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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투약' 전두환 손자, 2심도 집행유예…法 "처벌 능사 아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31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나 재발 방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현재 마약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 중으로 이러한 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무거운 형벌로 수형 생활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이며 몸과 마음 건강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태도는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려 마약 경감심을 불러일으키고 비슷한 처지의 중독자들도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기간 내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약물치료 강의 정도면 피고인이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 '마약 투약' 전우원씨·'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정근 항소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번주 법원에서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또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왼쪽) 씨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사진은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뉴시스)◇ 전두환 손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檢 “실형 선고돼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오는 4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하에 성행 개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정근, 알선수재로 징역 4년2개월 확정 후 추가 기소 오는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추가 기소된 건이다.앞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 등은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범행 사실이 중대함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지난 1월 1심에서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 범행은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 공정성, 정당 운영 투명성, 금권선거 방지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 [단독]그레이·우원재·이하이·구스범스, AOMG 떠난다…'전속계약 만료'
- 왼쪽부터 그레이, 우원재, 이하이, 구스범스(사진=AOMG)[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레이, 우원재, 이하이, 구스범스가 AOMG를 떠나 새 출발한다.28일 이데일리 취재결과 그레이, 우원재, 이하이, 구스범스가 AOMG와 맺은 전속계약 기간은 이미 만료된 상태다. 네 사람 모두 AOMG와 재계약을 맺지 않기로 결정했다. 향후 행보는 미정이다.로꼬의 ‘감아’, 우원재의 ‘시차’ 등 다수의 히트곡을 써낸 음악 프로듀서이자 래퍼인 그레이는 2013년부터 AOMG와 함께해왔다. Mnet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7’을 통해 스타덤에 오른 래퍼인 우원재는 2017년 AOMG에 둥지를 튼 바 있다.SBS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 준우승자 출신인 가수 이하이는 와이지엔터테인먼트(YG)에서 나온 뒤 2020년부터 AOMG와 함께했다. DJ 겸 음악 프로듀서인 구스범스도 2020년부터 AOMG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해왔다.AOMG는 가수 박재범이 2013년 설립한 연예 기획사다. 또 다른 소속 아티스트로는 래퍼 사이먼 도미닉, 로꼬, 유겸, 쿠기, 미노이 등이 있다. 박재범은 2021년 12월 대표 이사직에서 사임했고 둥지도 모어비전으로 옮겼다. 최근에도 또 한 번 큰 변화가 있었다. 대표 이사직을 맡아온 DJ 펌킨(김수혁)이 사임하면서 하이어뮤직을 이끌던 유덕곤 씨가 새로운 수장이 됐다. 소속 아티스트 중 미노이는 전속계약 파기설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 전두환 손자 "꾸준히 마약 치료"…檢, 2심서 징역 3년 구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2심 재판에서도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31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전씨는 “작년 8월부터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치유·예방 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씨 변호인은 “범행을 자백한 점, 자발적으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선고하기로 했다.검찰은 “1심 법원은 일부 대마 흡연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모발감정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롯데건설, '오케롯캐' 유튜브 채널 구독자 30만명 돌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은 공식 유튜브 채널 ‘오케롯캐’가 구독자 30만 명을 돌파했으며, 누적 조회수 2400만 회를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오케롯캐’의 구독자 성장률은 49%로 같은 기간 건설사 유튜브 채널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지난해 8월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 지하주차장에서 코드쿤스트와 우원재가 ‘LIVE CLASSIC(with 롯데캐슬) 무대를 라이브로 선보이고 있다. (사진=롯데건설)롯데건설은 공식 유튜브 채널 ‘오케롯캐’를 통해 단순한 아파트 분양시장의 마케팅에서 벗어나 업계 최초로 웹 예능, 아트필름, 뮤직비디오 등 새로운 마케팅을 시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21년 7월 리뉴얼 오픈 이후 약 6개월 만에 10만 명의 구독자를 달성해 업계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 채널은 셀럽과의 협업 등 자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제공하는 특색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가수 이무진이 1982년 발표된 윤수일 노래 ‘아파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리메이크해 부른 뮤직비디오가 화제가 됐다. 이 영상은 서울 동작구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엘’을 배경으로 제작됐으며, 아파트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그 안에서 삶과 사람들의 이야기, 다양한 감정들을 전달했다. 이 영상은 한 달 만에 조회수 255만 회를 기록했으며, 이 영상으로 이무진은 ‘2023 방송광고 페스티벌’에서 CF스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지난해 2월에는 업계 최초로 뮤직드라마 형식의 새로운 콘텐츠 ‘가족이라는 집’을 선보여 호평받았다. 이 콘텐츠는 ‘마법의 성’을 주제곡으로 전 세대에게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족’ 테마를 소재로 제작됐으며, 뮤지컬을 보는 듯한 새로운 연출로 신선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 영상은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 광고 어워드인 ‘2023 부산국제광고제(MAD STARS)’에서 파이널리스트를 수상했다.지난해 8월에는 코드 쿤스트, 우원재와의 콜라보레이션 신곡 ‘LIVE CLASSIC(with 롯데캐슬)’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음원은 롯데캐슬의 브랜드 컨셉인 ‘LIVE CLASSIC’(라이브 클래식)을 테마로 하며 코드쿤스트가 작곡과 연주를, 우원재가 작사와 랩을 맡았다. 또한, 콘텐츠 공개에 앞서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 지하주차장을 활용해 청음회 형식의 ‘Live Session(라이브 세션)’을 개최하고, 무대를 라이브로 선보여 호평을 받은 바 있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오케롯캐는 그동안 웹 예능, 아트필름,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선보여 트렌드를 선도해 왔다”며 “앞으로도 최신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재테크 등과 관련된 전문가와의 테이블 토크, 웹 예능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해 고객과의 소통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국민분노 유발자' 황정민 배우의 럭셔리 빌라는?[누구집]
-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입니까!”“으캬캬캬캭캬캭캭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서)전두광 분장을 한 배우 황정민(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방배 아크빌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배우 황정민이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 장군 역으로 압도적인 열연을 펼치면서 관객들의 분노를 치솟게 했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배우’ 타이틀을 굳힌 가운데, 그가 살고있는 럭셔리 빌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배우 황정민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에 위치한 ‘방배 아크빌’에 살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197.91㎡ (약 60평)인 이 빌라는 전 세대가 남향으로 이뤄져 있어 채광이 좋고, 활짝 트인 거실에 방 5개 욕실 2개 구조로 대가족이 지내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방배 아크빌의 마지막 실거래가는 2017년 5월 17억원에 멈춰 있는 가운데,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한 개 호실의 호가는 29억원에 달합니다. 총 세대수가 17세대로 적은 편인데다 한 번 이사 온 주민은 좀처럼 나가려고 하지 않아 매물이 귀하다고 합니다.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왼쪽)과 서초동 몽마르뜨언덕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서래마을은 예전부터 고급 주택이 모인 강남의 전통 부촌으로 손꼽혀왔습니다. 덕분에 황정민 외에도 조용필, 고현정, 한효주 등 유명인사와 재벌 일가가 다수 거주하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경기 불안,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휘청이고 있지만, 서래마을 같은 부촌은 투자 수요가 적고 실거주 수요가 대체적이기 때문에 현 시세는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서래마을은 서울시 내 어디든 30분 안에 ‘컷’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인데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예술의전당 등 각종 문화·편의시설이 인접해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녹음이 우거진 서리풀공원과 몽마르뜨언덕이 있고 강남 8학군에 속하는 방배초등학교 등이 가까운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2020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취재진들과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참고로 전두광의 실제 인물인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의 연희동 자택에서 노후를 보냈습니다. 영화 속 하나회 장교들이 문을 닫고 전등을 끄며 쿠데타를 결의했던 바로 그 집입니다. 연희동 자택은 대지만 247평에 건물 연면적은 72평에 달해 일명 ‘연희궁’으로 불렸는데요, 손자 전우원 씨는 자택 내부에 스크린골프장, 농구장, 수영장, 비밀금고, 비밀의 방이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앞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내란·뇌물수수죄 추징금을 내지 않자 연희동 자택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고 자택은 51억37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본채와 정원은 생전에 뇌물로 받은 불법 재산이 아니다’고 판결하며 압류 취소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 SK온, '스마트 팩토리' 기반 다진다..6자 MOU 체결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SK온이 글로벌 수준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배터리 생산장비 지능화를 추진한다. ICT 기술을 활용해 장비 효율을 극대화하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SK온은 26일 서울 종로구 그린캠퍼스에서 백호프오토메이션, 시스코, 아이에프엠일렉트로닉, 한국야스카와전기, 우원기술과 배터리 생산장비 제어 및 통신시스템 고도화 협력을 위한 6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SK온은 이들 회사가 제공하는 기술과 서비스 성능, 품질, 안정성을 검증하고 생산장비 지능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SK온은 대규모 장비 개조 없이 원가절감, 수율 향상 등 제조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SK온은 협력사들과 함께 장비 제어를 관장하는 컨트롤러,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센서, 통신 네트워크와 전력 장치 등 배터리 생산장비와 관련된 핵심 부품과 시스템의 고도화를 살펴볼 계획이다.앞서 SK온은 현재 건설 중인 서산 3공장에 최신 장비와 기술을 도입해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고 기존 공장 역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신 솔루션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SK온과 협력하는 회사들은 산업용 장비 제어 통신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지닌 곳들이다.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백호프(Beckhoff)와 아이에프엠(IFM)은 각각 자동화 솔루션과 스마트 센서 분야에서 전문성을 자랑한다. 1915년 일본에서 설립된 야스카와전기는 산업용 로봇, 기계 제조로 유명하며 미국의 시스코(Cisco)는 세계 최대 네트워크 장비 회사다. 우원기술은 배터리 조립 장비 전문 국내 기업이다. 이들 회사들은 글로벌 배터리 전문기업인 SK온과의 협력을 통해 배터리 생산장비 관련 제어 통신 솔루션 분야에서 전문성이 높아지고 매출 신장 등 사업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기영 SK온 핵심설비기술담당 전문위원은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SK온은 생산장비 지능화를 통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향후에도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국내외 파트너사들과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 대중관계 관리, 공급망 다변화…투트랙 대응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2년 만에 다시 차량용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재연되는 등 중국발(發) 요소수 수급 대란 사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비용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尿素)는 석탄, 천연가스를 정제해 만드는데, 이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다만, 외국산 요소가 훨씬 저렴하다 보니 2011년을 기점으로 국내 생산이 끊겼고, 동남아·중동보다 물류비 부담이 적은 중국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약 97%에 달했던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이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계기로 작년에 67%까지 줄었다가. 올 들어 다시 92%까지 치솟은 것도 이 때문이다. 수입 기업들도 비상시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 놓더라도, 평소에는 저렴한 중국산을 수입한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요소 가격은 동남아산과 비교해 약 20%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요소와 같은 저부가가치 소재·부품의 경우 첨단산업 소재·부품 등과 달리 특정국의 수출통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유다. 2년 전 수급 차질을 빚었던 차량용 와이어링 하네스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 같은 저부가가치 소재·부품들이 언제든지 국내 핵심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3개월 이상 비축 시 상업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축량을 늘리는 대책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급망 기본법에 담긴 범정부 컨트롤타워의 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과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활용한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과 함께 중국 등 핵심 공급망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도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서 중국이 잘하는 건 중국이 하고 우리가 잘하는 건 우리가 하는 분업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버렸다”면서 “수많은 저부가가치 소재·부품들을 모두 자립화할 수 없는 만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달 초부터 각 부처 ‘핫라인’을 통해 중국 당국과 소통했지만,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중국의 요소 수출통제가 정부의 공식 조치가 아닌 탓에 정확한 사태 파악에도 애를 먹고 있는 지경이다. 중국에선 내년 1분기까지 수출통제가 이어질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조차 확인이 힘들다.구 교수는 “중국 내 요소 수급이 긴박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통관까지 마친 물품(요소)를 붙잡아두고 있다”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우리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일종의 정치 행위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의 공식 입장은 양국간 공급망을 원활히 하자는 것인 만큼 소재 수출 제한이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고 핫라인을 통해 중국 당국의 수출제한 계획을 사전에 파악해 미리 물량 확보하는 등의 상시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가 지난 4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 회의실에서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둘은 이날 중국 당국의 요소 수출 차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산업부)중국산을 대체할 수 없는 품목도 있다. 현재 중국 당국이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 중인 갈륨, 게르마늄은 전 세계 생산량 중 중국 비중이 각각 98%, 68%에 이른다. 실제 수출이 통제된다면 국내 반도체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중국의 의도는 불확실하지만, 한·중 관계의 중요성은 충분히 상기시켰다”며 “중장기적으로 중국 이외 지역으로 공급망를 분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무역협회,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수출의 탑 1704개사 수상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무역의 날은 1964년 수출 1억달러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 제정한 수출의 날이 60회를 맞이하는 날로 지난 60여년간의 한국 무역 성장사를 되돌아보고 한국 무역의 미래를 무역인과 설계하는 의미로 진행됐다. 무역협회는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수출입국 60년,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념식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노력한 무역인들을 격려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내년 무역수지 흑자 기대…새로운 도약의 길 찾아야”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세계 교역이 부진한 가운데 자국 중심의 경제 블록화와 공급망 리스크 그리고 국가 사이의 분쟁과 충돌로 글로벌 경기는 위축되고 수출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도 “올해의 어려움은 우리 수출의 현 주소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한 해를 돌아봤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엔 IT 수요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신냉전 경제 질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무역도 질적인 성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또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출의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 무역의 60년은 무역입국(貿易立國)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 낸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가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1704개사, 수출의 탑 수상…91%가 중소기업이날 기념식에선 수출의 탑 수상 기업 1704개사에 대한 시상과 무역 진흥 유공자 596명에 대한 산업훈장·포장·표창, 80명에 대한 한국무역협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수출의 탑은 1973년 처음으로 1억달러 수출 다성 기업을 기념하고자 수여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수상 기업을 포함해 지난 60년 동안 총 3만9936개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올해는 전체 수출의 탑 수상 기업의 91%인 1555개사가 중소기업이며, 올해 처음으로 1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기업 432개사 중 80개사(18.5%)가 올해 처음 수출을 시작한 기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수출의 탑 수상 기업의 품목별로는 자동차·이차전지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졌고 방산·원전 관련 기업의 수출도 확대됐다. 올해 최고의 탑인 300억불탑의 주인공은 현대자동차㈜였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와 친환경차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판매 확대로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하며 무역 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기아㈜는 첫 전용 전기차인 EV6를 성공적으로 양산하고 미래 친환경차의 대중화를 선도하면서 전년 대비 29.7%의 수출 증가를 이루며 200억불탑을 받았다. 100억불탑을 받은 엘지이노텍㈜은 모바일·디스플레이·반도체·자동차·IoT 분야의 핵심 소재와 부품을 개발·생산해 반도체·디스플레이용 기판과 포토마스크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1억불탑은 이차전지 조립 공정(Z-Stacking)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수출이 연평균 110% 성장한 ㈜우원기술에 돌아갔다. 윤석열 대통령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 특별전시회에 마련된 시대별 주요 수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또 무역 진흥 유공자 포상을 대표해선 손보익 ㈜엘엑스세미콘 대표이사,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대표이사(이상 금탑), 정용원 케이지모빌리티㈜ 대표이사, 문찬종 에스트래픽㈜ 대표이사(이상 은탑), 김주선 SK하이닉스㈜ 부사장, 이인우 한국진공㈜ 대표이사(이상 동탑), 문성미 세아상역㈜ 대표이사(철탑) 등 10명이 단상에 올라 상을 받았다.
- 정부, 대란 없다는데…2년 전 악몽에 요소수 사재기 조짐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이영민 이지은 기자] 중국 당국이 지난달 말부터 자국 요소(요소수 원료) 공급 차질을 우려해 ‘비공식’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국내 주유소 현장에선 벌써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불과 2년 전에 요소수 공급 차질을 경험했던 화물차 등 경유차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9월1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요소수가 진열되어 있다.정부는 점검회의를 갖는 한편, ‘핫라인’을 통해 중국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미 요소수 3개월분을 비축해 놓고 있고 동남아·중동 등 대체 수입처도 확보해놓은 만큼 2년 전 대란의 재연은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다만, 현 상황을 악용한 사재기 가능성 등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주유소 현장선 벌써 가격 인상·사재기 조짐4일 정부와 화학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중국 기업이 한국에 수출 예정이던 요소 물량에 대한 선적 작업이 중국 해관(세관)에 의해 중단되며 요소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요소 수출을 제한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 내 요소 수급 차질 우려 때문에 자국 기업에 수출 자제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요소는 경유 차량의 온실가스(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는 요소수의 핵심 소재이지만, 농업용 비료로도 쓰인다. 이 때문에 중국에선 농사를 준비하는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 요소 수요가 급증한다. 중국 당국 입장에선 자국 내 수급 차질에 따른 가격 상승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농사 준비 시기에 요소 비료 가격의 상승을 누르기 위해 (요소수출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중국 당국이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4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인근 도로변에서 대형화물차 운전기사가 요소수를 넣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아직 국내 요소수 생산에 차질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경험한 현장에선 요소수 판매가격 인상과 경유차 운전자의 사재기 조짐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임모씨는 “평소라면 10리터짜리 300~400통은 쌓아둘 텐데 보름째 요소수를 확보하지 못해 100통밖에 없다”며 “재고 부족과 맞물려 가격을 1통당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최모씨도 “당장은 재고가 있지만 여러 통을 챙기려는 운전자들이 있어 1인당 2~3개만 살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부연했다.근거 없는 우려는 아니다. 요소수 생산에 필요한 요소 공급의 90%를 의존하는 중국산 요소 수입의 차질이 장기화한다면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경유차를 운행하지 못했던 2년 전 상황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 속에 국내 요소수 생산 기업인 KG케미칼(001390)과 롯데정밀화학(004000)의 주가는 4일 하루에만 각각 8.67%, 3.33% 올랐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 1~10월 기준 요소수 생산용 요소의 91%를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여파로 중국산 비중이 71%, 이듬해 67%까지 줄었으나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올 들어 다시 수입이 크게 늘었다. 비료용 요소는 중국 비중이 22%로 낮아 큰 영향은 없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년 전과 달라…’ 정부 불안 잠재우기 나서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들은 차량용 요소 수입 7개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응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현장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중국 측의 요소 수출제한이 공식 조치가 아닌 점 △국내 재고가 충분한 점 △유사시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 놓은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산 의존도가 97%에 달하고, 국내 재고나 대체 수입처가 없던 2년 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설명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현재 국내 재고와 중국 외 국가 도입 예정물량 3개월 치가 확보돼 있고 동남아와 중동 등 대체 수입처도 있다”면서 “그동안 업계와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온 만큼 이번에도 요소 수급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중국 당국과의 ‘핫라인’을 통해 현지의 원활한 요소 수출 통관도 요청했다. 주중 대사는 요소 통관 차질을 확인한 지난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고 당국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파악해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전 방안을 논의하러 중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4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와 만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기자의 관련 질문의 “중·한 양국 관련 부서가 이와 관련해 소통하는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다만 미·중 무역분쟁 속 이와 유사한 일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공급망 관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주요 소재 공급망 현황을 점검하고 유사시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안은 현재 여야 갈등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격경쟁력을 생각할 때 중국산 요소에 기대는 현상은 어쩔 수 없다”며 “평소 비축분을 늘리고 일본이나 베트남 같은 주변국에서 당장 필요한 재고를 수입하는 체계를 만들어 요소수 불안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언제 무슨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공급망 다변화와 자립화를 위한 전폭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가 4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 회의실에서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