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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에 실질적 권한 주어져야"…이동환 고양시장, 행안부 장관에 건의
  • "특례시에 실질적 권한 주어져야"…이동환 고양시장, 행안부 장관에 건의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특례시 지위에 걸맞는 권한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6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을 비롯한 수원·용인·창원 특례시장은 이날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 면담을 진행했다.이동환 시장(오른쪽)이 타 특례시장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가운데)과 면담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이동환 시장 등 4개 특례시장들은 이날 인구 100만명 이상의 광역시급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특례시가 도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그러면서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지원 기능 및 심의·의결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추진을 통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등 특례시 지원 방안이 담긴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이동환 시장은 “특례시의 인구는 늘었지만 도시 자족기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보니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유치·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교통·주거 정비를 실시해 시민편의를 높여야 한다”며 “특례시의 법적 위상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고양시는 지난 1월 13일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 이후 지방분권법 및 개별법 개정을 통해 9개 사무(△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에 대한 특례권한을 이양 받았다.
2022.10.06 I 정재훈 기자
원희룡 "UAM 상용화 지장없게 국토부가 책임"
  • 원희룡 "UAM 상용화 지장없게 국토부가 책임"[2022국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에 차질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 경호구역·비행금지구역에도 불구하고 2025년 상용화에 지장이 없게끔 국토부가 전용 회랑을 통해서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선을 그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UAM은 말 그대로 하늘에 보이지 않는 도로를 내는 것”이라며 “거기에 필요한 신호 체계도 깔아야 하고 제도도 정비해야 하는데 이것들을 현재 상황에서 2024년도 도심에서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마포~성수대교가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인천공항에서 한강을 거쳐 서울 강남 코엑스에 이르는 UAM 노선을 2025년 개통할 예정이었다.박 의원 지적에 원 장관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 내용에 일부 변수가 발생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실증 노선은 지금 협의 중에 있다. 내년 초에 확정 지어서 발표를 할 것이다. 상용화 노선에 문제가 없도록 전용회랑을 지정하기로했다”고 말했다.이런 해명에 박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에선 군(軍) 임무 같은 경우에만 (비행)하게 돼있고 민간인이 탑승 시에서는 대통령실 경호관이 동승하도록 돼 있다”며 “작은 UAM에 대통령실 경호관이 타고서 어떻게 실증 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이에 원 장관은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모빌리티 혁신 미래의 먹거리인 UAM을 가로막는 일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2.10.06 I 박종화 기자
원희룡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구역, 빠르면 2024년 지정"
  • 원희룡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구역, 빠르면 2024년 지정"[2022국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구역을 이르면 2024년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은 각 지자체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도시 정비 구역 지정과 함께 진행해서 2024년까지 끝내겠다”며 “바로 안전진단에 들어가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면 선도구역 지정이 2024년에 빠르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엔 1기 신도비 재정비를 위한 주택 공급·기반시설 확충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1기 신도시와 야당에선 지나치게 속도가 느리다며 공격하고 있다.이날 국감에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직은 (인력) 감축 폭을 줄였고 공무직(공무원을 보조하는 민간 근로자)은 그대로 대규모 감축을 하는 과정으로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고통을 떠넘긴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인원을 자르는 게 아니라 정원만 잡혀 있고 현원이 없는 그 자리들이 대부분”이라며 “신규 취업(채용)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기능 조정을 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빈 껍데기 자회사만 정리하고 있다는 조 의원 지적에 원 장관은 “제대로 된 혁신인지 아닌지 감독도 하고 협의도 하면서 실질적인 혁신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2.10.06 I 박종화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시정 혁신 통해 자족도시 면모 회복할 것"
  • 이동환 고양시장 "시정 혁신 통해 자족도시 면모 회복할 것"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공정과 상식, 혁신과 화합을 바탕으로 시민소통, 안전·안정·안심의 3안(安)행정과 맞춤형 합리적 복지, 사통팔달 교통허브, 첨단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도시를 만들겠다”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이 시장은 6일 오전 10시 고양시청 내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하는 이동환 시장.(사진=고양시 제공)첫 인사로 이 시장은 상상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힘의 원천은 시민과 고양시라는 의미를 담은 민선8기 시정 슬로건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의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억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의 3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유치와 성장동력 확보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양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고양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확보, 대곡역세권 개발 등 주요사업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는 이번달 경기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해 1차 후보지선정에 도전하며 추후 후보지로 선정되면 이후 산업자원부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를 심사한다.이와 함께 의료·바이오산업의 인프라 조성과 일산테크노밸리를 연계한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 의지도 밝혔다.이동환 시장은 “지난 5월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부터 고양시가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다”며 “2024년 하반기에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 토지분양이 예정된 만큼 기업유치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한 재건축·리모델링 계획은 물론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계획도 내놨다.이동환 시장(왼쪽 두번째)이 시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이 시장은 “지난 7월 민·관 합동으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통합지원 TF를 구성하고 8월 신도시 재정비 전담조직인 도시정비TF를 신설하고 9월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간담회를 갖고 상설협의체도 구성했다”며 “내년 5월 재건축 선도단지 지원 사업 공모 등 주민 맞춤형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신분당선 일산연장, 3호선 급행, 9호선 급행 대곡연장 등 철도교통 확충 계획과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립 등 편리한 출퇴근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응 방안도 발표했다.복지 분야에서는 필요한 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합리적 복지를 실현하고 쉽고 빠른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계획을 설명했다.이동환 시장은 “108만 고양특례시민이 고양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되는 만큼 변화와 혁신의 경제특례 시를 구현하여 자족도시의 기반을 형성하고, 고양시민의 잃어버린 자산가치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며 “첨단산업과 문화콘텐츠를 고양의 자산과 가치로 삼고 K-웰니스 글로벌 허브도시를 조성해 세계 속의 고양으로 비상하겠다”고 밝혔다.
2022.10.06 I 정재훈 기자
서울시 '모아타운' 도입하자 조합설립 인가 61% 증가
  • 서울시 '모아타운' 도입하자 조합설립 인가 61% 증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는 올해 초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 계획 발표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총 42개소로, 작년 같은 기간(26개소) 대비 약 61%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공급세대수는 3591세대에서 6694세대로 86% 늘었다. 서울시는 이런 추세면 연말까지 약 63곳(약 1만세대 공급계획)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 번동 내 ‘모아타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주거지 모습. (사진=뉴시스)오세훈 시장의 대표 주택정책인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블록 단위(1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면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된 후 관리계획 수립 등 추진단계를 밟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현재 38개소)들도 순항 중이다.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 5월 관리지역 지정고시 후 모아주택 5개소(1240세대)가 연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지역들도 관리계획 수립을 연내~내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실시한 추가공모에는 첫 공모보다 많은 19개 자치구 39곳이 신청했으며, 이달 말 대상지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층수제한 폐지, 노후도 완화 같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각종 기준을 완화한 것이 사업 활성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개정 등을 통해 완화된 모아타운내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층수 완화(10층 이하→평균13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15층 이하→층수 폐지 예정) △노후도 완화(67% 이상→57% 이상) △바닥면적 660㎡ 이하 공동주택 경관년수 완화(30년→20년) △세입자 손실보상시 공공임대주택건립 비율 완화 등이다. 시는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모아타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뒀다.또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모아타운 선정과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해 ‘지분쪼개기’ 등을 막고 사업시행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모아타운내 사업시행 가능지역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위해 관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발의한 상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모아타운 추진 시 주거약자와의 동행 차원에서 주거취약지역이 우선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투기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6 I 오희나 기자
국토부, 지자체에 재초환 개편 SOS
  • 국토부, 지자체에 재초환 개편 SOS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개편을 위한 여론 환기를 요청했다.국토부는 4일 주택정비 협의체 회의를 열고 재초환 개편 관련 후속 절차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각 시·도 주택정비 담당 과장이 참석했다.국토부는 지난달 재초환 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초환 산정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장기 보유 1주택자 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개편안이 실현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원내 다수당이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편안에 미온적이다.국토부는 각 지역 국회의원이 개편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개편되는 재초환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도 안내했다.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정비 협의체에서 신규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참석자들에게 “이번 (재초환) 합리화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향후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4 I 박종화 기자
인천시, 재개발 지정요건 완화 고시…사전검토 공모
  • 인천시, 재개발 지정요건 완화 고시…사전검토 공모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 재개발사업 지정 요건이 완화됐다.인천시는 4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공고했다. 이번 변경 고시는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와 낙후된 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변경된 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6월 개정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반영 등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주택 접도율(40→50% 이하), 과소필지(40→30% 이상), 호수밀도(70→50호 이상) 등의 재개발사업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시는 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재개발 타당성이 높은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공고했다. 사전검토를 받아야 재개발사업이 가능하다.기존 재개발사업은 인천시가 지정한 예정구역에 대한 조합의 신청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했으나 지난 10여년간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신규 지정이 없었다. 이에 시는 재개발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사전검토를 거쳐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공모 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희망하는 지역이다. 시는 주택공급계획과 각 군·구의 신청수요를 고려해 10개소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 선정은 주거환경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한다.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사전검토 제안 신청서를 해당 군·구 접수하면 1차 검토를 거쳐 인천시가 2차로 사전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최종 후보지는 내년 6월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매년 1차례씩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
2022.10.04 I 이종일 기자
"비오면 줄줄, '신통'만이 희망"…`용산의 슬럼` 서계동 절치부심
  • "비오면 줄줄, '신통'만이 희망"…`용산의 슬럼` 서계동 절치부심[르포]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마지막 희망입니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이 최우선입니다.’9월 마지막 금요일인 지난 30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일대 곳곳에는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통기획’ 재개발을 위한 토지 소유자·입주자의 동의서 모집을 알리는 전단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신통기획이란 그간 지지부진했던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높여 빠른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인 ‘스피드 주택 공급’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달 27일까지 2차 공모를 받는다. 자치구별 사전 검토와 후보지 추천을 거쳐 12월말 총 2만5000가구 규모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서계동 33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 재공모 구역계[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난해 1차 공모 당시 한 차례 실패한 터라 재개발에 대한 열망은 더욱 뜨겁다. 서계동은 역세권이란 말이 무색하게 ‘용산구의 슬럼(도시 빈민가)’이라 불릴 정도로 대표적인 도심 낙후 지역이다. 서울역을 기준으로 동편으로는 서울스퀘어·KDB생명타워 등 고층 빌딩, 서편으로는 서울역 센트럴자이 등 고가의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어 더욱 대조를 이룬다.◇역세권 무색…달동네 속 곳곳 폐가도 사실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몸부림은 오래전 시작됐다. 2007년 뉴타운 후보지로 서계동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0년 끝내 무산됐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발목이 잡혔다.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였지만 부족한 기반 시설과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진 못 했다. 이곳에서 40년을 산 주민 김 모 씨는 “노후 주택과 도로 정비가 시급한 동네에 기념관을 짓고 공용시설을 만드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을 벌였다”고 했다. 실제로 ‘감나무집’ ‘빌라집’ ‘은행나무집’ 등 도시재생 거점 시설 운영은 시정 변화와 계약종료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도입한 도시재생 거점 시설. 시정 환경 변화와 계약 종료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사진=이성기 기자)구릉지역의 서계동은 주택가 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좁은 골목과 비교적 넓은 골목이 번갈아 나오는 전형적인 달동네 모습이었다. 빈집이나 폐가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동안 옆으로는 무너져가는 집을 어떻게 해서든 고쳐 쓰려고 했던 수리의 흔적이 어렵지 않게 눈에 띄었다. 올여름 역대급 폭우 속에 비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비닐과 노끈, 돌 등으로 수리한 지붕이 있는가 하면 갈라진 틈을 시멘트로 대충 바른 벽도 보였다. 언덕이 높고 가파른 데다 수리가 제대로 안 돼 무너져가는 집이나 폐가도 많아 밤낮 할 것 없이 음산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 씨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수리하기도 여의치 않고 경사가 가파르고 도로도 좁아 불이라도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일부 주민은 물도 안 나오는 재래식 화장실과 상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곳에서 지내고 있는 형편이다. 주민은 신통기획을 통해 낙후한 서계동을 확 변모시키겠다며 이달 27일 마감인 신통기획 2차 공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서계동 통합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서계동은 침수 지역은 아니지만 반지하 주택이 많고 비만 오면 누수 발생률이 높다”며 “다세대 주택 등의 밀집지역으로 도로가 좁아 주차난 또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공모 미선정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중심으로 통합구역계를 설정, 정형화한 구역도를 완성해 재정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현재 주민 동의율 55%를 확보했고 마감일 전까지 동의서 모집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광진·구로 등 1차 탈락지 재도전 준비 분주 서계동뿐 아니라 1차 때 탈락한 광진구 자양동, 구로구 개봉동·오류동 지역들도 재도전에 나섰다. 자양1·2구역이 통합한 자양4동은 탈락 사유로 꼽혔던 현금 청산자 비율을 4%대로 대폭 줄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자양4동의 경우 지난해 1차 공모 당시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 신청했다가 탈락한 바 있다. 현금 청산자 비율이 높은 점 등이 미선정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2구역 각 추진위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통합 공모에 나서기로 하고 통합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통추위)를 구성했다.서울시 용산구 서계동의 허름한 주택가. 전형적인 달동네 모습 속에 빈 집이나 폐가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사진=서계동 통합재개발 추진준비위)이 지역은 성수전략정비구역 인근인 데다 한강변 입지라는 장점 때문에 재개발 가능성이 큰 곳으로 꼽힌다. 현재 주민 동의율은 60%를 넘어섰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면 용적률 250% 적용 시 2500여 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통추위 측은 조합원을 약 1400여명으로 추정할 때 1000여 가구를 일반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개봉동과 오류동 등 서울 서남권 지역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2차 공모에는 상습 침수지역과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 등에 처음으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오류1동 4번지 일대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 때 하수관의 역류로 일부 집이 침수되는 등 수해를 입었다. 개봉6구역 역시 노후도가 75%인 데다 반지하 밀집 지역이 많은 만큼 기대를 걸고 있다. 오류1동 4번지 재개발 추진위 측은 “수해 지역 인센티브가 적용되기를 바라는 주민의 기대감이 크다”며 “2차 공모를 통해 노후된 지역이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0.04 I 이성기 기자
빠른 사업 속도 기대감 크지만…기부채납 과도 우려
  • 빠른 사업 속도 기대감 크지만…기부채납 과도 우려
  • [이데일리 오희나 신수정 기자]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합심의 적용을 통해 사업 속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서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보조하는 형태의 정비사업 ‘패스트 트랙’이 호응을 얻으면서 신통기획 공모에 지원하는 정비사업지도 늘고 있다. 다만 공공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50여 곳에 달한다. 이중 재개발 1차 선정 후보지는 종로구 창신동23·숭인동56일대, 용산구 청파2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마포구 공덕동A 등 21곳이다. 재건축 사업지는 여의도 한양,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잠실 장미 1·2·3차, 고덕 현대, 압구정2·3·5, 신반포2차, 서초 진흥, 상계주공5단지, 광진구 신향빌라 등 17곳으로 여의도·강남권 주요 단지가 대거 포함됐다.김영일 신반포2차 조합장은 “정비계획고시만 완료하면 건축심의에서 사업시행까지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어서 믿고 따라가고 있다”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시가 지원해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이는 제도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보조하는 형태의 정비사업 ‘패스트 트랙’이 호응을 얻으면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앞서 진행한 1차 후보지 공모에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자치구 재개발 사업지 102곳이 지원하는 등 서울 전역이 신통기획으로 들썩이기도 했다.신통기획 재건축 1호 사업지인 신향빌라는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3년6개월에서 1년으로 2년6개월가량을 단축했다.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건너뛰고 조합설립 단계로 직행하면서다. 신향빌라는 지난 2020년11월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약 1년7개월 만인 지난 6월2일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고 내년까지 조합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재개발 1호 사업지인 강동구 천호3-2구역은 지난해 8월 신통기획 신청 약 1년 만에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기존 5년가량 걸렸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대폭 줄었다. 일부에서는 공공 기부채납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 가구 수 증가와 ‘닭장’ 아파트 우려 등을 이유로 이탈한 사업지도 나왔다.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조합에서 원하는 중·대형 평수보다 소형 평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4차는 지난해 신통기획 참여를 신청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민간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임대 가구 비율 부담,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이득이 적다는 점 때문이다.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도 임대 가구 비율 문제로 참여를 포기했다. 서울시는 조합에 법적 기준 이상으로 기부채납을 과도하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용적률은 더 받고 싶은데 기부채납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에 기부채납을 법적 기준 이상으로 과하게 요구한 적이 없고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오히려 완화된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임대주택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용도지역이나 용적률을 상향하려면 공공 기부채납이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임대아파트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고 공공 주도 사업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일부 있어 사업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신통기획 자체는 시에서 인허가를 빨리해주는 형태여서 신청 자체를 꺼리지 않는다”며 “임대주택, 주변 공원, 장기임대주택 등 다양한 기부채납형태가 있는데 늘어난 용적률 절반가량을 기부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킨다지만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절차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은 관심을 두겠지만 이외의 지역은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22.10.04 I 오희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시동
  •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시동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이 지난 7월 말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은 이달 초 유관 부서 협의를 마무리 했으며 지난 22일 주민공람을 시작한 데 이어 27일 주민 설명회를 마쳤다. 주민 공람은 10월 24일까지 진행한다. 구는 연내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목표로 구의회 의견 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위치도. (사진=동대문구청)신설1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 정체된 사업 구역이었으나, 지난해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6개월 만에 주민동의율 69.5%를 확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으며 지난 7월 말 공공재개발 최초로 사전 기획을 완료했다. 지난 27일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신설1구역 주민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구는 연내 공공재개발 기존 구역 후보지 가운데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 내년도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신청에 따른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최태훈 주거정비과장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견을 잘 반영해 나머지 절차들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30 I 이성기 기자
김선교 “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정비구역 지정 요청제` 도입”
  • 김선교 “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정비구역 지정 요청제` 도입”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비구역 지정 요청제` 도입 등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주요 수단이나 구역 지정, 계획수립 등의 인·허가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해 적기·적소의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었다”며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 대책으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뒷받침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신규 구역 지정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 요청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주민들이 정비 계획안까지 마련해야만 지자체에 사업 추진을 제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요청제를 통해 손쉽게 사업 추진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또 준공업 지역 내 정비사업도 인센티브를 적용, 현행 주거지역 내 사업에 한해서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대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것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 한다. 기존에 정비구역 수립 후 조합 설립 등을 거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던 것을 신탁사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정비구역과 사업 시행자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고, 정비 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정비사업계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인·허가 절차의 대폭 간소화로 기존 보다 3년 이상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김선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사항인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7 I 이성기 기자
재건축 사업도 추가 이주비 지원 받는다
  • 재건축 사업도 추가 이주비 지원 받는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재건축 조합원도 시공자에게 추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개발 사업자 내 임대주택 공급 의무는 기준이 유연해진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서울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뉴시스)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장도 시공자에게 추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개발 사업장과 달리 재건축 사업장은 금융기관 외엔 이주비 대출이 제한됐다. 이 때문에 이주에 차질을 겪는 사업장도 생겼다. 국토부는 재건축에도 추가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면 사업 진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시공권 수주전 과열을 막기 위해 이사비와 이주비, 이주촉진비를 무상으로 지원받거나 시중금리보다 낮게 빌리는 건 여전히 금지된다.재개발 단지에서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기준이 유연해진다. 기존엔 가구 수 기준으로 최대 20%를 공급해야 했지만 앞으론 연면적으로도 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존 규정이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탓에 임대주택이 소형 위주로만 공급된다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토부도 중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를 수용했다,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신탁사를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도 완화된다.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선 정비구역 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신탁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국·공유지를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달 신탁 방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개정안은 이외에도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 중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을 확대했다.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9.26 I 박종화 기자
8.16대책 정비사업 기대감…빌라시장 ‘들썩’
  • 8.16대책 정비사업 기대감…빌라시장 ‘들썩’[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이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을 발표하는 등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연내 안전진단 완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2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8.16대책 기대감에 따른 정비사업 시장 분위기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8.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방안을 이달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면서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의 신속통합기획 10만호를 포함해 전국에서 22만호를 신규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재개발 시장 분위기가 뜨겁다고 김 소장은 전했다. 김 소장은 “현 정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단순 공약에서 구체적인 안으로 나온 게 바로 8.16 부동산 대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같은 경우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통상 재개발 구역은 8000세대에서 1만3000세대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으로 따지면 9개 구역을 지정할수 있는 대규모 부지”라면서 “개별 재개발 사업으로 따지면 통상 1000세대~2000세대 사이기 때문에 단일 구역으로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가까이 지정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서울의 노후 지역들은 대부분 신통개발 예정지로 지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부정할 수없다. 여기에 공공재개발 공모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전 지역이 재개발판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그렇다보니 재개발 예정지 빌라들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재개발 물건들은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데 재개발 예정지 물건들은 오히려 1~2억씩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대세인 것은 맞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는 말그대로 ‘예정지’이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다. 일단 노후도 뿐만 아니라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등을 만족해야 한다”면서 “특히 예정지가 지정이 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까지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했다. 여기에 “조합설립인가 받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곳들도 있지만 특히 더 무서운 건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도입으로 정비사업이 5년 이상 지연되면 해제가 된다. 예정지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셈이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과 도심복합사업 특별분양권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안전진단 2차 적정성검토가 사실상 지금은 의무규정이지만 선택 사항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면서 “만일 선택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면 2차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 등을 고밀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 76곳이 후보지로 지정됐고 8곳이 본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권리산정기준일이 2021년 6월 29일로 정해져있어 현금청산자 구제방안, 후보지 철회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소장은 “최소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구역지정 발표전에 산 사람들은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이번에 특별분양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최소한 분양권을 주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2 I 오희나 기자
'사업비 1兆' 한남 2구역…'대우 vs 롯데' 2파전 가닥
  • '사업비 1兆' 한남 2구역…'대우 vs 롯데' 2파전 가닥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총 사업비 1조원에 육박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한남재정비촉진지구) 2구역 시공권 확보 경쟁이 사실상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간 2파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공능력평가 업계 1위인 삼성물산이 이달 23일 열리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달 3일 오후 한남 2구역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설명회에는 대우·롯데건설을 포함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총 5곳이 참여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19일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내린 판단이다”고 밝혔다.그래픽=문승용 기자.한남뉴타운은 서울 용산구 한남·보광·이태원·동빙고동 일대 111만205㎡를 재개발하는 것으로 한남 2구역은 보광동 일대 부지(11만5005㎡)에 지하 6층~지상 14층, 아파트 30개동, 총 1537가구(임대 238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2년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했다.올 하반기 정비사업 최대어 중 하나인 한남 2구역은 한남뉴타운 내에서도 입지적 장점이 뛰어나다. 바로 옆인 한남 3구역에 비해 사업 규모 자체는 작지만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과 가장 가깝고 중심부에 있어 홍보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일반 분양 비율(45%)이 높아 사업성이 양호하고 최근 서울시가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을 내놓으면서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조합 측이 입찰 조건으로 `컨소시엄`(공동 도급) 형태가 아닌 `단독 입찰`만 허용함에 따라 최고급 브랜드를 앞세운 대형 건설사 간 정면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시공권 확보를 위해 일찌감치 홍보 사무실을 여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선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각각 최고급 브랜드 `르엘`과 `써밋`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한남 2구역 입찰을 위해 지난 5일 입찰을 마감한 흑석 2구역도 과감히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물산 측의 막판 등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3파전이냐 맞대결이냐에 따라 홍보 전략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편, 시공사 입찰 마감일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들은 한 달여간의 홍보 기간을 거친 뒤 11월 초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최종 선택을 받게 된다. 앞서 조합 측은 사전에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만 홍보할 수 있는 `홍보 공영제`를 도입했다. 홍보 공영제는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해 금품이나 향응, 경쟁사 비방 등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2022.09.20 I 이성기 기자
백송5단지 '1기 신도시 첫 예비안전진단' 통과 여부 촉각
  • 백송5단지 '1기 신도시 첫 예비안전진단' 통과 여부 촉각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백송마을 5단지가 1기 신도시(일산·분당·평촌·산본·중동) 아파트 중 처음으로 안전진단의 문을 두드렸다. 이후 일정은 정부의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달렸다. 1기 신도시 주민은 일산 백송5단지 안전진단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백송 5단지 재건축 추진 정비위원회는 지난달 고양시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예비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 등 재건축 필요성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단계다. 예비안전진단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첫 단계인 셈이다. 고양시는 다음 달 예비안전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다. 결과도 10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기 신도시 단지 중 예비안전진단을 받는 건 백송 5단지가 처음이자 유일하다. 이 단지는 일산신도시에서 처음 지은 아파트라는 점에서 남다르다. 백송 5단지가 예비안전진단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다른 단지 움직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고양시는 다른 단지 등에서도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윤석윤 일산 강촌마을 1·2단지-백마마을 1·2단지 통합 재건축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단지도 이달 말 접수를 할 예정이다. 일찌감치 재건축 관련 절차를 밟아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동의서를 걷은 지 한 달 만에 약 35% 정도 동의율을 얻었다”고 말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이 준공 30년 차를 넘긴 다른 단지들도 안전진단에 대비해 주민 동의서를 미리 확보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건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비해 주거 환경 정비와 교통·기반 시설 확충 계획 등을 담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이라도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선 다르게 생각한다. 어차피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 도시계획 등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고양시 관계자는 “예비안전진단은 계속 진행하되 정밀안전진단 시점은 마스터플랜 일정 등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정밀안전진단을 해도 재건축 계획을 시행하지 않으면 더 진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시에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4년에야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있다.안전진단 기준 개정도 변수로 꼽힌다. 국토부는 연말께 안전진단 기준을 바꿀 예정이다.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 환경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지자체 재량도 확대한다. 지금보다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에선 1기 신도시에 안전진단 기준을 추가로 완화해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이종석 분당시범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진단을 위한 동의율은 다 확보해 둔 상태다”며 “안전진단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어 제도 변화를 봐가면서 안전진단을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2022.09.20 I 박종화 기자
전광훈 신도, 기자 머리채 잡으며 폭행…"못된애, 정신 나갔다"
  • 전광훈 신도, 기자 머리채 잡으며 폭행…"못된애, 정신 나갔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최근 재개발 보상금 500억원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지난 1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 목사는 재개발 보상금으로 500억원을 받게 된 과정에서 자신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사랑제일교회 해체 음모 역사적 진실’이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당시 한 여기자는 전 목사에게 “왜 번번이 법을 무시하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린다”며 “변호사님께선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목사를 도우시는 거 부끄럽지 않으신지”라고 전 목사 측 변호인을 향해서도 날선 질문을 던졌다.지난 16일 사랑제일교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가 신도들에게 강압적으로 끌려나가고 있다.(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이 여기자는 그동안 해당 교회를 비판하고 최근 전 목사를 고발한 단체에서 활동했었던 기자라고 알려졌다.여기자의 질문에 전 목사는 언성을 높이더니 “이 못된 애네. 이거 정신 나갔어. 질문하라니까 여기 방해하러 온 거야? 나가!”라고 반말을 하더니 “질문을 하라는데 질문은 안 하고 말이야. 방해만 하고. 쫓아내!”라고 지시했다.이에 교회 관계자들과 신도들은 여기자를 에워싸더니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다.급기야 여기자 뒤에 있던 한 여성은 기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여기자가 넘어지자 주변 사람들도 함께 폭력에 가담했다.(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교회를 나가서도 여기자를 향한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북한에서 왔어?”, “뭐야 너! 너 정체가 뭐야?”라며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전 목사는 “아니 소속을 먼저 말해야지, 예의도 없어 이렇게. 내가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라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더니 보상금 500억원에 대해선 “동네 주민들을 협박해서 500억의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 84억을 가지고는 바깥에 가서 전세도 못 얻는다”고 주장했다.한편 지난 6일 서울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보상금 500억원(공탁금 85억원 포함)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나, 사랑제일교회가 철거에 반대하면서 사업이 지연돼 왔다.(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당초 조합은 약 250억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사랑제일교회는 두 배가 넘는 563억원을 요구했다.결국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대법원으로부터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하지만 신도들이 강하게 저항하며 여섯 차례에 걸친 강제집행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빼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하다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액이 91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에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2022.09.18 I 권혜미 기자
동료 역무원 스토킹 끝에 살해…선고 전날 부른 참극
  • 동료 역무원 스토킹 끝에 살해…선고 전날 부른 참극[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치안 강국’이란 이름이 무색할 만큼 참극이 지난 14일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일어났습니다. 20대 여성 역무원 A씨가 이 회사 동기였던 30대 남성 전모씨에게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씨는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흥신소에서 구한 주소로 옛 여자친구 가족을 해친 이석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옛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 등 스토킹 살인의 충격이 잊히기도 전에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나온 것입니다. 유사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을 중심으로 개선책이 쏟아졌지만, 매번 사각지대만 확인할 뿐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마약으로 얼룩진 강남 △전광훈 목사 특수공갈·부당이득 혐의 고발 사건입니다.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신당역 역무원 피살…스토킹 피해자 보호 기회 놓쳐 경찰 수사 결과 용의자 전씨는 지난해 10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로 고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장에서 직위 해제되고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다가 올해 1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달 15일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온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줄곧 괴롭힌 것으로도 모자라 선고 하루 전 흉기와 위생모까지 준비한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 목숨을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여러 번 놓쳤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고소 때 경찰이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는 1개월에 그쳤고 스마트워치 지급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월 전씨를 재차 고소했지만, 이번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스토킹 범죄로 지난 14일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이 일어난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 추모장소에 방문한 청년들이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부랴부랴 책임 관계자들도 연이어 신당역 등을 방문하며 사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건 발생 당일 저녁 비공개로 신당역을 찾은 데 이어 법무부는 지난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사건 당일 수사를 담당하는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다음날인 16일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신당역을 찾아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조사, 증거물 압수 등 혐의 구증과 함께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최대한 신속하게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피해장소인 신당역 내 추모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살아서 퇴근하고싶다’, ‘바뀌지 않은 시대에 남성으로서 죄송합니다’와 같은 시민의 바람이 제도적 뒷받침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자료=이미지투데이)◇강남 카페서 버젓이…마약 투약한 40대 男 현행범 체포 마약 범죄가 음성화됐다는 말도 옛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강남 한복판 카페에서 버젓이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2일 밤 10시 30분께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빨대를 이용해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를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카페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고성을 지르는 등 이상행동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숙박업소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추석 당일이던 지난 10일에는 광주 서구의 숙박업소에서 3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B씨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마약을 구해놨다”며 투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약 직후 환각에 빠진 C씨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는 등 두려움을 호소했고, 이후 C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소속 김용민 이사장이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개신교 단체, 재개발 보상금 갈취 전광훈 목사 고발 그런가 하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로부터 지난 15일 특수공갈·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날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온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전 목사가) 법원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재개발 사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도 그럴 것이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 조합으로부터 받게 된 보상금만 500억원에 달합니다. 장위10구역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이 지역에 있던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시 감정가액 82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563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하며 철거에 맞섰습니다. 해당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지만, 교회 측이 6차례에 걸친 대법원 강제 철거 명령에 강하게 저항해 재개발 사업이 계속 지연됐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손해가 커진 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달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이들 단체는 “목사라는 사람이 쇠 파이프와 화염병을 동원하고, 교회 건물로 부동산 ‘알박기’를 해 500억원을 갈취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누군가는 이런 불법행위와 폭주를 막고, 폐해를 끼치는 종교 집단을 단속해야 해서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09.17 I 황병서 기자
'재개발' 동화빌딩 매각가 줄다리기…우선협상자 바뀌나
  • '재개발' 동화빌딩 매각가 줄다리기…우선협상자 바뀌나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자산운용사들 러브콜이 쏟아졌던 서울 중구 서소문동 동화빌딩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존 우협인 시티코어 컨소시엄이 매도자 측에 가격 인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기 때문이다. 동화빌딩은 입지, 개발호재, 시장호황의 ‘3박자’를 갖추고 있어 운용사들 관심이 높다. 2등과의 가격차도 크지 않아 시티코어가 가격 인하를 계속 고집하면 최악의 경우 거래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화빌딩 (사진=네이버맵 캡처)◇ 동화빌딩, 입지·개발호재·시장호황 ‘3박자’…운용사들 러브콜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화빌딩 매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시티코어 컨소시엄은 매도자인 마스턴투자운용에 건물 매입가격을 기존 310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깎아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마스턴투자운용은 가격을 낮추면서까지 팔 이유가 없는 상태다. 동화빌딩은 우수한 입지와 개발호재를 갖추고 있고, 오피스 시장상황도 좋다. 동화빌딩은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7 외 2필지 일대에 있는 오피스다. 도심업무지구(CBD)에 있고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이 가깝다. 게다가 작년 말 서울시가 이 일대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서소문구역 제10지구)으로 지정해 기관들 관심이 많았다. 서소문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 결정도 (사진=서울시 고시 캡처)또한 급격한 금리인상에도 서울 오피스시장은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공실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데다, 물가 상승 여파로 임대료가 오르고 있어서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회사인 존스랑라살(JLL)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A급 오피스의 공실률은 3.9%로 2009년(3.3%)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동화빌딩이 있는 CBD권역 공실률은 올해 2분기 기준 7.1%로, 전분기 대비 약 1.72%포인트(p) 하락했다. 서울 오피스 3대 권역인 도심부(CBD), 강남(GBD), 여의도(YBD)는 모두 내년까지 신규 공급이 없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에는 공실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임대료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A급 오피스의 월 평균 실질임대료는 3.3㎡(평)당 약 11만13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실질임대료는 명목임대료에 무상 임대기간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임차인이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를 뜻한다. 예컨대 1년짜리 임대 계약의 경우 명목임대료가 월 100만원인데 무상 임대기간이 6개월이면 임차인 입장에서 1년치 임대료는 6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월 평균 실질임대료는 50만원으로 낮아진다. CBD권역의 월 평균 실질임대료는 3.3㎡(평)당 약 11만21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9% 상승했다. 심혜원 JLL코리아 리서치 팀장은 “3대 오피스 권역 모두 공실률이 한 자릿수며, 내년 하반기까지 신규 공급이 전무한 상태”라며 “물가가 급격히 올라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 압박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동화빌딩 건물의 임차인은 중국남방항공, 에어 캐나다, 중화항공, 홍콩항공 등이다.◇ 시티코어, 2등과 격차 ‘근소’…가격인하 요구로 딜 무산 우려또한 시티코어 컨소시엄 외에도 동화빌딩 매입을 원하는 업체들은 많다. 지난 7월 진행된 입찰에는 시티코어 컨소시엄 외에도 이지스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다수 운용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2등이 제시한 입찰 금액은 시티코어가 애초 제시한 금액(3100억원)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는 게 업계 후문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시티코어 컨소시엄에 건물 가격을 낮춰서 파는 대신 차순위 협상대상자한테 파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시티코어 컨소시엄의 자금조달이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시티코어 컨소시엄은 동화빌딩 매입을 위한 총 투자비에서 에쿼티가 800억원에 이르며, 이 중 약 절반(400억원)을 GIC로부터 투자받을 것이란 추측도 있었지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우협 측 관계자는 “GIC가 투자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GIC는 싱가포르 국부펀드로, 싱가포르가 해외에 투자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1981년 설립한 100% 정부 지분 소유의 운용사다. 미국 리서치회사 SWF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GIC 자산운용 규모는 작년 기준 6900억달러(약 960조원), 글로벌 SWF에 따르면 7440억달러(약 1035조원)다.GIC는 서울파이낸스센터(SFC), 강남파이낸스센터(GFC),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사옥 등 다수 건물에 투자하고 있다. GIC가 참여할 경우 매수자인 시티코어 컨소시엄의 딜클로징(거래종결) 능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았던 셈이다. 이에 따라 시티코어가 가격 인하를 계속 고집하면 최악의 경우 거래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가격 조정 과정 중인 것은 맞다”며 “다만 우협이 바뀔지 여부는 염두에 두지 않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시티코어 측에 사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시티코어 컨소시엄은 부동산 디벨로퍼인 시티코어와 삼성SRA자산운용(투자 비히클 제공), NH투자증권(자금조달), CJ대한통운(시공), KT에스테이트(자산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2.09.15 I 김성수 기자
개신교 단체, 전광훈 목사 특수공갈 혐의로 경찰 고발
  • 개신교 단체, 전광훈 목사 특수공갈 혐의로 경찰 고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15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특수공갈·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소속 김용민 이사장이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이날 ‘나는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재개발 사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하겠다”며 “전 목사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목사라는 사람이 쇠 파이프와 화염병을 동원하고, 교회 건물로 부동산 ‘알박기’를 해 500억원을 갈취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누군가는 이런 불법행위와 폭주를 막고, 폐해를 끼치는 종교 집단을 단속해야 해서 법적 소송을 벌이게됐다”고 전 목사를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교회 측은 서울시 감정가액 82억원보다 높은 563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하며 철거에 맞섰다.이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교회 측이 6차례에 걸친 대법원 강제 철거 명령에 강하게 저항해 재개발 사업이 계속 지연돼왔다. 사업 지연으로 손해가 커진 조합은 지난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보상금 50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2022.09.15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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