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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앙·지방 함께 장마 등 여름철 국민안전대책 추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26일 한창섭 행안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각 지역에서 장마 대비 대응 태세를 더욱 확고히 갖출 수 있도록 대면 참석 없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한창섭 차관도 서울 성동구와 관악구를 직접 방문·점검한 후 회의에 참석, 장마 대비 현황을 한 번 더 점검했다.한창섭(가운데) 행안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입구 저류조를 찾아 운영현황을 듣고, 향후 개선사항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행안부)이날 회의에선 △여름철 자연재난과 어린이 안전 대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지방재정과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정부는 본격 우기 철을 앞두고 범정부 풍수해 대책 점검 특별팀을 구성해 자연 재난에 대응하고, 어린이 안전과 폭염 대책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에 인명피해 우려 지역(5600개소)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지자체에서 수립한 주민대피 계획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대피 역량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행안부가 배포한 지하공간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지자체가 적극 활용하고 주민에게 전파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해 발생했던 인명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담당자를 지정, 지하공간 침수 방지 등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로 설치 확대, 방호울타리 우선설치 법제화 및 설치 지침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안전기준 미비로 활용할 수 없었던 휠체어 그네에 대해서도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오는 10월 시행 예정)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 장애아동 놀이환경도 개선한다. 또 폭염 위기경보단계를 지난 21일 선제적으로 상향(관심→주의)한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3대 취약분야인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현장근로자 △고령 농업인 등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정부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통합법이 다음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자치 단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지방과 함께 ‘시·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과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또 지난해에 이어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를 지방시대 엑스포로 통합해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전에서 개최한다. 지방재정과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에도 총력을 다한다.정부는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시기 분산과 인상 폭을 최소화해 민생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근 일부 지역축제 현장에서 바가지요금으로 관광객들의 공분을 사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지역 이미지 실추, 관광객 감소, 지역 상권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축제와 휴가철 피서지 등의 철저한 물가관리를 당부했다.한창섭 차관은 “장마가 본격 시작되고 예년보다 더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풍수해를 철저히 대비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축제와 여름휴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비만 3조' 한남3구역 관리처분 인가…10월부터 이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용산구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3일자 구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약 4년3개월 만이다.한남3구역 일대 전경.(사진=용산구)해당 정비구역 위치는 한남동 686번지 일대로 구역 면적은 38만6395.5㎡, 신축 연면적은 104만8998.52㎡에 달한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하며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가 적용된다.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22층 높이의 공동주택(아파트) 197개 동, 총 5816세대와 상가 464호,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 정비기반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분양주택은 총 4940세대로, 전용면적 기준 △54㎡형 3세대 △59㎡형 2138세대 △84㎡형 1851세대 △118㎡형 648세대 △132㎡형 135세대 △141㎡형 15세대 △151㎡형 150세대로 구성된다. 임대주택은 876세대이다.토지 등 소유자에게 4069세대를 공급하고, 일반분양은 831세대를 분양할 계획으로 나머지 40세대는 보류시설로 설정했다. 구는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으로 이주 완료 후 기존 건축물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서야 사업 시행계획이 인가됐다.이후 한남3구역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해 2022년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8월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구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해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 최종 검토 후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촉진지구는 용산개발의 핵심축이며, 이 중 한남3구역은 사업부지 약 12만평, 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로 용산구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할 개발사업이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변 한강 및 남산과 어우러지는 고품격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촌지역 마포4 재개발 구역에 688세대 공동주택 들어선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촌지역 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공동주택 688세대와 오피스텔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마포구 노고산동 107-1 일대 ‘신촌지역 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1,10,12지구’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신촌지역 마포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신촌역과 서강대역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2014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2023년 5월 25일 공공정비계획변경 결정했고 19개 지구 중 존치지구는 8개이며 금회 상정된 지구를 포함하여 6개가 지구가 시행 중이다.금번 신촌지역 마포 4-1지구, 4-10지구, 4-12지구 정비계획(안)의 주용도는 주거로 공동주택 688세대(공공임대주택 133세대 포함), 오피스텔 60호실을 공급한다. 경의선 숲길과 연계한 소공원 및 주차장(상부: 공원, 하부: 주차장) 조성 실현 가능토록 세 개 지구에서 정비기반시설을 분담토록 계획결정하고, 보행자우선도로 및 각 개별지구에서 조성하는 공개공지 등을 활용해 신촌역과 서강대역을 잇는 보행축을 확보하였다. 또한, 서강대·연세대·이화여대 등 주변 대학과 연계한 청년 창업 활동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신촌지역 마포 4-1지구 청년창업지원센터 189㎡, 4-10지구 창업지원센터 1964㎡, 4-12지구 청년창업지원센터 489㎡로 총 2642㎡을 조성할 예정이다.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촌지역 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1,10,12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주변 대학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생활서비스 기능이 강화되고, 신촌 지역 내 민간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충정로역 인근 마포로5구역 제2지구에 공동주택 192가구 들어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하철 5호선 충정로역 인근 충정아파트 자리에 28층 규모 공동주택 192가구가 조성된다. 22일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70번지 일대 ‘마포로 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마포로5구역 제2지구는 1979년 9월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된 이후 2009년 6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된 구역이다. 충정로역(5호선) 인근에 위치해 입지 조건은 우수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대상지가 속한 마포로5구역은 중구 중림동, 순화동 일대와 서대문구 충정로3가, 합동 일대로, 1979년 9월 구역 지정됐으며 현재 총 14개의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돼 있다. 충정로3가에 속한 14개 지구 중 8개 지구는 사업 완료 및 시행 중이며, 2지구는 미시행 지구로 남아 있었다.이번 5-2지구 정비계획에는 충정로 역세권 일대 주거 공급, 충정로변 가로 활성화 유도, 충정아파트 흔적 남기기 계획 등이 포함됐다.연면적 약 4만2000㎡, 지하 5층~지상 28층 규모로 건축 예정이며, 지면과 접하는 3개 층(지상 2층~지하 1층)에는 도심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가로활성화용도의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2~3층에는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정신건강센터 및 자활 시설)이 들어선다.지상 4층에는 주민들이 휴식 및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했다. 지상 5층~지상 28층에는 공동주택 192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아울러 원활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정로 변과 이면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충정아파트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아파트로 공동체·주거문화를 볼 수 있는 중정 및 가족형주호 등 보존의 의미가 커 공개공지 내 기록보존방식으로 3D스캐닝 등 다양한 형식과 콘텐츠를 활용해 충정아파트의 가치를 담아 조성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낙후된 상태로 방치됐던 마포로5구역 제2지구의 재개발 시행이 가능해져 충정로 역세권 기능 활성화 및 도시경관 개선, 지역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강북 황금땅’ 한남3구역, 4년3개월여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됐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4년3개월여만이다. 한남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남3구역 일대 전경 (자료=용산구청)서울 용산구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3일자 구보에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약 4년3개월 만이다.해당 정비구역 위치는 한남동 686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38만6395.5㎡, 신축 연면적은 104만8998.52㎡에 달한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하며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가 적용된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6층~지상22층 높이의 공동주택(아파트) 197개 동, 총 5816가구와 상가 464호,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 정비기반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분양주택은 총 4940가구로, 전용면적 기준 △54㎡형 3가구 △59㎡형 2138가구 △84㎡형 1851가구 △118㎡형 648가구 △132㎡형 135가구 △141㎡형 15가구 △151㎡형 150가구로 구성된다. 임대주택은 876가구다.토지등소유자에게 4069가구를 공급하고, 일반분양은 83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40가구는 보류시설로 설정했다.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으로 이주 완료 후 기존 건축물 철거를 진행하게 된다.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서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이후 한남3구역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해 지난해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8월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구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해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 최종 검토 후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사항이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촉진지구는 용산개발의 핵심축이다. 이 중 한남3구역은 사업부지 약 12만평, 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지로 용산구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할 개발사업이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변 한강 및 남산과 어우러지는 고품격 주거타운이 조성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훈풍’ 부는 부동산 시장…잘 나가는 수혜 지역 ‘여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은 금리동결,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 등의 이유로 매수심리가 살아나자, 미래가치가 높은 단지 위주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중이다.둔산 자이 아이파크 투시도.최근 주택 매수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국토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8.4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7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2022년 12월(77.3) 이후 4달 연속 상승한 것이다. 해당 상승은 수도권(75.9→99)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수도권(78.9→100)까지 이어졌다.지방에서는 대형 호재가 있는 지역이 수혜를 보고 있다. 대전광역시 부동산 시장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대전 유성구 일대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고 여기에 대기업 투자 유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대전시 유성구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며, 지난 2월까지 쌓였던 대전시 유성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순식간에 소진됐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유성구 미분양 아파트는 64가구로, 2월(690가구) 대비 626가구 대폭 감소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1,754가구를 분양한 ‘포레나 대전학하’는 일반분양 당시 1순위 마감에 실패했지만, 국가산단 발표 바로 다음 날 40건이 계약됐고, 주말 동안 마지막 잔여 물량마저 모두 완판됐다.교통 호재가 예정된 지역도 미래가치가 높아, 많은 수요자들이 모였다. 올해 6월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서 분양한 ‘상무센트럴자이’는 광주지하철 1호선 운천역 역세권인데다, 인근에 2026년 개통 예정인 광주지하철 2호선 상무역이 가까워 미래 가치가 높은 단지로 큰 관심을 받았다. 이 결과 단지는 704가구(특별공급 제외) 분양 모집에 8,400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평균 11.93대 1의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분양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상품성을 가진 신규 물량이 점차 공급되면서 지역에 따라 온도차는 있지만 분양시장에 온기가 도는 곳들이 늘고 있다“며 ”특히, 지역 내 개발호재가 있거나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단지는 수요자들에게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사업성이 기대되는 지역에 분양을 앞둔 단지들도 남아있다.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6월 말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숭어리샘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원에서 ‘둔산 자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충남 계룡부터 대전 신탄진까지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수혜 지역이다. 올해 3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유성구와도 가깝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2층, 12개 동, 전용면적 59~145㎡ 총 197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35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달 경남 김해시 신문1도시개발구역(이하 신문 1지구) A7-1블록에서 ‘더샵 신문그리니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인근 장유역을 지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빠르면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부산, 창원 등 인근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단지 약 1㎞ 내 위치한 장유여객터미널도 올해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84~102㎡ 총 114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현대엔지니어링은 충남 아산시 모종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모종 블랑루체’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품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용인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발표 소식에 반도체 클러스터로 묶이는 호재까지 더해져 미래가치가 높은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9개 동 전용면적 84~109㎡ 총 10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 정부, ‘3년 한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기간연장 추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 개발 등을 위해 3년 한시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서울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 (사진=연합뉴스)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9월로 종료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4 공급대책’에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조합 주도의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LH 등 공공이 주도해 직접 주민의 토지를 수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아파트 등 신규 건축물 현물로 보상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배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 특징이다.정부는 지난 2021년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면서 특혜 논란 등을 의식해 이 사업의 유효기간을 법안 시행일(2021년 9월 21일)로부터 3년 한시로 정해 내년 9월 20일이면 사업 기간이 종료된다.국토부는 2021년 시행 후 서울 은평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인근, 도봉구 방학역 인근,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 6개 선도지구부터 지난해 말 9차 후보지까지 총 57곳(8만3천203가구)을 도심공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했다.그러나 현재까지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선도지구 6곳을 합쳐 9곳에 불과하고, 서울 후보지 21곳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사전검토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현재 선정된 후보지들이 법 시행 종료 후에도 사업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검토 후 지구 지정 제안과 주민의견 청취까지 마쳐야 하는데, 현재 속도로는 법이 규정한 시한인 내년 9월 내에 끝내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3년 한시인 이 사업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 연장 기간은 현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3년이 유력하나, 논의 과정에서 더 늘리거나 기한을 없앨 가능성도 있다.정부는 이 사업이 토지 수용 방식이라는 한계로 인해 당초 기대한 도심 역세권 고밀 개발이나 준공업지역 주거지 전환 수요는 많지 않지만, 그간 사업성이 없어 재개발 추진이 어렵던 저층 주거지 개발에는 유효한 구조로 평가하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8·16 공급대책’(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기존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신탁사나 리츠 등도 역세권·준공업지역 고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다.국토부와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에는 입지 여건이 양호한 서울 저층 빌라촌 일대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와 함께 주민 현물 보상 가격(주민 분양가)이 일반 분양자의 분양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신림동 675일대 신속통합기획으로 숲세권 주거단지 구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신림동 675일대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이 일대가 목골산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주거지로 탈바꿈함에 따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신림동 675일대 신속통합기획 종합구상도. (사진=서울시)신림동 675 일대는 난곡로를 따라 관악구 끝자락에 위치해, 목골산의 경사지를 따라 형성된 주거지역이다. 주변이 녹지에 둘러싸여 마을 곳곳에서 산세를 조망할 수 있으며, 인접한 등산로는 주민들의 산책길로 애용되고 있다.이 같은 자연환경은 마을의 훌륭한 자원이나, 개발의 제약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주택의 노후화, 열악한 주차여건 등 환경개선의 필요성으로 2011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저층의 높이계획 기준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2014년 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진행됐으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서울시는 대상지의 우수한 자연환경에 주목, 숲세권 단지로의 계획을 구상했고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함께 지난 1년간 열띤 논의와 조정, 적극적인 주민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 기획안에 따르면, 신림동 675일대는 ‘자연과 사람이 소통하는 도심 속 녹색마을’(25층 내외, 148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크게 4가지 기획원칙을 마련했다. 계획원칙의 주요 내용은 △사업의 실현성과 주변 환경을 함께 고려한 적정밀도 및 높이계획 수립 △경사지 조건을 활용한 지형순응형 열린단지 조성 △주변지역을 이어주는 유기적인 동선 체계 마련 △지역주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시설 조성이다.시는 신림동 675일대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 계획 입안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에 따라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대상지는 오랜 기간 사업추진에 부침을 겪은 구역으로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해 사업 실현성을 높이는 한편,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이 되도록 주력했다”며 “쾌적한 환경을 누릴 단지 주민뿐 아니라,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에게도 매력적인 경관의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 "새 건물 두고 4천억 시청사 신축은 죄짓는 일"[지자체장에게듣는다]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여러 국제적 요인으로 4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시청사를 새로 짓는게 맞는지, 아니면 민간기업으로부터 돈 한푼 안들이고 귀속받은 충분한 규모의 새 건물로 시청을 이전해 가는게 맞는지. 모든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어떤것이 올바른 선택인지는 고민의 여지가 없을것 같습니다.”취임 1년을 앞둔 6월 초순께 만난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최근 고양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시청사 이전’ 계획을 두고 내놓은 첫 마디다.이동환 시장.(사진=고양특례시 제공)전 시장 재임 시절 시청사 건축계획을 어느정도 확정하고 대대적인 발표도 있었던 만큼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갑작스럽게 당초 계획을 백지화한데는 지난해 11월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을 고양시로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적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이같은 판결이 없었다면 고양시는 기존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거나 이를 뒤집을만한 다른 대안을 만들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시로서는 신축을 계획하던 시청사의 규모보다 더 큰 건물을 돈 한푼 안들이고 시의 재산으로 귀속했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이동환 시장은 “취임 이후 신청사 건립 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법원 판결로 백석 요진업무빌딩의 기부채납이 확정돼 추가 재원 소요 없이 청사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며 “과거 막대한 혈세를 들여 호화청사를 지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정도면 지자체 청사 신설의 모범사례라고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이 시장이 수천억 원이 투입돼야 할 기존 시청사 이전 계획을 재검토 한 데에는 경기도 전체 시·군의 절반에 그치는 32.8%라는 고양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때문이었다.게다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값이 급격히 상승해 2950억 원으로 책정했던 시청사 신축 공사비도 크게 올라 최대 4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의 재정여건 상 시청을 새로 짓는것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기존 계획인 주교동 신청사와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추진한 백석동 시청사 여건 비교.(표=고양특례시 제공)그렇다고 해서 백석동 시청사가 기존의 신축을 계획한 시청사 보다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점도 없다.규모는 오히려 늘어나고 이전 기간도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우려가 있는 주차장 공간은 바로 옆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이 시장은 “민선 7기 당시 시청사 신축을 어느정도 확정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백석동 이전 계획을 알린 점은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이지만 멀쩡한 새 건물을 두고 4천억원을 들여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시민들에게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시청사 백석동 이전은 어떠한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 없이 전적으로 고양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일까 고심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시장은 시청이 백석동으로 이전하고 남을 현 시청사 주변 지역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대책 또한 철저하게 마련하고 있다.이동환 시장은 “도시의 균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 이전과는 별개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당지역의 내실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며 “시청 하나만 새로 짓는다고 해서 원당이 발전하는 것이 아닌 만큼 원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이 시장이 제시한 대안이 바로 원당역세권 재구조화와 현 청사부지 인근 복합 개발인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다.이처럼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로 도약한 고양시의 균형잡힌 발전으로 원당에 살던, 일산에 살던 모든 고양시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동환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세제혜택과 공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바탕으로 대기업과 글로벌기업을 유치한다는 전략을 내세웠다.JDS지구와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일산테크노밸리,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등을 대상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고양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이동환 시장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젊은 인재들이 고양시로 유입되고 인재풀을 따라 이름 있는 기업이 고양시에 자리를 잡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증가한 세수로는 교통, 교육, 문화, 여가시설 등 인프라를 신설해 강남 못지않게 살기 좋은 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지난해 10월 취임 100일을 며칠 앞두고 만났던 이 시장이 경제자유구역 유치하려는 이유로 시민들이 친구들을 만났을때 ‘나 ○○회사 다녀’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고양시에 들어오도록 하는것이라고 말했던 그 당시의 생각에서 한치의 후퇴도 없는 셈이다.내년 9월께 확정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고양시는 산하기관인 시정연구원, 산업진흥원, 도시관리공사와 고양경제자유구역 실무단이라는 공식협업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7월에는 경제자유구역추진과도 신설할 계획이다.이동환 시장.(사진=고양특례시 제공)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맞물려 이 시장은 고양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대적인 손질은 물론 이 지역 도시들과 ‘경기북부경제공동체’를 구성하자는 의견 또한 빼놓지 않았다.이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지만 지금 경기북부는 오히려 더 큰 규제에 사로잡혀 발전을 위한 동력을 잃어가고만 있는 상황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 내실을 챙기기 어렵다”며 “경기북부 도시들이 공동 대응한다면 수도권정비법상 전 지역 과밀억제권역 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조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국에서 5곳이자 경기북부에서 유일한 특례시장으로서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는 물론 경기북부 전체의 발전을 위해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 박사 △주거환경연구원 연구실장 △고양시 의제21 운영위원장 △사람의도시연구소장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서울산업대·연세대·홍익대 교수 △경기도지사 정무실장 △자유한국당 고양시병 당협위원장
- ‘불광동 60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불광동 600 일대 재개발 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지는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상가 주민 갈등, 사업성 악화 등으로 2014년 구역 해제된 노후 주거지다. 이후, 2021년 주택정비형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계획지원을 받아, 9년 만에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대상지는 3호선·6호선 불광역으로부터 250m 이내에 위치해 지하철이용이 매우 편리한 입지다. 하지만, 좁은 일방통행로와 막다른 도로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 역세권이라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서울시는 대상지의 잠재력과 대지의 여건을 극복한 재개발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불광동 600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불광역 역세권 열린 복합주거지(1만 3104㎡, 25층, 약 314세대 규모)로 거듭난다.이를 위해 ‘북한산 자락과 어우러진 역세권 복합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3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주변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 복합주거단지 계획 △가로환경 정비 통해 차량 및 보행 편의 확보 △북한산 조망을 함께 나누는 스카이라인이다.시는 불광동 600번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단과 협력해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출될 것으로 기대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의 입지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에 기존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생활 터전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용 반지하 매입…"반지하 주택 해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점진적 소멸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SH공사는 7일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100곳을 정비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번 공고를 통해 안전·주거환경 등이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이다. 단독 18가구, 단독+다세대 36가구 미만 기존 주택의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 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된 곳으로, 지하주차장 의무 설치 조건은 삭제됐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존재하는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등의 우대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을 반영한다. 현재 특별재난구역은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 등 7곳이다. 접수된 물건은 현장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러 반지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 주택,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함으로써 천만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고품질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