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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 고양시장 "시정 혁신 통해 자족도시 면모 회복할 것"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공정과 상식, 혁신과 화합을 바탕으로 시민소통, 안전·안정·안심의 3안(安)행정과 맞춤형 합리적 복지, 사통팔달 교통허브, 첨단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도시를 만들겠다”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이 시장은 6일 오전 10시 고양시청 내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하는 이동환 시장.(사진=고양시 제공)첫 인사로 이 시장은 상상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힘의 원천은 시민과 고양시라는 의미를 담은 민선8기 시정 슬로건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의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억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의 3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유치와 성장동력 확보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양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고양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확보, 대곡역세권 개발 등 주요사업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는 이번달 경기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해 1차 후보지선정에 도전하며 추후 후보지로 선정되면 이후 산업자원부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를 심사한다.이와 함께 의료·바이오산업의 인프라 조성과 일산테크노밸리를 연계한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 의지도 밝혔다.이동환 시장은 “지난 5월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부터 고양시가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다”며 “2024년 하반기에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 토지분양이 예정된 만큼 기업유치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한 재건축·리모델링 계획은 물론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계획도 내놨다.이동환 시장(왼쪽 두번째)이 시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이 시장은 “지난 7월 민·관 합동으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통합지원 TF를 구성하고 8월 신도시 재정비 전담조직인 도시정비TF를 신설하고 9월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간담회를 갖고 상설협의체도 구성했다”며 “내년 5월 재건축 선도단지 지원 사업 공모 등 주민 맞춤형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신분당선 일산연장, 3호선 급행, 9호선 급행 대곡연장 등 철도교통 확충 계획과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립 등 편리한 출퇴근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응 방안도 발표했다.복지 분야에서는 필요한 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합리적 복지를 실현하고 쉽고 빠른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계획을 설명했다.이동환 시장은 “108만 고양특례시민이 고양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되는 만큼 변화와 혁신의 경제특례 시를 구현하여 자족도시의 기반을 형성하고, 고양시민의 잃어버린 자산가치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며 “첨단산업과 문화콘텐츠를 고양의 자산과 가치로 삼고 K-웰니스 글로벌 허브도시를 조성해 세계 속의 고양으로 비상하겠다”고 밝혔다.
- 빠른 사업 속도 기대감 크지만…기부채납 과도 우려
- [이데일리 오희나 신수정 기자]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합심의 적용을 통해 사업 속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서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보조하는 형태의 정비사업 ‘패스트 트랙’이 호응을 얻으면서 신통기획 공모에 지원하는 정비사업지도 늘고 있다. 다만 공공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50여 곳에 달한다. 이중 재개발 1차 선정 후보지는 종로구 창신동23·숭인동56일대, 용산구 청파2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마포구 공덕동A 등 21곳이다. 재건축 사업지는 여의도 한양,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잠실 장미 1·2·3차, 고덕 현대, 압구정2·3·5, 신반포2차, 서초 진흥, 상계주공5단지, 광진구 신향빌라 등 17곳으로 여의도·강남권 주요 단지가 대거 포함됐다.김영일 신반포2차 조합장은 “정비계획고시만 완료하면 건축심의에서 사업시행까지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어서 믿고 따라가고 있다”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시가 지원해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이는 제도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보조하는 형태의 정비사업 ‘패스트 트랙’이 호응을 얻으면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앞서 진행한 1차 후보지 공모에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자치구 재개발 사업지 102곳이 지원하는 등 서울 전역이 신통기획으로 들썩이기도 했다.신통기획 재건축 1호 사업지인 신향빌라는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3년6개월에서 1년으로 2년6개월가량을 단축했다.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건너뛰고 조합설립 단계로 직행하면서다. 신향빌라는 지난 2020년11월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약 1년7개월 만인 지난 6월2일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고 내년까지 조합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재개발 1호 사업지인 강동구 천호3-2구역은 지난해 8월 신통기획 신청 약 1년 만에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기존 5년가량 걸렸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대폭 줄었다. 일부에서는 공공 기부채납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 가구 수 증가와 ‘닭장’ 아파트 우려 등을 이유로 이탈한 사업지도 나왔다.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조합에서 원하는 중·대형 평수보다 소형 평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4차는 지난해 신통기획 참여를 신청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민간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임대 가구 비율 부담,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이득이 적다는 점 때문이다.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도 임대 가구 비율 문제로 참여를 포기했다. 서울시는 조합에 법적 기준 이상으로 기부채납을 과도하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용적률은 더 받고 싶은데 기부채납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에 기부채납을 법적 기준 이상으로 과하게 요구한 적이 없고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오히려 완화된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임대주택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용도지역이나 용적률을 상향하려면 공공 기부채납이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임대아파트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고 공공 주도 사업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일부 있어 사업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신통기획 자체는 시에서 인허가를 빨리해주는 형태여서 신청 자체를 꺼리지 않는다”며 “임대주택, 주변 공원, 장기임대주택 등 다양한 기부채납형태가 있는데 늘어난 용적률 절반가량을 기부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킨다지만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절차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은 관심을 두겠지만 이외의 지역은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 동료 역무원 스토킹 끝에 살해…선고 전날 부른 참극[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치안 강국’이란 이름이 무색할 만큼 참극이 지난 14일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일어났습니다. 20대 여성 역무원 A씨가 이 회사 동기였던 30대 남성 전모씨에게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씨는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흥신소에서 구한 주소로 옛 여자친구 가족을 해친 이석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옛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 등 스토킹 살인의 충격이 잊히기도 전에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나온 것입니다. 유사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을 중심으로 개선책이 쏟아졌지만, 매번 사각지대만 확인할 뿐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마약으로 얼룩진 강남 △전광훈 목사 특수공갈·부당이득 혐의 고발 사건입니다.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신당역 역무원 피살…스토킹 피해자 보호 기회 놓쳐 경찰 수사 결과 용의자 전씨는 지난해 10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로 고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장에서 직위 해제되고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다가 올해 1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달 15일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온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줄곧 괴롭힌 것으로도 모자라 선고 하루 전 흉기와 위생모까지 준비한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 목숨을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여러 번 놓쳤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고소 때 경찰이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는 1개월에 그쳤고 스마트워치 지급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월 전씨를 재차 고소했지만, 이번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스토킹 범죄로 지난 14일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이 일어난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 추모장소에 방문한 청년들이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부랴부랴 책임 관계자들도 연이어 신당역 등을 방문하며 사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건 발생 당일 저녁 비공개로 신당역을 찾은 데 이어 법무부는 지난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사건 당일 수사를 담당하는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다음날인 16일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신당역을 찾아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조사, 증거물 압수 등 혐의 구증과 함께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최대한 신속하게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피해장소인 신당역 내 추모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살아서 퇴근하고싶다’, ‘바뀌지 않은 시대에 남성으로서 죄송합니다’와 같은 시민의 바람이 제도적 뒷받침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자료=이미지투데이)◇강남 카페서 버젓이…마약 투약한 40대 男 현행범 체포 마약 범죄가 음성화됐다는 말도 옛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강남 한복판 카페에서 버젓이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2일 밤 10시 30분께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빨대를 이용해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를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카페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고성을 지르는 등 이상행동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숙박업소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추석 당일이던 지난 10일에는 광주 서구의 숙박업소에서 3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B씨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마약을 구해놨다”며 투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약 직후 환각에 빠진 C씨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는 등 두려움을 호소했고, 이후 C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소속 김용민 이사장이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개신교 단체, 재개발 보상금 갈취 전광훈 목사 고발 그런가 하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로부터 지난 15일 특수공갈·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날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온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전 목사가) 법원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재개발 사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도 그럴 것이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 조합으로부터 받게 된 보상금만 500억원에 달합니다. 장위10구역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이 지역에 있던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시 감정가액 82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563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하며 철거에 맞섰습니다. 해당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지만, 교회 측이 6차례에 걸친 대법원 강제 철거 명령에 강하게 저항해 재개발 사업이 계속 지연됐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손해가 커진 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달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이들 단체는 “목사라는 사람이 쇠 파이프와 화염병을 동원하고, 교회 건물로 부동산 ‘알박기’를 해 500억원을 갈취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누군가는 이런 불법행위와 폭주를 막고, 폐해를 끼치는 종교 집단을 단속해야 해서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재개발' 동화빌딩 매각가 줄다리기…우선협상자 바뀌나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자산운용사들 러브콜이 쏟아졌던 서울 중구 서소문동 동화빌딩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존 우협인 시티코어 컨소시엄이 매도자 측에 가격 인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기 때문이다. 동화빌딩은 입지, 개발호재, 시장호황의 ‘3박자’를 갖추고 있어 운용사들 관심이 높다. 2등과의 가격차도 크지 않아 시티코어가 가격 인하를 계속 고집하면 최악의 경우 거래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화빌딩 (사진=네이버맵 캡처)◇ 동화빌딩, 입지·개발호재·시장호황 ‘3박자’…운용사들 러브콜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화빌딩 매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시티코어 컨소시엄은 매도자인 마스턴투자운용에 건물 매입가격을 기존 310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깎아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마스턴투자운용은 가격을 낮추면서까지 팔 이유가 없는 상태다. 동화빌딩은 우수한 입지와 개발호재를 갖추고 있고, 오피스 시장상황도 좋다. 동화빌딩은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7 외 2필지 일대에 있는 오피스다. 도심업무지구(CBD)에 있고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이 가깝다. 게다가 작년 말 서울시가 이 일대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서소문구역 제10지구)으로 지정해 기관들 관심이 많았다. 서소문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 결정도 (사진=서울시 고시 캡처)또한 급격한 금리인상에도 서울 오피스시장은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공실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데다, 물가 상승 여파로 임대료가 오르고 있어서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회사인 존스랑라살(JLL)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A급 오피스의 공실률은 3.9%로 2009년(3.3%)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동화빌딩이 있는 CBD권역 공실률은 올해 2분기 기준 7.1%로, 전분기 대비 약 1.72%포인트(p) 하락했다. 서울 오피스 3대 권역인 도심부(CBD), 강남(GBD), 여의도(YBD)는 모두 내년까지 신규 공급이 없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에는 공실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임대료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A급 오피스의 월 평균 실질임대료는 3.3㎡(평)당 약 11만13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실질임대료는 명목임대료에 무상 임대기간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임차인이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를 뜻한다. 예컨대 1년짜리 임대 계약의 경우 명목임대료가 월 100만원인데 무상 임대기간이 6개월이면 임차인 입장에서 1년치 임대료는 6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월 평균 실질임대료는 50만원으로 낮아진다. CBD권역의 월 평균 실질임대료는 3.3㎡(평)당 약 11만21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9% 상승했다. 심혜원 JLL코리아 리서치 팀장은 “3대 오피스 권역 모두 공실률이 한 자릿수며, 내년 하반기까지 신규 공급이 전무한 상태”라며 “물가가 급격히 올라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 압박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동화빌딩 건물의 임차인은 중국남방항공, 에어 캐나다, 중화항공, 홍콩항공 등이다.◇ 시티코어, 2등과 격차 ‘근소’…가격인하 요구로 딜 무산 우려또한 시티코어 컨소시엄 외에도 동화빌딩 매입을 원하는 업체들은 많다. 지난 7월 진행된 입찰에는 시티코어 컨소시엄 외에도 이지스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다수 운용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2등이 제시한 입찰 금액은 시티코어가 애초 제시한 금액(3100억원)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는 게 업계 후문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시티코어 컨소시엄에 건물 가격을 낮춰서 파는 대신 차순위 협상대상자한테 파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시티코어 컨소시엄의 자금조달이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시티코어 컨소시엄은 동화빌딩 매입을 위한 총 투자비에서 에쿼티가 800억원에 이르며, 이 중 약 절반(400억원)을 GIC로부터 투자받을 것이란 추측도 있었지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우협 측 관계자는 “GIC가 투자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GIC는 싱가포르 국부펀드로, 싱가포르가 해외에 투자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1981년 설립한 100% 정부 지분 소유의 운용사다. 미국 리서치회사 SWF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GIC 자산운용 규모는 작년 기준 6900억달러(약 960조원), 글로벌 SWF에 따르면 7440억달러(약 1035조원)다.GIC는 서울파이낸스센터(SFC), 강남파이낸스센터(GFC),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사옥 등 다수 건물에 투자하고 있다. GIC가 참여할 경우 매수자인 시티코어 컨소시엄의 딜클로징(거래종결) 능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았던 셈이다. 이에 따라 시티코어가 가격 인하를 계속 고집하면 최악의 경우 거래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가격 조정 과정 중인 것은 맞다”며 “다만 우협이 바뀔지 여부는 염두에 두지 않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시티코어 측에 사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시티코어 컨소시엄은 부동산 디벨로퍼인 시티코어와 삼성SRA자산운용(투자 비히클 제공), NH투자증권(자금조달), CJ대한통운(시공), KT에스테이트(자산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