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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전두환 손자 폭로 수사 나설까…성과는 불투명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전두환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 씨의 폭로를 계기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922억원을 받아내고, 일가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더라도 실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긴 어려워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 유튜브 라이브 영상 캡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우원 씨는 최근 유튜브에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는 영상을 잇따라 올렸다. 전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전재만 씨가 현재 미국에서 와인 양조장을 운영 중이라고 밝히며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다. 검은돈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또 전씨는 자신의 부친인 전재용 씨가 미국에 숨긴 비자금을 사용해 한국에서 전도사라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고, 연희동 자택 금고엔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에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205억원 추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922억원이 더 남았다.검찰 관계자는 전 씨의 폭로 관련해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수사 개시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일단은 들끓는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한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 보인다”며 “전 씨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근거로는 부족하고, 수사에 나서더라도 여러 법질서·제도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일가 내부자의 폭로는 무게감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수사가 개시될 만큼의 객관적 사실은 없다고 봐야한다”며 “검찰로서도 충분한 내사와 법리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진 ‘수사를 하겠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현행법상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을 추징할 수 없다. 추징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집행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의 불법 범죄수익을 바탕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도 현시점에서 추징하는 것은 어렵다.범인이 사망해도 요건을 갖추면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하자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전씨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에 걸릴 가능성도 크다. 전씨 일가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지만,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점도 난관이다.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범죄수익 은닉 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법 해석을 적용해 볼 수는 있겠으나, 전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을 형성한 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며 “그의 불법자금과 현재 일가 재산과의 연관성을 규명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은행 자료는 상당 부분 소실됐을 것이고, 자금흐름 중간에 외국 은행까지 끼어 있으면 수사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 씨가 스스로 마약중독 사실을 밝힌 점도 수사를 어렵게 한다. 법원은 마약 중독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에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복용하고 환각 증세를 보이다 미 당국에 연행된 상황이다. 전씨가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까지 다소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진실을 말하는 마약쟁이"…전두환 손자의 폭로[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할아버지는 학살자”, “검은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의 폭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전씨는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비롯해 본인과 지인들의 마약, 성범죄 혐의 등 폭로성 게시물을 잇달아 올려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의 폭로로 인한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전두환 손자의 폭로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셀프 투약하다 적발 △JMS 주의보 등입니다.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사진들(사진=전우원 SNS 갈무리)◇ 전두환 손자의 잇따른 폭로…방송 중 마약 복용 기행이번 주 SNS는 전씨의 폭로로 시끄러웠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씨의 아들인 전씨는 SNS에 자신이 발언하는 동영상과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가족사진, 지인 신상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연달아 공개했습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씨 일가의 ‘검은돈’ 의혹입니다. 전씨는 자신의 부친에 대해선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밝고 있다고 언급했고, 작은 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재만 씨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검은돈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어 어린 시절 전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고, 할머니인 이순자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실내 골프를 하는 영상을 게재하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스크린 골프 시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희동 자택 금고와 비자금을 숨기기 위한 땅이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유산상속을 포기했다는 서류도 공개했습니다.전씨 아버지 재용씨는 “아들이 많이 아프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전씨는 작년에 자살시도 등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전씨는 17일 새벽(한국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마약쟁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실제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기행을 보인 뒤 병원으로 실려 갔는데요. 전씨의 상태가 매우 나빠 가족들은 그를 한국에 보내는 방안도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씨가 잇단 폭로가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사입니다. 우선 전씨가 ‘범죄자’로 지목한 공군 대위 2명에 대해 군이 사실인지 확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전씨의 폭로를 예의주시하면서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배우 유아인(왼쪽)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셀프 투약’ 적발된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구속 불발경찰이 배우 유아인(37)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는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유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강남의 한 의원을 압수수색하던 중 이를 목격해 의사 신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요.경찰은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신씨의 투약 목적과 구체적인 횟수 등을 보강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유씨는 다음 주 중 피의자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유씨의 모발과 소변에서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왼쪽)과 서울 회현동의 ‘정명석 필체’로 이름이 쓰인 한 교회(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화면 갈무리, 황병서 기자)◇ ‘나는 신이다’ 후폭풍…JMS 주의보 발령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된 이후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 총재와 관련한 후폭풍이 거셉니다.우선 JMS 측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이 줄줄이 사건에서 손을 떼며,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3일 변호인 6명이 전원 사임하겠다며 법원에 지정 철회서를 냈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윈도 사임 의사를 밝혔고, 또 다른 변호인인 강재규 변호사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러한 변호인단 전원 사임은 악화한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내달 27일 정씨의 1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도 보고 있습니다.또 곳곳에는 ‘JMS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부 대학은 학생회와 함께 학내 동아리 실태점검에 착수하는 등 학생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연예계는 JMS 신도 색출 분위기가 번지면서 구설에 오른 일부 연예인들은 탈교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JMS와 관련한 추가 피해사례 수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충남경찰청이 정씨의 내국인 여성 3명에 대한 추가 성범죄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 중인 가운데 공범 의혹을 받는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입니다.
- 전우원씨 "5·18을 '빨갱이 반란'으로 배워…그들 피로 번 돈"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친손자 전우원씨가 “가족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을 빨갱이 반란으로 가르쳤다”며, 어린 시절 겪었던 가치관의 혼란을 고백했다. 전씨는 자신이 가진 ‘원죄’ 의식도 수시로 드러냈다.전우원씨 유튜브 라이브가족 비사를 잇따라 폭로 중인 전씨는 16일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 개인 방송 등을 통해 어릴 적 잘못된 가치관, 사회관을 가족들로부터 주입받았다고 주장했다.전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는 “학살한 자들이 반성해야 되는데, 할아버지는 민주주의의 영웅이라 가르치고 광주민주화운동은 폭동 빨갱이들이 일으킨 반란이라고 가르치셨다”며 “제가 자라면서 가족이 저에게 주입시킨 내용”이라고 말했다.이어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면서 그들이 떳떳하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걸 배우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건지 제가 살면서 배우면서, 비자금이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이렇게 살수 있는건지,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 전씨는 또 “컨설팅 회사 일하면서, 기업들 돈버는 걸 보면서 돈버는게 쉽지 않다는 걸 배웠다”며 “(내가) 금융도 경제도 배운 사람인데 그들이 영유하는 삶이, 통장에 25만원 갖고 있는 삶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사회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어린 시절 알고 있던 것들에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다는 설명이다. 전씨는 스스로도 이런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그는 “저도 조사를 많이 했고 양측 의견을 계속 읽어보고, 저도 나름대로 합리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점점 아는게 많아질수록 그들이 범죄자라는게 확실해진다”며 가족들이 자신에게 광주항쟁 실상을 왜곡해 말한 일에 분개하기도 했다.전씨는 독립매체 더탐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그들의 희생이 없고서는, 그들의 피로 번 돈”이라며 “모든 사람들의 삶이 공평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삶은 소중한 줄 알면서 남들의 무고한 희생에 대해서 죄의식을 하루도 받지 않는 악마들”이라는 말도 남겼다.전씨는 어린 시절 친구들 사이에서 겪었던 일을 털어놓기도 했다. 고등학생 때 조부 전두환씨가 뉴스에 오르내리는 일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살인마”라며 전두환씨를 비난했다는 것이다. 전씨는 “모르고 한 친구도 있었고, 공개적으로 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해줘서 감사하다”며 “그분들이 용기있게 말하지 않았으면 저는 저의 죄악을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과거 마약 복용, 재활 이력을 직접 밝히고 방송 중에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계소 보여줬던 전씨는 17일 라이브 중에도 이상 행동을 하다 경찰로 보이는 이들의 방문을 받아 방송을 중단했다. 현재 인스타그램 계정도 사라진 상태다.
- "10만원씩 드리겠다" 전두환 손자, 환각상태서 방송하다 체포된 듯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가족의 비자금 의혹과 지인들의 마약, 성범죄 혐의를 연일 폭로하던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 손자 우원씨가 마약 투약 뒤 미국 뉴욕 현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우원씨는 17일 오전 5시께(한국시각)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여러 약물을 잇달아 투약한 뒤 “무섭다”며 흐느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환각 증상을 보였다.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며 “괜찮냐”고 묻는 여성의 목소리에도 투약을 이어갔다.갈수록 심각한 환각 증상을 보이던 우원씨는 방바닥에 쓰러졌고, 이내 무전기 소리와 함께 현지 경찰로 추정되는 남성이 집 안으로 진입해 그를 끌어냈다. 화면 밖에선 우원씨의 비명이 계속됐다.유튜브 방송은 경찰로 보이는 남성에 의해 중단됐고, 현재 삭제된 상태다.앞서 우원씨는 자신도 마약을 복용했고 성범죄자라고 실토하면서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손자 우원씨 유튜브 방송그는 이날 방송에 앞서 인스타그램에 “한 시간 안에 다 공개하겠다. 자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뒤 “본인이 정말 사회적 저소득층인 것을 증명하는 모든 분에게 페이팔로 100불(한화 10만 원 이상)씩 보내드리겠다. 최소 몇백 명에게 간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또 유튜브 방송 중 자신의 재산을 기부한다며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홈페이지를 통해 5000만 원가량을 보내고, 5.18기념재단에도 기부를 시도했으나 온라인 결제 서비스 문제로 실행하지 못했다.한편, 검찰은 전날 우원씨의 폭로 내용에 대해 “범죄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전두환씨 차남 재용씨가 전 부인 최모씨와 낳은 아들인 우원씨는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며 허브빌리지나 부동산업체 비엘에셋 등을 언급했는데, 이 회사들이 소유한 부동산들도 이미 추징금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그마저도 미납 세금과 체불임금을 제외하면 전씨 추징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지난 2013년 검찰은 전씨 일가를 겨냥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고, 일가는 추징금을 모두 내겠다며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이때 우원씨가 언급한 회사 대부분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으로, 922억 원이 더 남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또 전씨 유산의 단독 상속자인 부인 이순자씨는 추징금에 대한 책임을 피하게 됐다.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다만 검찰은 지난해 전씨 일가가 보유한 임야의 공매 대금과 전씨 장남 재국씨가 지분 일부를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 관련 금액을 추징했다. 검찰은 전씨 측이 추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지만 공매 및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등 추가 책임재산 확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우원씨는 작은아버지이자 전씨 삼남인 재만씨의 미국 와이너리 사업의 비자금 연루 의혹과 자신의 미국 유학비 및 생활비를 경호원, 가정부 명의로 송금받았다고도 주장했하기도 했다.그러나 관련 혐의 공소시효가 5~7년에 불과해 본격적인 수사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 ADHD 치료제는 정말 '공부 잘하게 하는 약'일까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가족의 범죄 의혹에 대한 폭로를 이어 가고 있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과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았던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ADHD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 년 새 국내에서 ADHD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에도 궁금점이 커지고 있다.이미지=픽사베이.◇ADHD 진료 인원, 2017년 5만3056명→2021년 10만2322명으로 92.9% 급증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ADHD 건강보험 진료 현황’(2017∼2021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DHD 진료 인원은 지난 2017년 5만3056명에서 지난 2021년 10만2322명으로 4년 새 92.9%(4만9266명) 증가했다. 거의 두 배 가까운 급증세다.ADHD는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해 산만하고 과잉 행동 및 충동성을 보이는 신경 발달 질환으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주로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지만 환자의 약 70%는 성인기에서도 증상이 나타난다.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다만 성인 ADHD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행동에 적응이 돼 스스로 자각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이 사회 생활이 힘들 정도로 발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우울증 등 동반 질환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ADHD가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한 이유로는 ADHD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에 따라 대중들의 사회적 인식이 확산한 점이 꼽힌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나해란 정신건강의학과의 대표 원장인 나해란 원장은 “ADHD의 특징이 우울증, 불안장애, 양극성장애 등 공존 질환이 많은 것인데, 이 때문에 과거엔 다른 질환으로 진단을 내리던 것이 현재는 관련 연구의 진전으로 진단명 코드가 ADHD로 많이 옮겨온 측면이 있다”며 “환자들도 ADHD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스스로 ADHD 증상인 것 같다며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급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현영 의원실 재구성.◇ADHD 치료제 강남 3구 처방 급증...신현영 “적절 처방 위해 선제적 지침 마련해야”문제는 ADHD 의약품 처방이 급증하면서 약물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 중인 ADHD 치료제 주성분은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로 이 약을 복용하면 환자는 차분하게 집중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때 건강한 사람도 이 약을 먹으면 집중력이 강화되고 공부도 잘하게 될 것이라는 헛소문이 돌기도 했다. ADHD 치료제 처방 급증이 한국 사회의 과도한 교육열에 편승해 약물 오남용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ADHD 치료제 처방자의 거주지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서울시에서만 7만2874명이 치료제를 처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2004명)·송파(1971명)·서초(1333명)·노원(1108명) 순으로 처방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간 추이를 보면 노원구의 처방 인원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강남 3구는 급증하고 있다.신현영 의원실은 최근 몇 년 새 ADHD 치료제 처방 인원이 늘어난 것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ADHD 치료제가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돈 데 따른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 의원은 “과거 교육열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게 하는 약으로 둔갑한 적이 있다”라며 “한국 사회의 과도한 교육열과 약물 오남용의 결과로 ADHD 약물 처방이 늘어난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실제 건강한 사람이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약을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나 원장은 “약간의 소량은 커피를 세게 먹는 것과 비슷한 각성 효과가 있어 집중력이 높아질 순 있지만 약의 성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집중이나 각성만을 위해 먹으면 커피를 많이 마셨을 때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며 “예를 들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굉장히 더 예민해짐으로써 불안해지고 긴장돼 공부를 더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물론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지난 1990년대 미국에서는 ADHD 치료약을 정맥 주사로 투여해 쇼크를 일으킨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그 결과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ADHD 치료약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국내에서도 이 약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엄격히 관리 중이다. 신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ADHD 약물이 적절하게 처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침 마련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