-“어초역할 구조물에 어획량 늘고…소음도 없어요”-“나눠먹기식 아닌 혁신산업 집중” 내년 R&D 예산 원상복구 기대-“유가·농산물 가격 상승세…3월 물가도 3%대”-안전포털·체험교육관…SKT ‘안전 상생협력’ 주목△금융-5000억대 적자 저축은행…M&A도 오리무중-우리은행, 내부통제 잘하면 가점 준다-하위 10% 사업장 겨냥…부동산PF 평가기준 나온다-무한개설 ‘자유적금계좌’…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주의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낡은 공익법인 법제 바꾸고 공익 법률전문가 키우는데 최선”-“가치 성장이 세상을 따뜻하게 이끄는 힘…희망·행복 전할 것”△글로벌-장비 국산화율 높이고, 고사양칩 도전…中 ‘반도체 자신감’-전용칩만 수백만개 AI 슈퍼컴퓨터 구축-지역 간편결제 사용 껑충 ‘현금왕국’ 日이 달라졌네-통큰 주주환원 덕에…유럽 은행주 수익률 6년來 최고△산업-현존하는 모든 전기차, 1초면 모터 성능 확인 끝-아이오닉5 로보택시 美 면허 딴다-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에너지 효율 으뜸-배경 음악과 배우 목소리 뚜렷이 구분…마치 영화관에 온 듯-KGM ‘토레스 하이브리드’ 내년 3월 출시△ICT-“6G 시대에 필수…韓 저궤도 위성 띄워야” 한뜻-‘갤S24울트라’ 美소비자 선정 폰카 1위-비트코인 질주에 탑승…업비트 시장지수 주목-“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진행 안 되고 인건비 부족”△중소기업-‘소상공인·中企와 소통’ 광폭행보…현장서 체감은 아직-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중기중앙회, 지원본부 지정-해운사 데이터 AI로 분석…‘탄소 배출 솔루션’ 제공-국내 장애인 기업 16.5만개…2년새 43% 늘어△소비자생활-가성비로 수익↑, 품질로 알테쉬 견제…이커머스, PB 확대-K패션 브랜드 세계에 알린다. 현대百, ‘더현대 글로벌’ 론칭-“내려야 산다”…식품·유통업계 가격 인하 러시-클라우드 만들던 충주2공장, 수출용 ‘처음처럼’ 기지 된다△증권-“실적 눈높이 쑥…코스피 2800 불붙일 것”-배당락에 흔들린 증권株 “실적개선 업고 반등할 것”-화장품株 수출 다변화에…‘K-뷰티’ ETF도 출격-[현장에서]돈 버는 정책에 울상인 증권사, 왜-반도체 온기, ‘소부장’으로 확산. 신한운용 ETF 일주일새 16%↑△부동산-전세보증 한도 축소…월세로 바꾸는 빌라 늘었다-중위소득, 서울 아파트 100채 중 6채뿐-실거주 의무 유예 한달…전세매물 증가-숲세권 단지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달 분양△문화-“탭댄스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유의 춤’”-어두운 방 안 불안한 몸짓으로 개인주의 사회 소외감 담아내-진해 군항제·통영 음악제 찾은 유인촌…지역 축제 세계화 지원△스포츠-지구 반바퀴 돌고도…‘캡틴’ 손흥민, 시즌 15호골 폭발-“시즌 두번쨰 대회에서 첫 우승…올해도 ‘이예원 천하’ 만들고파”-‘작지만 강한팀’ 꾸린 SBI골프단. ‘유망주’ 문정민·이동은 활약 예고-벌써 터졌다…이정후, MLB 데뷔 3경기 만에 홈런 쾅△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주주행동주의, 이제 멀리 볼 때-[기고]한국판 엔비디아의 꿈-[생생확대경]서울 시내버스 더 이상 멈춰선 안된다△오피니언-[목멱칼럼]車보험 비교 플랫폼 활성화하려면-[데스크의 눈]기후위기 대처 없인 고물가 대책 없다-[기자수첩]급조된 정당 한계 직면한 조국혁신당△피플-“감정적 지지 보내는 韓관객들…매력적인 경험 기대”-서울시 AI허브, 민·관·군 기술협력 탄탄-LG U+, 초대형 ‘무너’와 봄피크닉 즐겨요-SKT 40주년 환경정화 봉사…“고객 사랑 보답할 것”-“임원공간을 직원 휴게실로”…임종룡 회장 소통행보-한화생명, 베트남 정보올림피아드 대회△사회-멋대로 돌아다니며 범죄. 전자발찌, 채우나마나-“폐현수막, 모래주머니·에코백으로…정치도 ‘ESG’ 해야죠”-서울·수도권 학부모들 “지방 의대, 충청이 좋아”-‘위험 사면 관리 정보’ 산림청 통합 운용-임신준비 부부에 가임력 검사 무료 지원
- 양문석·박은정 물고 늘어지는 與, 장진영·조수연 맞불 野
- [이데일리 김범준 김기덕 이윤화 기자] 4·10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여야 모두 확성기를 잡고 서로를 향한 막말과 비난 등 흑색선전을 쏟아내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성남살리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조 심판’ 수위 높이는 與…한동훈 “위선·착취”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일부 야당 후보들의 막말과 편법 논란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한 이른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수위도 높이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광주 지원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을 못 받게 해놓고 자신들은 대학생 딸을 내세워 허위 서류로 사기 대출 11억원을 받아가 놓고도 부동산이 마치 잘되는 것처럼 통계 조작까지 했다”며 “이건 위선이고 착취”라고 ‘강남 아파트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양문석 씨를 사기 대출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같은 날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와 관련한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이 변호사가 검사 시절 추산 피해금액이 약 5조원에 달하는 이른바 대규모 해외 ‘MBI 다단계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하고 이후 사건을 맡아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금융 다단계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이날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한 마디로 ‘이재명을 살려달라’는 것이 처음과 끝”이라며 “조국·이종근·박은정 같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형사 사법 시스템을 망치고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거꾸로 된 정치 집단인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마찬가지”라며 “무조건 투표장에 나가서 국민만 보고 찍어 주면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범죄자들을 치워 버리겠다”고 유권자들의 투표와 지지를 호소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인천 계양구 서운동성당 앞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속으면 안 돼”…조국 “후진국 만든 정권”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을 연일 퍼붓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 계양을 선거구 유세 일정 중 유튜브 방송에서 “드디어 저쪽, 국민의힘과 정부가 ‘읍소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 ‘참패할 것 같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다 엄살”이라며 “이 사람들 분명히 단체로 몰려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할 것”이라고 봤다.이어 “또 다른 대국민 사기 행위고 정말 악어의 눈물”이라며 “진심도 아니면서 오로지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서 표를 얻어보기 위해서 뭔 짓이라도 하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속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를 향해 “장 후보가 4년 만에 재산이 32억원 늘어나는 마술에 이어, 하루 만에 7억원 가까이 재산을 늘리는 마술을 부렸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갑 후보도 겨냥해 “일제 강점기 옹호, ‘대전판 도가니’ 사건 변호, 대전 3·8 민주의거 모욕, 5·18 희생자 모독으로 얼룩진 조 후보가 전세사기 가해자를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비판하던 정치 아닌가. 그런데 왜 한마디 말이 없느냐”고 다그쳤다.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개 같은’, ‘쓰레기 같은’이라는 비속어를 급기야 단숨에 정치 언어에 가져왔다”며 “정확한 언어로 비판하고 공격할 수 없을 때 막말이 흐르는 ‘언실금’으로, 그 자체가 정치 세계에서 분리수거해야 할 오염물”이라고 비판했다.
- '혁신 아이콘' 토스뱅크 2개 분기 연속 흑자…“올해 연간 흑자 전환 유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토스뱅크가 2023년 3분기 첫 흑자 전환에 성공한 후 4분기 흑자 규모를 더 키우며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29일 밝혔다.토스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124억원, 첫 분기 흑자 전환한 3분기(86억원) 대비 약 45%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384억원이었던 누적 순손실 규모가 하반기 연속 흑자로 절반 이하로 축소하면서, 지난해 연간 당기순손실은 –175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손실 규모가 2022년(-2644억원) 대비 약 15분의 1로 대폭 줄었고, 올해엔 연간 흑자 전환이 유력하다고 토스뱅크는 설명했다.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여신잔액은 12조4000억원, 수신잔액은 23조7000억원으로 여수신 각각 잔액이 전분기 대비 1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여수신 안정성이 개선됐다. 예대율도 60%대에 진입하며 2022년 4분기 말 47.6% 대비 12%포인트 가량 상승하면서, 1년 만에 여수신 균형이 상당 폭 개선됐다.예대율 개선에 힘입어 순이자마진(NIM)은 2.18%를 달성, 전년(+0.79%) 대비 1.39%포인트 증가하며 건전한 수익 구조도 구축했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전월세자금대출의 잔액은 4분기 말 기준 406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했고, 신용대출 중심이었던 여신자산 안정성 개선에 기여했다. ‘먼저 이자받는 정기예금’, ‘자유적금’, ‘굴비적금’ 등 다양한 예적금 상품을 출시해 저축성예금 잔액은 5조5000억원에 달해, 2022년 말 3600억원 대비 15배로 증가했다.토스뱅크는 지난해 2월, 은행권 최초로 누구나 이체와 카드 결제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한 ‘모임통장’ 출시를 시작으로 3월엔 예치 즉시 이자를 먼저 받을 수 있는 ‘먼저 이자받는 정기예금(3월)’을 선보였고, ‘굴비적금(4월)’, ‘자유적금(8월)’, ‘아이서비스(10월)’ 등 고객 관점에서 새롭게 혁신하고 혜택을 강화한 수신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지난해 8월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중저신용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햇살론뱅크’를 출시하고 9월엔 은행권 최초로 등기변동알림과 보증금 반환보증을 함께 제공하는 ‘전월세자금대출’을 출시해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던 때에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이에 토스뱅크 가입자수는 2022년 말 540만명에서 2023년말 888만명까지 가파르게 성장했다. 3월 말 현재 가입자 수 983만명에 달해 천만 고객 은행도 목전에 두고 있다.특히 지난 1월엔 은행권 최초로 출시한 ‘평생 무료 환전’ 외환서비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고객 저변도 확대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한편 지난해 3월과 10월, 두 차례의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4850억원의 자본금을 추가 확보, 총 납입자본 규모는 1조94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BIS는 12.8%로 전분기 10.84%대비 2%포인트 가량 상승하며 견조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까지 누적된 대손충당금적립액은 3232억원, 무수익여신산정대상 기준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13.77%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있다.토스뱅크 관계자는 “2023년은 혁신과 포용의 가치를 지키며 구조적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포용금융’의 기틀을 만든 한 해였다”며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포용금융에 지속 힘쓰는 한편, 시장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을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공식 선거운동 돌입, 인천 후보들 "의원 적임자는 바로 나"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지역 발전을 위해 국회로 보내주세요.”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인천 곳곳에서 여·야 후보들은 출근길 인사를 하며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박선원(맨 왼쪽) 민주당 인천부평을 국회의원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 부평구 산곡동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원들과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박선원(뒤쪽 가운데) 민주당 인천부평을 후보가 28일 오전 갈산역 앞에서 유세를 하는 가운데 선거운동원들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다. (사진 = 박선원 후보측 제공)박선원(61) 더불어민주당 인천부평을 국회의원 후보는 이날 오전 7시께부터 부평구 산곡동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원들과 출근길 인사를 하며 표심을 모아갔다.파란색 자켓을 입은 박 후보는 ‘심판하면 바뀝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머리 위로 들고 지나가는 차량에 흔들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주변에서는 여성 운동원 20여명이 파란색 자켓을 입고 파란색 모자를 쓴 채 유권자에게 연신 손을 흔들며 관심을 끌었다. 유세차량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선거음악에 맞춰 율동을 선보이기도 했다.박 후보는 “이번 총선은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이다”며 “갑자기 후진국이 된 대한민국을 다시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박선원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부평의 현안인 옛 미군기지 캠프마켓, 3보급단, 공병대 부지를 구민의 뜻을 반영해 녹지로 조성하고 재개발을 하겠다”며 “박선원이 부평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또 오전 10시부터 갈산역 주변에서 출정식을 열고 지지세를 모아갔다.◇출근길 인사로 인지도 올려유제홍(52) 국민의힘 인천부평갑 후보도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부평동 동수역 사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며 인지도를 높였다. 빨간색 점퍼를 입은 유 후보는 선거운동원 5명과 출근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며 ‘기호 2번’을 외쳤다. 유 후보는 “동수역 주변 부개동, 부평2동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4월10일 투표로 지지해달다”고 말했다.유제홍(오른쪽) 국민의힘 인천부평갑 후보가 28일 오전 부평동 동수역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원과 함께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유제홍 후보측 제공)남영희(52·여) 민주당 인천동·미추홀을 후보는 오전 7시께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역 주변에서 출정식으로 열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출정식에는 박우섭(전 미추홀구청장)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김정식(전 미추홀구청장)·박규홍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선거운동원, 지지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출정식 열고 지지세 모아남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은 ‘미추홀의 봄 남영희 일하겠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출근하는 시민에게 인사했다. 남 후보는 “검찰 독재, 외교 파탄 등으로 비판받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선봉에 서겠다”며 “미추홀에서 새 역사를 쓰기 위해 소중한 한 표를 남영희에게 행사해달라”고 말했다. 남 후보는 미추홀지역 인천지하철 4호선 신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개정 등 주요 공약을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남영희(앞쪽 맨 왼쪽) 민주당 인천동·미추홀을 후보가 28일 오전 인하대역 앞에서 출정식을 한 뒤 선거운동원들과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남영희 후보측 제공)최원식(61) 국민의힘 인천계양갑 후보도 오전 7시께부터 계양구 효성동 효성요양병원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원 20여명과 출근길 인사를 했다. 최 후보는 “당선되면 계양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효성역을 신설해 교통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허종식(62) 인천동·미추홀갑 민주당 후보와 이행숙(61·여) 인천서병 국민의힘 후보 등이 출근길 인사를 하며 유권자의 이목을 끌었다. 오전 7시께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주변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한 허종식 후보는 “동네사람 허종식이 원도심 개발을 책임지겠다”며 “동네 발전에 힘을 실어달라”고 피력했다.같은 시간대 서구 검단사거리에서 출근길 인사에 나선 이행숙 후보는 “검단에 특목고 유치, 소아과 있는 대학병원 유치,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인천시안 사수 등을 실현하겠다”며 “검단을 잘 아는 후보 이행숙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행숙 국민의힘 인천서병 후보가 28일 서구 검단사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 = 이행숙 후보측 제공)
-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중개사, 전세사기 주도는 오해"[인터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행위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죄하지만, 일탈은 극히 일부입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서울 관악구 협회 본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 (사진=김태형 기자)◇‘신평사’와 전세사기 방지 시스템 구축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국공인중개협회에서 만난 이종혁 협회장은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전세대출 제도 강화가 없다면 이같은 일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지난해 2월 인천 미추홀에서부터 시작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는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올 3월 기준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이들은 약 1만 3000명이다. 피해자들은 피해규모를 3700억원 수준, 정부는 최소 1조 2000억원~2조 4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 회장은 먼저 “전세 사건 자체가 우리 공인중개사들에 의해서 자행된 것처럼 언론 보도된 것이 사실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입을 뗐다. 이어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른 검거자들을 보면 24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중개보조원까지 다 합한 수가 400여명 수준이다”고 설명했다.현재 현업에서 활동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 6000여명, 중개보조원까지 더하면 20여만명 수준이다. 그는 “전세사기는 건축주·분양 대행사들이 대부분 주도한 것이고, 중개사들은 보수를 더 많이 준다는 말에 현혹된 것”이라며 “결코 중개사들이 전세사기를 주도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공인중개사협회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이후 협회 차원에서 계약서 지침을 마련하고, 나이스평가정보와 함께 임대인 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럼에도 경기변동에 따른 전세사기를 막는 것은 쉽지 않다.이 회장은 “일부는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했다지만 상당수 전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라면서 “과거에도 안산, 대전, 안양 등 전국적으로 있었다. 최근 전세사기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이슈화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95%까지 해주니 월세를 살아야 하는 사람도 전세로 집을 구하게 됐다. 전세가 일반화 돼 다 보니 피해자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전세 시장을 키운 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피력했다.그는 최소한 일탈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협회의 법정단체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협회는 김대중 정부때 협회가 갈라지며 법정단체에서 임의단체로 바뀌었다. 이 회장은 “현재 거래의 35% 정도가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국민이 입게 된다”면서 “협회에서 최소한 ‘이상 거래’를 점검한 권한만 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실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들의 제보로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서울 관악구 협회 본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 (사진=김태형 기자)◇“컨설팅 간판 달고 중개업 막아야”최근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의 난립에 대해 이 회장은 “말 그대로 컨설팅만 하면 괜찮다”면서도 “아쉽게도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달고 실질적으로 중개업을 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최근 프롭테크 기업인 ‘직방’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맞닥뜨렸다. 이를 두고 ‘타다’와 비교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직방과 ‘타다’는 경우가 다르다. 타다는 아예 택시업계에 진입을 못 한 것이고, 직방은 이미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온 상태”라면서 “직방은 그간 회원들의 광고비를 받고 커왔는데, 이제 직접 중개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협회는 중개사가 직방 등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최대 0.9%인 공인중개 수수료율이 높은 수준은 절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최대 7%의 수수료를 받는다.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0.4~0.5%를 받는 곳은 사실상 없다”면서 “수수료율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크게 올랐다. 지금보다 수수료율을 더 내리면 ‘기름값’도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 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성장 골든타임 맞는 베트남...韓 공급망 새 파트너 삼아야”-의대 교수 오늘부터 집단사직에 중재 나선 한동훈-[사설]유럽 원자력 유턴, 우리도 지속가능 원전 박차 가해야-[사설]중국엔 ‘셰셰’하며 反日자극...표만 낚으면 그만인가△종합-K오컬트 한 우물 10년...진화한 것이 나왔다-‘비주류’ 시·아시아·여성...美 문학시장서 날개 펴다△커지는 미분양 공포-수천만원 할인분양, 1.5억 ‘마피’ 등장... 지방 분양시장 붕괴 위기-“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공사대금 못 받는 건설사들...보증금 청구액 1년새 23% 쑥△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베트남에 ‘K자본시장’ 이식...韓경제 역동성 되찾는 기회 될 것-“상품추천·신용평가·사기방지...금융 全분야에 AI 활용”-“5년새 두배 커진 베트남 건강보험...IT기술 접목이 과제”-“디지털 전환 선도국가, 한국 베트남 국방은행도 협력 모색”-“가상자산 지갑주소 투명하게 공개해야”△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갤S24 베트남어 통역 추가...삼성의 중요 거점이기 때문”-“정부 차원 AI 투자·지원...베트남판 챗GPT 초읽기”-“현지 합작·반제품 승부수...‘베트남=일본차 텃밭’ 공식 깨”-“젊은 IT 인재 많은 베트남...한·일과 함께 스타트업 시장 키워야”-“전기차 팍팍 밀어주는 베트남 정부...시장 선점 기회 열렸다”△묻지마 투자정책 논란-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예산마련엔 ‘…’-영화 볼때 출국할때 내는 ‘그림자 세금’ 개편안 이번주 나온다-올해도 불안한 세수...재정준칙 법제화 여전히 ‘깜깜이’△종합-은행권 이번주 홍콩ELS 자율배상 확정...충당금 2조 달할 듯-삼성, 파운드리 컨트롤타워에 ‘영업통’ 선임...고객확보 총력전-러 “테러 배후는 우크라...응징할 것”-정부 “내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정치-50대 남성 최다, 평균재산 28억...후보자 3명 중 1명 ‘전과자’-삼성·현대차 출신부터 로봇 전문가까지...기업인 앞세워 표심 공략△정치-“무조건 동네 잘 아는 나경원이지”...“진심 느껴지는 신인 류삼영 지지”-지지층 결집 위해 색깔론 띄운 여야...중도층 투표 포기 우려-민주당 빠진 세종갑...새로운미래 ‘방긋’-[총선人]“그린벨트 풀어 한예종 꼭 유치할 것” vs “인프라 확충 총력, 100만 도시로 도약”△경제·금융-저출생 대책 쏟아져도...자영업자에겐 ‘그림의 떡’-사과값 일주일 새 11% 뚝...도매가는 여전-하청위해 8000만원짜리 문을...아모레 ‘상생’ 눈길-보험개발원, 베트남에 ‘K보험’ 노하우 수출 박차△글로벌-골드만삭스 “S&P500, 앞으로 15% 더 오를 수 있다”-佛·獨 합작 방산회사 “우크라서 군수물자 생산”-김정은 중국 방문 무르익었나, 북·중 잇단 고위급 회담-트럼프 설립 ‘트루스 소셜’ 25일 모회사 뉴욕증시 상장△산업-작년 불황에도...K반도체, R&D에 역대급 투자-현대차그룹 전기차 인프라 확충 속도...‘이피트’ 내년까지 500기 구축한다-양도제한 조건부주식 제도...LS그룹, 1년 만에 없앤다-조직개편 통해 경쟁력 강화 나선 항공업계-“초일류 해법, 현장에”...포항제철소 찾은 장인화△ICT-IT기업들 허리띠 더 ‘바짝’...이사 보수 한도 줄인다-“핀다 앱서 자금이체 가능해져요”-美서도 ‘반독점 피소’...애플 ‘개방성’ 높이나-日 시장 안착한 NHN...“단일 게임 누적 매출 3조 3000억”△중소기업-중소·벤처인 잇단 공천 고배...고개 든 홀대론-예비창업자 경영·법률 컨설팅해 드려요-노인·외국인도 말로 쉽게 메뉴 주문하는 키오스크-‘골판지 1위’ 태림포장그룹, 제지업계 빅2 맹추격△소비자생활-탄산가스 직접 만들고, 건기식 공략...식품업계 ‘광폭 투자’-옷·신발 살 때 사이즈 걱정 끝..W컨셉, 빅데이터 분석·추천-가성비템 완판행진...‘화장품 성지’ 된 다이소-‘봄 특수’ 노 젓는 백화점 3사...29일부터 정기세일 돌입△증권-부결, 부결, 부결...힘빠지는 행동주의펀드-동학개비 ‘컴백홈’-“엔젤로보 상장 전 사면 반의반값”...공모주 피싱 주의보-코스피 랠리 고? 스톱?...반도체 기업에 달렸다-한주새 7% 쑥...반도체 소부장 펀드 잘나가네△부동산-하락 멈춘 서울...“신고가 경신vs마이너스 여전”-하자 판정 가장 많은 건설사는 ‘대송’-“중개사 전세사기 주도는 오해...소수의 일탈”-부부 중복 청약 등 가능...오늘부터 새 청약제도△문화-더 처절하게...우리음악으로 다시 쓴 셰익스피어-[문화대상 이 작품]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한겨울밤의 꿈’-새 표지로 돌아왔다...서점가 개정판 열풍△오피니언-[한반도 24시]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IT세상]생성형 AI 시대의 보안-[생생확대경]상속세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대형사고는 매뉴얼 밖에서 일어난다-[데스크의 눈]151석과 200석 사이 잊혀진 것들-[기자수첩]삼성 노조가 귀기울여야 할 주주의 꾸짖음-[e갤러리]최인선 ‘추상적 풍경’△피플-희귀근육병 환우 돕겠다...치료제 개발 의기투합-100년 등대지기 집안...4대 항로표지 공무원 가족 탄생-피아노의 황제 마우리치오 폴리니 별세-“일조량 부족해도 딸기 풍년...비결은 보광등”-LG유플러스 플랫폼 ‘포동’ 반려견 동반 항공상품 첫선-과기정통부, 네덜란드 ‘과학 협력’ MOU-산재보험 60주년...역대 이사장들 한자리-롯데그룹 가족 1300명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사회-쩌렁쩌렁한 소음, 보행 방해하는 텐트...법 허점 노린 ‘1인 시위’-“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80% 이상 수시로 뽑을 것”-비대면 악용한 게임사기 늘어...아이템·계정 현금 거래 금물-“용기값 아끼자” 액체세제 리필하는 서민들-무혐의 사기사건 재수사...출입국 브로커 잡은 대구고검 검사
-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오피스텔을 비롯해 비(非)아파트 시장이 크게 침체됐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까지 커지면서 비아파트 시장 내 거래가 실종됐고, 결국 올해 초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비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요지다. 이후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이 결합된 용어로, 건축법상 용도를 ‘주택 외’로 분류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택은 아니다. 다만 소유자가 분양을 받고 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이때 오피스텔을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과세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있어 중과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중과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오피스텔 용도에 관하여 업무시설로 한정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렇다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다. 주변에 학교, 관공서, 회사 등이 밀집해 있어야 임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수요가 한정적이어서 투자 지역 선별에 신중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면서 건물이 감각상각돼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고 커뮤니티 시설도 열악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가격적으로 큰 장점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형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주거’로 보고 있다. 2008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오피스텔 감정평가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한해 아파트 분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렵다. 아파트 분양권을 노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아파트 분양권 취득 가능성에 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면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훌륭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투자처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