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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착수
  • 대우건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착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의 대표 주관사 대우건설이 서울시로부터 지난 9일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실시계획 승인은 실제 착공을 위한 모든 제반 사항을 허가 받았다는 뜻으로 이후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 동부간선도로는 서울시 송파구부터 경기도 의정부까지 연결되는 고속화도로로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핵심 도로 역할을 해왔지만, 교통 체증이 심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 동북권 지역의 32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강남으로 내려오는 주요 통로이면서 도봉산, 북서울꿈의숲, 북한산, 불암산, 수락산, 초안산 등 야산과 산들이 많은 지역이라 남-북 방향의 도로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강남구 청담동(영동대교 남단)에서부터 성북구 석관동까지 왕복 4차로 연장 10.4km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성북구 석관동에서 강남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약 2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건설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한 뒤 일정기간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대우건설은 2015년 8월 서울시에 최초로 사업을 제안했으며 지난해 3월 실시협약 체결, 11월 1조 370억원 규모 프로젝트금융 약정 그리고 이번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착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2029년 하반기 지하화 사업을 완공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320만 동북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적기 준공해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 체증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0 I 김아름 기자
한화비전, AI 지능형 솔루션 로드쇼…“AI CCTV 인식 제고”
  • 한화비전, AI 지능형 솔루션 로드쇼…“AI CCTV 인식 제고”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화비전은 지능형 폐쇄회로(CC)TV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지능형 솔루션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사회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AI 기술을 접목해 위험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지능형 CCTV가 주목받고 있다. AI 알고리즘에 기반하는 지능형 CCTV는 기존 카메라의 한계를 뛰어넘어 범죄 및 실종 현장을 포착하며 객체 분석(사람·차량 등)을 통해 다량의 데이터를 생성한다. 실종자 이동 동선 추적을 통해 골든타임 확보를 가능하게 하며 운영자의 업무 효율을 높인다.정부는 2027년까지 지자체 CCTV를 지능형 관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한화비전은 지능형 CCTV 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진화하는 AI 기반 영상보안 기술과 원리를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로드쇼를 오는 6월까지 진행한다. 행사에는 파트너사인 이노뎁과 미래정보기술이 함께한다.한화비전 AI 지능형 솔루션 로드쇼에서는 AI 엔진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보안 카메라의 감지 정확도, 이로 인해 실현할 수 있는 오알람율 개선 등 AI 탑재로 발전한 최신 CCTV의 성능을 시연한다. 비디오 매니지먼트 솔루션(VMS)과 스마트 관제솔루션의 연동, 상황실에서 지능형 CCTV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노하우 등도 소개한다.한화비전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1회차 행사를 시작으로 서울, 인천 등 전국 11개 권역을 올해 상반기 내 순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철민 한화비전 APAC 영업담당은 “지능형 CCTV 시스템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일은 영상보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책임”이라며 “이번 로드쇼를 통해 교통안전 개선, 도시 관리 효율화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지능형 CCTV 시스템의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화비전 AI 지능형 솔루션 로드쇼.(사진=한화비전)
2024.05.10 I 김은경 기자
산업부, 부산 등 5개 시도와 '조선산업 정책협의회' 신설
  • 산업부, 부산 등 5개 시도와 '조선산업 정책협의회' 신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중앙·지방 정부 간 조선산업 정책협의 채널이 마련된다. 정부는 분기별로 협의체를 가동해 현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조선소·기자재 업체가 밀집한 5개 시·도(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1차 조선산업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조선산업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신규사업 국비 지원, 인력수급 애로, 선수금환급보증(RG) 등 중형조선사 금융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자 산업부는 금융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산업부는 또 울산시의 적극행정 사례(울산시 4급 공무원 HD현대중공업 파견)등을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해 조선기업별 전담지원 공무원을 지정하고, 지원관과 산업부 담당부서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기업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실장은 “과거 조선산업이 위기를 겪었을 때 중앙·지방 간 신속한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대비도 중앙·지방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의회가 그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10 I 강신우 기자
뉴욕증시, 고용시장 둔화 신호에 상승…英 FTSE 사상 최고치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고용시장 둔화 신호에 상승…英 FTSE 사상 최고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틀째 보합권에 머물렀던 뉴욕증시가 모처럼 상승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이다. 영국 런던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FTSE 100지수가 종가 기준 5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민희진 대표의 어도어가 이날 이사회를 진행하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은 10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 뉴욕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다우지수 7일 연속 상승-고용시장이 일부 식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5% 오른 3만9387.76을 기록하며 7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51% 오른 5214.08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27% 상승한 1만6346.26에 거래를 마쳐.◇ 美신규실업수당 청구 23.1만건…8개월 만에 최고-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미 노동부는 지난주(4월28일∼5월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2000건 늘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혀.-이는 지난해 8월 마지막 주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1만4000건)도 웃돌아.◇ 금리 인하 기대…英 FTSE 100지수, 5일째 사상 최고치-영국 런던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FTSE 100 지수가 종가 기준 5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9일(현지시간) 런던증시에서 FTSE 100지수는 전날보다 0.33% 오른 8,381.35로 거래를 마쳐, 지난 2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보다 먼저 여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확신이 커지면서 투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 국채 금리 하락세…10년물 4.459%-이날 실시한 250억달러 규모의 30년물 국채 입찰이 호조를 보인 게 영향을 미쳐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4bp(1bp=0.01%포인트) 떨어진 4.459%를 기록 중,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3bp 하락한 4.813%에 집계돼-30년물 국채의 발행 수익률은 4.635%로, 발행 전 거래 당시 수익률을 0.7bp 가까이 밑돌아.◇ 이스라엘 “라파 공격 위한 탄약 확보돼”…美 ‘무기중단’ 경고에 반발-네타냐후 총리는 9일(현지시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미 말했듯 만약 해야 한다면 우리는 손톱만 가지고도 싸울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에게는 손톱 이외에 많은 것이 있다”고 말해.-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우리는 라파 공격을 포함해 계획된 작전을 모두 수행할 만큼의 탄약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기도.-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언급하며 “그들(이스라엘)이 라파로 진격한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라파와 다른 도시들을 다루는 데 써 왔던 무기들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한 바 있어.◇ 하이브 vs 민희진… 오늘 어도어 이사회 진행-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는 어도어 측이 10일 이사회를 진행할 계획.-이번 이사회에서는 어도어의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논의할 전망.-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혀.◇ 의대교수들, 오늘 다시 휴진…의대 증원 정책 반발 계속-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에 반발하며 이날에도 하루 동안 휴진을 하기로 결정.-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주 1회 휴진 방침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달 3일에 이어 이날도 전국적으로 휴진에 들어가.-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
2024.05.10 I 이용성 기자
홀덤펍 불법 환전시 7년 이하 징역…참가비 걷어도 처벌 대상
  • 홀덤펍 불법 환전시 7년 이하 징역…참가비 걷어도 처벌 대상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앞으로 홀덤펍에서 게임과 관련한 환전 행위가 있을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참가비를 걷어 열리는 홀덤대회도 처벌 대상이 된다.경찰이 지난해 4월 불법도박 혐의로 서울 시내 한 홀덤펍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 은평경찰서)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지침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불법 영업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요건,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질의응답 등의 내용을 담았다.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이번 지침에 따라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일체의 환전행위가 있으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불법 시드권 제공과 불법 홀덤대회 개최에 관한 내용도 지침에 명시했다.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해당 시드권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 참여자로부터 입장료 등의 참가비를 걷어 이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 상금·상품은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4.05.10 I 장병호 기자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9월 금리인하 기대감
  •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9월 금리인하 기대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0일 한국 증시가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진 여파가 증시 상승의 동력이 될 전망이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006800) 디지털리서치팀 연구원은 10일 한국 증시 관련해 “MSCI 한국 지수 ETF는 1.1% 하락, MSCI 신흥 지수 ETF는 0.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64원으로 7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Eurex KOSPI200 선물은 0.5% 상승, 코스피는 0.2~0.4%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전일 옵션 만기일 물량 청산과 최근 집중된 외국인 수급의 속도 조절에 약세를 보였지만, 글로벌 국채 금리 하락 기조가 지속되는 등 위험자산 비중 확대에는 양호한 환경이 지속되는 중”이라며 “다만 지난주 일본 정부의 엔화 가치 방어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찾고 있는 환율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2.91포인트(1.20%) 내린 2712.14에, 코스닥은 2.27포인트(0.26%) 내린 870.15에 장을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뉴욕증시는 실업보험 청구자 수 증가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로 일제히 상승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1.37포인트(0.85%) 오른 3만9387.7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6.41포인트(0.51%) 오른 5214.08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3.51포인트(0.27%) 상승한 1만6346.26을 나타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뉴욕 유가는 미국 원유재고 감소와 중국의 수입 증가 기대가 합쳐지면서 오름세를 보였다. 9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27달러(0.34%) 오른 배럴당 79.26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종가는 지난 4월 3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관련해 김 연구원은 “미 증시는 5월 들어 본격화된 국채 수익률 하락에 상승세를 확대하며 S&P500 지수가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특히 5월 들어 냉각된 고용지표가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을 재차 불러 일으킨 점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이날 공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개월 만에 최고인 23만 건을 기록했고, 25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국채 입찰은 견고한 수요를 보이며 국채 금리 하방 압력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준도 오는 9월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파운드화 대비 달러 강세 폭이 오후장 들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영란은행은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신호를 주며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데 일조했다”며 “업종별로는 금리 하락에 민감한 부동산, 유틸리티 등이 강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2024.05.10 I 최훈길 기자
눈높이 낮아진 시장…세컨더리 매력 높아졌다(종합)
  • [GAIC2024]눈높이 낮아진 시장…세컨더리 매력 높아졌다(종합)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송재민 기자]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에 국내외 인수합병(M&A) 시장엔 여전히 냉기가 감돌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세컨더리 딜의 매력이 더욱 부각되는 시기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국내 세컨더리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분산 투자와 조기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고려하면 현재 시장에 부합하는 딜이라는 설명이다.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PE와 세컨더리 : 포트폴리오의 재구성’ 세션3에서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좌장으로 윤승준 이베스트투자증권 상무가 나섰고, 김동환 UTC인베스트먼트 대표, 백주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CIO), 전범식 사학연금공단 CIO가 패널로 참석했다.세컨더리 딜(Secondary Deal)이란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보유한 매물을 또 다른 사모펀드가 되사는 거래 방식이다. 국내 PE들 사이에서는 올해부터 대형 세컨더리 딜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2월 IMM 프라이빗에쿼티(PE)가 맥쿼리PE로부터 3000억원에 인수한 탱크터미널 운영업체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가 대표적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승준 이베스트투자증권 상무, 브라이언 램지 리틀존&코 대표, 김태훈 화인자산운용 전무이사/PE 부문대표, 김동환 유티씨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백주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 전범식 사학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장이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에서 ‘PE와 세컨더리:포트폴리오의 재구성’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 ‘GAIC 2024’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문가들은 국내 세컨더리 시장이 갈수록 활성화될 것으로 봤다. 금리 인상기에 세컨더리 투자 기대가 높아졌지만 실제 투자는 기대 이하였는데, 이는 가격에 대한 눈높이 차이 탓이라는 설명이다. 매각 측의 기대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면서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백주현 공무원연금 CIO는 “세컨더리는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조기 회수가 가능해 유동성 니즈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며 “그동안 세컨더리 마켓이 국내에서 활성화돼있지 않아 해외 위주로 봤지만, 향후 공무원연금 역시 국내에서 세컨더리 딜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투자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전범식 사학연금 CIO는 국내 세컨더리 시장이 성장하지 않은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전 CIO는 “세컨더리는 만기 때 팔리지 않는 청산적 성격의 자산을 담다보니 자산의 실질적인 인식이 좋지 않았다. 또 기관투자자 입장에선 손실을 보고 파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서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UTC인베 대표는 “기존 세컨더리 펀드들은 만기를 계속해서 연장하면서 엑시트(투자금 회수) 시기를 미뤄왔다. 하지만 2015~2016년 만들어진 펀드들의 청산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만기 연장이 막바지에 도달한 경우 매물로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세컨더리 매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공모 시장의 침체를 꼽기도 했다. 그는 “올해와 작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모 시장이 나빠졌다는 점”이라면서 “세컨더리 펀드들이 자산 엑시트를 기업공개(IPO)에 기대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모 시장이 나빠지면서 세컨더리 펀드 간 거래가 이뤄지는 환경이 올해부터 조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편 세션3의 발표를 맡은 브라이언 램지 리틀존앤코 대표는 미들마켓(Middle Market·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시장) 세컨더리 딜의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램지 대표는 “미들마켓 세컨더리 딜은 라지캡(Large Cap·대기업 대상 투자)에 비해 안정적이고, 성장 여력이 더 크다”면서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빅 딜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중소·중견 기업에 투자하는 미들마켓 투자는 자금 조달 부담이 크지 않은데다, 성장 잠재력은 더 크다는 점에서 최근 북미 시장의 대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김태훈 화인자산운용 PE부문 대표는 국내 구조조정 시장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관련 세컨더리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봤다. 김 대표는 “국내 구조조정 시장에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채권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아직 PF부실채권 관련해 세컨더리 시장이 열리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 당국의 지시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이 충격을 흡수할 만큼 충분한 충당금을 쌓으면 자산을 매각해 다시 재구조화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5.10 I 허지은 기자
대한산업안전협회장에 임무송 숙대 부원장 선출
  • 대한산업안전협회장에 임무송 숙대 부원장 선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한산업안전협회 신임 회장에 임무송(61)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부원장)가 선출됐다.대한산업안전협회는 9일 충북 청주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2024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임무송 부원장을, 경영기획이사에 이승우 으뜸법률사무소 상임고문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3년, 경영기획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사진=방인권 기자)임 회장은 행시 32회로 28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공직 생활을 한 고용노동 전문가다. 고용·노동 분야에서 기획력과 현장실무 능력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통한다. 1988년에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1990년), 서강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2013년) 학위를 취득했다.이어 임 회장은 1988년에 공직에 입문한 이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고용정책실장, 서울지방노동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공직 기간 중 근정포장(2006년), 홍조근정훈장(2016년) 등을 포상받은 바 있다.재직 당시 임 회장은 김영삼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김대중 정부의 IMF 외환위기 극복 사회협약과 구조조정,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 협약과 노사관계 선진화,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등 노동개혁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현재 임 회장은 국무총리실 규제혁신단 자문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맡고 있다.임 회장은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고조되고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최대의 안전전문기관으로서 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시대적 요구에 협회가 부응하고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을 내실화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안전관리 기법을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실효성 높은 법,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현장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법적인 규제기반을 넘어서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0 I 최훈길 기자
트럼프가 당선되면 벌어질 일들
  • [글로벌 View]트럼프가 당선되면 벌어질 일들
  • 오드리 고(Audrey Goh) SC그룹 자산관리부문 자산 배분 헤드. (사진=SC제일은행)[오드리 고(Audrey Goh) SC그룹 자산관리부문 자산 배분 헤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맞붙을 예정인 2024년 대선은 변수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이번 임기는 글로벌 팬데믹, 경제적 대격변, 사회적 불안 등으로 점철됐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의 신호가 유지되고 있으나 바이든은 상대적으로 약한 지지율을 보이며, 트럼프는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이 견고하다. 2024년 대선은 각축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는 공화당이 하원, 민주당이 상원을 각각 장악할 가능성을 높게 반영한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상·하원 다수당이 분리되는 경우, 트럼프는 대통령 집행권을 통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인 무역 및 국제 현안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우선 그의 첫 임기 시절인 2017년에 시행한 감세법이 내년 말 일부 일몰되는 만큼 법인세의 인하 연장 또는 추가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업 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의회의 입법 우선순위에 따라 법인세 인하는 예상보다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이민 및 국경 보안 정책에 대한 리스크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합법불법 이민을 제한한다면 우려가 확대될 수 있다. 경합주의 유권자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이민 문제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여기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민 제한은 미국의 노동력 확보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임금 상승 및 인플레이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트럼프 당선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일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경제 여건 역시 중요한 요소다.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반길 것이다. 그러나 물가 상승 리스크가 재부각되며 연준의 정책 기조가 매파적으로 변화한다면 위험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주식시장의 성과는 상·하원 지배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상·하원의 지배권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트럼프가 무역 및 국제관계 등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국 외 국가, 특히 유럽과 중국 주식시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미국 주식 역시 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 전쟁은 미 달러 강세 또는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채권에 대한 부담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무역 정책의 경우 경기 사이클 관점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관세를 무기로 활용하고 투자 제한을 연장하려는 트럼프의 계획을 고려할 때 중국 및 다른 국가에 대해 더 강경한 접근을 취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임기 동안에는 차기 선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중국 수입품에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위협을 현실화하거나 적어도 협상의 시작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트럼프의 외교 정책 변화로 인한 긴장감도 고조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철회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휴전 협상에 더 큰 압박을 느끼는 반면 러시아는 더 대담한 지정학적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탈퇴하겠다는 트럼프의 위협도 잠재적으로 러시아가 NATO 회원국에 강경하게 대응하게 부추길 수 있다. 그 결과로 중국 역시 대만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2024.05.10 I 유은실 기자
野박성준 "검찰, 조직지키기 위해 김건희 수사 나선 것"
  • 野박성준 "검찰, 조직지키기 위해 김건희 수사 나선 것"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최지인 인턴기자] “검찰도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담당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재차 공개적으로 엄정수사하겠다고 밝힌 의도를 이같이 해석했다.박 원내수석는 최근 검찰의 행보가 김 여사 특검 저지를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조직 지키기에 나선 것이라고 봤다. 박 원내수석은 “이 총장이 엄정수사하겠다고 재차 말했는데 대통령실과 조율된 건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검찰이 김 여사 수사 범위를 명품백으로 한정 지은 것이 아닌 전방위라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지금과 같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수수가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됐을 때 검찰이 대통령실 호위무사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 조직 논리로 수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데 대해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검찰라인이 정권이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해 왔는데 총선을 기점으로 검찰라인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결국 이런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보인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존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수석대변인 지위로 지난달 영수회담에 배석했던 박 원내수석은 2차 영수회담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의를 반영한 회담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그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단순히 만나는 자리란 의미를 넘어 해결과 실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국민들에 답을 줘야 했는데 이번 회담은 이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다음 영수회담도 이런 필요충분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협치의 첫 성과로 밝힌 데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은 실제 영수회담 자리에서 이태원법의 독소조항을 거론하며 거부했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원회 등 내용을 조율하고 통과시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박 원내수석은 정부가 정치 실종의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총선을 통해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며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이기에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고 대리해 정권을 심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성준(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
2024.05.10 I 이혜라 기자
물불 안 가리고 '夜 콘텐츠' 복붙…여도 음악분수 저도 레이저쇼
  • 물불 안 가리고 '夜 콘텐츠' 복붙…여도 음악분수 저도 레이저쇼
  • 전남 목포시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 ‘해상W쇼’ (사진=목포시)[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충남 홍성군 홍주읍성 미디어 파사드는 2년째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2021년 홍성군이 예산 12억 원을 들여 설치한 미디어 파사드는 운영 개시 1년 반 만인 2023년 6월 장비 고장으로 가동을 멈춘 후 현재까지 운영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기간 기대한 만큼의 관광객 유인효과를 누리지 못하면서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다.최근 야간관광이 지역관광 활성화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 콘텐츠가 늘었지만 포장만 다르고 속은 엇비슷한 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대동소이한 콘텐츠만 늘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연간 막대한 예산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는 “수십억 예산을 들여 설치한 미디어 파사드, 음악분수 등 뻔한 시설들이 야간관광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관심과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 이천시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하는 ‘설봉공원 음악분수’ (사진=이천시)◇외려 야간관광 관심·매력 떨어뜨려야간관광은 지역 방문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 지역 관광시장과 경제를 활성화할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방문객이 지역에 오래 머무르도록 만드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숙박까지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2022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일 여행객의 야간관광 지출 비용은 약 7만 원인 반면 숙박 관광객의 지출 규모는 2배 이상 많은 약 17만 8000원에 달했다. 야간관광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선 ‘야간관광을 위해 지역에 머무는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69.2%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진행된 ‘서울라이트 광화문’ 미디어파사드쇼는 국내외 관람객 189만여 명을 끌어모으며 비수기에 속하는 연말연초 서울 도시여행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지난달 27일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에서 선보인 해상W쇼에는 하루 만에 관람객 1만 3000여 명이 다녀가며 관심을 끌었다. 기존에 설치한 춤추는 바다분수에 불꽃놀이, 드론쇼, 뮤지컬 등의 공연을 결합한 것으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누적 관객 수가 80만 명에 달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문제는 지자체들이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만 좇고 있다는 점이다. 유동 인구가 적은 지역에선 투자 대비 효과가 적고, 막대한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데도 효과가 검증됐다는 이유로 베끼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시설에 야간관광 콘텐츠를 추가했다 전체 시설이 흉물로 전락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울산 동구 방어동 울산대교 전망대는 전체 시설의 절반만 운영되고 있다.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설치한 미디어 파사드가 최근 기계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되면서다. 울산시와 동구청은 2019년 야간관광 콘텐츠 강화를 위해 전망대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했다.음악분수는 현재 없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 만큼 흔해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국에 227개(2023년 1월 기준)까지 숫자가 늘어 희소성이 사라진 출렁다리와 딱 닮은꼴이다.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야간관광 자원 마련이 해결책이지만 ‘나만의 콘텐츠’를 도입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게 지자체들의 항변이다. 신선하지만 실패 확률이 높은 시도보다는 이미 나온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것이다.충북 청주시 청주향교를 배경으로 한 ‘미디어파사드’ (사진=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지역의 고유한 콘텐츠에 집중, 다변화해야한 지자체 관계자는 “체류객을 늘리기 위해 야간관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새로운 것보다 이미 성공해서 많은 관광객을 모으고 있는 외부 사례를 참고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굳이 모험할 이유가 없어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비슷한 시설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전국 10개소에 달하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역시 콘텐츠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문체부는 선정된 도시에 4년 동안 매년 국비 3억 원을 지원한다. 도시마다 목표로 하는 사업을 벌이기에는 부족한 예산이다.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원하는 킬러 콘텐츠를 마련하려면 100억 원도 부족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지원받는 연 3억 원의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설 부분은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서울라이트 광화문’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야간관광 예산이 많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 그 대신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 투자보다는 지역 고유의 공연과 같은 콘텐츠 개발을 유도해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성공적인 사례를 모방하다 성격이 중복되는 야간관광 콘텐츠가 늘어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해당 지역만의 고유한 스토리를 녹인 야간관광 프로그램 등의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전국적’이라고 조언했다. 국내외 야간관광 성공 사례나 최근 유행을 따르기보다 이미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이를 다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야간관광 콘텐츠를 즐기려는 관광객은 특정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요소를 찾기 마련인데 유사한 콘텐츠가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다양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다른 곳의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설화, 문학 등 이미 가지고 있는 지역의 고유한 콘텐츠를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0 I 김명상 기자
건국대·광운대, 교육부 '매치업' 운영기관 선정
  • 건국대·광운대, 교육부 '매치업' 운영기관 선정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매치업 사업’ 운영 기관으로 건국대·광운대 등 3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교육부는 ‘2024년 산업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과정’(이하 매치업)에 3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매치업 프로그램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인공지능·로봇·미래자동차 등 신기술 분야에서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전체 교육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올해 매치업 사업 공모는 3차원프린팅·로봇·인공지능 등 3개 분야에서 진행했으며 총 17개 컨소시엄이 신청했다. 이어 선정 평가 결과 3개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3차원프린팅)건국대·쓰리디시스템즈코리아·프로토텍·한국버추얼휴먼산업협회 △(로봇)광운대·엔젤로보틱스·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인공지능)케이티·웅진씽크빅 등이다. 교육부는 “신규로 선정된 연합체의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은 해당 분야의 핵심직무를 도출하고 수준별(기초·심화) 교육과정과 직무능력 인증평가를 개발, 내년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매치업 교육과정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누리집에서 성인학습자 누구나 무료 수강이 가능하다. 기초과정 수강 후에는 선발 과정을 거쳐 실무 중심의 심화 과정을 들을 수 있다. 교육과정 이수 후에는 사업 참여 기업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 수여하는 ‘직무능력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신기술·신산업 분야 재교육·향상교육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며 “매치업 교육과정을 통해 성인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현장 적합성 높은 지식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5.10 I 신하영 기자
"EU는 규제 중심…AI산업 발전 위한 한국식 법제화 필요"
  • "EU는 규제 중심…AI산업 발전 위한 한국식 법제화 필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세계 첫 AI(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에 맞는 AI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규제 강도가 높은 EU 방식보다는 AI 산업 발전 측면에 좀더 무게를 두고 단계적으로 규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법무법인 화우 AI센터장 이근우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법무법인 화우에서 AI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근우(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월 EU 인공지능법이 최종 승인돼 이르면 이달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초의 AI 규제 관련 법이 탄생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아직 관련 법안을 법제화하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EU에서 시행하는 세계 첫 AI 관련 법안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U AI법의 핵심은 AI 활용 위험도를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것이다. 교통안전, 보건의료, 에너지,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시스템이나 은행권 대출심사 등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평가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고위험 AI로 꼽힌다. EU AI법은 인권·사회적 약자 등을 위협하거나 국민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AI는 금지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특정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높은 투명성 의무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등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활용자는 해당 콘텐츠가 AI 제작물이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밖에 챗GPT, 제미나이 등 범용 AI 모델에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도록 추가 규제를 뒀다. 위반 시에는 최대 3500만유로(약 513억원) 또는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7% 중 높은 액수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AI 활용 시스템의 위험 정도에 따라서 단계적이고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EU AI법안은 상당히 체계적”이라며 “다만 규제 강도가 세고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따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EU AI법을 참조하되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한국식 AI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AI 법안이 9개 정도 발의된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나로 합쳐서 대안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라며 “우리나라의 AI 법안 마련 과정을 보면 산업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규제는 최소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예를 들어 ‘고위험’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8가지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되 과태료·과징금 등 처벌조항은 두지 않는 식이다.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위험 방지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 변호사는 이같은 한국식 AI 법안 논의 상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AI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는 미국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는 만큼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규제 강도가 세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셈”이라며 “우리나라 법안은 AI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하면서 고위험 관련 사항에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지금의 스탠스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지난달 17일 화우 AI센터가 개최한 ‘EU AI 법제화 및 국내 현황’ 웨비나에 참여한 많은 기업 관계자들은 고위험 관련 카테고리가 자신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나라 법안은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 등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변호사는 “AI 산업이 발전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현실에 맞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AI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되, 최종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 소비자의 입장도 적절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05.10 I 성주원 기자
불확실성 확대에…은행권, 외화 자금조달 박차
  • 불확실성 확대에…은행권, 외화 자금조달 박차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내 은행권이 선제적인 외화자금 조달 등 자금수혈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외화채권 만기도래액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인데다가 연초 예상과 달리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대외 리스크가 확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그래픽=문승용 기자)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4월말 6억 달러 규모의 선순위 글로벌 채권을 발행했다. 국민은행은 신규 투자자 저변 확대를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중동의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투자자 미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최근 방문 기회가 없었던 대만에서도 대면 미팅을 해 투자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였다. 총 150여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해 전체 발행 금액인 6억 달러의 약 5배 수준인 28억 달러 이상의 주문을 확보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발행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각각 6억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144A/RegS)와 신한은행은 5억달러 규모의 외화 후순위채권 공모발행에 성공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으로 중동발 위기가 불거졌지만, 발행액을 웃도는 투자 수요를 확보했다.최근 금융당국도 은행권에 시장 안정과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국내 은행 리스크 담당 임원(CRO)과 간담회를 열고 “연초 예상과 달리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대외 리스크는 확대하고 있다”며 “올해 자금조달 계획을 재점검하고 선제적인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 등을 통해 대외 리스크에 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은행권의 외화채권 만기도래액도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한국계 외화채권 만기도래액은 418억 달러로 전년(401억 달러) 대비 4%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 은행권의 만기도래액은 275억 달러에 이른다.NH농협은행은 7월 중 만기가 돌아오는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채권 차환과 신규를 검토 중이다. 오는 10월에는 수출입은행(8억 5000만 유로), KDB산업은행(5억 달러)의 만기 이외에도 신한은행(5억 유로) 등 만기가 예정돼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중장기 외화 자본조달 요청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유동성 상황을 예의주시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유동성 문제에 반응하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진 지난달과 달리 최근에는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의 CDS 프리미엄(5년물)은 이달 6일 기준 34.35bp(1bp=0.01%포인트)를 기록했다. 한국 CDS 프리미엄은 중동발 리스크에 지난달 14일 40.3bp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국가신용도의 위험 수준을 보여주는 CDS 프리미엄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특정 채권의 부도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원금을 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으로 한국 정부 채권의 부도에 대비한 보험료 성격이다. CDS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나 국가의 신용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은행별로 살펴보면 연합인포맥스 기업·은행별 CDS 프리미엄 기준 국민은행의 5년물 CDS 프리미엄은 지난 6일 기준 34.26bp로 지난 2일 대비 약 2bp 상승했다. 지난달 중순까지 오름세를 보이다 점차 하향 추세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40.55bp→38.70bp)과 신한은행(40.5bp→38.91bp), 우리은행(42.205bp→39.155bp)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CDS프리미엄 추이가 채권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요소이기는 하나 주요국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 등이 유통시장의 변동성을 실질적으로 좌우하고 채권발행가격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10 I 정두리 기자
월 몇천원 이자도 못 갚는 서민·자영업자…"민간 서민금융 활성화해야"
  • 월 몇천원 이자도 못 갚는 서민·자영업자…"민간 서민금융 활성화해야"
  • [이데일리 김국배 정두리 기자] 퓨전 한식당을 운영하던 최 씨는 최근 몇 년간 매출이 급감해 매달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 은행을 비롯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어느새 1억원으로 불어났다. 최 씨는 “이미 이자로 나가는 돈이 월 수입을 넘었다”며 “팬데믹 이후에도 회복이 쉽지 않아 개인 회생 신청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고금리와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이자 폭탄’에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를 거듭하며 틀어막아 왔던 빚 폭탄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시중은행부터 카드사, 저축은행까지 금융회사에선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대출에 빗장을 걸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후퇴하고 경기 회복도 느려 빚더미에 신음하는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그래픽=이미나 기자)◇금융사 연체 늘고, 외식업 폐업 속출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일제히 오르며 1% 중후반대를 기록했다. 하나카드 연체율이 1.94%로 2%에 육박한 것을 비롯해 신한카드(1.56%), KB국민카드(1.31%), 우리카드(1.46%) 등 연체율이 모두 올랐다. 카드 연체율은 서민 경제의 부실 정도를 가늠하는 역할을 한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찼거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카드빚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연체율도 각각 6%, 12%를 넘어섰다. 작년 말 전국 79개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은 연 6.55%로 1년 전보다 3.14%포인트 급등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1분기엔 연체율이 7~8%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25개 대형 대부업체 평균 연체율도 지난해 말 12.6%로 전년 말(10%)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은 고금리에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3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 사업자 대출 총액은 1조 3560억원에 달했다. 작년 1분기 말보다 37.4%(3690억원)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평균 연체율도 0.31%에서 0.42%로 0.09%포인트 올랐다.무너지는 자영업자도 속출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상권 분석 플랫폼(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는 17만 6258개로 전체 외식업체의 21.52%에 달했다. 코로나 때인 2020년(13.41%)보다 8.11% 높았다.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고금리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공구상가에서 전기부품 판매업을 했던 B씨는 “코로나 때 받은 소상공인 대출이 줄줄이 거치 기간이 끝나 원금 상환을 하게 되니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다”며 “어떻게 (사업) 정리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정책 자금 대출을 받고 월 몇천원 수준의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연체하는 상황도 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은 작년 2분기 2.1%에서 올해 1분기 15.5%로 뛰었다. 정책 상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서민이 늘면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도 급증하고 있다.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매출이 없으면 대출로 고정비를 내면서 버텨야 하는데 이제는 금리도 오르고 대출 연장도 어려워져 (방법이) 개인 회생밖에 없다”며 “코로나 시절 대출을 계속 받은 것보다 오히려 그때 파산하는 게 나았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고 말했다.◇정책금융으로만 감당 어려워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는 차주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용 위험도가 모든 업권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회사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의 2분기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37로 집계됐는데 저축은행은 38, 상호금융조합은 45로 더 높았다. 한은은 “저신용·저소득층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채무 상환 능력 저하, 부동산 관련 대출 건전성 우려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금융권에선 방대한 서민층 자금 수요를 정책금융상품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민간 서민 금융 시장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정책금융상품 취급 실적을 금융회사 경영 실태 평가에 반영하는 등 취급 유인을 제공해 서민층 고객 정보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후 성실 상환자 정보가 축적되면 이들에게 추가 자금 수요가 발생할 때 자체 신용 대출 상품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연구위원은 “자체 신용대출 상품을 공급하면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서민 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정책금융상품의 금리 설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대위변제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이는 높은 금리 등 상품 설계와 지원 방식이 잘못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지급 보증 등 신용 보강을 통해 차주가 금융기관에서 금리를 낮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연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이밖에 취약 계층에 대한 소액 채무 면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 계층의 소액 채무 즉시 면제 등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5.10 I 김국배 기자
올 들어 하루 5곳꼴로 문 닫는 회사…작년 동기비 34.7% 급증
  • 올 들어 하루 5곳꼴로 문 닫는 회사…작년 동기비 34.7% 급증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회사를 살리기 위해 수백억원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잡았다가, 회사가 파산하고 개인 자산도 모두 잃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올 1분기 ‘파산’으로 법원 문을 두드린 기업 수가 400건이 넘어섰다. 하루에 5개꼴로 회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저변이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경기 침체·고금리 장기화 여파를 넘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부실과 실물경기 침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9일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326건) 34.7% 증가한 439건으로 집계됐다. 90일간 440여 개의 회사가 파산을 신청했다는 것은 단순 계산해보면 한 달에 146곳, 하루에 5여 곳이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2022년(약 200여 건)과 비교하면 2배 넘게 급증한 수치이기도 하다.체감 경기가 여전히 겨울인 데다 고금리 지속에 불어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한계 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97%에서 2022년 4.44%, 2023년 5.34%로 뛰었다.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하는데 코로나19 당시 빌렸던 대출금의 만기가 줄줄이 돌아오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59%로 1달 만에 0.09%포인트, 1년 만에 0.20%포인트 늘었다. 특히 중소법인 연체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24%포인트 오른 0.76%로, 기업대출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전문가들은 기업파산과 기업대출 연체율 증가는 우리 사회의 ‘경고음’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빚에 허덕이는 기업이 늘면서 파산 건수가 급증하면 기업뿐 아니라 가계와 다른 산업의 신용경색·대출 부실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기업대출은 필연적으로 가계 쪽과도 연결돼 있다. 파산·연체율 증가는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다”며 “경쟁력 있는 사업장이 쓰러지지 않도록 정부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 할 시기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2024.05.10 I 유은실 기자
"빚 돌려막기도 한계"…벼랑 끝 소상공인의 절규
  • "빚 돌려막기도 한계"…벼랑 끝 소상공인의 절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의 한 의류도매시장에서 도매업을 하는 김 모 씨는 코로나19 기간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받았는데 곧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서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김 씨는 “기존에 40만원 정도 이자만 냈는데 이젠 원금까지 들어가면서 거의 200만원을 갚아야 한다. 장살 접어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계속되는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소득 기반이 취약한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벌이는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점점 늘고 있다. 대출은 갚을 길이 없고, 새로 대출을 받으려 해도 금융권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돈줄이 마를 대로 마른 서민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9일 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의 법원 도산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분기 개인 회생 사건은 2만 52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9833건과 비교해 27.1% 급증했다. 돌려막기로 금융사를 전전하는 채무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3월 말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카드 등 국내 전업카드사 7곳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 744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2.3%(5993억원) 증가했다. 청년층과 노인층을 막론하고 빚더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소액 생계비 대출의 20대 이하 연체율은 21.1%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60대 연체율도 9.9%에 달했다. 마지막 보루인 집까지 모두 팔아 빈털털이가 돼 파산하는 노년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개인사업자도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된 이후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부실이 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용보증기관과 대출취급기관끼리 업무협약을 통해 대출 취급기관이 대출 부실에 따른 보증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신용보강이 해결책이다”며 “이 경우 정부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금리인하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연체 가능성도 적다”고 말했다.
2024.05.10 I 정병묵 기자
  • [사설]'협치' 거듭 강조한 尹 대통령, 연금 개혁이 첫 단추다
  •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 강화 방안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어제 말했다. 윤 정부 출범 2년(10일)을 앞두고 열린 대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윤 대통령은 “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서로가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야당은 물론 언론과의 소통에도 담을 쌓았던 과거 스타일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야당의 협조와 민심의 지지를 얻으려면 국민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자세를 진솔하게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던 많은 이들이 변화 가능성에 기대를 갖게 할 대목이다.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여러 정치 현안을 놓고 예민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지만 협치와 관련해 주목할 것은 ‘연금 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 모두 연금 개혁을 방치했다”며 “임기 내에 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금 고갈(2055년)을 피할 수 없는 국민연금의 위기를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국민연금은 대수술이 필요한 데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안(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대로라면 적자가 2090년 899조 원으로 급팽창한다. 이런 상태에서도 연금특위는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7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윤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와 의견 제시가 잇따랐지만 정작 법 개정의 열쇠를 쥔 국회는 헛바퀴만 돌리다 21대 종료 직전 두 손을 놓고 만 것이다.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한 국민의힘과 45%를 제시한 민주당이 접점을 찾지 못한 탓이라지만 직무유기이자 무책임이다. 연금 개혁의 공이 곧 22대 국회로 넘어가지만 시간은 많지 않다. 국민의 저항과 비판이 만만치 않을 게 확실한 데다 윤 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도 초반과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또 맹탕 논의를 반복하며 시간 때우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연금의 내일은 암흑 속으로 빠져들 게 뻔하다. 여야 지도자들의 통 큰 결단과 비상한 각오가 절대 필요한 이유다. 여야 협치의 첫 단추는 연금 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4.05.10 I 양승득 기자
  • [사설]치솟는 국세감면율, 조세지출 전면 재정비 서둘러야
  • 국세감면율이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 해 걷어야 할 세금(국세수입 전망치+국세감면액) 중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올해 1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감면율은 2022년 13%에서 지난해 15.8%로 뛰어 오른 데 이어 올해까지 불과 2년 만에 3.3%포인트가 높아졌다. 그 결과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국가재정법이 정한 법정 한도를 초과했으며 초과폭도 지난해 1.5%포인트에서 올해는 1.7%포인트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국세감면율이 상승하는 것은 국세수입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과도하게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이다. ‘2024년 조세지출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9조 5000억 원이었던 국세감면액을 올해는 77조 1000억 원으로 10.9%나 늘려 잡았다. 이는 같은 기간 국세수입 증가율 전망치(7%)를 3.9%포인트 앞지른 수준이다. 2022년과 비교하면 2년 사이에 국세수입은 6.6%(28조 원)가 줄어들었음에도 감면액은 무려 21.4%(13조 6000억 원)나 급증했다. 정부의 과도한 세금 깎아주기가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세수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세수가 부진한데도 국세감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조세지출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마다 각종 명목의 신설 감면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몰이 도래한 감면은 정확한 평가 없이 관성적으로 연장되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국가전략기술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 확대 등 신규 세액공제가 늘어난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일몰이 도래한 공제들은 대부분 연장됐다.조세지출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임에도 ‘지출’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재정지출과 동일하게 씀씀이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이 고착화함에 따라 세수 증가율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세금 감면을 펑펑 해주다 보면 세수기반이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세금감면 제도에 대한 사전 사후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신설을 억제하고 일몰 도래 항목에 대한 재연장을 억제해야 한다. 조세지출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
2024.05.10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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